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안상찬 주민복지과장 김상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김홍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환경위생과장 신기익 청소과장 한일도 여성문화회관장 김완수

다음은 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상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김홍열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정숙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기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한일도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김완수 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행정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569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17,868세대 28,858명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의 급여지원과 양곡할인, 장애인보장구 등에 237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실정에 밝은 214명의 복지협의회 위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187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수급자 책정과 긴급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급여지급 등 지원시책을 지속 전개하는 등 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 사각지대 관리강화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실제로 생활은 어려우나 법적기준 적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조사 등 1,253건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지원과 민간기관과의 서비스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기구 행복지원단의 협약기관 및 단체를 84개소에서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철강공단에 인접한 해도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45억 원으로 해도동 89-17번지상 부지 1,447㎡에 연면적 1,653㎡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3억 6,000만 원으로 부지 8필지 1,447㎡를 매입하고 지장물 등의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장물 등 철거공사 설계용역을 한 후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현상 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부족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포항시 충혼탑 건립입니다. 기존 수도산 충혼탑의 노후와 위패봉안실의 누수 등으로 재건립이 필요하여 현위치에 총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2013년까지 충혼탑 21.5m, 위패봉안실 274㎡를 건립하고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와 테라노바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충혼탑, 군상, 부조 현상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 확보된 20억 7,000만 원으로 광장, 위패봉안실, 충혼탑, 군상 등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사업비 부족분 26억 3,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2013년도 현충일 이전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양성(兩性)이 모두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도시정책에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시행으로 남·여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고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 각종 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용역 결과물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심보육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630개소에 906억 원의 예산으로 무상보육 확대 실시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35억 7,100만 원으로 만0~2세, 만5세아 전면 무상보육 및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등에 56억 800만 원을 들여 보육환경의 품질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창의공간인 아이조아 플라자 및 외국어린이집을 오는 9월 개관하여 최적의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 교육을 통해 녹색생활과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하여 폐교를 이용한 환경학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환경학교에 영상관과 생태연못, 야생화동산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03회에 거쳐 9,156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폐교 매입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활속 환경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맑고 쾌적한 포항공단 만들기입니다. 철강공단 악취발생 감시와 굴뚝 실시간 자동측정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억 7,100만 원을 들여 무인 악취 포집기 2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강공단 1단지 도로 물청소 사업 12㎞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1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억 3,800만 원을 들여 무인 악취 포집기 추가 설치와 도로 물청소 지속추진 등을 통해 철강공단 대기질 개선 및 웰빙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부지 내 현 재활용선별센터가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남구 호동 65번지 일원에 28,500㎡ 부지에 사업비 77억 원 예산으로 1일 60톤 처리용량의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건축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진도는 약 40%가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족장비 구입 설치, 신규 운영자 선정, 시운전 및 전문교육을 통하여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하고자 남구 호동 산 3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1일 320톤 처리용량의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침출수와 연계 처리하는 정화처리방법 선정하고 기술제안 공법사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6월 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철저한 시공관리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 준공 및 시운전 후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다문화 선도사회 조성입니다. 6월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1,437명에 대한 결혼이민여성 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억 7,500만 원으로 사회적응교육과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출산용품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들여 다문화가족의 통합교육 확대 및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이민 여성의 학비지원과 함께 취·창업교육, 합동결혼식 추진 등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분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별 세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포항시 근무여건 속에서 포항시 52만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참고하여 살펴보면 우리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 안할 수 없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3억 8,293만 7,0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전체 비율을 보면 3.2% 정도 발생했어요. 3.2% 발생했는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는 8.1%가 발생했습니다. 약 한 18억 4,8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이게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것 보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이것 시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갖고 이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취지의 어떤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도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같은 경우에는 충혼탑의 국비사업과 또 우리 해도 노인복지회관, 아마 부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사업과 우리 지방사업비를 합해서 충혼탑 같은 걸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국비가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상 문제도 보상은 사실 협의가 참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가 주고자 하는 사항,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더 세세하게 체크해서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물론 충혼탑에 대한 예산집행에 사고이월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 직접 우리 포항시민과 연계되는 복지정책에서 많이 지금 사고이월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도 우리가 예산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약 18억이라 하는 예산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은 복지부분의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분의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추경에도 저희들이 국비예산 반영했을 겁니다만 이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는데 시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잔액일 겁니다. 아마 그게.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한 데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적과 양호라는 표기를 해 놨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도가 더 중요시 됩니다. 지도는 거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감사 하는 데 있어서는 가서 그 기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만 하고 시정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챙겨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경비 지원금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지적은 하지 않지만 여기 의회에 의원들 폰에다가 그 내부 자료를 카피 해 가지고 유출 시켰습니다. 유출 시켜 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또 시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 포항시가 복지에 대해서 그분들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게끔 단체가 움직일 수 있게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면 이것은 지도의 문제가 있다고 감독에 소홀했다고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앞으로 그런 쪽에는 어떤 쪽으로 제재를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런 사회단체가 자기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 예산을 촬영해서 의원님 폰으로 보낸다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목적이 저희들이 줬을 때는 그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그 내부 투서였습니다. 또 내부 갈등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런 단체에 왜 보조금을 줬어야 되느냐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경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그런 사항을 고지하든지 하십시오. 만약에 그 자체에 어떤 내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보조금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목적대로 사용될 수.......

부분은 저희들 확실합니다. 만약에 보조금 받은 사회단체가 목적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 관계 규정을 위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보조금 집행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당장 저희들이 알았으면 회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지금부터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이 그분들 단체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쪽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체를 혹시 이 감사 끝나시고 저한테 주시면 그 단체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잘못 됐다 하면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각 과별 세부 내용을 감사할 때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달 말이면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앞으로 사회에 큰 영광이 있길 기원 드리면서 정책적 질의 한 두 가지정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덕수동에 충혼탑이 노화 돼서 2013년까지 49억 예산으로 새롭게 그렇게 단장을 하지요. 구룡포 보면 영일군하고 포항시가 분리되었을 때 구룡포가 영일군에서 235위가 지금 그 모시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 굉장히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주문도 했고 어떤 주문했는데 대한 어떤 지금 진척사항, 유가족들하고의 한번 회의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의 어떤 절감 효과도 같이 모시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담당과장한테 내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우리가 보면 지금 철강공단에 상당히 환경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결국 철강공단 내에 있는 업주들도 동참해서 스스로 같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H제철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그 업체로부터 3억 원에 대한 어떤 시설을 그 물 뿌림 시설을 갖춰서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보고도 없었는데 지금 추후에 행정이 가서 지도했는 어떤 결과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지 그걸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준영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구룡포 충혼탑 문제는 제가 남구청장할 때부터 이야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역사를 압니다. 우리 통합포항시가 되기 전에 영일군에서는 이 현충일 행사를 구룡포에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금 덕수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했었는데 통합을 했는데도 양쪽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청장 가서 아,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제 통합을 했으면 벌써 통합 16년째 되는데 통합을 했으면 이것도 통합을 하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또 올해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과 실무자들이 아마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충혼탑을 49억을 들여 가지고 새롭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앞으로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 되리라고 보고 또 혹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현충일 행사는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강공단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H산업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철강관리공단에서는 자구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 포집기 설치라든가 또 주민들의 악취민원 제거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지도 감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H업체가 제가 어느 업체인지 모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개 업체가 스스로 자기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철강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과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승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는 어떻든 경북도내에는 예산이 제일 높지요? 우리 복지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포항시 뿐만 아니고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적정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편중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사실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지원받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법에는 맞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을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되지 않지만 관련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또 우리가 다른 서비스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한 1,253건에 4억 4,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반 민간지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저희들 계속해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발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포항시가 또 희망복지지원단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우리 포항시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날에 더 큰 발전과 또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고 쾌적한 공단 만들기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공단이라서 이제 어떤 다른 도시보다 환경부분에서 업무의 비중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데 대기라든지 수질 이런 1, 2 종은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가 감시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포항시는 이제 비산먼지나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50만 시의 이상의 시에서는 대기나 수질부분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나 수질부분 1, 2 종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 13개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이 부분을 이양을 해 달라 하니까 광역도시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자기 권한을 시 일반 50만 이상 시에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고 그래서 그게 유명무실화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것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문제 다시 거론했습니다. 해서 아마 올해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디다. 특히 포항시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같은 분은 대도시 지방행정도시에서 회의에서 이 안을 거론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에 그런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만 도시가 전국에 13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포항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도시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시보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나 수질업무도 우리 포항시로 이관돼야만 어떤 효율적인 그런 환경 감시감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작년에 무인 악취포집기를 2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7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전체 굴뚝수가 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그냥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산먼지를 보거나 아니면 코로 냄새를 맡고 단속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좀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정책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사실 공단에 보면 인근 대송, 오천, 청림, 제철, 해도 이 부분에 주민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 더 하겠습니다. 더 해서 철강관리공단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그 인근에 깨끗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시가 재정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편성권한은 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편성에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내년 예산에 좀.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우선해서 편성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국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우리 시장께 좋은 직언을 하셔서 또 후배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를 전수하셔서 앞으로 포항시가 더욱 발전되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리면 각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비록 복지환경 뿐만 아니고 시 전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특히 2회 추경 시에 보면 불용액 사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과연 2회 추경 때 공기가 절대 할 수 없는 공사를 부득이 추경에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또 신중한 검토가 앞으로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철강공단의 어떤 악취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후배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저가 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고 또 충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각자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13번에 보시면 바이오파크 시설의 수용인원 정원관리 저번에 지적하니까 답변하시기를 현재는 55명인데 금년도 연말까지는 100명을 확충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작년 때는 35명이었는데 현재는 5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원 100명 못 채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충분히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저한테 이렇게 알아봐 달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경제적인 부분도 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는 매출이 7억 올해는 8억이 가능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든 생산하는 처음에 개원한 지가 한 2년 되었지요?

