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2-06-22

회의 전체 보기 1015턴

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건설교통과장 정기수 건축지적과장 및 산업과장 권대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수 산업과장입니다. 권대수 과장은 건축지적과장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항건설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7쪽,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특색 있는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과 포항 나들목 구절초 가로길 조성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호미곶면 대보리 산불피해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6억 7,000만 원으로 새천년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임도변 화목류 식재, 청소년 수련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 병해충 종합방제 실시입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해 사전 예찰활동 강화와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산림병해충 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이며, 올해 병해충 확산 원인은 지구온난화 특히 예년보다 이른 기온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산림 병해충 예찰 및 적시적기 방제로 도시녹지대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산림보전과 명품도시 포항에 걸맞는 울창하고 쾌적한 숲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구정 저수지 나무은행 조성입니다. 구룡포읍 구평리 1304번지 일원 도구정 저수지 하단부에 약 5,000㎡ 정도의 유휴토지에 나무은행을 조성하여 도로개설과 각종 개발사업현장에서 베어지거나 버려지는 조경수와 기증목 등 잉여수목을 모아 나무은행지에 재식재 관리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녹지사업에 재활용 및 고사 수목 대체로 예산절감과 녹지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본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3쪽,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노상적치물 정비대상은 노점상 165개소 노상적치물 346개소, 총 511개소로서 남구 관할 취약지 6개소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이동지구, 오천시장 주변, 남부시장,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문덕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관리 정비대상은 도로시설 28개소, 교량 3개소, 총 31개소로서 시청로 도로보수 외 18건과 신형산교 정밀안전 진단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섬안큰다리 인도보수공사 외 3건과 오천읍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6건에 5억 9,000만 원으로 신속하게 보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남구 관할 재해·재난관리 대상은 소하천 119개소, 교량 10개소, 육교 2개소, 건축물 151개소로서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방붕괴 방지와 농경지 보호를 위해 2억 9,200만 원으로 수방자재 구입과 소하천 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18억 7,800만 원으로 구룡포읍 중태천과 동해면 석동천 정비를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재난·재해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남구 관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억 원으로 11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2,259건을 적발하였으며 또한 인력 단속으로 9,31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구룡포읍 시가지와 오천 문덕리 지역에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19쪽, 건축민원 제로화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건립에 따른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 상호간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분쟁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건축관련 민원의 제로화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에 무료 건축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행위 22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2,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하여 건축 민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빈집철거,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올해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2억 2,4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주차장 조성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500만 원으로 슬레이트지붕 해체 20동, 빈집철거 20동을 완료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민원 신속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 등 지적민원을 처리할 경우 측량 및 성과도 교부신청, 토지공부 정리신청 시 민원인이 최소 3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토지이동 측량신청 시 논-스톱 처리로 고객감동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못 느꼈는데 총무경제위원회는 각 읍·면·동장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관행적으로 여기는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그 읍·면·동장이 참석할 때에는 업무보고 때 그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총무경제위원회에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가 있다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정책 질의를 청장님께 하게 되면 구청에 있는 소관 업무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거기에 관련된 정책 질의를 했을 때에 읍·면·동장들이 직접 리얼하게 거기서 경청을 하거나 또 아니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만이 행정에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이칠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동장 참석시키는 문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런 이해도 높일 수 있고 위원님들의 또 생각하시는 시정에 대한 어떤 방향 이것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본청에 들어오든 어디 근무하더라고 그런 내 업무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읍·면·동장님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제도 개선이 우리 의회에서 계획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되어 있을 때에도 보면 그때는 참석을 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참석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읍·면·동장이 물론 그 행정 누수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단 청장님의 그 정책 질의 시간에만이라도 다시 동석하는 것이 안 맞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 번 이 부분을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한 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여기서 정책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알려지는 부분들이 동까지 전파가 되고 지도가 되려면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계획이라든가 이 기준 속에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직원 현황에 보면 읍·면·동에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결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원은 있는데 정말 이 업무 능력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키는 또 직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저희들 뭐 개인으로 세세하기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개인 적성이라든가 능력 또 뭐 형태, 이런 것은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 보면 조금 이 전체 어떤 조직을 끌고 가는데 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업무추진 능력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뭐 서면으로 이래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인사실무자들이 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에 그런 읍·면·동에 적정하게 너무 그런 분들이 한 지역에 배치되어 버리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적정히 또 관리자 좀 능력 있으면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보내고 그런 것은 인사파트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산 배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이제 시 차원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안 될 때는 도태를 시켜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좀 의지를 가지고 인사부서라든가 우리 시에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팀웍이라든가 분위기도 저해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이럴 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교육을 시켜 안 될 때에는 도태를 시켜야지요,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뭐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안병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같은 동료로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 구청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업무내용을 이래 보면 말이지요, 화려합니다. 이래만 되면 포항시 우리가 구청에는 엄청난 미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녹지공간 뭐 조성이라 할까, 아니면 쾌적한 거리 또 뭐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인데 오늘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민제보가 이렇다, 이게 내용이 시가지 노면 불량 도로에 대해서 수차례 행정기관을 상대로 보수 조치를 요청을 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을 지경이므로 빠른 조치를 요망을 했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수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하고 있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마 2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앞 도로 하고 그다음 포항우체국 앞에 있는 도로 하고 사실 예산이 이분이 이것 두 건뿐이 아니고 수시로 많은 제보를 해 줍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을 이런 민간인들이 지적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또 뭐 고맙기도 하고 저희들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때로는 사실 좀 무리한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 앞 그 도로에 대해서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하수재생사업으로 곧 도로를 또 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맞은 편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부설공사가 되어 있어서 어젠가 그저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거쳐 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좀 조잡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전체 도로가 한 53km 정도를 우리가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30억 이상 이렇게 36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 우선순위로 금년도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한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보면 그래도 이게 좀 불량한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는데 남구 쪽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 이 외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기 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 시민제보가요, 우리 의회까지 들어올 때에는 이 시민의 제보가 구청으로 여러 번 들어 갔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수시로 연락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들어가서 오늘 같은 이런 감사 기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이 제보가 들어 간 것을 좀 행정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 하면 감사기간에 이런 제보가 들어온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치, 이런 조치는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또 뭐냐 하면 이 문제점 답변서가 예산 부족해서 못 한다, 이래 버리면 이것 문제 있잖아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뭐 그런 부분.

광호

권광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 버리면 아무데도 뭐 다 무슨 민원이 들어오든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러면 포항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아마 소선 변형이 조금 있는 부분을 다 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과도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다, 좀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쪽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민원인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자기는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이래 신청을 했는데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빨리 조치하도록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 분들이 뭐 개인적인 욕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택시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빨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내용 외에 사항으로서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일부 지금 개장이 되었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북구 월포하고 북부해수욕장.

상훈

이상훈위원

월포하고 북부해수욕장 되었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나머지 총 포항시에 6개입니까? 지정해수욕장이.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6개입니다. 남구에 2개, 북구에 4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래 6개지요? 지금 간이해수욕장은 한 몇 개쯤 됩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간이해수욕장은 우리 남구에만 한 6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6개요? 남구에만 6개?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 외에도 또 자연발생유원지가 또 많이 있고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간이해수욕장 외에 지금 지정해수욕장에 지금 안전대책이나 시설 점검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 이제 지금 개장 예정이 나머지 해수욕장은 개장 예정이 언제쯤이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다 6월 30일 지금까지 6개 해수욕장에 2개만 오픈이 되었고 나머지 4개는 다 6월 30일 날.

