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과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한 마포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을 대표한 정독도서관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또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조성의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41조제2항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고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채용 및 직무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해서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만장일치 통과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이미 상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 다시 배정해야 되지요. 자리 배정하십시오.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자리 바꾸십시오. 우리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합시다. 지금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정 덥거나 힘드신 분들은 웃옷을 벗고 위원님들 벗고 하세요. 벗고 하셔도 좋습니다. 꼭 정장차림 안 해도 웃옷 정도는 벗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웃옷 입고 불편하신 분은 벗고 가볍게 하십시오. 냉방 전기 조금이라도 내립시다.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끼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불편하시면 넥타이 푸세요. 꼭 그렇게 덥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오늘 교육정책국과 평생진로교육을 비롯해서 보고할 기관이 11개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고하시는 분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중요한 사항들만 보고를 해서 보고가 원활히 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공립기관의 보고를 일괄해서 전부 받은 후 보고받은 기관 전체를 상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정책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혁신과장 한상윤, 교육과정과장 이근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주관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 총 50개 사업입니다. 최종예산 3,883억 1,797만 원, 지출액 3,605억 50만 원, 사고이월액 1억 1,590만 원이며, 불용액은 277억 156만 원으로 최종예산 대비 7.1%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2011년 최종예산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그리고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혁신과입니다. 주관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보고) 학교혁신과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교육과정과는 교수학습개선지원 등 총 15개의 사업입니다. (보고) 교육과정과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세 번째,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주관사업으로는 과학고 운영 등 총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고) 미래인재교육과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교원정책과입니다. 주관사업으로는 교원연수지원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보고) 교원정책과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결산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양기훈,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 체육건강과장 김수득)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업에 대한 2011년도 결산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2011년도에 평생교육기반조성 등 총 3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4,451억 7,365만 원, 지출액 3,943억 9,226만 원, 이월액 120억 4,564만 원, 불용액 387억 3,576만 원으로 불용률은 최종예산 대비 8.7%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4,800만 원이며 이는 인수중학교 급식조리실 화재복구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4억 1,888만 원, 예산절감 71억 3,102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5,949만 원, 집행잔액 311억 2,637만 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업에 대한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황선준입니다.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연구정보원의 2011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11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 및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최진복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서울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1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융합과학 체험학습의 요람으로 일반시민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서울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박순만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과제를 말씀드리면,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112쪽 2011년도 세출결산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우리 학생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을 대신해서 선우순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선우순애유아교육진흥원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행정지원과장 선우신애입니다. 본원의 김신영 원장이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부득이 해외출장으로 부족한 본인이 직무대리를 맡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별 결산내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시용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용
안시용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체육관장 안시용입니다. 학생체육관은 1977년 개관하여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강서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학생체육관 예산에 대한 결산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재배정 예산 1억 1,682만 9,000원 포함 24억 4,912만 7,000원이며 세출은 22억 4,866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46만 1,00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2%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급여는 매년 1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재배정 예산이며, 총 14명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은 초등체육수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대회 및 발표회 예산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야영수련활동지원 예산은 푸른한강 가꾸기 수중환경교육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사에게 스킨스쿠버 교육을 실시하여 수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선진레저문화활동 방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 3만 3,04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전국학생체육대회 예산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학교 여비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직원 체육대회의 예산은 교직원의 체력증진 및 상호친선 도모를 위한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5,503명이 참가한 초ㆍ중등 배드민턴대회, 배구대회, 탁구대회, 테니스대회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은 노후된 본관 및 강서본관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학생체육관 본관 운영비 및 청소시설관리용역 20명 인건비 외에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기본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균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양종만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양종만입니다. 도서관 17개 기관을 대표해서 정독도서관의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양종만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한 15분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 조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력평가표집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전국의 학력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있고 나서 교과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서울이 적어요. 알고 계셨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다른 데는 얼마씩 집행이 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울이 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이유는…….
윤명화위원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부진학생 비율이 많으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셨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에 목매달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학력평가시험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져야 된다 하는데 저희가 학력평가시험을 볼 때 그 시험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교과부에서 받는 건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받습니다.
윤명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억 6,000만 원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ㆍ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가요, 그 예산 받은 것 중에서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부진학생 비율이 서울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인센티브가 아니고 2011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교과부가 교부한 액수입니다.
윤명화위원
그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이 학생수가 훨씬 많지 않아요? 다른 경기도가 더 많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생수는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다. 학력평가시험 지금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냈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동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표집으로 더 이전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 주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급이 사립중학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특수학급이 중학교 공립에 183개 학교에 설치돼 있고 사립은 56개 중학교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공립학교 쪽으로 수용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이 더 많은데 고등학교에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가 지금 사립이 105개교 중에서 5개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그 학생들이 어떻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가 68개교의 공립학교에 설치돼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이 일곱 명이어야 되는데 약간 비율이 높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교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금년에 한 10개를 더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립학교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꼭 사립보다는 학생들의 통학편의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을 늘리는 데 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공ㆍ사립보다도 사립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똑같이 받고 있으면서 기피를 그냥 내버려두면 사실은 그 근처에 사는 학생들은 공립학교 쪽으로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고,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옆에 있는 사립학교를 두고서도 멀리 있는 학교를 통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강제적인 방식은 할 수가 없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립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급에 설치하는 것은 특수교육법에 협의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특성상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은 뭐가 문제냐면 특수학교 교육대상자들이 얼마나 편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북부지역, 이쪽에 학급이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중랑지역, 북부지역 동부에. 그쪽 고등학교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지금 학교지원과하고 같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했던 담당장학관이 이번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중랑지역이라서 압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쪽이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식당은 지금 현재 484교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식당 설치에 대한 예산 이것도 교과부에서 주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교과부에서 특교로 일부 받고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확정해 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직영예산이 학교당 1억씩 줬기 때문에 식당 설치비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식당이 가장 필요한 데가 고등학교, 중학교 더 필요해서, 고등학교는 13개교가 없고 중학교는 102개 학교가 식당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 54개교를 신청하고 설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년 정도 되면 중ㆍ고등학교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저학년인 경우엔 교실급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다음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초등학교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484개 학교라는 것은 그중에 몇 %가 중ㆍ고등학교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가 102개 학교고 고등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115개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래서 중학교가 문제라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복도에서, 어저께도 이 질문을 드리다가 담당이 오늘이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밥을 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전쟁통을 치른다고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얌전하게 잘 따라와서 먹지만, 교실급식을 해도.