예.

2010년 11월 했나요?

2009년.

2009년 11월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이오파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고용인원을 100명 정도를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대로 어떻든 바이오파크에서 실행이 되었다면 지금 정도는 충분히 고용인원을 많이 썼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판매가 안 되는지, 아니면 생산이 없어서 지금 고용인원을 쓸 수가 없는지 조금 전에 훈련생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면 사실 정식직원이 되는지, 아니면 최저 임금을 줄 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파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연간 작년도에 기준액 7억 1,400만 원 매출액을 올렸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50%가 미앤청이라고 기능건강식품입니다. 그 이외에 블루베리, 흑도라지, 상황차, 그냥 쿠키 이런 게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50%쯤 됩니다. 대부분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앤청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은 화장품 판매회사인 외부에다가 이렇게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고부가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미앤청이라는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팔려야만 이렇게 매출액이 더 신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블루베리, 흑도라지 이런 제품들은 사실 소비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 가지고 판매가 신장되지는 않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고용이 이렇게 금방 금방 이렇게 신장이 되지 않지만 지금 보사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옆 건물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일상 감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녹차생산기계를 넣게 됩니다. 넣게 되면 거기에도 한 40명 정도 이상의 저희들이 창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난번에 판로가 제대로 안 되고 디자인이 좀 못 마땅해서 저희들이 기계장비 보강비로 기계비를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그 기계가 언제쯤 구입을 합니까?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인가 넘어와 있던데. 언제 도입을 하지요?

지금 공장이 준공이 되면 막바로 설치가 돼서 즉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계가 만약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고용이 더 창출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지금 목표에 달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근접한 우리가 고용인원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장애인 가족 부모들이 많은 이렇게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바이오파크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었고 또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100명 고용사업장에 시작을 해서 정원이 종사자가 16명인데 종사자는 16명 다 정원이 되었는데 장애인 채용은 왜 자꾸 적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간담회 보고 때나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이고 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새롭게 증축을 하고 하면 원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시고요, 또 전체적인 종사자나 장애인들의 어떤 임금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이오파크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토록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 예산심사 할 때 100명의 수용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면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관리인원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16명이 종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벌써 2년 반이 흘렀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은 있지요 지금까지 35명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 20명 늘어나서 55명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55%밖에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종사자는 2년반 전부터 16명으로 정원을 다 채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력이 이게 주하고 부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일반종사자들을 위한 바이오파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도 하나도 수용 종사자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 있어 갖고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종사자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래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너무 과용 채용돼 있기 때문에 16명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10명이나 12명 정도로 이렇게 줄이고 나중에 100명 정도 늘어났을 때 종사자 수가 16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00명 되었을 경우에는 종사자 수가 16명 모자란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영비 같은 부분이 전부다 어떤 여기에 판매수익이나 또 시예산하고도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주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지 그냥 일반인들의 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수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과연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35명 당시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조금 과다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직업재활시설에 따른 직원채용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장애인 50명 당 종사자가 16명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00명이 되게 되면 100명 이상이 되면 21명이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근로종사자 임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이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연간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 않느냐 생산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할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러면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그때는 100명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고 지금 증축 안해도 그 공간에서 이 돈만 예산이 확보되면 1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고 수용인원이 100명일 때 16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업무는 승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위보고 했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장님의 논리라면 100명이 되었을 때는 또 있지요, 종사자 정원이 16명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또 증원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처음 계획 했을 때나 지금 중간이나 항상 같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35명, 50명 정도밖에 채용되지 않았는데 종사자 수는 2년 반부터 계속 16명이 채용돼서 근무해 왔다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지출됐다 그 요인을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번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과다집행에 대한,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정산을 받아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한 단체가 너무 비슷 비슷한 그런 사업을 종류를 많이 갖고 그렇게 신청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비슷한 사업들을 조금 통합을 했었습니다. 통합을 하고 예산도 약간 줄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어떤 사업 비슷한 것을 정리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장애인들이 어떤 인식개선 어떤 자립심 함양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 감사 때 사회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 규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또 정산서류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사전에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1차적으로 좀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 없으시면 82쪽,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종합복지관이 지금 4개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파크까지 5개 복지관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위탁기관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요?

예.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5년 계약했다가 2009년도에 재계약할 때는 지금 3년으로 다시 계약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든 복지관들이 거의 3년으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주문이 있었는 바입니다만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4년, 5년은 어떤 법인에 대해서 발전성을 논하고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년이 적절하다고 한 번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파크는 2009년도에 최초 계약할 때 여기는 4년을 계약했다 말이에요.

예, 당초에는 4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3년하고 4년하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재계약을 할 때 다시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파크는 또 4년하고 1년 기간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바이오파크하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영의 문제, 또 생산의 문제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의 관리에 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보다는 약간 중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협약을 맺을 때는 제가 관여치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1년 정도 더해서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에 대한 평가를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했을 때는 운영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5년에서 3년으로 현재 줄어든 것은 제대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에도 4년을 했던 이게 우리 조례에 4년으로 명시가 돼 있다 말입니까? 협약서에?

예.

이 부분 앞으로 3년이면 3년으로 통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 시설 4군데하고 바이오파크 5군데가 포항업체가 2개 있습니다. 열린가람이 학산종합복지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창포복지관은 YMCA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에 있는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그리고 바이오파크가 경주에 있는 선아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재단들 위탁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것인지 굳이 외지업체에다가 위탁을 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외지하고 지역을 따진다기보다는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 자격 어떤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한 곳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이 복지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있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로 모집을 하고 자격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포항에 있는 업체가 고득점을 받는다면 선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타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탁기관을 우리가 모집할 때 지역을 대상을 어디까지로 합니까? 경상북도로.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은 없습니까?

지역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복지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기관들이 아무래도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 어떤 대상기관을 지역에서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새로 협약이 완료된 시점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기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에서 득점을 많이 받는 기관이 우리 지역민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은 하시겠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관 말입니다, 우리 남구에 목욕탕 설계변경 처음에는 당초에 어떻든 남여 구분해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사실 이용률이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요일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용자수가 적지요? 어떻습니까?

요일하고는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개원 때부터 저희들 홍보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명지탕을 이용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하루에 80명 정도 80명에서 90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쪽에 와 보니까 하루에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30명이 목욕을 했습디다. 그러면 일주일 한다고 보면 만약에 일주일 30명 공히 했다면 150명이 됩니다. 150명이 되는데 이것을 남녀를 구분치 않고 만약 2개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요일은 남자가 화요일, 목요일, 여자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더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용면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시설 기관에서 생활시설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좀 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우리가 목욕탕을 처음에 당초에 남여 구분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처음에 당초설계하고 달리 남녀 이렇게 구분도 못하고 어떻든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보통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좋은데 어떻든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월수금을 하든지 화목토를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적고 또 요금도 어떻든 명지탕에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여기는 어떻든 사용료를 이용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저가 처음 이 복지관에 목욕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저가 좀 반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2층에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사실 과연 저희들도 복지관을 한 번 다녀오고 합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2개 남녀 구분해서 목욕탕이 사실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난번에 처음에 명지탕에 목욕탕을 만들었을 때도 문제점이 많았지만 또 어려움이 따랐고 좀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또 북구에 복지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을 잘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복지관을 정말 참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복지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문제가 나와서, 여기 96쪽에 39번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실태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장애인 전용 목욕탕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명지탕을 이용할 때 그때 무료로 이용했지요? 장애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를 5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유료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한 사람당 2,000원씩을 받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종합복지관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유로 빌미삼아 가지고 2,0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용객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무료로 할 때 연간 이용객수가 이용자가 4,130명입니다, 그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일 약 84명이 주 1회 할 때 이용을 했는데 지금 지난 3개월간 이용한 현황을 보면 이용자가 672명입니다. 원리 224명 평균 나오는데 그러면 한주에 5일씩 우리가 운영한다고 봤을 때 1일 한 10여 명이 이용한다는 그런 지금 계산이 나오지요?

예.