상훈

이상훈위원

6월 30일 날 개장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나 또 시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위험지역 경계표지판 설치하고 하는 것을 우리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발주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이 이래 해 놓았을 경우에 개장식 때 또 뭐 바람이 분다든지 훼손이 되면 개장식 하는 날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아직 뭐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금주 중에 개장하기 전까지 다 설치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 이제 지정해수욕장은 그래도 그 안전대책이나 또 그 이제 시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간이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사고에 진짜 사각지대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뭐 크게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예전에 그 간이해수욕장 쪽에 또 뭐 자연발생 유원지 쪽에 이렇게 익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정해수욕장 위주로 정비를 하고 시설을 갖추고 간이해수욕장 같은 데는 우선 뭐 편의시설 이런 것 확충에 중점을 두고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저 뭐 위험표지판설치 이 정도로 하고 사실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읍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름에 많을 때는 자체 인원으로 해서 한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는 좀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관리하는 정도이고 뭐 구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고정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요즘 이렇게 보면 오히려 또 이렇게 한적한 소규모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상안전 요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사사고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사실 그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므로 해서 더욱더 시설이나 수상안전 인력 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뭐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부분 간이해수욕장 이런 부분에도 뭐 시설이나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포항시는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절 세우지 않고 있고 뭐 그 예산 때문입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뭐 예산도 예산이고 저희들 관내에는 해안선이 한 165km쯤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간이해수욕장은 6개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바닷가 구석구석 다 시민들이 여름철 되면 해수욕을 잘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사실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다만, 한다면 지금도 북구 쪽에 오도해수욕장 같은 데는 거의 지정해수욕장에 다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좀 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좀 안전 장치도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간이해수욕장에 물놀이 사고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상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든가 또 우리 그 망루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망루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그래도 이제 뭐 아까 6개 그랬는데 남구에만 간이해수욕장이 6개라 그랬습니다. 6개라는 것은 거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본 지정해수욕장보다 간이해수욕장에 더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이나 안전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사람 몇 몇 있는데까지 뭐 시설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 6개 했으면 6개 정도에서는 거의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표지판이나 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또 제의하건대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인원 선발할 때에 재해예방도우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전 인력을 확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간이해수욕장에다가 다만 2명씩이라도 배치를 해 준다면 거기에 익사사고라든가 사고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은 119 안전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서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익요원도 잘 활용하면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피서철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배치를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세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노력을 사실상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방치해 놓고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사고가 나면 보면 이렇습니다. 간이해수욕장 같은 데에 사고가 난 뒤에 현수막 하나 붙여 놓습니다. 아, 위험하오니 뭐 위험표시를 해서 그래 가지고 현수막 하나 붙여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미리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구조대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그렇게 못 하더라도 지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뭐 내년도 사업시에는 그런 것도 다는 못 하더라고 그러면 좀 급하고 사람 많은 데라도 우선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데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공익요원은 그런 데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에 배치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 이제 수상, 수상구조대가 있고 수변구조대가 있습니다. 수변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수상구조대원은 익사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에는 물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되지만 수변안전요원들은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호루라기를 가지고 그 뭐 좀 깊이 물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뭔가 지도를 하고 경고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라고 해서, 지금 곧 이제 해수욕장 개장이 되는데 올해라고 해서 지금 간이해수욕장에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에 인원 선발을 할 때에 뭐 노인들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나름대로 물놀이 안전 인력을 선발해서 한두 달 동안 간이해수욕장에 배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보다 우선 그렇게라도 대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좀 참고하셔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지역에 그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를 이제 남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펼치시는데 단속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하고 그다음에 CCTV 이런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공단주변 지역에는 대형화물 또는 건설기계 차량들이 사실 많이 문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선 보면 단속하는 차선이 다 황색선이 아닙니까? 그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차를 단속하는 것보다 주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꽃바구니라 할까요, 뭐라 합니까? 요즘 도로변에 화분 있잖아요, 화분?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것을 이제 요소요소에 커브길이나 또는 차량들이 댈 이 노선에는 이 대형 차량이 대어서는 정말 주민들이나 교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위험하다 하는 곳에서는 남구청 직원들이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화분을 한 번 놓으면 단속 또는 거리환경 깨끗한 거리조성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될 텐데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현재도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는 어제도 오천에 우리 강제 철거, 경찰 동원 해서 강제 철거하고 그다음에 화분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대형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는 단속도 필요하고 다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풍선효과라 할까요, 이게 여기 또 단속을 하면 어딘가는 주차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참 답답한 부분이 물론 주차를 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또 뭐 나오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이쪽에 단속하면 저쪽에 가고 저쪽에 단속하면 이쪽에 갑니다. 풍선효과라 하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지역에는 주차하지 않아야 될 곳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해결 방법은 아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꼭 그런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화물 차량들이 화물주차장에 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정책을 우리 남구청에서 좀 펼치시면.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시가지에는 화물차량이 솔직히 잘 못 댑니다. 그러나 읍면에 보면 화물 그 밤샘주차 또 건설기계는 도로변에 많이 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래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점멸신호등, 삼거리나 교차로에 점멸신호등에는 정말 이 대형화물차량들이 주차하므로 인해서 위험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어떤 정책을 펼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화물차들 주차장을 유도하는 화물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그런 쪽도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정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남구나 포항시민들이 운제산을 사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어사 및 운제산을 찾는데 본 위원도 가끔 운제산을 다닙니다. 정코스가 해림식당에서 헬기장으로 해서 팔각정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 바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좀 산을 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초보자나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그 코스를 보시고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좀 뭔가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산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등산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무언가를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위험성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 있는 구간은 제가 점검을 해서 있다면 바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한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님 평소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녹지공간 조성에 올 당초 예산이 많이 투입됐네요? 여기에 다른 것보다는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진행되고 있는 예산인데 그중에서 지금 국도변에 보면 다른 타 지역 국도를 지나 가지고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서 느낀 부분이 늘 평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변 가로조경 자체가 우리 포항이 너무 미약하다 생각되거든요. 