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통제불능이고 매일 멘붕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교과부에서 특교를 집중적으로 해서라도 중학교 식당문제는 해결을 빨리 할 수 있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 54개 학교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빠르면 2년, 3년 안에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리고 불용액이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인데 특히 영어교육내실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또 원어민교사배치, 특수교육운영지원, 기초학력부진학생,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특별지원, 저소득층학교 급식비지원 이렇게 해서 22억, 43억, 42억, 57억, 52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과 교육복지 그다음에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불용액이 10억 이상 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국장님? 아니면 담당…….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국 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까닭은 지난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1, 2월분을 넘겨서 쓰지 말고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하여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도 예산 불용액이 163억 7,000만 원이에요. 왜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무상급식이 163억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그러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 얘기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다가 상당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해 주실 때 1학년부터 6학년에 50%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1, 2, 3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1, 2, 3학년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4, 5, 6학년보다 더 적으니까 학생수가 적어서 7,200명 정도 적습니다. 그때 감소 인원 금액이 31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파가 있었고 체험학습부터 해서 급식일수가 5일이 줄었습니다. 단축수업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한 28억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산부담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86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6억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독도서관 관장님이 보고를 하고 가셨는데요. 정독도서관 예산 이전에 작년 예산집행할 때 삼락회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만 보고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양종만입니다. 삼락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3월 말 임대료를 다 납부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존치하는 건가요, 계속?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그냥 존치. 한 달 임대료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연간 36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360만 원. 그다음에 다른 기관도 있지요?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체육재단하고 상록재단은 교육감님이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임대료를 받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거기도 존치하는 거로?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공간이 많이 남나봐요, 정독도서관?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그렇지 않고 그전부터 해 왔었기 때문에 한 실을 같이 쓰는 겁니다. 삼락회가 한 칸 쓰고, 그다음에 옆의 한 칸을 체육재단하고 상록재단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세 군데 기관은 계속 존치하면서 저렴하게 임대료는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교육감님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고요. 삼락회는 19㎡고 그다음에 체육재단하고 상록재단은 면적이 그보다 더 적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윤명화위원
먼젓번에 삼락회 관련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 혹시 보셨어요? 관장님.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윤명화위원
학교에 삼락회가 사업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니 저희가 요구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독도서관 관장님, 잠깐만요. 전에도 삼락회에 대한 얘기를 가부를 윤명화 위원님이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렸나요?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저희들이 결산보고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고 다 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한테 자료 보냈나요?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아마가 뭡니까? 두 달 만에 한 번씩 되풀이되거나 세 달 만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위원들의 연례행사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 갖고 뭐가 개선이 되겠어요? 삼락회가 그 안에서 존재를 하든지 않든지 간에 가부를, 장점과 단점을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대를 마치기 전날 인수인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기생들은 한 달간씩 유예를 줘가지고 취직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전방부대고 정보장교를 하면서 하도 맡은 게 많아 가지고 제대 전날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장께서 부르더니 “야, 너 제대하더라도 네가 없더라도 군대 잘 돌아가니까 걱정 말고 제대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곧 교육위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서 잘할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과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잘 될까 하는 불안감, 모든 것이 마음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 결산보다도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 전용 건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한 316억에서 438억 정도로 122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연례 항상 지적을 하고 해도 되풀이되는 상태가 되지요. 장자크 루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50년 전에도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때도 도시화로 복잡했던가 봐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 과장님들도 계신데,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아시는 분? 나는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린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인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젖가슴을 내놓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요리사이거나 하지 않아도 말이지요, 자녀들을 잘 길렀어요. 대개 각 학교에서 보면 오히려 박사를 받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에는 성공성향이라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자녀들한테는 시간을 뺐겼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아이가 15년 동안 한 그림만 계속 그리더라는 거예요. 비둘기 발만 계속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적을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비둘기 발만 그리느냐” 그 아이가 훗날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답 아시는 분 커피 사겠습니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비둘기 발만 그리랬다. 나중에 추상화의 대가가 됐지 않습니까? 교육기관도 보면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계속 뛰어 다니는데 아까 말 했던 어머니의 방법 모성애 옛날에 박사학위 받았지 않고 요리학원 다니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 때가 더 오히려 잘 교육했는지도 몰라요. 엊그저께 제가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보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잘 된 학교도 있었지만 그렇게 엉망이고 시설 정리 제대로 안 해 놓고 먼지구석에서 무슨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걸레를 가지고 마대를 가지고 빡빡 닦을 때의 그 모습이 더 훌륭한 아이들을 기르는지도 몰라요. 민주시민을 어떻게 기르려고 그래요? 무조건 퍼다주는 식으로 민주시민이 육성됩니까? 책임감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다 주는 모습으로 학생을 가르칠 것입니까? 정말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진흥원장님 안 나오셨지요? 동서남북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실행이 되고 있나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아마 그렇게 말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동을 자주 해야 돼요. 막 교육행정국장님이 필요하면 국장님실 들어가서 학교 이번에 하나 없어진다는데 그쪽에다 달라 말이지. 막 뛰어다녀야 돼요. 앉으십시오. 장들의 모임을 즐겁게 해야 돼요. 장들의 모임을 하기 위해서 골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골프모임이 변질이 돼가고 말이지요. 하부조직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가 보아야 돼요. 보건진흥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자꾸 가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2년 동안 보건교사의 어려움이 있다. 500명이 있는 학교도 한명, 2,000명이 있는 학교도 한 명이다 했지만 전혀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이런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성경말씀처럼 각기 과가 협력하지 않고 내과만 알고 있으면 하나도 발전되는 것 없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관장님, 지금은 서교초등학교하고 문제점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현재 없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없습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대통령께서 철도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했다가 흑인 아이가 그 뙤약볕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얘야 왜 우느냐” 그러니까 “내일이면 철도공사가 이쪽에서 시행이 돼서 우리 아버지 묘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 묘소가 없어진다고” “얘야, 하늘에다 기도해라 좋은 일이 있을 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갔는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차속도를 늦추고 상당히 돌아가게 됐던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전철공사하기 위해서 독립문도 옮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융통성을 부릴 때는 안 부리고 안 부릴 때는 부리고 말이지요. 성동교육청에서도 금옥초등학교의 배수로 공사 때문에 그 옆의 아파트가 굉장히 침해를 받아서 배수로 공사하거든요. 예산을 올렸느냐, 예산 내려왔느냐, 설계도 했느냐, 그 뭡니까 7,000만 원 예산하는 것 올렸느냐 정말 힘들어요. 의원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설계용역 끝났다 하는데 한 군데서 과장이 전화왔어요. 설계 다 끝났다는데 “오늘 용역발주됐습니다.” 아니야, 설계 다 끝났다는데 오늘 용역발주되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답답함을 느낍니다. 교육위원회 떠나면서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서울희망교육 축사에서 시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한다고. 정말 그렇게 해 줄지 내가 지켜보겠어요. 성동구에 고등학교 지어달라고 엄청 했는데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한다면 성동구의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해 주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시장이 풀어줘야 됩니다.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의원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서로 각기 협력하게 되면, 지금 같이 졸면서 계속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 15년 동안 비둘기 발을 그리는 심정으로 한 가지만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한 가지만 한다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육감께서 OECD 수준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잘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OECD 수준의 25명 학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50명 있는 학교라도 하나 지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말을 길게 했지요. 마치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좋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한 분만 더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아까워서 오늘 빨리 끝내야 여러분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것 같아서 오전 질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원어민강사들도 방과후학교에 투입이 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평가를 해 주십시오. 모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 영어수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료를 9만 원 받았어요. 9만 원 받고 학교장이 영어선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모 인력담당하는 기획사에서 원어민선생님하고 영어선생님을 보냅니다.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강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강사가 결강이 잦아요. 결강이 잦는데 통제는 누가 할 것이며, 그다음에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강사에게 직접 주지 않고 기획사에게 줍니다. 기획사에서 원어민강사한테 또 영어선생님한테 월급을 줘요. 주는데 기획사는 그 돈을 받아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인력송출 회사니까 얼마 마진을 떼고 주겠지요. 그것이 방과후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실태 조사하세요. 그것 심각합니다. 이게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돈 받으면 사교육 조장하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영어과목에 9만 원이면 비싸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자체가 비싸다 싸다 이것보다도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액수만 보면 초등학교 적지 않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맞지요.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 채용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 측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평생국의 학원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최명복위원
재무보고서 7쪽을 보면 재무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도 잘 봐주세요. 학원수가 1만 5,546개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사업별 결산보고서 316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연수해야 될 대상학원수가 1만 5,817개지요? 국장님 보셨어요? 이것이 지원청마다 학원수 통계낸 것을 다 내가 뽑아서 계산기로 두드렸더니 1만 5,149개가 나옵니다. 이게 거의 600개 내지 700개가 통계가 틀려요. 이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기준 시점만 정확하다면…….