결국 이렇게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는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들 어떤 편의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돈을 받음으로써 이용자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상원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당한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 도움이 되고자 사실은 1인당 2,000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000원을 받는데 1,000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사정이 괜찮은 분들은 현재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원을 받아서 과연 그게 운영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저희들이 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번 1회 추경 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9,000만 원의 운영비를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분석해보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서는데 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 분들도 모든 어떤 시책이나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분들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시설을 자기 권리를 갖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 시중 5,000원을 목욕비를 받고 있지마는 그중에서 2,000원을 내고 내가 정말 떳떳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나중에 무료화 문제는 좀 더 다시 도에 있는 복지관들하고 죽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어차피 물은 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수도료는 좀 더 나오겠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지금 이용료를 1회 2,000원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 같습니다. 아까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가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더라도 전에 무료로 이용하다가 2,000원을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요금감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운영방안에 대해서 새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상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민간위탁사무가 종합사회복지관 네 곳하고 바이오파크하고 다섯 곳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당초 계약이 2004년부터도 있고 재계약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하고도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까지 최초 계약해서 재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바뀐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죽 보니까 현재로는 처음에 당초에 하신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협약서에 위탁기간이 제3조에 정해져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이렇게 해서 몇 년도까지로 하되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기간만료 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9월 정도 되면 다시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 만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협약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자체를 가로막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100% 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이 협약내용도 앞으로는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행정절차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보면 우리 포항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예산이 1년에 적게는 5억, 6억, 8억 정도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도 인건비가 거의 58% 정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고 운영비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또 조금 있으면 아이조아플라자도 개원되고 남구지역에도 여성문화회관도 증축되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다시 또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요는 적고 또 새로운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갖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직원의 어떤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수는 계속 또 줄어들고 그 수강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수도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연일읍을 예를 들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읍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강사만 채용해서 운영을 해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께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관 운영비가 재가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3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프로그램 사업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영비는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인건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이분들이 우리 시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도 모든 사업들이 프로그램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와 또 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비, 국·도비를 이용한 사업비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관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기능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물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승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가 가면 적어도 3 내지 5%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여기에서 적절한 인원이 현재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운영비를 더 줄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함께 고민해보자는 거고요.

자, 잠깐만요. 임영숙 위원님! 임영숙 위원님! 잠깐만.

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운영비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임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뒷부분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이 따로 있으니까 그 조항에 가서 또 세부적으로 물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중식 이후에 다시 계속해야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마칠까요?

중식 이후에 연속해서.

그러면 아니 제가 거기만 답변을.

중식 이후에 연속해서 계속하십시오.

아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억 4,800만 원입니다, 1년에요. 그런데 이 5억 4,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3억 1,600만 원이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통사항 9번에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장애인 주차장 구역 위반 과태료거든요. 대상자 주소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시는 언제고.

저희들이 체납현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 계획은 독촉장 발부 납부 독려했는데 이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11,000원 나와 있네요, 그지요.

그게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11,000원은 현재 가산금이 붙었는 겁니다.

물론 위반사례가 나왔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111,000원 행정력 낭비라고 보는데 빨리 처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빨리 독촉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16번, 17번 중에 16번, 17번은 해당이 없고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주요사업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는 1억 이상이 5개 항목인데 3건의 운영비는 각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료비 시 부담금도.

예.

이 예산조기 집행부분에 대해서 특히 운영비나 경상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분기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조기 집행부분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진척되는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쪽 35번, 36번, 37번까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만 위원입니다. 37번에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실적이 이래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 분들은 현재 저소득층 중에서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특히 학자금 등 생계비나 학자금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1인당 최고 1,000만 원씩 융자가 되고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말까지 총 9건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6년이 돼야 모두 상환하기 때문에 9건이 다 각기 미도래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을 그 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6년 동안 내는데 대부분 한 달에 월 1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이 체납 사실은 없네요, 그지요?

이 기간 동안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실지로 체납액은 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체납사례가 있습니까?

예.

1,000만 원씩 해 주기로 한 게 언제 정해진 겁니까? 이 금액이.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95년도 1월 12일 그 이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는 이 분들은 현재 무이자입니다만 연체시에 5%가 붙게 됩니다.

연체 시에 5%?

예.

그러면 ’95년도에 금액을 정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금액 조정한 적은 없습니까?

그 1,000만 원이 계속 유지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포항시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건수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2건하고 7건, 31건, 30건 이렇게 전세자금 이렇게 있는데요, ’95년도에 정해졌으면 이 금액이 과연 특히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현실성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 시군에 보면 경주가 2,000만 원, 안동이 1,5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다 1,000만 원씩 저희들하고 같습니다만 경주, 안동이 저희들보다 상향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해 주게 되면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돈을 빌려줄 때는 건물주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주에게 줍니다. 주는데 이 건물주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0만 원 올렸을 때 좀 더 체납률이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1,000만 원 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1,000만 원이 보증금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보증금입니다.

1,000만 원 보증금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현재 시세에 있습니까?

1,000만 원 사실 집이 아주 열악한 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원룸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같으면 월세가 따라 가거든요.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대 시대에 안 맞다고 봅니다. ’95년도에 정해진 1,000만 원 한도를 2012년도까지 이렇게 있다는 걸 이것은 아마 조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물주인한테 전세자금을 주고 전세설정을 한다면 건물주인의 안전한 순위를 따져서 하면 1년 전체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1,000만 원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상황 87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까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에 뭡니까, 88쪽에 자활시설이 6번, 7번에 두 군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어떤 시설입니까?

포항지역자활센터와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저소득층이 자립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를 결정짓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놀고 먹일 수 없다 놀고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포항지역자활센터, 나눔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5개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이 자립 역량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경영이 좀 나아진다면 이렇게 자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히즈빈스 커피숍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됩니까?

커피숍은 자활센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원 파견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현재 복지시설만 나와 있고 커피숍은 여기 없습니다.

19번, 20번, 21번에 보면 재활시설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 전체에 네 군데에 보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 나누우리터, 카리타스보호작업 시설이 있고 바이오파크가 있는데 여기에 고용돼 있는 장애인들이 4개 시설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지금 재활작업장 나누우리터, 카리타스보호작업시설, 바이오파크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오파크에 아까 55명.

55명 다 중증장애인들이고요.

나머지 시설을 전체 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거기 보시면 정·현원표가 있습니다만 정·현원이 있는데 재활작업장 이경목 대표 옆에 보면 20명에 20명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이 현재 근로인원인데 다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전체에 등록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26,000명 가량 됩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26,000명이고 여기에 4개 작업장에 고용돼 있는 장애인 수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많이 지원한다 해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카페 히즈빈스, 카리타스, 그리고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포스위드, 장후 이런 장애인 보호시설들 직업재활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파크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우리 시가 장애인 일자리를 한 2,000개로 만들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올해 연말은 저희들이 한 1,000명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5월 말 현재 718명이 여기에 고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지만 아까 점점 기업체 포항시내에 있는 철강공단이나 개인 기업체, 중소기업체 등에다가 점점 일자리를 늘릴려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 시설을 방문했는데 가니까 장애인들이 보석가공도 하고 세탁소에 호텔에 있는 세탁물도 하고 작업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긍지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평생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죽 보고 뒤에 바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축 시설 현황 기강보강사업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과장님 대충 짐작은 가시지요? 여기 보면 생활시설에 장애인 생활시설에 2010년도 포항에 박승호 시장께서 모 사회복지 시설에 오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진입로 그게 또 포항에서 아주 시설이 잘돼 있다 해서 타 시군에서도 거기 견학이 자주 오고 또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학생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도 있고 이래서 통학을 시켜 주는 그런 가정에 가면 왜 그 포항시장이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약속을 해 놓고 이행도 못하면서 그 사람한테 아픔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쪽 시설장을 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길 포장 얼마 안 되는 것 해 준다고 약속했으면 다른 데는 좀 소외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시장이 약속해 놓고 약속은 남발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인 사람은 같이 동참해 가지고 그 약속을 들었는데 지금껏 안 되는 부분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뭐 대안이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에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현재 포장이 돼 있지 않아서 우천 시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관련부서인 북구청 토목계, 그리고 우리 본청에 있는 건설과 도로계 등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있고, 아마 저희들이 조만간에 양쪽에서 곧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에는 보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해 보니까 200m도 채 안 되고 한 2,000만 원이면 시장이 해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약속한 부분 책임을 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88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시설 단체에 우리 6항에 포항지역자활센터,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있는데 이용시설인데 보통 연간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할까요?

지금 2개 사업단에 한 군데 120명, 두 군데가 3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단 일하는 사람들이.

1년에요?

예.

종사자가 7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금이 36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6번에 2011년 운영비 지원액이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가 2억 4,100만 원, 포항지역자활센터가 2억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몇 쪽에요?

번호 36번입니다. 86쪽 36번.

그런데 좋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현재 이 밑에 내려오면 베들레헴공동체 개인 이래서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6명이네요. 종사자가 세 사람이네요. 여기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번이십니까?

15번 88쪽에 15번.

88쪽에 15번 보면 베들레헴공동체라 해 가지고 수용인원은 10명인데 현원은 6명인데 종사자가 3명이나 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에도 우리 지원해 줍니까?

개인시설이라서 원칙은 지원이 저희들이 다른 생활시설처럼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공공요금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한 사랑의 집에는 1,500만 원.

베들레헴공동체.