특별히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녹도조성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계절별 들꽃이라도 제대로 좀 심으면 우리 포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안 그래도 시·군간 경계지점이나 이런 데 보면 시군 특징에 따라서 잘 해 놨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우리 포항도 시세에 비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못할 거는 없는데 조금 그런 열악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단순하게 나무 조경수 꽃 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제화전략본부에서 전체 경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번 간부회의 때 설명을 한번 하던데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광고물 관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 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국제화전략본부에서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계지역뿐이 아니고 우리 국도변 전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포항에서 도구로 해 가지고 구룡포 넘어가는 전체 국도변, 또는 장기로 가는 국도변, 남구에 해당되죠? 그죠? 이런 국도변에 특히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들꽃 같은 것 씨를 갖다 뿌릴 수 있는 하다못해 코스모스도 있죠, 계절꽃은, 그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해바라기 비슷한 거라든가 하여튼 코스모스 변종된 것 여러 가지 많습디다. 양귀비 비슷한 것 이래 가지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부분을 하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완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고속도로에서 시가지 진입하는 주변, 이런 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종을 제가 꽃 종류를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외래종이고 이래서 그게 좀 문제가 없을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형산강 고수부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지금 잔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잔디가 식재 되었는데 연중 2, 3회 이상은 지금 제초가 돼야 되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행사 때만 조금 일부 되었지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그 관리면적도 넓고 또 행사하고 나면 좀 정비도 빨리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보면 부실한 것 같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 해당된 인부임 나가 있을 겁니다. 계획적으로 지금 잔디가 거의 다 죽다시피 되어 있거든, 다른 들풀 이런 잡초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이걸 제때 제때 제거해 줘야만이 잔디가 살아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전체 관리에 좀 구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까? 권광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허탈하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저희들 남구 관내는 장기 쪽하고 일부 가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 같은 경우는 한 1㏊정도가 한 3,000평쯤 되지요, 모내기를 못 했고 또 한 1㏊정도 가뭄을 타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 1㏊ 이양을 못한 논은 어떤 가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영농의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2단 양수도 하고 지금 읍·면·동에 양수기 다 정비해서 빌려주고 그것 좀 돈 들여 하면 되는데 사실 영농이라 하는 게 수입이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 벼가 논이 마른 곳에 지금은 어느 정도 비가 최근에 와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자기들 양수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래 하니까 관정 하나 파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투자해서 그걸 이용하는 면적하고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해야지 1,000평 뭐 개인 논 한두 사람 있는 데 거기다가 관정을 이래 파 주는 것은 저는 예산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 저수지 부분에 고갈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물을 다시 준설하기 위해서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고갈된 저수지가 있으면 빨리 긴급예산 요구를 해서 이때 저수지 준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행부가 뭐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수지 고갈 문제 된 곳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현재 저희들 남구 지역에 저수율은 한 65%쯤 되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한 60% 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한 70%대라서 한 10% 정도 지금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기철이 곧 다가오고 완전 소규모 골짜기에 있는 작은 규모 이런 거는 제가 조사는 다 못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저수지는 아직 고갈된 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6월 중에 우기가 또 겹치니까 금년 현재 상태로서는 가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고갈된 저수지는 없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쌈지공원을 하겠다고 예산도 올리고 했죠?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했죠?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 쪽에는 산이 있단 말입니다. 산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는 쪽을 보면 산이 인접돼 있고 이런 곳에 자꾸 쌈지공원을 예산 요구를 한다 말이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곳에는 솔직한 얘기로 저 고속버스 졸음 쉼터 같은 것 아니면 잠시 쉬어 가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 옆에는 임야가 있고 이쪽도 임야가 있는데도 그 도로가 좀 도로개설된다 해서 자투리땅이 좀 남았다 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든다, 이건 정말 잘못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청장 계실 때 이걸 잘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쌈지공원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못한 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정말 예산 올라왔을 때 황당했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어요. 이쪽도 산, 또 가운데다 공원을 만든다 이겁니다. 공원하는 거는 쌈지공원이나 큰 공원이나 적은 공원이나 정말로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 쌈지공원이 되는데 도로개설 하다가 가운데 도로부분에 직선도로가 나니까 좀 남았다 해서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만드는 곳도 지금 현재 동해에서 구룡포 가는 쪽으로 대보 쪽으로 가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거기다 또 체육시설 더러 해 가지고 그 체육시설 해 놔도 그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도로변에서 200m, 300m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운동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도 보면 그것도 수억을 또 없앴다 이런 얘기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쌈지공원은 하지 마라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내 사무감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양적으로 이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쌈지공원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곳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곳은 피해 달라 하는 주문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됐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권광호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그런 것 하지 마라는 지적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또 도로변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거는 도로변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쌈지공원 측면이라기보다도 도로 주변에 좀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작은 예산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녹도를 만든 지가 만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실태가 지금 원래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도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를 하면 잘 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잡초입니다. 녹도가 그렇게 지금 변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하 읍·면·동에 만든 녹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거의 잡초밭으로 변해 있는 상황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지 마라 달라고 누차 얘기하고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또 다른 돈을 전용해서 녹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 봤더랬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정말 우리 운동장 앞에 대로에 보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정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화목을 심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철 내내 푸르고 특별한 관리가 없고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도를 만들어서 지금 흉물같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화목을 심어놓으니까 열 두 달 다 푸를 수 있는데 이런 녹도를 만들어 갖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엄청나게 시민들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읍·면·동에 각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줘 갖고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이렇게 되어 갑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장복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녹도에 잡초에 우거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저도 매일 순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과장들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것을 너무 자주 이래 할려니까 비용도 좀 들고 어느 정도 한 20일 전에 한번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잡초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최소 비용을 들여서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할 때는 저도 잔디하고 약간의 화목류하고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읍·면·동에서 다녀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던 녹도를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드는 읍·면·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예산을 안 줬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녹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6개월 볼려고 이렇게 혈세를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 정말 잘못됐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운동장 앞 대로에 좌우측은 전부다 화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철 내내 푸르지 않습니까? 관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고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갖고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왜 자꾸 녹도를 만들려고 합니까? 관리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장단점이 우리 운동장 앞에 보면 백문, 백운동, 백문동......