최명복위원
이 책자 만든 시점이 재무보고서하고 이것하고 시점이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지원청에서도 통계 같이 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 통계 틀린 데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하면 메지니먼트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학원을 케어를 합니까? 그다음에 연수를 했는데 불참자가 거의 한 30~40% 넘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법정연수이기 때문에 불참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점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처분만 하고 말 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후속 보충연수를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우리 학원연수비가 8,000만 원인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현재 6,000만 원입니다.
최명복위원
6,000만 원이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작년에 2억이 넘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2억이 좀 못됐습니다. 1억 한……. 그전에가 2억이 좀 넘었고요. 작년에가 아…….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학원을 케어하기에 힘들지 않으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어렵지요. 대규모…….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여야 되지요.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들이 인가를 다 내주었지요. 내준 학원들이 학원수가 거의 1/3 내지 50% 줄었다는 얘기 듣고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안 줄고…….
최명복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명복위원
나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통계숫자도 틀리게 파악하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요.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한 600~700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책자 보고 확인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학원이 줄어드는 데는 관계없어요. 학생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어디로 갔습니까?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사교육 시장이 숨어들어가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졌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변태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 대 1 과외를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변태가 아니고요. 일단 개인과외 교습자라고 해서 허용된 그런 형태의…….
최명복위원
교습소에서 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개인과외교습자 1 대 1은 개인주택이나 주거지에서……. 제도화된 교습행위입니다.
최명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이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가된 교습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실 말씀이…….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개인과외 교습자가 그게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 집중단속한 그런 풍선효과 형태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명복위원
이것도 우리가 1만 한 2,000개 정도 돼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만 한 4,000개 됩니다, 그것도.
최명복위원
이것도 통계가 틀렸습니다. 이것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1 대 1 개인과외를 받게 되면 수업료를 얼마나 받게 돼 있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그것은 신고기 때문에요. 그것도 역시 개별조정, 조정기준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최명복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만하세요. 이게 신고된 금액이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인데 지금 10배, 20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연수니 뭐니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 제도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없애자는 얘기지. 그게 없어야 사교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라고. 자사고에서 선행학습 문제 같은 것도 심화학습인지 선행학습인지 기준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외가 가정 집으로, 학생들 집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원강사들이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개인과외를 하면서 과목당 100만 원 심지어 유명하다는 강사는 200만 원까지 받아들어가는 걸 막자는 얘기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막아야 돼요.
최명복위원
왜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 지금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학원법령에서도 개인과외교습자는 한마디로 제도화만 시켜줬지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록유지 얼마를 받았다라고 한다든지 그걸 보관ㆍ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없습니다.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속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냥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핵심을 잡아내서 사교육을 줄이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심지어 교사들이 개인과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교사들이?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할 수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원강사들은?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할 수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할 수 없지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발본색원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지 객관적인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느냐고.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그러면 그걸 줄이려는 어떤 방법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대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책은 심각하게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마련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학교교사가 과외했을 경우에 One Strike Out을 시킨다라든가, 학원강사를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하기 힘든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방법론에 의해서 학생이 불법개인과외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걸 내놔야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찾아내자라는 얘기지.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시ㆍ도 담당과장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그런 의견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그것 언제 바꿔서 언제 해결합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불법과외가 많은 구가 있잖아요. 그 구의 교육장님은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24시간 동안 다니고 힘이 들고 그래서 불법과외가 나오면 본청에서 단속했다 이래서 홍보하고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개최될 때 과장님 한 번도 참석 안 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 데 안 하면 어떻게 사교육을 없앱니까? 국장님도 참석하셔야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 온 나라가 떠들고 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일개 계원 한 분 딱 보내가지고 얘기만 듣고, 지금과 같이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때 제가 늦게 참석을 했는데 최 위원님이 나가셨더라고요.
최명복위원
교육청 일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 선행학습 아니에요? 선행학습 정의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체제에서는 사교육 못 없앨 것 같아. 좀 디테일 하게 연구를 해서…….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사교육을 없앤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도 우리가 제도권 사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가 선택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운영 수준에서는 받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최명복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 사교육을 없애자는 것은 불법사교육을 없애자는 얘기지, 안 그래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최명복위원
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사교육이 공교육 같이 가야지 역사적으로 사교육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길 잘 받아들이고 없애야 될 것은 옥석을 가리고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통계도 딱 오면 아, 이것 내 파트구나, 학원이 몇 개 숫자 맞나 확인해 보셔야지.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알았습니다.
최명복위원
만 몇 천 개에 800개 틀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좀 잘 합시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연수도 빨리 90% 수준으로 올리고 특히 교습소에 1 대 1 과외하는 사람들 빨리 불러내서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 1 대 1 과외하는 걸 빨리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고 학원강사도 등록된 학원강사는 1 대 1 가정집에 가서 자기수업 끝나고 난 뒤에 과외하는 것도 빨리 없애고, 이런 걸 찾는 방법을 모색하고 선행학습도 교육정책과에서 맡기지 말고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해서 심화학습이나 선행학습이나 이런 규정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초 남겨놓고 시간 잘 써줘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5분 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한상윤 학교혁신과장 잠깐 나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김덕영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중에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증액사유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 279쪽 세부사업명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중 여기 사업에 220억 원 증액사유가 있는데 2011년도 결산에서도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의 불용액이 44억 원이에요, 지금. 이것을 감안한 예산편성입니까?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봐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2011년도에 불용액 중의 다수는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집행잔액이 약 22억, 이 돈은 교육복지담당관 소속입니다. 즉,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큰 건 초등돌봄교실 운영 이게 약 16억입니다. 이건 책임교육과 사업의 돌봄교실 야간운영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것이 약 38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학교혁신과의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자체예산의 불용액은 약 4억 9,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근표 교육과정과장 잠깐 나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김덕영위원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181쪽에 교육과정 특성화지원사업 중에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지원사업에 2011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증축 최소화 시설비 해서 47억 중 3억 6,0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영위원
묻는 요점은 2011년 추경에서 약 1000억 원을 감추경하면서도 87억 원을 증액한 사유였지요? 아니, 과장이 이 업무를 어떻게 숙지를 하시지 못하고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따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줘요. 들어가세요. 최병갑 책임교육과장님 잠깐 나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사업별 결산설명자료 147쪽 방과후학교사업 책임교육과 소관 사업인 초등돌봄교실운영이 본예산에 102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자체예산을 15억 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16억 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2억 편성해서 저희가 돌봄 수요조사를 했는데 2010년 중반에 예산이 좀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15억 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이 남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전체 돌봄에서 172억을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 전체 172억 중에 남는 게 16억 정도 되는데요. 주요사유가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식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돌봄교실이 2009년도에 시범 도입돼서 2010년도에는 주로 주간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엄마품 온종일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추어서 야간운영을 계획했는데 교과부에서 특교가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교도 있고, 야간돌봄이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수요가 나중에 많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더욱이 그 불용된 예산이 야간운영 예산으로 328실을 운영할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0실만 운영해서 한부모 가정 혹은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야간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 통계적 부분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은 원래 561실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교과부의 190실 빼고 나면 약 한 370실 정도가 됩니다. 그 370실에 통상적으로 야간수요가 70% 정도 있을 걸로 보통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과부의 엄마품 온종일 특교지원사업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야간하는 관계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시행 첫해라서 그런지 야간수요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추경 할 때 한 30억 정도 감추경했으면 완전히 예산불용이 없는데 15억만 한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야간운영뿐만 아니라 돌봄예산 전체가 하나의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예컨대 야간돌봄 클래스를 신청하면 한 개 교실 개설하는 데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일선학교의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완전 삭감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세요. 교육정책국장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덕영위원
국장은 철저한 수요조사 또 사전준비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혹은 이 맞벌이 부부 등 이러한 불우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불가피한 사유로 초등돌봄 야간교실을 희망하는 많은 자녀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염려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초등 1~2학년 어린 학생들의 야간돌봄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야간돌봄 예산을 배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요, 그 돌봄교실 같은 운영사업은 불용액이 있으면 안 돼요. 더 편성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곳에 예산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전부 운영을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집행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의 김수득 체육건강과장 잠깐 나오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세부사업명 중에 야영수련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폐교수련시설 확충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된 건데요. 작년 결산안이고 어려운 학생들 저희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학생들 이런 피해학생이건 가해학생이건 간에 그런 학생들을 돌봐야 될 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수련원 시설만 갖고는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는 20억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민간수련시설 이용에 67%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학교폭력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가ㆍ피해자를 위한 장기간 치유과정을 밟을 수 있는 특별한 수련교육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폐교가 매입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해당부서와 적극 논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들어가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어제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1회계연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기 참석해 주신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보고서 제출요구를 할까 합니다. 먼저 한상로 교원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한상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최보선위원
사립교원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휴직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본 위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신청이 간혹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한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저희들에게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는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두 번째는 육아휴직신청 시에 담당부서 변경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설문조사를 하셔도 좋고 전수조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시용 학생체육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학생체육관 교육지원과장 하태부입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관장님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오랜 공직생활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교육상임위 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감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관장님이 오전에 계시다가 들어가셔서 교육지원과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회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학생체육관, 교육연수원, 마포평생학습관이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의 사용료 수입지출 현황분석에 따른 적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학생체육관의 경우 강서분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1억 2,418만 원의 적자, 2010년도는 7,500여 만 원의 적자, 2011년도에는 1억 1,864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관의 성격상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또한 해결책도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현재 수영장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1억 원이 넘는 적자를 계속 감수해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인가 해결책이 필요하지요?