거기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좋고 다 전체적인 큰 뜻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인원도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6명, 그다음에 종사자가 3명 정도 돼서 사실 효율성이 있을까요?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활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생겨서 지원금만 받을려고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시설 지원은 앞으로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6명인데 종사자가 3명 정도 들어가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1,500만 원이나 그렇게 1년에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자료를 9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94쪽에 보시면 유료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유료사회복지시설 및 운영내역 해서 중간에 있습니다, 94쪽 중간에. 여기 보시면 현재 한사랑의 집에는 현재 수용인원이 29명에 25명이 현재 수용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인원이 정원에 베들레헴 같으면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6명이 있는데 여기 개인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사자가 3명이나 필요하느냐 말씀인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지요?

그게 운영비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정도가 안 됩니다, 사실.

아니 인건비에만 포 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운영비라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 속에 포함돼서 1,500만 원을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건비만 따로 나와서 시가 인건비만 지원한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질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 그래서 이런 유의 어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궁극적으로 현원이 6명인데 종사자가 3명 정도 붙어서 과연 이렇게 효율적으로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의 비슷한 그런 단체들이 계속 많은데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원이 6명인데 종사자가 3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88쪽 15항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과장 보세요, 그래.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6명이에요. 종사자가 3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공동체라는 곳은 현재 송라면 대전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생활시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고 밥도 식사를 이렇게 시중을 들어줘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직원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어떤 다른 어떤 운영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해서 이분들은 다른 생활시설에 입소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과장,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자료상 봤을 때는 사실 현원이 6명인데 종사자가 3명 정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시는데요, 복지 그만큼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남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어떤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북구에도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몇 번 하십니까? 몇 번.

사회복지 신축, 증개축 거기에 대해서.

거기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할까요?

예. 자, 38번 92쪽까지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3쪽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부터 해서 마지막 95쪽까지 질의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요, 그래서 2009년 6월에 우리 시가 북구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제 건립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 착공을 못하고 지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2011년 3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의결하고 그다음에 2011년 6월 달에는 건축설계도 공모를 해서 건축설계도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 7월 달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기본실시용역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상북도에 재정심사요청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돼 오다가 2011년 12월 달에 시장님께서 그 사업장에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산림훼손 관계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우리 시에 감사관실에서 컨설팅 감사를 실시를 해서 시설물 배치라든지 부지조성을 다시 재검토하라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맞지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올 4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변경용역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실시설계변경 용역이 나왔습니까? 결과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요?

예.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공사지연이 되고 또 예산도 낭비되고 이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굉장히 7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할 때 시장님이 또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또 현장에 가보고 위치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점을 찾고 나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설계도 끝나고 용역도 돈을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이제 끝나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님이 뒤늦게 현장을 순시하다가 산림훼손이 된다 그 한마디에 이 모든 용역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건설설계 공모하고 이럴 때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 전에 실시설계나 어떤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에 몇 층 규모의 면적 얼마의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테라노바팀에다가 어떤 설계, 건축에 관한 디자인 이런 등등을 해서 공모의뢰를 합니다. 공모의뢰를 하게 되면 테라노바팀에서 일단 전국에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설계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돼야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 우리 부서에서 이 38-1번지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위치적으로 그리고 시유지를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이 거기가 적합했다, 사실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거의 3천 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한데 그런 곳이 시내 어느 군데든 적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항대학 건너편 산에 시유지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여기를 하게 되면 60도 능선에다가 이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 과연 장애인복지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들이 테라노바팀에 공모를 의뢰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되고 저희들도 장애인단체하고 이 설계를 두고 여러 차례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이 더 원만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장애인 단체에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그다음에 건설환경사업소 직원들과 같이 여러 차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 이게 진입로 문제가 경사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도로를 만들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바꾼다기보다는 우리 38-1번지 옆에 모 개인이 골프연습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터를 상당하게 한 거기 3천 평 가까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봤는 임야의 부분보다는 훨씬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였습니다. 산을 이렇게 많이 훼손을 했었고, 물론 개인이 사유권을 행사하는 것 따라서는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 등등이 일단 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겁니다. 보고되었고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과의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나중에 해상 신도시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 건물만 이렇게 남을 수 있다 그런 여건, 그리고 만약에 도로 진입로가 결빙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다고도 보겠지만 개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왜 줍니까? 좀 더 공무원들보다 전문가한테 어떤 이런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몇 천만 원 주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끝이 났는데도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에 맞게 해서 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확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용역을 줬다 하는 변경용역을 줬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입안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어떤 그런 경사라든지 저도 작은 건물을 지어봤습니다만 건축을 하는데 부지를 현장답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집을 짓더라도 설계사가 용역을 주면 현장답사가 1번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고 부지위치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건축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70억이나 되는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그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사전에 현장에 안 가보고 그냥 설계를 하고 나서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너무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경사가 심하고 위치가 안 맞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다시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다시 준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사실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현재 그 도로가 25호선이 있습니다. 25호선이 있는데 25호선을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 산 38-1 임야에 지을려고 하는 것을 지방도 20호선에 짓겠다고 바꾼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도로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신항만 가는 도로가 6차선이 거의 준공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있지만 현재 이 지방도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왔거든요. 제가 짧은 소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산에다가 산을 절취하고 보통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이 도로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고요, 2011년도 7월 달에 6월 달에 건축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계약을 할 때 하고 지금 올해 4월 달에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줄 때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변경된 게 없지 않습니까?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검토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변경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70억에서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73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0억일 때 국비가 13억, 도비 17억, 시비 40억인데요,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비 13억, 도비 17억, 국비하고 도비는 똑같습니다만 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이 다 시비로만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이런 설계변경된 부분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했으면 여기에 상응되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서 보고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감된 부분을 시비로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이 공사를 지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지만 시비가 증감된 부분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 사업을 입안할 때 충분하게 심도 있게 있지요,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하십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복지관 하고 우리 포항시 관내에 총 몇 곳이 있지요?

사회복지시설이 13군데 되고요, 복지관은 현재 4군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인덕 사고 이후에 많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감사 점검 결과표를 보니까 화재보험 관련해서 점검 지적된 것은 1건 뿐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다 보험 완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그때도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만 인덕 노인요양원 사건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최고로 상향을 해서 어떤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해서 대인이 5억까지 일단은 5억 원 안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은 100% 다 가입을 했었습니다.

수용인원 대비해서 아니면 앞으로 또 수용이 될 걸 감안해서 인가 수용 인원수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보험이 가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재 현원을 가지고 보험을 입보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인가를 내줄 때 수용 인원수가 있잖습니까, 그에 준해서 보험이 입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보험은 저희들은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보험사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 합니다. 거의 5억은 최고 한도 5억 원이고 아니면 그보다 더 조건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원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보험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원에 따라서 보험 가입되고 있습니까? 현원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현원 인원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약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가 만약에 새로 가입된 사람이 어떤 사고를 내서 입보 안 되는 상태에서 사고 나면 그 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액이 한 시설 당 최고 대인인 경우에 5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만약에 10명 있다 20명 있고 30명 있다고 해서.

그러면 늘어나야지요, 그게.

그렇게 해 있다고 해서 보험금액이 더 상향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험회사 자기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을 들어서 가입한다기보다는 시설의 입장 측에서 보험이 가입돼야 되지요.

말씀 맞습니다만 현재 보험사의 가입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제일 보험금액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했는데도 5억입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읍면동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예.

구성돼 있어서 213명에게 위촉장을 발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협의회 구성한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를 발굴하고 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회를 구성을 했는데 읍·면당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분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복지협의회 인원은 그때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이준영 위원님께서 특히 그 부분을 복지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이렇게 각 읍면동마다 만들었는데 10명 이내로 만들고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 포함한 복지위원 또는 읍면동에 사정이 밝은 통반장, 슈퍼 주인이라든지 그리고 관변단체 회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수혜자를 선정 발굴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강화를 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말이지요, 참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되고 또 그 집안에 그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이 혜택을 입고 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서 늘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꼭 그런 사람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음으로써 그 인근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저런 사람이 받나, 뭐 나름대로 그 집안이 그대로 사는데 안 그러면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이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들이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 또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고 이런 데 대해서 구제를 한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한다는데 그런 법안은 좀 수정이 되었습니까?

예.

조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딸이 출가를 하고 또 아들이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작년까지는 130%였습니다. 130%였는데 올해부터 185%로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아들딸의 소득이 좀 더 상향이 되어도 구제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꼭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읍·면·동 그 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분들을 책정하든지 또는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말 기초수급자로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다면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면을 잘 봤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이래 보기는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제대로 정말로 적절하게 그 이용시설이 면적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저희들 이번에 아이조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 정말 적절치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적 부분 그래서 정말 우리 북구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정말 제대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적절한 면적에 정말 이용시설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도면을 보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이래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물론 뜻이 있겠지요, 그지요,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는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적절한 이용시설의 면적이 정말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요구한 자료 이외에 없는 주민복지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오전부터 시작해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숙지를 하시고 또 특히 몇 가지 부분들은 사회복지 시설의 어떤 신축이나 증축 시에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물론 또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모든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그 무분별한 어떤 지원이나 또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또 복지사각 지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따뜻한 복지도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 추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00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 지침에 따라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 노인일자리 보면 지금 실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이래 어른들이 다만 월 20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나오는데 지금 올해는 이상하게 그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일일이 면단위에 가면 그렇게 딱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늘 노인들이 원거리에 또 일을 나오는데 일일이 따라 다니며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게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물론 뭐 어른들 청소하고 뭐 보면 하천 청소 어떤 길가에 휴지 줍고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공무원들이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해라, 여기 가자 보다는 하루에 어느 지역을 주고 오늘 이 정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그게 원칙이지 그 일일이 공무원들이 그 어른들 일하는데 간섭하고 조금 앉았으면 왜 앉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옷을 조끼를 전부다 드렸더니만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잠시 쉬고 싶어도 못 쉰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 일자리 물론 우리가 어른들 다만 생계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어른들 일자리 주는데 그렇게 이것을 어떤 크게 힘들게 해서는 되지 않다는 어떤 복지차원이라면 복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완전 뭐 근로자 일 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한 번쯤 각 읍·면·동에 노인일자리 일 하시는데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일자리에 나오시는 어른신들이 일도 안 하고 내들 앉아 놀기만 논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직원들이 감시를 좀 강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오늘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몇 명이니까 어떤 구간을 두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휴지를 주으세요, 안 그러면 풀을 베시면 오늘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풀을 벤다든가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하시고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좀 이래 이해를 하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없으시면 자,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부록 40쪽에서 41쪽 우리 차동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지역에 냉온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어예 노인 우리 포항시에서 저기 뭐야 재정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했나요?