복덕

장복덕위원장

맥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그걸 해 놓으니까 또 지저분한 게 있더라고요, 축 쳐지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닙니다. 그 앞쪽에 키 낮은 화목을 또 심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합니다. 그런 걸 해서 앞으로 녹도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왜 싫어하는데 왜 자꾸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 자꾸 집행부가 할려고 합니까? 그런 녹도는 가능하면 꼭 하고 싶으면 화목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시민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소선변형된 도로들, 그러니까 시민볼링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섬안다리 밑에 쪽하고 대형 화물차들이 정차하는 지역에 소성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천에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 튀김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주요 도로라든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정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시민제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녀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오늘 청장님의 정책질의에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적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읍·면·동, 그리고 구청,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분위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제대로 이하 부서에 읍·면·동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 사례들이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해수욕장하고 비지정 해수욕장에 안전대책 문제, 이상훈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나 공공 뭐 이런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최소의 안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중요한 대안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구청에서 사고 나고 준비하지 마시고 곧 해수욕철이지 않습니까? 한번 대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명사고 없고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감사자료는 487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그 양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87페이지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 하고 이것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말이죠, 이 조치 결과 자체가 뭐냐 하면 포항지역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미흡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이 앞으로 적극 하겠다 이런 쪽으로만 답변이 자꾸 오거든요. 좀 뭔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조치를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상세히 좀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 우리 참 과장께서 고생했다, 참 앞으로 더 잘 할 판단이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전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행부가 조치결과를 보면 대충 비슷하고 똑같애. 그래서 이렇게 답변 조치가 오니 이걸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간단하게 조치를 하지 말고 앞으로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좀 할 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한번 답변해 봐야요. 앞으로는 내용을 좀더 상세히 할 수 있을는지.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감사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공사 도급 발주 관계는 공사 금액별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대비 일정금액 미만일 때는 지역업체만이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도내 업체, 또는 전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입찰참여 제한은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입찰 참여해서 외지업체가 오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지역업체 예를 들어 장비나 자재, 지역업체 지역 물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답변 낸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굴착 복구 있잖아요, 복구 이 관계는 실지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구를 하면서 정상적인 복구를 하지 않고 복구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 이게 뭐냐 하면 복구가 잘못돼 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복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잘 요철 없도록 매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실무 부서가 남·북구청이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재선충 나무 수목 제거하는 것 남구는 있습니까? 남구에.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저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보통 재선충을 매개하는 게 솔수염하늘소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을 통해서 옮겨 다니는데 솔수염하늘소가 5월 10일 경에 애벌레 상태에서 나방으로 우화를 합니다. 그 하기 전에 고사목 제거작업을 저희 남구 관내는 한 2,000여 본을 다 했습니다. 항공예찰까지 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했고 그때까지 고사되지 않은 소나무가 솔수염하늘소 우화된 이후에 그때 제거작업 이후에 저희들이 좀 늦게 발견된 건 지금도 일부 있는데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것 선충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통상 태풍이 불거나 하면 1km에서 5km까지 이동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주변에 식성이 좋아서 먹이감이 충분하면 보통 50m에서 100m 정도, 그러니까 우량소나무가 많이 있으면 솔수염하늘소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번식을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남구 쪽에 연일에 고사목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있다던데 확인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저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월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4월 말 이전에 일제 제거할려고 저희 직영 인부와 외주 법인 업체를 동원해서 작업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다 실시했는데 보통 재선충이 감염되면 고사되는데 약 7개월 정도 감염되고 나서 한 10일부터 해서 7개월 정도 걸쳐서 빨리 고사되는 것도 있고 천천히 고사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부터 고사되는데 그 설계작업하고 4월 30일까지 발견된 거는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고사가 안 돼서 발견 안 된 것들은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시민의 얘기는 아직 고사목 제거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걸 빨리 대응을 해서 그게 근접한 거리 100m 이내에서는 그게 이동 확산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그걸 빨리 제거를 해서 밀폐를 시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해야 될 건데.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지금 재선충 약이 부족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지난 4월 말까지 재선충 고사목 제거 및 훈증 작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약이 일시에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약제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남·북구 서로 협의해서 부족함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원활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 약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통 경로도 그렇고 그만큼 들어오다 보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고 하니까 사전에 약 확보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포항시가 산림 중에 소나무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한 28% 정도 되지요? 예, 됐습니다. 28%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재선충이 정말 우리가 에이즈라 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포항시가 좋은 산림을 많고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게끔 인력이라든지 시약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에 교통사고 여기 보면 원인자 원상복구가 있고 또 변상금 징수완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교통사고로 가로수 손괴를 발생시켰을 때는 원인자가 수목식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본인이 직접 보수, 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원인자 보험회사 측이 되겠습니다. 나무 수량 값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돈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로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원인자 원상복구도 보험회사에서 보식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변상금 징수할 때는 이것도 맨 보험회사에서 그냥 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변상금 징수완료, 원인자 원상복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고 어떤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느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경우든지 보식을 해 놓은 걸 보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작은 것들이 식재가 되고 해서 보기도 그렇고, 그 정도의 흉고가 없어 가지고 정 없어서 작은 것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걸로 보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한 겁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피해가 발생되는 가로수목에 흉고나 근원 직경이 기존 피해가 발생된 나무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가 보면 가슴높이의 직경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옮겨 심은 거는 기존 있는 가로수보다 수형이 왜소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흉고직경이나 근원직경을 맞춰서 그 이상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없다면 거기에 맞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금액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흉고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정 없으면 흉고 작은 거라도 보식을 해야 되고 그러나 금액은 그 크기만큼 받아서 우리가 예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통상 가로수가 수형이 작고 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사항들은 조경업체에 의뢰해서 원인자가 바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또 대형 큰 가로수 같은 거는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변상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원 흉고 그만큼 어쨌든 맞춰야 된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대잠사거리에서 지금 동대병원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지금 예산 들어가 있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중앙분리대 설치 예산 5억 원은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2,200만 원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설계 남구, 북구 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 조경수 이것 아직 지정 안 됐겠네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조경수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목은 메타세쿼이아하고 밑에 하층식물은 어떤 것을 심을 건지 아직 세부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메타세쿼이아로 하겠다고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중심이 되는 나무는 메타세쿼이아로 가결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여곡절 끝에 엄청나게 어렵게 진행되었는데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잘 해야 됩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나무 수종도 잘 만들어야 될 뿐 아니라 주변에 경관 작은 수목도 잘 만들어 가지고 전체 교통흐름에 지장도 안 가는, 그게 연구 다 됐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잘 해 주시고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담당과장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도변에 들꽃 같은 것 심을 그런 계획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 외에 저희 산업과에서는 올해 국도변 쌈지공원, 소규모 쌈지공원을 2개를 조성을 했습니다. 포항IC입구에 구절초 심고 또 장기 계원에 국도변 우회 선형개량한 부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약 한 570㎡에 무늬목 나무를 좀 식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도변에는 저희들 식재를 동산을 만들거나 뭘 관리할려면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이라서 동산 만들고 할 때도 협의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국도는 관리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또 마을주민의 건의가 있고 하면 국도 협의를 해서 화목류를 조금 식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489쪽에요, 2011년도 오천 항사지구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또 그 밑에 오천 항사지구 또 동해 발산, 동해 발산, 그런데 용역업체가 거의 한 업체가 지금 다 이렇게 하네요, 용역업체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저희 숲가꾸기 사업은 우량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벌을 한다거나 주로 간벌작업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간벌작업을 하는데........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집단적으로 1년에 한 900㏊를 하는데 이것은 산림청 지침에 산림기술자격이 있는 산림기술사가 업을 하고 있는 산림기술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항지역에는 산림기술사 사무소가 한 곳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찬동산림기술사.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찬동산림기술사무소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를 거기서 했다면 감리는 또 다른 업체에 의뢰하는데 그것은 여기 지금 감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면 찬동하고 또 미래숲, 또 가산, 포항에 있고 영덕에 있고 한 곳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사업량이 예를 들어 오천 항사지구 숲가꾸기 사업비가 2억 4,000, 14,000원이네요. 2억 4,000만 원 정도 되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그 밑에는 오천 항사지구 또 2억 600만 원, 또 그 밑에 동해 발산 3억 3,300만 원, 이게 어떻습니까? 입찰자격이, 어차피 이 한 군데 같으면 이게 포항지역 내입니까? 금액에 비추어 봤을 때. 입찰자격조건이 어떻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입찰......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찬동산림기술사무소에 줍니까? 용역을?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포항지역에는 찬동기술사사무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하나밖에 없는데.......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의뢰하고 설계용역비 산출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하는데 설계용역비는 뭐 1,500만 원부터 600만 원도 있고 1,300도 있는데 이 용역비에 따라 줍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에 따라서 줍니까? 그러니까 입찰참여자격이 포항지역업체만 한합니까? 아니면 경북권입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설계용역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의계약을 하도록금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수의계약 가능 범위는 계약법에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또 용역수행자 기술자격은 산림기술사자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전부 2,000만 원 미만인데 그러면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잖아요. 400㏊에 용역비가 3,131만 9천 원짜리도 있잖아, 이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산림기술사사무소는 지역에 한 곳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과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제가 답변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래 계약은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다면 2,000만 원까지는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 계약법에 이해를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산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우리 포항지역에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또는 2,000만 원 초과 되더라도 수의계약 의뢰해서 수의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로 하잖아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입찰하게 되면 이 금액은 포항시내에 거주하는 업체만 입찰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북권역에 합니까? 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계약관련 사항 제가 조금......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토목공사나 이런 거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별로, 토목 같은 거는 1억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런 비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할 수 있더라도 2,000만 원까지만 지침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쟁 예를 들면 1억 미만 같으면 포항시내의 업체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2,000미만은 당연히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가지만 2,000만 원 이상 돼도 이것은 포항시내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붙이도록 되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 붙여봐야 의미가 없고 아마 수의계약 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산림기술사 용역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3,000만 원 이상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잠시 덧붙여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계약은 우리 본청에서 하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물론 숲가꾸기 사업이 지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경북도내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한 데 묶어서 사업을 용역하면 어떻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로 이걸 풀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낙찰률이라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이걸 혹시나 사업을 면적을 축소해서 지번, 지번별로 하면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를 다 같이 용역을 준다면 그럴 때하고 건건히 조금씩 잘라서 할 때 하고 다른 게 아니냐.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200억, 100억 이상 돼서 최저가낙찰제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경쟁입찰을 붙이면 예산이 절감되지만 그 이외 일반경쟁입찰은 이게 어떤 최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지뽑기하고 하는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용역명에 같은 지명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한꺼번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또 따로 따로 계약을 했을 때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용역비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용역비 산정.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용역비 산출은 저희 산업과에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무원이 해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일 때는 몇 %, 얼마일 때는 몇 %,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 보완을 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당 그러니까 200㏊에 그러니까 오천 항사지구에 200㏊에 용역비가 1,579만 원이고 210㏊에 1,650만 원이고 조금 들쭉날쭉 하니까 또 그 밑에 보면 200㏊에 1,600만 원이고 이게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에는 기본 설계서 작성 기준을 따질 때에 예를 들어서 오천 항사지구 하고 동해 발산지구에 임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기초 조사할 때에 경사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초 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대가 활동 기준이 경사도나 입목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용역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구청에서 산정.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구청에 녹지직 전문공무원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문공무원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산림행정 관련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동의를 합니다. 포항 업체들을 위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혹시 찬동산림기술사업소에 산림기사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기술자격 현황은 저희들이 보고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진욱