태부
하태부학생체육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거기까지 듣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재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연수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1년도만 보더라도 2억 2,2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마포평생학습관도 역시 2011년도만 하더라도 2억 700여 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 군데의 적자를 합하면 5억 내지 6억 원이 됩니다.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의 재산관리는 앞에 서 계시는 송순재 원장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어제도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앞에서 지적한 세 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원장님, 수영장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시고 입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학생체육관 및 마포평생학습관 두 관장님들께서도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탁운영을 포함한 계획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그렇게 하시겠지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최보선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6월 8일 반포고등학교에서 발생한 17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발병이 돼서 그중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하였었다는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6월 8일 사건은 지난 2006년 CJ사건 이래에 단일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최대 피해학생을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경험이 부족하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영양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높은 중ㆍ고등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수차례 현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규정한 대로 지금 당장은 영양교사 미배정 학교에 대한 충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년간 경험을 갖고 있는 식품영양직 교사 33명 중에 25명이 영양사 고유업무를 학교 급식실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즉 25명의 교사들이 식중독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발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문제는 어제도 기획조정실 교육자치담당관에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식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고 함께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 계속해서 김양옥 국장님. 친환경무상급식에 우유급식이 포함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2011년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 중에서 우유급식 지원액이 약 131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2012년도의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해 초등학교로 지원되는 무상우유 값이 약 3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에서는 우윳값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개 학교를 샘플로 전화 조사했습니다. 우유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몇 %인지 알고 계시지요? 10%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고학년일수록 고학년들은 우유를 먹지 않고 내버리거나 그냥 두고 갑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들이 할 수 없이 그 우유를 전부 수거해서 버리든가 아니면 너무 아까우니까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불편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유 무상지원은 형평성 및 교육적 측면에서 먹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부담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서울시에만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건강 또 비교적 완전한 식품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부담 같은 것은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5%의 급식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부에서는 우유급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이것은 좀 더 정책판단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면 먹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지원을 하던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해서 그것을 친환경급식비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아무튼 2013년도 예산편성이 곧 있을 예정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의 사업 중에서 친환경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사업으로 5억 원이 2012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에 영양상담실 사업을 추진했지만 3개소 설치 후에 중단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단된 동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단순히 친환경무상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적 측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최근에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공간설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설치된 학교에 이용률 같은 것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서울시에다가 영양상담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 격차해소과하고 얘기해서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서울시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순만 학생교육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최보선위원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115쪽을 보면 8번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6억 9,200만 원이 발생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해피드림캠프라는 것이 있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해피드림캠프라는 게 뭡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이 전환기 학년이나 또 위기학생, 또 사제동행, 학급단위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신청인원이 감소됐다라고 보는데요, 맞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신청인원이 감소됐을까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불용액이 좀 많은데요. 수련교육에서 8억 4,000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피드림캠프에서 총 11억 1,000만 원 중에서 3억 4,000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이 지경이 돼 있는데 어떤 경우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 교육할 인원을 5월에 이미 확정을 합니다.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저희 원에 수련 들어올 인원을 확정을 합니다. 그럼 작년에 11억을 특별히 사실은 준 건데요. 이것도 이미 그 전해 5월에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에 해피드림캠프를 받다 보니까 수용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3억 4,000 정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용이 됐고요. 올해는 그만큼이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불용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학생교육원 발전 방향에 관한 것인데요. 학교에서는 1박2일 체험학습을 위해서 학생교육원으로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사설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해피드림캠프로 이들을 전부 유인해야 겠는데요. 저도 두세 번 학생교육원을 방문하고 시설을 다 둘러본 결과 참 천혜의 조건에 참 아름다운 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학생교육원이 더욱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학생교육원을 더욱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이 전국의 학생교육원 중에 종전의 리더십 교육에서 일반학생 교육으로 전환한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문제는 시설이 엄청 낙후해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축령산 본원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 작아서 100명 정도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박 3일 교육을 오면 여섯 끼를 학생들이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에는 본원의 식당확충 같은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본원의 수용인원이 5만 한 6,000명에서 9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본청에서도 폐교나 이런 걸 활용해서 수련시설을 확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 부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식중독 사고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태부 장학사께서 개인적으로는 ROTC 한참 후배인데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본 위원도 갈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실수는 이렇게 또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먼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4페이지에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라는 정책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전체적인 금액은 그런데 그중에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384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2,1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으로 나오는데 물론 분야가 여러 분야라서 그런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실 것 없고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비에 책정된 예산은 전액 집행돼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취지를,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연간 예산절감목표가 잡히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몇 %씩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10%를 절감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면 교수학습지도활동이 주가 아니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모되는 예산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가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남기니까 결국은 일선학교 현장의 수업형태가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사이 더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예산마저 이렇게 절감해 버리고 불용액으로 많이 내놓으면 결국은 학교현장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못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책사업을 대폭 줄여서 내년에는 학교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교수학습활동비를 확보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책임교육과장님 좀 나오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김영수위원
방금 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었고, 올해 보면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총 불용액이 19억이라는 큰돈이 발생이 됐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의원이 되고 나서 기초학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인데 돈이 자꾸 들어간다고 해서 기초학력이 성장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여기에는 미달학생 지도하는 경비로 돼 있는 거거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서울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총 222억 예산인데 그 중에 19억이 불용처리 돼서 8.7%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불용이 많은 편인데 그 내용은 사실은 그중에 거의 대부분 13억이 예산절감액입니다.