아,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이것 원래는 각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이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주고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 우리가 지금 두 번 유찰 해서 3월달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때 537개 경로당입니까? 그 경로당에서 우리가 지금 그 설치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한 몇 프로 했지요?

지금 현재 67%가 되었습니다. 어제 아래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19일자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67% 되었습니다. 곧 완공을 할 것입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안 보고 이야기 합니다. 내 혼자.

지금 시정질문.

시정질문 지난번에.

했는 것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공동체 일자리 말입니다. 그지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 잘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96, 97쪽에 또 한 번 하셨고 134쪽 또 198에서 199쪽 이렇게 해당 4개에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 3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 지원인데 이것 지금 불용 내용을 보면 신청자 없음 이래 놨거든요. 이게 홀노인 컨테이너 하우스 보급인데 전체가 그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 중에 이 3,600만 원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상정할 때에 우리 그 사회적기업인 포스에코하우징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니까 동당 3,6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일반기업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어서 일반업체에다가 이것을 사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만 원이고 한 동에 1,200만 원씩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업체에 주니까 동당 2,000만 원씩 가능했다 이 말이지요?

예.

2,000만 원 가능했으면 그러면 3,6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으면 또 수혜자를 발굴해서 이것을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자를 발굴을 못 한 것이 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수급자라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면서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굴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여기 감사장에 답변이 궁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지금 홀노인 컨테이너 하우스 제가 준공식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혜자들은 주로 보면 읍면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이런 주거 생활 공간을 이렇게 좀 해 드리니까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것 행정에서 잘못 되었어요.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렸지요. 이런 이런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목적사업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사랑의 집짓기에서 준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 어려운 가정을 발굴을 했는데도 사업 이런 저런 명분을 대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여기는 그러면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번에 죽장에 그것을 이번에 사랑의 집짓기 하신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그 포스코에서 아마 재원을 대어서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돈 자체는 첫째 기초수급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기초수급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업무 우리 과에서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긴급구호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작년 11월 26일 화재가 나서 그 집에 장애자 네 사람입니다. 전부 지체장애자입니다. 지적장애인 그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갈 곳이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어서 안 된다, 단 몇 천만 원만 있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돈을 불용처리 해 놓고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목적사업이 아니고 이유를 이래 되어서 지금도 과장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신청자가 없다, 발굴해 보지도 않고 왜 읍·면·동에는 이것 하면 많이 와요, 이것 남아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이 자료를 몇 번을 요청해서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자가 없다고 보고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그 어떤 어려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 예산 자체가 그 목적과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못 도와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조금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근본 이 사업 자체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체가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로 칭하는데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도 사실 힘들잖아요? 뻔하게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어예 보면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물론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3동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3동을 했는데 보면 전부 읍면지역에 옛날 집 고가들이 지금 쓰러져 갈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해 봐야 가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 하는 이 9,600만 원도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업 자체 같으면 굉장히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자기 땅을 가진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 취지야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좋은 뜻에서 사업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실질적으로 까다롭게 되어요. 정부가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죽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분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홀몸인 컨테이너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유연하게 해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이 불용처리도 안 났고 사업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105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그 민간단체보조금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죽 정산서를 보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는 자부담이 몇 프로지요? 30%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뭐 30% 본인 부담이 또 많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회별로도 그렇고 우리 과별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당해연도에 그 돈을 받은 만큼 다 써야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일부 이월금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월금입니까? 아니면 쓰지 않고 그냥 이월금이 이래 남아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거의가 다 보훈단체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들인데 사실상 이 보훈단체들을 저희들이 법을 놓고 규정을 놓고 이래 정말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원하는 법률도 있는데 과연 너거가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뭐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래 보니까 거의 다 보훈단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이 너무 많이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또 혹시나 그 단체에서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 예산을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이 보조금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또 제대로 뭐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뭐 사용이 이렇게 많이 당해연도에 일거리가 없고 자기들이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단체에 좀 제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최상원 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회단체보조금 이 지원 정산 현황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저 12개 보훈단체 중에서 5개 단체 정도가 지금 한 두 가지 이상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성격을 검토한 결과 제가 정산보고서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엽제전우회에서 지금 청소년 선도 및 비행청소년 조기예방 관리에 대해서 500만 원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 가고 있는데 이 정산서를 보면 거의 다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한 48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고엽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정산서를 검토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각 학교로 파견을 나가서 안보교육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이 직접하고 이러니까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도 많고 이래서 유류비 쪽으로 많이 지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보훈단체들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보훈단체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 단체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훈단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또 저소득층 아동 문화지원 및 청소년 선도해서 목을 바꾸어서 500만 원 올해 사업신청을 했는데 이런 우리 사업을 보면서 운영비 이 외에 이 단체 보훈단체 성격이 안 맞는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차라리 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 성격과 전혀 안 맞는 그런 부분을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도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훈단체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그 보훈단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성과 그 성격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결국은 이 정산서 내용을 봤을 때에는 사업과 전혀 안 맞는 그런 어떤 내용에 정산 자료가 올라 온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지원을 신청을 했을 때에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단체 성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5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공통사항 7번은 9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공통사항 8번과 10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목표 달성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은 어디 어디 하고 있는가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달성되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억 8,400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10억 하려면 아직 몇 년 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지요,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11번, 12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입니다. 그 시립화장장에요, 아까 뭐 이래 했는데 지나간 내용인데 시립화장장에 안쪽에 그 마당하고 언제 그 보수공사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2, 3년 전에 마당을 새로 했거든요.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연도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년 반 정도 전에 마당을 시립화장장 안에 마당을 다 전면 새로 했는데 그리고 특히 지금 빈소 앞에 마당이 바닥이 다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는데 그 빈소 앞마당에는 차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깨어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공사가 그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한 부실공사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그 자재 선정이나 이런 것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여기 바닥면이 처음부터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한 2년 되었는데 벌써 깨어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은 그 시공업체에 그 하자 요구를 하든지 그때 당시에 설계에 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시정요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책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여기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에 아직까지 부지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그 출산 및 유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지금 설치장소가 미확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우리 시청 지하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그 자리를 못 하고 거기보다는 차라리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낫겠다, 이래서 여성문화회관에 다문화센터가 시청으로 옮겨 오면 그 자리로 저희들이 옮겨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 확보 해 놓고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게 더 효율성이 높다, 여성문화회관에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주문을 했었는데도 뭐 시청이 낫니, 이러다가 결국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시설 소방공사 무량복지재단 말입니다.

예.

이게 언제 허가가 되어서 그때 2011년 2회추경 예산 편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 소방공사를 못 했는데 지금 이 시설 자체가 그 앞에도 하나 시설이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앞에 시설이.

무량복지재단.

붓다요양원 있지요?

예, 붓다 있습니다.

그러면 붓다요양원이 있는데 그러면 무량복지재단은 이게 언제 건축허가를 받았지요?

무량복지재단 한여울은 2010년도 자기 자부담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그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으로 건축을 신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1억 2,000 소방공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스프링클러 공사입니다. 스프링클러 공사에 지금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도 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여울 여기는 간이가 아니고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할 때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하게 되어 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소방공사 이것 다 공기가 끝나갑니까? 지금 여기 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이 납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 5월 달에 저희들 감사실에 재정심사를 완료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기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시설에는 앞으로 스프링클러는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포항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일반 소규모 요양시설도 그렇고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방 이 자체가 한 도 시설에 준한 소방 그 저기 뭐야 스프링클러 시설비가 1억 2,000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저희 관내 시설 중에 현재 5개 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5개 시설이 전부 지금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 포항시내 전역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모든 시설에는 화재 방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남은 기관에도 꼭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번과 16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냉온수기 보급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그 537개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는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노인회관에다가 노인회관이 아니지요.

노인회지회입니다.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가 한 60% 되었다고 하는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관리 어떻게 하지요?

지금 현재 49개 경로당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로당은 왜 안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냉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관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 나머지는 관리 기간이 끝났다든가 이런 데는 전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49개 신청 안 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완료가 되면 관리비를 똑같은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관리비가 이제 그게 보니까 입찰 금액이 19,380인데.