한진욱위원

그 자격 기준에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 나와.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일단 기술사는 1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진욱

한진욱위원

자 좋습니다. 포항업체 도와 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 많은 산에 아까 그 과장님 말씀처럼 산 지형도 살펴야 되고 지물도 살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어느 정도 나무 크기가 있고 또 이 산림가꾸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에 그 일감이 있는지 나무를 잘라내는 또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산출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1년에 능력에 한계가 있지 200ha 짜리가 몇 개가 되고 여기 몇 천 헥타를 주게 될 것 같으면 이 업체, 한 업체가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전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그 만들어서 작업을 해 가지고 주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좋고 지역업체 생각하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맞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그 용역비 준다, 포항업체 한 업체밖에 없으니까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뭐 주었다, 그러면 자, 비슷한 시기에 1년 금년에 전부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설계는 그 연초에 전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야 다른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몇 천 헥타를 그 한 업체에다가 산림기술사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용역을 주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 돌아보고 설계를 해서 그 입찰을 붙이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과연 숲가꾸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숲가꾸기 사업 수행하는 산림기술사는 1명입니다마는 그 기술사 밑에 기술자를 도와 주는 보조기술자가 한 8명 정도 고용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가 책임 감독 하에 그 보조기술자 능력도 일정부분 여러 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관내에 여러 현황도 일부 파악을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출되는 과업수행 내용을 저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또 감독도 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조원들이 올라 가지고 사진을 찍어오고 또 물론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용역비가 뭐 1,000만 원 미만이고 이럴 때에는 몇 개를 묶어 가지고 그 포항업체 도와 주는 것도 좋지만 일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밖에 그러면 또 우리 좀 있다가 북구청 감사를 할 것인데 남구청에 이정도 숫자 같으면 북구청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한 업체가 그러면 여기 11개를 용역을 맡았는데 북구도 11개 정도 맡을 것 같으면 최소한 20개 정도는 1년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쪽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잘 된다면 참 다행스럽겠습니다마는 그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다소.

진욱

한진욱위원

그 물론 또 자기네들이 재용역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무리다, 이것은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이런 차원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좀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그 예산 나온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좀 적게 하더라도 야무락지게 제대로 된 산림가꾸기 사업을 해야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송이산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재선충사업이라든지 가 보면 다 우리가 산에 한 번씩 올라가 볼 것 같으면 제대로 옳게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산업과장이 물론 뭐 그 쪽에 전문직도 아닐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연구하세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기술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우리가 요구 했는 자료가 4페이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 만약에 이런 예상문제까지 내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겸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겸직이라도 대충 알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용역사가 어디이며 용역사 현황이 어디어디다, 대충 이런 답변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되지요. 또 재선충 문제 답변을 했을 때에도 답변이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성이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고 하셨지만 청장님이라고 다 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겸직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4장 밖에 안 되는 내용 속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 충분하게 예상하고 오셔야지요? 용역사 어디고 용역사가 단독으로 입찰을 했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예상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사 현황이라도 알고 오셔야지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아무리 이 부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가로수 관리 현황 나번에 보면 고사목 관리 미보식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2012년 보식이 83본 했네요, 그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나머지 67본을 못 했는데 미보식 사유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했다 이것이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올해 2,000만 원 사업비로 83본을 보수를 했고 전체 예산 중에서 연말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지 가로수 150본 같으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 여기는 보면 자연고사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자연고사 외에도 주로 지금 그 저 사업장 앞쪽에 그 간판에 지장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횟집이라든가 이런 쪽 앞 집에 보면 저 바닷물 같은 것 흘러 나와 가지고 죽는 것도 더러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것 지금 처리를 따로 배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지 자기 앞에 간판 가린다고 거의 뭐 고의적으로 밤에 안 볼 때에 벤다든가 하여튼 고의적으로 고사 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해서 이것을 배상 처리를 해야만이 다음에 이 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과장 어예 생각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담당 전체적인 직원분들 하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규명을 해야 되고 저 어느 시민이라도 정말 이 가로수 부분은 철저하게 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책임성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저 의문나는 것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 하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가산산림기술사사무소 하고 똑같은 업종 아닙니까? 찬동기술사사무소, 가산기술사사무소 우리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똑같은 업종이다 이 말이지요? 하나는 설계이고 하나는 감리인데 상호로 봤을 때는 찬동기술사사무소에서 설계하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가산산림기술사사무소도 설계 한단 이말이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설계도 할 수 있고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할 수 있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찬동은 어느 지역에 있고 가산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찬동기술사사무소는 포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가산기술사사무소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그리고 가산기술사사무소는 영덕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숲기술사무소는 경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술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보면 영덕에 하나 있고 경주에 하나 있고 우리 포항지역에도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우리 포항 53만 포항시에 산림기술사사무소가 완전히 독점이네, 독식이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기술사사무소를 아무나 개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격증이라는 것은 전국에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누가 자격증을 갖고 와서 사무실 차려도 되고 업을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차피 이게 그리고 과장님 이것 두 업체에 지명원 있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명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찬동과 가산기술사.