김영수위원
19억 중에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일선학교 사업이 많으니까 나머지 6억 정도는 일선학교에서 반납액이나 기타 예산 실질적인 절약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기초학력미달학생 특별지도 프로그램 자체가 방향을 잘못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도하는 거는 어차피 지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와서 학력평가를 해서 미달된 학생을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미달학생으로 지정이 되면 방과후에 그 애를 지도를 하는데 3학년 것을 안 하고 작년도 2학년 교육과정 내용을 가지고 1년 내내 지도를 하거든요. 하면서 그것이 도달되면 너는 미달학생에서 일반학생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내가 미달학생 각 지원청별로 인원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금년도 것도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나는 경향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매년 몇 십억 돈이 들어가는데도 구제를 다 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도 그다음에 또 그 이상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논의를 해 보면 이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기초학력부진아를 만들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강사들이 그것을 구제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직업을 안 가진 사람들의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기초학력지도에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초기 상황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2말 3초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 특별히 40억을 지원받아서 아이들의 학습클리닉을 체계적이고 통계기초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올해 개설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4명이 배치되어 있고 순회상담이 30명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서 정말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직접 본청의 어떤 연구진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학교의 선생님들의 지도방식이라든가, 학부형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클리닉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미달학생 집중지역이 좀 해소가 되면 우리 서울도 조금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미달학생수는 증가하고 따라서 예산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백억을 넣어도 안 되면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작년에도 이렇게 하지 말고 각 학년이나 각 교과별로 자기가 담당하는 학생은 자기가 항상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먹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데이터가 나와봐야 아는데 분명히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인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2년도 것도 나와 보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불우한 학생들을 만들지 말고 좀 아이들이 타고난 자기 소질대로 또 능력대로 활발하게 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해 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하시고 계획을 해서 신년도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유아교육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하고 유치원 교재교구 제작에 대한 예산에서 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아교육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비 예산액이 9,600만 원 중에 4,800만 원이 집행되고 4,700만 원을 사고이월로 남겨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유가 계약업체 납품지연이라고 했는데 말이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납품기일이 좀 늦추어져서 지체상금까지 물린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유치원 교재교구 제작비 예산도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6,800만 원 잔액을 남겼는데 계약업체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업체들하고 이루어졌던 것을 지연사항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그대로 좋다고 넘어가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지?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앞으로는 사업을 집행할 때 좀 단계집행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유치원에 배부를 해야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텐데 사업자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 특히 어린이들 교육인데 어른들이 잘못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교육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기초학력신장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떨어지면 기초학력신장 어려워요. 경쟁교육 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기초학력신장에 대해서도 더더욱 꼼꼼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도 전력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위원실의 전기를 아끼고 있고 퇴근하기 30분 전에는 미리 다 끄는 것이 전력을 아끼는 습관이 돼 있는데 연구정보원장님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서 연구정보원장님 몸이 엄청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더 시원하게 온도를 낮추었는데 좀 더 시원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괜찮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은 하루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15일간 되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긴장을 하셔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홍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지루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할게요. 정책국장 216쪽이요. 제한된 15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뒤의 내용을 보면 결산내역에 불용액 1억 3,000이 있고, 불용사유 나왔고 그 제일 밑에 예산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16쪽.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여쭈어 보실 것 같아서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최홍이위원
51억 예산이 전용됐는데.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전용부분을 다른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최홍이위원
그럼 담당과장 나오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홍이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상 국립학교는 우리 지방비로 마련해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국립학교 예산을 교부하기 위해서 전용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 하나 하겠어요. 학교로 전출된 예산을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전용할 수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최홍이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 교부된 예산을 전용을 한다. 제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학습준비물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예산이에요? 서울시 지원이에요? 만 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3만 원이고 중학교는 만 원이면 중학교는 만 원으로 예산 적어서 그러나요?
「초등학교 만 원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의 학습준비물은 만 원 가지고 되는 건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부족하지만 초등학교가 학교에서 준비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더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요즘 교사들이 농담을 학교에 돈 주우러 가자고 그래요. 이것 공공연하게 돌아요. 예산이 그만큼 풍족해졌다는 소리인데 지금 몇몇 교육청의 교육장 행정지원국장한테 제가 이것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써버리고 그리고 절차라도 밟자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해 놓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되고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쓰려고 하는 데가 재미있어요. 학교도서관 도서책 소독기를 산다고 하고 그래서 3개 교육청 행정지원국장에게 학습준비물 예산 똑바로 지켜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준비물 다 사지도 않고 아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등교사들의 열정을 학교장들이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 얘기를 전달을 하면 교육장이나 지원국장은 그럴 리 없다고 펄쩍 뛰다가 실사 나가보고 나서 다시 예산지도를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 행정간소화 편의를 위해서 공문 줄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중학교로 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해서 학교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316 평생교육시설지원 간략하게 질문을 할게요. 여기 보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고 그랬거든요. 평생국장님, 지금 학력인정학교 거기도 몇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면 위탁형 대안학교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게 몇 개나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 쪽에서는…….
최홍이위원
학력인정 해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그것은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최홍이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한 자료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서울이 지금 27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지정 교육기관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 찾아왔고, 또 하나 고맙게도 윤명화 위원, 김종욱 위원, 박양숙 시의원 이분들이 다문화 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함께 좀 하자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 위탁형대안학교가 연합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애로 좀 해소해 달라. 뭐 같아요, 애로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뿐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든 예산지원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서울시장한테도 살짝 고리를 걸어서 함께 해보자 하는 뜻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온 서류, 또 서울시에서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종합지원대책이 서울시에 있고, 우리는 위탁형대안학교 운영지침이 있는데 여기서 이분들 가장 중요한 얘기 조금만 하면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정 같은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초·중등교육법.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 보면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는 “자율학교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정된 학급에 대한 전임교원의 급여는 임금은 좀 해달라. 그런데 여기 317쪽에 보면 불용액이 8억 2,000이나 나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317쪽에 나와 있는 그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학력인정 그쪽에서는 그것 가지고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교육과에서 말하는 위탁형대안학교 그 말씀이라서 좀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교직원에 대해서 월 79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쪽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는 위탁형대안학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생교육하고 좀 다릅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형대안학교에 인가된 학급, 다시 말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장애인들, 또 다문화 아이들, 폭력으로 조치된 학생들, 또 요새 흔한 성폭력 관계 아이들, 주의력결핍증 아이들, 쉽게 말해서 학교 내의 위기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들 몇 분을 면담했더니 참 고마워요. 누구도 이런 걸 손수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학교 밖의 청소년도 아니고 그래도 좀 끌어안아 보자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교직원들에 대해서 월 79만 원 정도 했는데요. 그런 쪽 학교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향들이 있고 해서 작년까지는 인건비 보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방식을 바꿔서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을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올해 사업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을 어떻게 내실화하실 건지 그건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본 위원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가장 운영에 부담이 큰 인건비 지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개 학교고 학교에 따라서 몇 학급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서류 넣으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죽 정리를 하면서 평가를 해 보니까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학교의 위탁형대안학교 27개 학교가 오죽하면 연합체를 구성했을까? 그러면서 첫째가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청도 교육감도 노력을 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명화, 김종욱, 박양숙 의원이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여기에다도 포함을 해서 서울시장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교육감도,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위탁형대안학교 연합체 만드는 것은 책임교육과에서 그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를 해서 했다는…….