예.

뭐 하여튼 그렇게 관리비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제대로 다 이제 자기들 임차 했는 임대 했는 기간이 다 지나면 우리 포항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관리를 그 주로 그게 사용 1달, 1달, 예를 들어서 필터 교환이라든가 이런 관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그 재정과에서 안 하고 민간위탁 주었지요?

이 자체가 원래는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경로당 하나 하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 묶어서 노인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달 안으로 거의 다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18개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6개 전체 합쳐서 24개지요?

예.

우리 시가 국도비 합해서 예산지원 하는 게 4개소에 약 15억 원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수용인원이 있고 수용인원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도 정원,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수용인원은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게는 33명 부족한 시설도 있고 20명, 5명, 18명 이렇게 정원은 부족하고 종사자 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정원보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적으면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원은 또 더 많아요. 3명, 6명, 5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인원은 정원이 956명인데 수용해서 있는 현원이 767명으로 189분 정도가 부족하고 종사자는 거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해서 정원이 370명인데 현원이 428명으로 58명의 종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시설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 수용인원이 줄어들면 종사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돼 있지만 이게 어떤 규정을 좀 보완해서 적정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용인원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 정원이 100명 같으면 그 100명의 비율에 맞게끔 종사자를 두면 됩니다. 그러나 1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20명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23명, 30명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종사자를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수당를 주는데 그 수당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열 사람이든 스물 사람이든 저희들이 수당을 주지 않고 그것은 시설 자체 내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내가 10명 필요한데 정원이 10명 필요한데 15명 쓸 때는 아마 24시간 근무해야 될 것을 12시간을 근무한다든가 8시간을 근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 쓸 것을 세 사람 쓴다든가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설에서 손해나면서 사람을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 봉급을 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씁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제 정원보다 수용하는 분들 현원이 전부 다 모자라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포항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여기에 따른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만큼 적정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실 그게 맞습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시설이 그때는 상당히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 시설을 늘려왔습니다. 늘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 예를 들면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받았던 건데 이게 이제 와서 완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포항시에 볼 것 같으면 시설대비 수용인원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시설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을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맞춰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게 제도적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현 인원이 우리가 1인당 3명씩을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2013년 4월부터는 2.5명당 1명을 케어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인원을 같이 이렇게 종사자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구법을 따르다 보니까 신법은 2013년도 4월부터 신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현재 시설에 이 인원이 과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다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번까지 하십시오. 113페이지까지 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각 법인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세출 밑에 잔액 있지요, 잔액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많게는 5,600만 원 상당되는 잔액이 남고 6,600만 원 남는 돈도 있어요. 있는데 다른 어떤 법인에 보면 결산을 완전히 제로 제로 다 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부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7,6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런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왜 잔액을 털지 않고 이렇게 저번에 지적한 게 원광보은의 집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털은 것 같은데 다른 기관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지적사항에.

그런데 이 후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에 자체 수입이 보시면 재산전입금과 후원금 그다음에 수익사업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잔액이 남으면 이것을 시설환경개선 목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시설에서 그해 그해 다 쓰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도 저희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세입에서 국·도·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 비용은 다 쓴 걸로 하고 후원금은 남은 걸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장부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비는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반납할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나가기 때문에 반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국도비 지원 저희들 시설 생계비가 나가는데 시설 생계비라 그러면 이 사람 입소자가 거기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비용만 나갑니다. 수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소 안하고 일반 내 가정에 있었을 때 저희들이 수급비 받는 것을 대신 시설로 주는 겁니다.

제로된 것도 맞고 지금 잔여금 남아도 맞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부분에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범 위원도 지적하셨고 하는데 국·도·시비 지원 예산 있고 그대로 세입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 부분에 보면 재산전입금이라는 것은 재단전입금이지요?

예, 이것은 법인전입금입니다.

법인전입금인데 이 비율을 보면 어떤 법인은 예를 든다면 햇빛마을 같으면 재단전입금이 실제 국비의 지원 금액에 비해서 한 64% 정도가 자체 법인전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정예원 같으면 이것은 5.2%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뒤에 많은 시설들은 아예 전입금이 없는 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복지시설이 수용인원에 대해서 생계비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사회복지법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자체 전입금도 일정부분은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시설을 1개 운영하는 영세법인들은 전입금은 없습니다. 법인인데 이 법인에서 재산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강요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가 아직 확실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법적으로 없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사회사업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 법인이 그 시설에 대한 자체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113쪽, 라번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현황에서 115페이지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신축 증개축 실시 기능보강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기능보강이라든가 기능보강은 그렇지만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특별하게 부담률이 그것은 없지요?

자부담은 규정한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시설을 조금 더 잘 짓고 싶으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게 자부담이 좀 필요치 않나요? 어떻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법인출연금인데 어떻든 자부담이 있으면 참 좋겠고, 지금 노인복지시설 엘림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림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설 자체가 많이 입소가 덜 되어 있습니다. 한 6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공동생활가정 신축 하시고 거기에 장비보강도 하고 이게 지난번에 명시이월 됐는가요. 그때 그랬지요? 이게.

예, 이월돼 가지고.

명시이월 됐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가 지금 신축도 하지 않는데 전년도인가 제가 들어올 때부터 2009년도입니까?

그때 당시에 지반약화로 해 가지고 그때 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보강해서 한다고 옆으로 옮기고 이래 가지고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설을 물론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안 맞습니다. 지금 포항시에 시설 자체가 많이 입소가 한 7·80%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시설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시설 입소가 안 되어 있는데 엘림공동생활가정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허가 내서 아직까지 공사기간 내에 착공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좀 늦어졌습니다만 지금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착공했습니까? 이게 준공의 독촉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디요? 그 뒤에 장애인 시설 어디 공동생활가정 어디 신축 돼 있습니까? 위치가. 어떻든 그......

그 바운더리 안인데.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생활공동가정 신축이 돼 있으면 그 장비보강은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작년 2011년 12월 15일까지 이 사업이 기간인데 신축되고 장비보강은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아직 안 되었어요? 과장님.

그게 지금 장비보강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까지 다 끝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일단은 건축 신축이 다 되어 있고 장비보강도 집행이 되어 있고, 그러면 입소는 여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아마 장비보강이 되면 입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언제부터 입소가 가능하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시설이 신축되었다고 하니까 입소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어떻든 지금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아직까지 수요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7·80%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신축을 해서 물론 공동생활가정과 시설 자체가 내용은 틀립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다시 신축허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요가 공급이 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규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41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119쪽 42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3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공동체 일자리 어떻든 저희들이 변형 근로로 해서 공동체 시장근로가 공동체 일자리로 돼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려서 어떻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일자리를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시에서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그 중에서 공공근로 그 공공근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젊은 인턴이 그러니까 청년실업 그런 청년실업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평소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요즘은 지금 시간이 일자리는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4시간, 5시간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애들이 급여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통계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실업자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3개월.

청년일자리는 여기 해당과가 아닌데.

여기 우리 일자리에서 공공근로로 하니까. 공동체 일자리 아닙니까?

예, 경제노동과입니다.

다른 과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하도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124쪽까지 일자리 사업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44번,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5번, 경로당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1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현황 및 운영실태에 보면 지금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행정동리 수가 381개소인데 등록 경로당 수는 563개 맞지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토대로 보면 나번에 보면 경로당별 예산지원 및 시설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경로당별 화장실 보수 등 연료비, 운영비 제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지금 안마의자가 있지요, 안마의자가 있는데 총 20개가 지급 되었어요. 20개가 지급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2,526만 원이 돼요. 여기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뒤에 계장님 자료 있으면 드리지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묻고요, 밑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개소 했고 뒤편에 보면 올해 연도에 한 게 4개소에 했습니다. 4개소에 했는데 여기는 3,250만 원을 했고요, 앞에 전년도에 한 것 보면 8개소 3,771만 3,000원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지역에 가면 전부 연세가 많아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참 이용하기가 불편하시다, 좌변기를 좀 해서 좀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어요? 다른 행사성 경비는 많이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안마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밭을 매고 이렇게 하면 온대로 절리고 한데 유일하게 공간이 경로당에 오면 안마의자가 있으면 그나마 좀 안마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고 어른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주무과장님께서 의지를 안 가지시고 계속 해 오는 게 적은 양이 언제까지 화장실을 다 개보수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읍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은 구청에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감사 끝나고 지금 전체 읍면지역 동까지도 포함시키십시오. 동까지 재래식 화장실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안마의자도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는지 되었는 것 하고 안 되었는 것 경로당 수하고 대조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안마의자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안마의자가 아니고 어르신들 원했던 매트, 전기매트 이런 것들 죽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돌아갔는데 안마의자가 다시 저희들이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늦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양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도에서도 각 지자체 주는 걸로 시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0쪽 46번, 출산율 및 사망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포항시가 출산율이 2011년도에 0.9%입니다. 우리 전국 평균이 얼마지요? 출산율이.