해종

정해종위원

예, 찬동하고 가산하고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요. 미래.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미래숲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미래숲.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미래숲은 어디라고 그랬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경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명원 좀 복사 사본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포항시에서 정말 한 번 접근을 신중하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독점적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이것 총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에요, 용역비가? 1억 한 7,000정도 됩니까?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 용역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492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용역이 아까 말씀대로 1억 7,500 가까이 되고요. 이것 보니까 숲가꾸기 추진 현황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이상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나라 숲이 자연림이고 경제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숲가꾸기 사업 이만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숲가꾸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직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시비를 보태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숲가꾸기는 지난 숲이 많은 조림을 통해서 숲이 밀도가 산림 밀도가 높아서 우량산림으로 성장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감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까? 우량산림으로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우량산림이 경제림 같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량산림이 경제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투자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에 아까 말씀대로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국비사업인데 저는 국가가 이게 부서이기주의다, 지금 우리 정부가 많은 욕을 얻어 먹고 있는 것이 부서이기주의를 극복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포항시가 한 번 중앙부서에 한 번 건의를 한다든지 효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위원님 숲은 목재생산 목적 이 외에 최근에는 종전에는 목재생산 또는 땔감 생산이 주목적이었다고 보면 지금이나 향후에는 우리 국가에서 판단하는 사례를 보면 뭐 공기나 또 깨끗한 공기도 만들어 주고 또 토사유출도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이 다른 부수적인 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 했을 때 하고 자연림을 그대로 놔 두었을 때 하고 산소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저는 그대로 놔 두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동화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숲의 원래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은 그러면 아까 말씀 숲가꾸기 해서 감벌을 하고 우량림으로 키우고 했을 때에 그게 나중에 경제림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면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없고 저도 가을에 등산을 한다든지 가을에 송이가 날 때에는 산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람 보이는 곳에는 나름대로 뭐 좀 정리도 되고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사실 정리도 옳게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오히려 황폐화 시킨다고 저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말 우리 한 번 어떤 표본으로 해서 우리.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가 그런 부분 계속 거론이 되어 왔으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 번 더 예산심사 기회 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숲가꾸기 사업 남구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고 있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감벌을 해 가지고 그 감벌된 그 숲은 아니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감벌잔재물을 수거해서 기계에 있는 필립공장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 수거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수거하려고 하면 수거하는데 또 많은 돈이 듭니다. 임도 가도도 내어야 되고 기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수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감벌 했는 것을 그 자리에서 좀 잘게 토막을 내어서 인접 주민이나 누구 필요한 사람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잘게잘게 잘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숲에 그냥 버리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잘게잘게 잘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그 지침에 의하면 잡목들이 우거져 있기 보다는 경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우량목으로 또 키우려면 잡목들을 제거하고 우량목을 좀 밀도를 좀 낮추어서 키우는 것이 산림이 좀 우량해지고 건전해 지는 경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숲에서 이제 감벌을 하니까 감벌만 해서 그대로 잔재물을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저는 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지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량목이 되지 못하는 잡목들은 제거해서 그러니까 우량목이 크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숲가꾸기 사업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봐서 가면 등산로길에 혹시 나무가 필요 없는 그런 숲 길이 있으면 처리해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버립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는 그것 보기에도 흉하고 보기에도 참 흉합니다. 지금 운제산에 올라가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짚어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보면 보기도 흉하고 세월이 지나야 그 나무가 썩고 그래 하는데 그 감벌했는 그 자체가 나무가 그냥 톱질 했는 것이 다 보일 정도로 그래 놔 두니까 정말 보기에도 흉하고 어쨌든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 버릴 수도 있고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6월 29일 날 36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원래하면 일일이 찾아 뵙고 이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회기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님들께서 참 잘 봐 주셔 가지고 대과없이 이렇게 또 퇴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위원님들 가정에 경조사 시에 꼭 연락 주시면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

장복덕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49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보면 512페이지입니다.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 있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이 두 곳이 있네요, 그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이 휀스 설치하고 현장 한 번 확인이라든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몇 번을 가 봤는데 지금 제철중학교 앞에는 이재진 위원님하고 학교교장선생님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학생들이 그 앞에 도로 건너 편에 슈퍼가 있는데 애들이 늘 거기 뛰어 가면서 슈퍼에 뭐 사러 가면서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 이래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해서 사실 현장 답사해서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작년에 인사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0m 했는데 지금까지도 양호하고 좋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여기 그 뭡니까? 사고라든지 야밤에 차들이 분리대를 손괴해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이 두 부분에는 없고 옛날에 남구청 앞에 했는 부분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재 자체가 거기는 포항시에서 했는데 자재 자체가 이래 받아 버리면 부러지면 다시 해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 했는 것은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나가면서 좍 밟아 버리면 몰라도 어지간히 받쳐서는 다시 또 이렇게 서는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중앙무단횡단 방지 휀스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제철중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포항시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별 필요 없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야밤에 그게 아까 말씀 손괴가 됨으로써 상당한 기간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것을 예산투입 했는 효과에 투자에 대해서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 포항시가 이런 시설을 한다면 사전에 그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갖고 야밤에 진짜 손괴가 되더라도 추적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 우리 과장님 또 36년 동안 노하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그 중앙분리대가 좋은 효과를 냅니다. 인사사고나 이런 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고 또 불법 유턴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을 참 막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마다 CCTV를 달면 CCTV 그것 다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거든요,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달아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지금까지 관리해 본 결과 또 이렇게 재료를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상원

김상원위원

장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계속 장려되어야 된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 거기 꼭 필요한 아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도 뭐 또 그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는 꼭 해야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명예로운 퇴직 축하드립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 참 하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설계 변경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건별로 사안별로 다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장 크게 보면 설계변경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변경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이 보면 우선 일이 끝난 뒤에 보험정산이 요즘 많습니다. 보험정산이 많고 그다음에 물량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조금 더 해 달라 안 그러면 뭐를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보험정산은 처음 당초 설계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아니 그 설계할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보험 관계는 몇 건이 안 됩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물량 뭐 첨가라든가 그다음에 혹시나 공기를 실기를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사전에 아주 세밀한 그런 예측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설계와 공사시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실기해서 설계변경까지 초래하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뭐 어떻든 우리가 설계자가 기술공무원들이 뭐 조금 빠뜨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민원인 이렇게 주위에 일을 하다 보면 민원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많고 뭐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간 뭐 이렇게 잘못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 앞으로 이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 측에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건별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변경된 건건별로 해서 면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가 해서 할 필요가 이것은 근절이라기보다는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지가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설계변경 이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변경 보면 한 반반 정도 증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터파기나 하다 보면 증되는 경우에는 암반이 나와서 또 이렇게 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지적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사유를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지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위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조사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설계 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장님 우리가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먼저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은 그 과적차량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 실적 적발 건수나 이 과태료 부분 이것은 지금 뭐 검문소에서 단속된 그런 실적입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뭐 검문소에서 어떤 뭐 차를 세워 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따라 다니면서 아, 저것 과적 되겠다, 싶으면 잡아 가지고 깔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 달이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달여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잡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돌아 다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이것은 이동하면서 이렇게 단속한 건수입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저 과적 차량 자체가 사실 도로 파손에 주된 그 요인이 아닙니까? 그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보니까 지금 그 전국적으로 약 그 과적 차량으로는 인한 도로보수 비용이 연간 한 8,00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과적 차량이 그 도로 파손에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금 또 특히 우리 과적 차량은 낙하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낙하물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를 또 유발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 과적 차량이 이 통계를 보니까 과적 차량이 아무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그 치사율이 승용차의 4배 정도 이렇게 치사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단속 방법이 아까 그 이동하면서 이제 또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고정검문소에서 단속방법이 있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다른 방법은 또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나 국도나 보면 검문소가 있어서 달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내에서는 지금 어떤 차를 중간에 세워 놓고 한 몇 분씩 그것 다 달일려고 하면 소요가 됩니다. 차 1대 붙잡으면 한 1시간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시간씩 붙잡아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그 교통에 방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동으로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동 건수가 이게 저 1년에 걸쳐 이렇게 단속한 건수다 그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 이게 정말 과적 차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11톤 그 화물차량 1대가 사실상 승용차 한 11만 대의 통행량의 도로 파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엄청난 그 도로 파손에 대한 보수 비용이 따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달리 또 이게 두 가지 방법 외에 뭐 단속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거나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직.