최홍이위원
아니, 글쎄 이분들의 첫째 이야기가 예산, 그중에서도 정식 인정을 받는 교사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최홍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학습준비물 예산전용 사례를 파악해서 최홍이 위원님과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인정학교가 3년제 고교로 가지 않고 2년 만에 졸업하는 학교가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2년, 6학기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런 학교를 통해서 만학도들께서 꿈을 이루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가 6월 지방선거까지는 학교 다닐 시간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그런데도 3월부터 6월까지 결석도 없이 잘 다닌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일부 정치인들이 학력포장기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안 남으셨는데 굉장히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좁은 의자에 앉아서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많은 걸 짚을 수 없으니까 짧게 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쪼개 쓰느라, 특히 오늘 직속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는 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나 저희가 학교를 가나 지원청을 가나 다 예산, 예산 다 예산부족을 말씀하십니다. 또 부족한 예산을 지혜롭게 쓰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이어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 돼서 많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방과후학교 문제요. 아침에 우리 최명복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짚긴 했는데 방과후학교 교육정책국 소관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이라고 하는데 불용으로 나눈 것이 덩어리가 큰 게 두 가지가 하나는 교육복지담당관 하나는 책임교육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관련된 거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민참은 교육정책국의 소관입니다.
김형태위원
시설공사 관련된 건 다른 과 소속이고,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예결산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부적격업체와 계약관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지는 않겠어요. 몇 개 업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관련된 교사들이 아주 중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학교가 부적격업체하고 계약이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글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놓쳤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부적격업자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 된 일일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몰라서 그랬겠거니 해도 그게 이미 내용 혹시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2010년, 2011년 21명의 교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 정도, 그리고 검찰이 수사할 정도였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이미 통보가 됐고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뭔가 우리 교육청 안에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뭔가 하여튼 문제점이 드러난 거는 틀림이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모르셨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일 겁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그게 일부 부적격업체하고 심지어 3년 장기계약, 3개 업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자료요구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돼서 공사물품 용역관련 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서 교원징계 및 형사처벌을 야기한 업체현황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청렴도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 대책이 이런 부적격업체는 당연히 입찰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부정당업체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부적격업체가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불이익을 주시고 바로 다른 학교에도 알려서 몰라서 다시 그 부적격업체하고 장기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정책 관련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새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가 교권보호조례입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에 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재의결됐고, 재의결된 뜻에 따라서 교권보호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저께 저희가 재의 의결해서 일단락은 지었지만 교과부가 또 교육청을 통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대법원에 제소를 교과부가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을 넘어가는…….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은 교육청이 제소할 수 있으니까 교육청 입장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교과부의 태도인 것 같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보람과 사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교권보호조례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법률제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청 안에는 교과부와 손이 닿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실은 손 놓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굉장히 답답한 속내예요. 교과부를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해서, 이것은 이념적으로 대결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이슈화 할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 그것에 대해서 예방책이나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례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거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동감합니다.
김형태위원
이 문제 하여튼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교과부하고 교섭을 하든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앞서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일제고사 문제는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제고사 문제도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많은 폐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도나간 것처럼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보장되는 선에서 표집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전환되도록 지금 교육청이 애쓰고 계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교과부하고 역시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자사고가 미달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미달되고 나니까 지금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느냐 하면 학급수를 축소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이 허가를 할 것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급수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미충원 되는 부분이 대개는 사배자 전형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을 수에 제한 없이 받아서 93%가 넘는 그런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만 다자녀 한 명만 사배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꾼 이후에는 대폭 충원율이 떨어졌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라면 이해는 하지만 이 자사고 문제는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강하게 짚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예의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부 자사고에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해서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학급을 축소해 달라 이것을 지금 교육청이 허가하는 쪽으로 일부에 언론보도가 나갔던데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교과부하고 노력을 하셔서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냐하면 이 학급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길게는 얘기 못하는데 지금 자사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해요. 자사고로 전환할 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만약에 학급수가 축소가 되면 당연히 해당학교 선생님들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교원수급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과원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이 받을 것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것 검토한 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적도 없으면서 만약에 학급수 축소를 허가해 주면 그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는 지금 일부러 약간씩 흘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 말을 잘 안 듣는 선생님들은 이번 기회에 교원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쪽으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박순만 학생교육원 원장님 잠깐만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김형태위원
요새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징계 및 위기학생 대상캠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이번 주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특별교육 5일 처분받은 학생들하고 특별교육 3일 처분받은 아이들을 5일 처분은 하루 6시간 교육으로 봐서 30시간 해서 2박 3일, 그다음에 3일 처분받은 아이들은 1박 2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범이라는 말을 쓴 게 교육과정을 안정되게 짜기 위해서 한두 기를 시범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학생부장님들 교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니까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에 사실 그 수요가 무척 많습니다.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교육원이 그 부분을 수용해 보고자 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혹시 임기응변에 가까운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임기응변…….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연초에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저도 여러 토론회나 언론에 나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육계가 낳은 또 다른 피해자예요.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처벌과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가해학생에게도 치유나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본 위원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학생교육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지금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런데 이런 가해학생들을 선도할 만한 힐링캠프 그랬는데 힐링캠프가 되겠는가의 지금 의문시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이 안 하면 그것 할 수 있는 기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 얘기지요?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깜작 놀란 것이 일부 언론에서 아이들 그냥 폭력학생들 몰아넣고 청소년삼청교육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시지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쓴 것?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16명 최대수용인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Wee스쿨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기도 하고요. 거기도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올해는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나온 1억 7,000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만일 가능하다면 저희 예산이 잡혀야 될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도 많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계속 역설을 했었는데 하여튼 준비가 얼마큼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효성이나 효과가 좀 있어 보이나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가 기말고사 때라서 아마 모집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번 김 위원님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실 것인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제가 작년도부터 그것에 관한 공부를 해 왔고요. 그래서 학생교육원을 간 이후에 사실 내부설득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쳇말로 말썽꾸러기들 교육하는 일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3개월 가까이 내부직원들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첫 단추를 낀 것인데요.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어렵게 결정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몰아넣고 아까 말한 일부언론이 악의적으로 쓰는 거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제가 사실 이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짚으려고 자료는 많이 가져 왔는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서는 삼청교육대 같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지만 학생들이 사회봉사기관을 갔다오면 별 하나 달았다 그래서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연수원에 가서 놀고 왔다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역할분담과 적절한 배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정책국이나 그밖의 여러 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환경이나 교육격차를 도리어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려는 것은 책임교육과가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문제라든가 또 위기학생의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에 예산과 함께 원하던 사업 목표치에 얼마를 달성했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여러 사업소라든가 담당과에서 외빈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주는데 본 위원이 기념품이 주로 어떤 종류가 나가나 한번 간략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한 소관과 개선점 이렇게 네 가지를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황선준 연구정보원장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는 9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30명, 일반직 44명, 기능직 16명 정도 대략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9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통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하면 서울교육 관련한 아주 중요한 연구역량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서에 배치된 인력이 적정한지 또 역할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가 나와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만든다든가 또 2011년에 결산을 평가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보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사업부가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기획부, 그다음에 교육과정연구부, 그다음 인성진로연구부, 교수학습정보부 이렇게 사업부가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총무부 그러니까 우리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법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총무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속에 보면 일반직이 총무부에 속하고 사업부에 속해 있는 일부 일반직, 기능직들 숫자가 44명,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4개의 사업부에 속해 있는 전문직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인력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4개의 그야말로 사업부에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인력배치가 적당한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의문 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황 원장께서 이것을 기획하거나 적절하게 인력배치를 원하신 것은 아니고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산이라는 게 다음 해 또 예산의 기초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대폭적인 어떤 제한을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것을 해결하기가 아니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총액제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각 기관의 원장이라든가 기관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그냥 본 위원이 짚이는 대로 체크를 해봤더니 과학전시관도 일반직이 11명에 교육전문직 16명, 기능직 28명, 그다음에 교육연수원도 61명의 직원이 있는데 일반직 20명, 전문직 26명, 기능직 15명, 마포평생학습관도 일반직 27명에 기능직 24명 이렇게 이게 꼭 잘못 됐다 잘 됐다를 떠나가지고 그 사업소 아니면 그 기관에 맞는 인력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결산을 보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현 기관의 대표자로 오시지만 또 언제 어떤 부서에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강조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답하실 것이 있다면 마지막 시간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국과 관련된 건입니다. 