전국이 이 데이터가 현재 국가통계 2010년까지 밖에 안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전국은 1.23이고요, 합계출산율이라 그럽니다. 합계출산율이라 그러는 것은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평균 자녀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1.38명이고 우리 포항이 1.33명입니다. 전국보다 좀 높고 경북 전체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편인데 물론 2009년에 비하면 조금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고령화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대책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일시금 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100만 원은 몇 째 아이를 낳으면 주는 거지요?

셋째입니다.

그러면 둘째 낳았을 때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둘째는 지금 현재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은 월 2만 원 상당 3년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10년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치면 얼마 돼요?

2만 원이니까 24만 원.

3년으로 해 준다고요?

7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둘째 낳았을 때 우리 포항시가 줄 수 있는 혜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지원대책을 봤을 때는 셋째 아를 낳았을 때는 500여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을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런 자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금도 부족할뿐더러 출산장려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 출산장려를 위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47가지 정도 됩니다. 47가지되는데 보건소에서 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가 다 그것을 수합을 좀 미흡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지적으로 이랬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지자체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저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중앙으로 갈수록 안 줍니다. 그리고 금액이 약해지고 서울 같은 이런 데는 아예 안 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47가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팜플릿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고 있고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각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통반장 회의 시나 이럴 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항상 읍면동에다가 실시를 하고 홍보물도 여러 가지 홍보물 만들어 많이 나갔습니다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확인해서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에 일부 예산을 우리가 삭감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출산장려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여러 군데서 그런 아이템을 수집을 해서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양육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양육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개발해서 돈 1·200만 원 더 준다고 애 낳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를 키울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 전부 맞벌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인데 영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좋은 장려대책을 발굴해서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요구한 자료에 없는 포함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 조례 개정이 있었지요?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이.

아, 예.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우리 법정 리동당 1개의 경로당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산이나 천이나 철도나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마을이 분리될 경우에 떨어진 마을이 30가구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경로당을 하나 더 지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게 조례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부터는 추가지원 요구가 생길 겁니다. 생기게 되면 전에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마을회관이 신축되면 시골은 경로당으로 겸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물론 구청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구청 사업이지만 구청에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로당 요즘 지원을 하면 모든 장애자들이나 노인들이 다 출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되는데 그 지도를 잘못해서 마을회관 업무용 이것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추가 보수를 해 가지고 결국 경로당 승인까지 받는 그런 우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이제 추가 마을회관 신축요구가 상당히 좀 몇 건 나올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건이 다시 한 번 우를 범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경로당을 당초 목적대로 세워지게끔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건축물들은 장애시설이라든가 노약자 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과에 전부 협의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이용 시설 다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걸러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용흥동에 있는 탑산에 학도병 전승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포항, 경주, 군위 호국평화공원 조성 세부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했었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4월 20일 날 했었는데 이렇게 조감도에 보면 지금하고는 굉장히 발전된 어떤 공원계획을 용역을 내놓았는데 제가 다른 보훈지청에 한 번 물어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이라서 지금 아직까지 어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용역은 위원님이 저번에 용역 보고 회때 참석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추진이 경상북도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단 새물결팀에서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포항, 경주, 군위 3개입니다. 3개 시군이 동시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현재 경주 보훈지청에 넘어가서 이게 금년 10월 달에 보훈청에 가서 이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나 안 하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걸 사업을 추진해서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보훈청에게 심사를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타당치 않다 될 것 같으면 폐기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10월 달이 지나봐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도병 전승기념관은 우리나라 전국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포항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조금 논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군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환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포항으로서는 아마 이런 기념관이 그리고 공원화 사업이 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추진 잘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공원화된 전승기념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만들어질 때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도 높이고 또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체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자수가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한 120명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장려정책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더욱더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또 일본이 곧 고령화시대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에 몇 년 사이에 아마 그렇게 될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올바르게 이 노인정책이 근본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정산서 현황을 보면 1개 단체가 여러 행사를 많이 주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포항여성회와 또 여성단체협의회 단위 단체들이 사업을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 포항여성회는 우리 시민단체로서 여성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의 삶의 질이라든지 다문화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포항여성회가 3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소관에 단위단체들이 많은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예산이 있고 또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한 단체에서 이렇게 편중돼서 하게 되면 행사의 내실도 기하기가 좀 안 힘들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단체도 또한 이렇게 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사업신청은 받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협 산하의 사회단체가 보조금 받아서 발전기금 사업하고 하는 데가 각 단체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 우리 정산을 받아보면 단체들이 다 양호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안의 분노 사랑하며 배우며 하는 거 있지요, 그지요?

예.

이 사업이 지금 두 번 중복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나비효과 성교육 해서 여기도 두 번씩 돼 있고 이런 부분에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한 걸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단체가 여러 개 중복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든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과 7번, 8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1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인데 지금 보니까 담배 판 거예요, 아니면 술 판 거예요?

담배판매 위반자는 읍·면·동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주류판매 위반자는 시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 있는 건 다 주류판매업 위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포장마차고 그지요? 체납독촉을 하니까 무재산이다 말이에요. 재산이 없잖아요? 이걸 지금 언제 이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2011년도 12년도, 자동차 압류한 거 있는데 재산 없는 사람들 것은 어째 처리하실 겁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사실 저희들 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91건이나 2012년 5월 달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 주류나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네요?

예, 그리고 어떤 보험이라도 있으면 다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12번,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공통사항 15번,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조기집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조기집행은 지금 경제유발효과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감사 결산검사 부분에도 의견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무리한 조기집행이 과별로 이렇게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몇 건이 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번 여기에 창포중학교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신축하고 그다음에 포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급식소 신축 이 부분은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공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포중 다목적강당, 급식소 신축은 현재 6월 1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또 제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2012년도 2월 27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전액 돈을 준 사항이고 포항초등학교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신축 지원은 조기집행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시 보조금이 7억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6억입니다. 그래서 13억을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조기집행 대상항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해서 교육경비를 조기집행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예산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항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알고 있는 조기집행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 대한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단서조항 이외에 기본사항들은 공사에 관련해서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가 나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그지요? 그다음에 운영비나 경상비 등은 분기별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원칙에 따진다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포항초등학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공사.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미 돈은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그지요?

예.

위에 창포중학교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산의 조기집행이 실적이 중요하고 또 위에서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아직 사업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줌으로써 우리 시 재정은 이자부분은 급격히 감소해가고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고, 사실 경상비적 성격은 분기별로 집행하라는 작년의 감사할 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시청어린이집이나 보육정보센터 등 경상경비적 운영비는 분기별로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번에 포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대상항목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 없으시면 공통사항 16번과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번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 전부에 대해서 이게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82쪽까지 일괄하여, 예,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시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뒤에 가정하고까지요, 또 직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직원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직원수는 어디 기준합니까? 원생의 정원에 한해서 현원에 한해서 지금 직원수를 고용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집 수가 630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아동이 15,494명인데 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3,365명입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어린이집, 또 장애전담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이런 수에 따라서 종사자수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0세는 아동이 1 대 3입니다, 교사와 아동비율이. 그리고 1세가 1 대 5입니다. 그리고 2세가 되면 1 대 7입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아동 비율은 어린이의 연령과 그리고 현원과 정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저희들 지도점검할 때 꼭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법인하고 시립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또 민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민간은 현원에서 정원을 거의 맞추어가요, 그지요? 그런데 법인이라든가 시립은 보면 시립도 그런대로 맞추어 가려고 하는데 법인에는 그 정원에 못 미쳐요. 못 미치는데 교사들도 보면 거기 준하지 않는, 기준에 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이거 저가 틀린 건가요?

법인은, 지금 법인이 우리가 보면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을 제가 공보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대보어린이집 외에는 다 정원, 현원 대비 비율이 거의 다 맞습니다. 맞고 국공립 법인은 지금 인가된 지도 오래됐고 지은 지도 오래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애전담이 많습니다. 장애아 전담이 지금 네 군데인데 이게 지금 법인이 2개나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법인을 법인 명을 거명 안 하려 했는데 한번 거명을 해볼게요. 감사해요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원액 및 내역을 보면 교사는 21명으로 돼 있어요. 현 정원은 8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원액 및 내역 금액에 보면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형평 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디서 그렇게 차이나요?

이 경우는, 만약에 이 감사해요 집을 뽑으면 0세가 되게 많을 겁니다. 0세에서 2세 아동이 많으면 0세는 보육료가 7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는 어린이 어린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가.