상훈

이상훈위원

요즘 과장님 이게 저 무인단속시스템도 나왔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연구를 안 보셨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무인단속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 300m 앞에 카메라를 달아 놓고 센스가 붙어 있어서 싹 지나가면 어느 정도 무게를 감지를 해 가지고 사무실 같은 데 통보가 이래 되면 그것을 다시 잡아 가지고 그 차를 다시 잡아서 정확하게 달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냥 뭐 그것 가지고 무인단속이라 해서 거기 감지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메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상훈

이상훈위원

1차 그 단속에 그 과적이라는 것은 1차 어느 정도 판단은 되는데 2차적으로 다시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 시행에 대한 효과가 뭐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다른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상 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두 군데 있습니까? 포항에?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포항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섬안큰다리 하고 형산강 신형산교 하고 거기 두 군데 있는데 실지로 사용을 그게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철소 앞에 형산강 같은 경우에 잡아 가지고 어디 그런 공간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것을 포항시에서 설치했어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 정도입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억요? 거기 1억이 넘을 텐데.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1억에서 1억 5,000 이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까? 이것 설치해 놓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뭐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예를 들어서 300m 앞에 센스가 달려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한 300m 뒤에 예를 들어서 잡을 수 있는 공간을 그만큼 두고 사무실이 하나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예.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거기서 잡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벌금을 메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지금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차 한 대 가지고 계속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일요일, 토요일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 왜 시달리노 하면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라는 그 저게 노조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과적을 많이 해 버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짐 실을 돈이 작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괴롭힙니다. 뭐 어디 오너라, 뭐 어디 누가 지나간다, 뭐 많다, 뭐 이래 계속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 다 따라할 수는 없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아, 화물연대 쪽에서 고발을 한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고발로 계속합니다. 내들 뭐 공무원 괴롭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한대 잡아 놓으면 두 사람, 세 사람, 교통 신호 해야 되고 바퀴에 달이는 것 가지고 바퀴 8개 되면 8개 다 넣어 가지고 달이고 이러면 1시간 걸리고 이러는데 자기네들 전화 와 가지고 여기 지나간다, 빨리 오너라 이런다고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다투어지고 또 이래 사실상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도 우리는 더 뛰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도 우리는 더 뛰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인원 늘려 가지고 차를 1대 더 해도 좋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무인단속시스템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고정식 검문소,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또 단속하는 이런 방법인데 무인단속시스템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지금 사실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그래 한다면 지금 현재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한다 이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개선될 방안이 전혀 없네요? 도로파손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데 개선방안이 전혀 없네요. 개선방안에 뭐 대책이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북구에는 과적단속이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공단도 생기고 하면 거기도 또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차량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계속 밤에도 이렇게 또 돌아다닐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차 1대 가지고 인력이 적은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간까지 이래 시켜버리면 그다음에 또 일하는 데 굉장히 지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키기가 미안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2대라도 되면 계속 이래 돌릴 수도 있고 계속 단속을 강화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인단속시스템이 새롭게 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마 상시 계측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 설치해 놓은 것은 구형이고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이 도로파손으로 해서 보수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래 함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과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며칠 안 남았으면 우리 계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한번 요즘 새로 나오는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나아가서 운전자나 또 화물주들한테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502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건명하고 심판현황에 대해서 이거 사건명이 사건 수임번호 같은데 위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좀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 그러면 공무원이 과실로 했다든가 안 그러면 영조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 2010가단15316호 이러면 알 수 있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게 법에 계류시켜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 번호를 매겨줍니다. 매겨주기 때문에 이래 됐는데.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매겨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좀 보기 쉽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처리경위도 그렇고 결과도 법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주 상세히 심판내용하고 소송내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특히나 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질문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질문하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그렇게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상세히 해 주시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좀 이거 제가 도움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좋은 업적을 하나 남기시라고. 우리 지금 511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견인건수가 356건이고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51건이에요. 6개월 동안은 51건밖에 안 되고 5개월 동안은 356건이에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게 뭐냐 하면 견인대행업무 하는 장두욱 도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을 하실 때 이 장소가 차 이래 끌고 오면 주차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영업을 계속 안 했습니다. 안 하고 2011년 11월 14일 날 다시 옛날 MBC 밑으로 내려가면 철둑 가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얻어 가지고 차렸습니다. 차려 가지고 이게, 이것은 뭐냐 하면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래는 남구, 북구 따로 견인사업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따로 있었지 옛날에는,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따로 있다가 지금은 하나로 됐는가.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옛날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안 해서 이렇게 적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업을 못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행정에서 이런 건 대책을 세우셔야죠. 장소가 없어서 못 했다 하는 것은.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견인대행업무는 사실상 개인이 합니다. 위탁 줘 가지고 개인이 하는데.

상철

최상철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개인이 하는데 아마 운동장 저쪽인가 어디 우리 야구장 세운다고 아마 그거 때문에 철수를 하고 계속 영업을 못 한 걸로, 자리를 못 구해서 영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잠고가교 밑에 그쪽에도 좀 해 달라 이래도 또 교량 밑에라서 못 하고 이래, 계속 이래 자리를 구하다가 못 구해서 장 의원님 계속 영업을 중지를 시켜 놓고 장소가 구해지니까 이제 다시 영업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에서 뭐 어떻게 딱 또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여기 단순한 수치로 봐서도 그러면 결국 견인하게 되면 과태료도 들어가지요, 그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2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과태료는 우리 행정에 들어옵니다. 1대가 무단주차가 되면 원래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데 10일 이내 자기가 내면 3만 2,000원 됩니다. 그런데 견인하면 견인은 전부 견인소에서 자기네들이 견인비를 받습니다. 대당 얼마, 또 몇 분 지나면 30분 지나면 얼마 이렇게 추가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견인비는 그 업자가 가지고 가는 거고 과태료는 어쨌든 간에 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포항시에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이거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견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어떻든 단속이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인도 위에나 올려놓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가다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전화 민원 와서 쫓아가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많고 또 모서리 같은 데 대놓고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으로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럽니다. 이래 가지고 이거 제가 파악하니까 한 10년 전에는 3만 4,000대 연간,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만 1,000대, 1만 2,000대 연간 이렇게 됩니다. 3만 몇 천 대 되다가 이렇게 단속을 꾸준히 계속했기 때문에 주민의식도 좀 바뀐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식도.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요지는 단속보다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단속할 때 우리 차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문자알림서비스로 해서 지금 곧 단속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이니까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문자알림, 지금은 그냥 외형 방송만 하지요, 그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방송도 하고 이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문자알림서비스로 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주고 차량검사 관계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아마 그…….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이거 마지막에 좋은 업적 남기시고 가려면 앞으로 단속 나가서 바로 스티커 발부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대상자한테 문자알림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그럼 우선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나중에 등록 안 해놓고 문자알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동사무소나 구청, 본청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 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해서 예고를 문자로 해 주세요, 문자로. 해 줘서 단속보다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나가야지 포항시가. 단속해서 물론 불법으로 하는 거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앞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곧 도입되지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시스템 어렵지 않을 건데요. 일단은 차량번호하고 개인 이름하고 휴대폰번호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차량주인이 일단은 또 이래 등록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 줘야 그게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안 하게 되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홍보를 해서 하도록금 하세요.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불법차량들, 그리고 밤샘주차 화물차들도 가능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답변하면서 이게 견인대행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견인대행업체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 장사를 자기네들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아까 그런 쪽으로 지금 답변하셨거든. 그러면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다, 건수가 적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 답변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이거 허가권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있을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포항시에 있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견인대행하는 업체가 그러면 이거 허가를 받아서 이걸 그러면 대행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자리를 못 구해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크게 이렇게 기여해 줄 수, 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못 되고 허가부분은 또 이 허가부분은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 어떤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못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대행이 안 되면 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그렇잖아요? 허가를 해 줬는데 우리 포항시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 그 놔둬요? 안 되잖아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 맞습니다.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닌 걸로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은 515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과를 2개나 맡아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민원 제로화 추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관계없는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제로화 추진을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힘들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법의 잣대에서 이래 보면 명확하게 공익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익적인 차원이나 또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전혀 없는데 이웃간에 서로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다든가 아니면 서로 감정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또 단속을 나갈 수가 있잖아, 그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실지도 보면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일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주면서까지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하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게 많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은 어떤 잣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금방 위원님 하신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 발생 건입니다. 무허가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철거계고를 하고 대집행한 예는 없습니다. 대집행은 하지 않고 철거계고를 해서 기한을 줘서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계고를 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양산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익에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서로 이웃간에 중재 내지는 설득,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게 본 위원이 그런 건을 이렇게 직접 본 적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부딪친 적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터치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51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4건이 올라와 있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할 조치내역이 조치실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칠구