현재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 등 여러 곳의 사업들이 목적성 사업이라든가 특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빼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몇 개씩이나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학교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학교는 돈의 풍년이 들고 어느 학교는 예산의 가뭄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현장실사를 많이 다녀봤더니 교육환경의 격차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의 양극화도 점차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혹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따 본 위원의 질문 말미 시간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에서 어제 언론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앞으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열린 일제고사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토론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평가를 통해서 1,100억이라는 교과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999년에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서울과 경기 여러 교육청이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8억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결국 16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학생들이 130만 명인데 울산보다도 조금 받고 경북 이런 데 100억 원 이상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장께서는 한두 가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교과부에서 나온 38억 원의 용도하고, 두 번째는 지금 단편적인 교과지식 중심의 일제고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검사는 아이들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과에서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서울교육만의 평가를 개발을 하거나 혁신학교도 많기 때문에 우리 혁신학교에서는 창의교육이라든가, 협동교육이라든가, 또는 예체능에 대한 감수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학력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지난 2011년에 하셨는지? 그리고 교과부에서 지원한 2010년 38억, 그다음에 지난해의 16억 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업혁신의 확산을 위해서 2012년 1월 2일자로 서울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각 부서와 합동으로 연결해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진척도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현재 6월에 서울교육수업혁신 확산방안을 마련해서 이달 말에 감님께 보고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혁신은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발표했듯이 PISA 2015가 이미 협동적 문제 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듯이 미래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핵심역량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평가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 평가팀에서 같이 수업혁신과 함께 양대 축으로 준비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38억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에 배정이 됐는지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3월 1일자 이후에 온 다음.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2010년도 38억이 어떻게 용도가 사용됐는지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말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38억에 대해서요. 말씀드릴까요?
김명신위원
그러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라서 향상도에 따라서 시ㆍ도별로 차등지원해서 38억이 서울, 경기에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기초학력 학력향상인 창의경영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지원사업으로 40억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향상도에 따른 차등지원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13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경기도 합쳐가지고 38억인데 그렇게 보도가 지금 된 걸로 저도 받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저희들은 별도로 40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초학력 이 문제 가지고 오늘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결론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창의경영학교는 또 그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했다치지만 창의경영학교가 아닌데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울교육의 단면도가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의응답이 오고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혹시 이따 추가질의시간이 있으면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책임교육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체육건강과에서도 위기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2차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학생교육원에서도 위기학생의 문제를 올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은 최병갑 책임교육과장께서 지난 2011년에 위기학생들에 대한 대응, 특히 책임교육과에서 목표치로 삼았던 것에 몇 %를 달성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지 말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다고 한 것만 일단 질의를 마치고 혹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간략하게 조사를 해놓고 과연 귀한 질의 시간에 질문을 해야 되나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나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월세트, 손톱깎이, 넥타이, 명함집, 열쇠고리 그래서 한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도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USB라든가 그래서 서울의 상징적인 그림이 있는 USB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물품이 오고가는 것으로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오늘 수감을 받으러 오신 기관장에 해당되는 건데 화장품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예산의 남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화장품은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과 관련해서 혹시 내년에라도 지난 몇 년간의 기념품들을 살펴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교육을 상징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 아니면 외국귀빈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조금 기준을 세우시고, 관내 미술교사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공모를 하시던가 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상징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금 최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아마 답변이 좀 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곽재웅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조금 늦춰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추가질의로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답변을 그럼 추가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 연이어서…….
김명신위원
국장님도 하실 말씀들이 있기는 있으실 텐데 그냥 다 잠깐 드릴까요?
곽재웅부위원장
추가질의까지 연이어서 해 주시지요.
김명신위원
그럼 추가질의 따로 하지 않고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세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쭤보신 위기학생 대책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위기 소외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어떤 시스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그동안에 우리 서울교육이 경쟁위주의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교육격차해소와 협동의 관점, 그리고 교육소외 극복하는 데 대한 정책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컨대 학업중단 학생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서울 학생수 전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9년도에 교육통계연보에는 1만 5,000명 정도 수준의 학업중단 학생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약간 통계치상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1만 2,000명 정도로 줄어서 1% 정도로 보고 있고, 복학생까지를 고려하면 서울의 학업중단 학생수는 다른 15개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도탈락한 학생들과 중도탈락 위기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보면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기관 그동안에는 그렇게 불러왔는데 저희가 올해 2012년부터는 위탁형대안학교라고 공식학교의 정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9개 운영되던 것을 현재 2012년도에는 30개교로 늘렸습니다. 예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대폭 늘렸고, 예컨대 그동안에 위탁형대안학교에서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던 것을 4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비도 높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하면 일단 시스템적으로 위탁형대안학교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대안교실 같은 경우도 위기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2010년 20개 기관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68기관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 있는 어떤 전환이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지역사회기반의 위기학생 선도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서울에 최초로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계량화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 학생들의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이 백점 만점에 얼마 정도 향상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검정고시를 우리 서울시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늘렸다거나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 국장님께서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문제를 본인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목적사업이라든지 특교사업 이런 것들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배부방식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배부 산식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산식에는 현재는 학생수하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성적인 교장선생님이 계신 데는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산식에는 중식지원비율 물론 무상급식으로 해서 중식지원비율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복지지표를 적용하는 등 학생의 수가 아니라 학생의 형편을 따져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책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여기서 찾고 있었는데요. 시간을 주신다면 이따가 그 통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는 480여 개 사업에서 하여간 대폭 줄여서 거기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3백억 정도 예산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나중에 다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실 텐데요. 산출근거만 있지 학교에 갈 때는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필요한 데 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줄인 사업수가 나왔는데요. 483개 사업에서 178개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직과 전문직 배치의 기관에 맞는 인력배치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정책국에 보면 전문직이 68명이고, 일반직이 24명 그리고 실무원이 다섯 분 그래서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공식입장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회계를 담당하는 데도 현장에 근무하던 선생님이 가서 학교에 가장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관여하고, 또 일반직도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의 영역이라고만 여겨졌던 그런 부분에까지도 함께 섞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는 훨씬 바쁘고 누구는 안 바쁘고 이런 문제, 또 이것은 조직과의 문제인데 칸막이 작은 소규모의 그런 조직보다는 좀 넓게 해 놓고 일이 그 과에 떨어지면 팀을 새로 유연하게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수치를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아는 대로 가급적 수치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가 위기학생 참 어려운 학생들을 출발점을 같이 해서 우리 사회가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문화학생 6,800명 정도 되고, 탈북학생이 한 550명 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1만 3,000명쯤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저희들 아까 최 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처럼 교육기회를 확대하자 그래서 탈북학생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을 금년에 세 개 또 더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7개가 30개가 됐고, 그리고 예산도 위탁기관에 대한 8,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형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금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계획의 새로운 방식에서 하나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넘어가서 아까 학업중단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고요.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에 있어서는 기초학력부진아가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는 1%에서 0.6%가 감소했습니다. 중3은 2%, 고등학교 1학년은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사회 문제가 되는 폭력대책 있지 않습니까? 