다 하셨습니까? 또, 예,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보육시설이 630개인데요, 이중에 우리 전체 시립이 13개, 법인이 12개, 그다음에 민간이 196개, 가정이 403개 정도 되는데요, 앞서 이상범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전체 보육시설 630개 중에 정원이 원래는 22,34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원을 보면 15,399명입니다. 그래서 한 6,900명, 약 7,000명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30% 정도가 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지방 우리 국가에서도 요즘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해서 보육료나 인건비나 운영비 해서 우리 시가 약 1년에 755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지요? 굉장히 전체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 물론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어떤 고갈우려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저번에도 몇 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장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보완장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 보육아동수가 1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집계 낼 때 15,464명이었는데 오늘 현 시점에서 16,000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무상보육이 되면서 애들을 많이 어린이집에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육료가 519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730억입니다. 물론 5세 아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주지만 이 상당한 돈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이 무상보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미래의 애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무상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현원 대 정원비율이 지금 30% 미만은 사실은 7%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30에서 50%가 11%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2%가 50%는 넘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육이 우리 포항시는 현재 한 100억 정도가 더 있어야 10월쯤 되면 무상보육료가 저희들도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는데 현재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무상보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또 정원 대 현원 비율은 다른 데는 애들 줄서서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인가제한을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물론 과장님의 어떤 문제, 어떤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상보육은 국가시책으로 가는데 문제는 보육시설에 비해서 아동수가 모자란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으로도 1년에 한 70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두면 어려움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보육하는 데 있어 갖고도 교육의 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보육시설은 인가제한 때문에 묶어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더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법인이 노후화된 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을 현재 30에서 50% 미만 국공립 현황에 보면 거의 다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시설을 저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리모델링, 법인은 자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그다음에 감사를 철저히 병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동수라든지 현원과 정원 대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타이트하게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얼마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보완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에 공급이 맞도록 우리 시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3개소가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거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 부분이 이 사람들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도 참여해서 공정하게 이것은 여기 여성가족과만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요 다른 과도 계속 오늘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죽 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3년간 위탁하고 재위탁하도록 이렇게 재위탁 연장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재위탁 할 수도 있지만 재위탁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 14개입니까? 민간위탁 재계약 한 거 보면 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100%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재계약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재계약 할 수도 있지만 꼭 재계약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그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걸 주문하고 지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사항,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이 주택이면 됩니다. 우리가 신고해서…….

아니, 설립기준 말고 지원기준이.

지원기준은 현재 보육료를 기본보육료 나와 있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보육료가 0세가 3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가 3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1세, 2세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다음에 3세, 4세, 5세까지 기본보육료 자체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인건비도 가정어린이집은 처우개선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수당이 또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로는 교재교구비, 난방비, 차량운영비, 환경개선비, 장애아동 입소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우리 630개소에 약 756억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국비 50에 시비 35, 도비 15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65%고 우리 우리 시비가 35%지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 그렇지요? 예. 우리 시비가 약 35%가 들어가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올 초에 우리 2세까지 무상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급증한 추세입니다, 신청이. 우리 포항은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신청현황이.

올해 들어와서 가정어린이집이 저희들도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몇 개소가 신청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아, 가정어린이집이 20개 늘어났습니다.

20개. 그럼 올해도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가제한 때문에 많이 묶여 있어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전체 600여 개소 중에서 400여 개소가 지금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설립기준이라든가 지원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고 보니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결국 국·도비가 65%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거기에 대응투자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여기 153쪽이지요. 연번 222번에 가정 SK 김춘자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정원에 19명에 지금 현원이 16명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1억 700여만 원이 지원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223번에는 직원 수 하나에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명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7,065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현원이 1명도 없는데 7,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여기 SK영재원은 지금 0으로 우리가 표시했던 것은 현재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는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있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현원이 1명도 없는데 우리 지원은 그러면 이 정도 돈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나갔던 거, 하반기 겁니다.

작년 하반기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입을 좀 잘못했다고 봐야 되네. 그래서 이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그 뒤쪽에도 죽 이래 있습니다만 아까 1인당 0세에서 1세까지가 얼마 이 기준이 있지요, 그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실태파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원을 현원에 대해 가지고 누락시켜 가지고 없는 애들을 쉽게 말해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타가는 부정수급 현황이 지금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여기 여성가족과에 와서 이런 부분이 되게 630개를 점검을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나가고 뭐 이런, 이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보고 점검을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일단 서류상은 저희들이 다, 이게 전부 아이사랑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육료 외의 보육료는 전부 카드로 부모들이 긁습니다, 다니면. 긁고 그다음에 나머지 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를 또 더 거기에 보태서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게 틀릴 리는 거의 없고, 또 요즘은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도 점검 계속 하라는 것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올해에 17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과장님 630개소에 우리 직원들도 숫자가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이거 다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700여억 원의 돈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작이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전산처리하는 카드를 끊더라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지금 이슈화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원인인데 이런 부정수급을 통해서 우리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새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공립 법인을, 공보육을 먼저 많이 강화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보육이 강화되면 민간과 가정도 사보육도 따라오리라 생각을 하고 아까 임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탁금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지침보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지만 지침보다 우리 시 조례를 우선으로 해서 재위탁 건도 3년을 하는 것을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 해도 된다고 내려와 있지만 3년 하고 난 뒤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또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1년마다 우리가 나가던 감사기능을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630개를 다 나갈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만한 데는 보육지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도계에서는 아예 이 보육어린이집만 지도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00개였을 때 보육시설이 300개였을 때 직원이나 현재 630개나 우리 직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국공립을 감사실에 의뢰해서 앞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사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실지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지금 직원들이 총 몇 분이지요?

우리가 22명입니다.

22명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300여억 원이 되는 예산이 이게 투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컨대 이중에서 부정수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전담반을 단속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다시금 우리가 부정수급된 예산을 회수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우리가 인력을 일부 투입하더라도 그 이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나 또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들 때문에 우리가 보육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어린이집이 많음으로 해서 애 놓으면 바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면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속여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국고라든가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는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건 그런 불미스러운 것도 우리 6건 중에 행정처분을 보면 원장자격정지라든지 시설운영정지, 또 부당회수조치 이런 강력한 조치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올해 6건 원장 폐쇄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왜 제가 공보육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다고 했나 하면 보육은 공보육 강하게 잡으면 민간과 가정 다 따라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름 진짜 이 애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특히 이거 보육 쪽이라든가 국가의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금들이 그런 식으로 수도관 누수현상이 일어나듯이 엉뚱한 데로 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엉뚱한 데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부 630여 개 된다 그랬지요? 그 중에 이번에 보면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뭐고 하면 여기 시설들을 다 점검했는데 딱 하나가 전에 언론에 부각됐던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식자재 유통기간 경과된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여기도 지금 조치 결과에 보면 한 9개소가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행정력이 부족하지만 과장님께서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혹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먹는 그런 예가 없도록 많은 지도도 하고 현장도 자주 방문해서 점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183쪽 어린이집 차량운행금 지원 현황부터 198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질문할까요?

예, 이상범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지원하는데 보면 지원금이 읍 단위에도 보면 미약하게 지급되고 있거든요, 읍 단위. 여기에도 형평에 맞게 좀 해 주지, 20만 원 줍니까? 20만 원.

읍면지역은 월 20만 원씩 줍니다.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신경 써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49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실적, 50번 여성친화도시 예산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번 해도 됩니까?

예, 50번까지 하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예산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지난번에 포럼도 한 번 열었지요?

예.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올해 5월 16일 날 용역을 줬습니다.

5월 16일 날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포럼이 언제 했지요? 2010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우리가 그때 가을입니까, 그때 포럼할 때가.

2011년도였습니다.

그랬지요. 어떻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포럼회 동료위원님도 이렇게 해서 참여도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용역이 발주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좀 더 일찍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에게 좀 더 참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좀 제대로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구성을 위원회를 한 번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위원회 한 번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어떻게.

사실 저희 과에서 현재 너무 바빠서 못 했는데 5월 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회해서 한 번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역의 교수들 전문가들 양성평성이니까 남자 분들도 어떻게 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예, 남자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친화도시에 앞장 설 수 있도록금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언제쯤 한 번 이렇게 사업을 해볼려고 합니까?

7월 달에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어렵게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공고를 보통 이렇게 위탁을 줄려고 하면 얼마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위탁 현재 오늘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탁기관 저희들 위탁주는 걸로 해서 시간은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너무 임박해서 이렇게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제대로 운영관리가 됩니까?

공고기간이 있었고.

준비기간이 너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위탁하겠다고 계속 언론에도 이야기 했었고 현재 공고기간도 있었고 3일간 접수기간을 줬고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대로 바로 월요일 날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심의를 월요일 날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그쪽에서 업무를 봐야 되지요?

아닙니다.

언제 그 업무를.

7월 달에 위수탁계약서 협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예산 다 넘어가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예.

한달간 여유를 뒀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번, 아이조아플라자 설계변경 및 주친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지급 안 한 데가 몇 곳이 있지요?

현재 5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44개입니다. 그 이유는 2년간 하는 걸 보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원래는 취지는 작년도 10월 달에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안 되었습니까?

원래는 그동안은 운영비를 자격되면 신고와 동시에 줬지만 작년부터 그것을 묶었습니다.

작년부터 묶은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작년 10월부터 운영비를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또 센터에 얘기를 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지급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지침이 지금 내려오는 지침하고 그 전에 시설 허가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하면 바로 바로 줬습니다. 2011년도 말부터 2012년도 신규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진입평가 2년차가 될 때까지는 신고일로부터 2년까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받게 되면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2012년도부터는 2년간의 유효기한을 두었습니다.

2012년이 아니고 11년도에 평가를 받은 시설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든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포화상태입니다. 개수가 너무 많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역아동센터가 기이 허가가 돼 있는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제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도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남구, 북구 드림스타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기이 2년 정도 돼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본인들이 허가를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학생들 청소년들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도 한 번 좀 더 이렇게 허가를 낼 때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만 위원입니다. 아이조아플라자 맨 처음에 건축설계 공모 심사할 때에 혹시 여기에 어린이보육 전문가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