폭력대책에서 우리가 3월 이후에 지난 6월 18일 100일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조사를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 보았는데 폭력대책에 대한 만족도가 성년들은 60%가 넘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100% 만족하면 좋겠지만 우리 정책의 60% 정도 만족했으면 그래도 좀 자위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폭력징계 학생이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5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50건으로 50%가 줄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말하는 문해교육, 문해교육은 전국 최초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945명의 문해교육을, 학교 밖에서 문맹인 분들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저기이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사업의 취업률 작년에 26%, 27% 이렇게 했던 것을 올해 40%로 끌어올렸고 금년에 6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체육건강과에서 스포츠 클럽을 20~30%에서 40~50% 올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한 어떤 지표적인 설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알뜰하게 살림해 주느라고 노력해 주신 이 자리에 배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시군요. 5분 간 세 분이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됐는데 지금 정상천 위원님이 한 분 하시고 나머지 추가발언하실 분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속개할까요? 휴식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 여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울교육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서울교육에서 34년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몇 년부터?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76년부터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참 오래 근무하셨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33년 동안에 죽 서울교육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처음 76년에 교직에 들어올 때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되겠다. 이런 교과서를 놓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패기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달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현장에 동화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을 바꾸는 게 군대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갔다오고 나니까 조금 더 성숙했다고 그랬는데 훨씬 더 사회에 잘 영합하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2001년도가 돼서야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간디학교의 교가 “꿈꾸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교가를 듣고 나서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교육을 좀 알고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서울교육의 막중한 국장님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 짧게 했지만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사립과 공립을 다 경험을 했고, 일반사회에서도 조그만 기업이지만 운영도 해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교육의원이 돼서 죽 자료를 보면서 연구검토하고 노력을 했는데, 76년도면 평준화가 막 되는 과정에 있었지요? 7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40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서울교육의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교육환경이나 교육 질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분석요인을 살펴보면 이 평준화한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그 시대에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형평성 있게 공평한 교육을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준화는 교육이 특정한 사람에 있던 것을 모든 국민에게 넓혀주는, 모르겠습니다 제 영어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니버셜(universal) 보편화 시키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서울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지금 말씀한 평준화에 우리 공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의 평가한 결과를 죽 보다 보면 현장의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너무 지나치게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해서 의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지역에 따른 학교들의 격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다면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책임교육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의한 출발에 의한 차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까지 계속적인,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점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보다 보니까 개인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차이, 개인차.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교육에서 개인차에 의한 적절한 교육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여기에 우리 교육의 현재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일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개인차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좀 나은데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거들어 주면 되는, 그래서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그래서 크게 두 그룹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해소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한 의문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에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을 보게 되면 진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교직생활할 때도 느꼈지만 저렇게 좋은 말 나오고 있는데 왜 현장에는 체감이 안 될까? 지금도 현재 교육감님께서 나올 적에 교육격차해소, 열악지역 집중지원, 사회적 배려부터 여러 가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일관된 결과로는 교육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환경도 격차가 있고. 서울시만 해도 D등급부터 해서 재난위험등급부터 해서 그다음에 명목상으로 체육관이니 어떤 시설이 있다 뿐이지 막상 현장 가보면 진짜 열악한 곳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만 서울시내에 서울교육청에서 노후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 45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진중학교 같은 경우에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시설로 개축하고 45년이 넘고 60년이 된 학교도 그냥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선택권도 없이 지금 현재 배정하고 있지요,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D등급부터 해서 본 위원회에 와서 여기 의원된 다음부터 사회적 배려자 수요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시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복지지표까지 만들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왔지만 상당한 정책적인 아니면 현장밀착한 정책의 개편 아니면 다시 한 번 서울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의 여러 지표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하면 그동안 서울교육에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공교육이기 때문에 공립이나 사립이나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 정책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국ㆍ공립 우선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예산 지원한 것도 보면 국ㆍ공립에 우선지원입니다. 더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의 교육 결과를 보게 되면 사립이 예산을 적게 지원받고, 노후된 시설을 갖고 있는 사립일망정 상당히 교육적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배정받을 적에 선호하는 배정받으면 좋아하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사립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 다니고 있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배정할 적에 같이 참가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서울교육에 대해서 정책적인 모색, 이번에 우리가 인권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권 보편적인 권리, 좋지요. 그런데 이 선택권은 인권에 속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선택권이 인권 중에서도 으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으면 거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도 못하고 배정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내포돼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과 같이 다방면에서 고심하는 정책추진에 좀 더 매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란 게 있지요? 조례도 만들었지요? 우리가 조례 제5249호 3월 8일에 전부 개정했지요? 그런데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내부자료 갖고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규율되지 그 규율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교육청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전에 행복지수를 발표했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행복지수. 그다음에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성과 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가장 배려해야 될 학생들 중에서 3R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쪽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갖고 본 위원이 분석 한번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원 자체도 알릴 수가 없는 정보다 이런 말을 듣고, 아니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원이 몰라야 될 정보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저희들이 다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그것에 우리가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 발표하셨을 적에 7월 말 정도까지 데이터를 담당 최병갑 과장님하고는 전에 말씀 나누었지만 내용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하고 3R에 대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3R 기초학력부진에 대한 정보는 지금 학교별로 공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정상천위원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교육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안 되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러한 정신이 지금 서울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지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부적응학생부터 해서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 적에. 그 일환으로써 우리가 산업정보고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아현, 종로, 서울산업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각종학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학교가 아니고? 학년제 때문입니까, 1년이기 때문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각종학교가 되면 교육과정 운영이 자율성이…….
정상천위원
자율성 때문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율학교도 자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율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50%만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이렇게 법에 자율학교도 규제를 받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혁신학교도 자율학교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정규학교로 봅니까, 자율학교로 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혁신학교요?
정상천위원
네, 일반적으로 보면 자율학교로 안 보고 정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는 이 산업정보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이게 지금 본청 직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진행상에서의 문제점도 보이고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진로를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갖고 대학가는 것이, 다시 취업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학과를 보게 되면 보통 2 대 1부터 3 대 1 정도 현재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아주 또 선호하는 과 같은 경우는 10 대 1에 가깝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인문계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그 교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결심한 대로 다시 진로를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일선학교에 대한 상당한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 분위기부터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제도에서 가장 배려하고 탈출해 주고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각종학교 현재 학교마다 여러 가지 학생수가 엄청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한 30% 감소했어요, 통계를 보게 되면. 2002년도를 100으로 봤을 적에는 77%밖에 안 됐더라고요, 74~75%.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학생수 감소하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의 잉여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3개 학교가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특히 몇 명밖에 진학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각종학교 같은 산업정보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 부족한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생 그 자체로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식이 아들과 딸이 꿈과 희망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어려워도 버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사교육비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순수교육사업비에 거의 20%가 되지 않습니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가족들이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시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질의를 끝내고 마무리할까 하다가 이것은 반드시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2~3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심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곧 있을 합리적인 2013년도 예산수립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모든 산하기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대표해서 우리 안명수 교육정책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명수 국장님이 9개월 연장자라서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불용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든 사업내용을 사전에 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을 감소시켜야 되겠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측성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도 인건비 불용액이 물론 전년도에 비하면 10.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정확한 예산추계방법을 강구해서 인건비의 불용액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한 의미 해석을 우리 모든 분들이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끝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집행액의 탄력적 운영을 꾀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전용의 불가피성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오늘 장시간 논한 말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마포평생학습관 및 정독도서관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교육재정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 효과성, 그리고 적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교육정책과 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