이칠구위원

1년이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1년 기간 동안에 점검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전혀 안 돼서.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순기적으로 개별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준공돼서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매년 한 번씩 점검차원에서 둘러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사항들은 분쟁이 있거나 제보를 받거나 그런 사항들 위주로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돼서 조치한 실적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일제히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예를 들면 부설주차장은 지금 5,600여 개소에 2만 8,000면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함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어떤 제보가 오거나 신고가 오거나 또 분쟁이 있는 곳을 위주로 지도·점검한 결과 무단 용도 변경한 사례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우리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놔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법이 사실은 제정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통 다가 보면 이런 부설주차장을 사실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뿐만 아니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공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주차, 노상주차 이걸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 그 맞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제출하면서 4건이라고 올린다는 자체는 과장님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데 하신다고요?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나 그런 경우에 한다고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제보나 또는 신고, 또는 분쟁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거기 기계식이나 이런 거 보면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3년이지요? 그 알고 계세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검사를 받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사용검사 유효기간은 3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기계식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덕

장복덕위원장

뒤에 직원들 어느 게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사용검사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뒤에 담당자들 잘 몰라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실적이라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입한다는 게 좀 이렇게 보기에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점검실적이라면 전체적으로 그 유효기간 안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해 주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다. 여기 지금 뭡니까?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지요?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기검사 때 나가서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대로 기계식은 운영 안 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수

권대수남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게 유효기간을 정기검사를 언제 했다는 거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점검 리스트를 만들든지 파일을 만들든지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이런 것은. 저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기계식 그거. 지금 기계식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만 상당히 많아요, 북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 안 합니다. 예를 들자 하면 M모텔 같은 경우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명령을 내려서 폐쇄하도록금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걸 계속 운행하도록금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청장님, 이번 차제에 남·북구청 우리 감사할 때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이 차제에 준공검사 이후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인력으로 갈 수 없다 하는, 단속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차제에 남·북구청 청장께서 두 분께서 협조를 하셔서 한번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한번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원룸들이 엄청나게 발생, 만들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는 용도변경부터 하여튼 나무 제거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 범위가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전수조사하고 집중 단속 한번 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한번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 1만 개가 넘는 것을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정한 기준, 기간을 정해서 남·북구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사례들을 줄일 수 있고 또 발생 안 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저도 아침에 안 그래도 이 행정감사 이거 대비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이게 법률에 기준이 점검을 해야 되는 기준이 없느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니 없어 가지고 그냥 마 왔습니다마는 사실 건축 지어 놓으면 준공해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특별한 문제 안 생기면 건축 허가된 지역에 점검 안 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간 내 규모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번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연관해서 하나 주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적 조경 지금 임목을, 법적 조경수가 건축, 그러니까 준공검사용 조경수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준공하고 난 뒤에는 다 오히려 원위치 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불법 건물 점검할 때 이 항목도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건축지적과에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간부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북구청장 배달원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청장께서는 북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김종철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황영만 과장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권병석 과장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하여 19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숲가꾸기 사업 550ha, 산불피해지 정리 및 산물수집 10ha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향후 9억 9,300만 원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숲의 가치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 부물을 이용한 연료림 공급과 보다 가치 있는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 방제로 추가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제 및 예찰과 긴급방제사업을 위하여 18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 말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고사목제거사업, 항공 및 지상방제사업에 1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는 긴급방제예산을 확보하여 서식처 제거사업, 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소나무 재선충병 추가확산 방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입니다.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시민들 위주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북부해수욕장 일대에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된 노점차량은 교통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노점상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죽도어판장에서 송도교 구간 포장 외에 30건을 실시하였고, 부서 자체적으로 도로보수, 인도 및 시설물을 42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시가지 주요도로를 확충하고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우수기 대비 소하천 사전 정비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으로 올해 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6월 현재까지 11억 3,000만 원으로 흥해 흥해 장재봉천 외 11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했고 침수·산사태 위험지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에 최선을 다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시단속 강화입니다. 올 한해 2만 1,6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고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속차량 및 카메라를 구입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원 발생 예상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여 상습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도시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흥해읍 중성리와 환호동 2개 지구에 사업비 158억 7,300만 원을 들여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87억 7,300만 원을 들여 중성지구는 도로 2개 구간을 개설 완료하였으며 환여지구는 도로 1개 지구에 보상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71억 원을 들여 중성지구는 도로 5개 구간 개설과 주차장 및 공원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여지구는 도로 4개 구간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중성지구에 도로 2개 구간과 주차장, 환여지구에는 도로 3개 구간의 공사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지난달 5월 23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분할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보다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대상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시행기간은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86년도, ’95년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되었으며, 우리 북구는 총 502건을 분할한바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한 업무추진은 분할신청서가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조사·측량, 분할조서 작성 의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분할등기가 완료되며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는 대략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보다 손쉽게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소유권에 대한 행사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질 없는 준비로 공유토지 분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님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공간 녹화사업 있잖아요. 예?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녹화사업에 우리가 제주도하고 여수하고 타 도시 견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잔디가 아니고 철쭉 같은 게 철쭉, 가로수 가로수 사이에 철쭉 같은 걸 쫙 심어 놨어요. 심어 놓으니 보행자도 넘어가지도 않고 밟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또 보기도 그게 좋더라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뭐 이게 자, 녹화사업 자체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잔디를 심어라, 이래 되면 시장에 건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타 도시에 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타 도시 왜 갑니까?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배워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북구에는 남구하고 조금 틀립니다. 산이 많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산이 많은데 뭐야 도로개설 이런 쪽으로 가서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걸 그냥 다른 조치로 아니면 차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안 옵니까,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는데 공터를 만들면 좋은데, 아니면 거기다가 또 주차시설을 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투리땅만 남으면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산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저번에 무슨 공원 하나 만든다고 현지에 한 가봤습니다만 현지 가보니 오른쪽도 임야, 왼쪽도 임야 거기 공원 만드는데 소공원 만드는데 바로 옆에 뭐냐 하면 산입니다. 거기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구태여 거기 가운데다 공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했을 때 참 없어도 되는 공원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은 엄청나게 뭐를 생각하느냐 앞으로 우리 포항시 경제가 과연 좋은 쪽이 아니고 나빠지지 않느냐 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내년도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만 두시고 하기 때문에 좀 절약해서 포항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수지 고갈된 데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저수지 고갈된 것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난 주일에도 한 20mm 왔기 때문에 저수지는 한 52·3% 정도로 북구 관내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준설은 못한다 그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 절감하는 것이 뭐냐, 그 시기와 그 시기를 잘 타면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저수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설해 버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준설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지만 고갈이 되었을 때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어떤 작업만 시키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수지가 혹시 고갈될 경우는 빨리 우리가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뭔가 고갈되었을 때 빨리 준설하는 것 이것 절대 구청장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내 가보시면요, 지주 하나에 딱 교통표시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옆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붙어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지주에다가 그 표시판 붙어 있는 걸 전체에다 한 지주에다 붙여놓으면 복잡하지도 않고 안 좋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남구도 있고 북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 하는 것은 북구 교통과장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녀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어느 지점이라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빨리 고쳐서 시가지가 좀 아름다운 포항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쭉 관계하고 쌈지공원 관계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권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간 녹화사업에서 현재는 우리는 북구 관내를 얘기한다면 인도변 옆에 잔디가 대부분 심어져 있으면서 혹시 보행자로 인해서 조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묘미를 살려서 잔디만 하는 게 아니고 철쭉 같은 이런 나무를 군데군데 심고 울타리 개념으로 사철나무를 죽 심어 가지고 그것을 약간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조금 전에 양쪽에 다 산이 있는데 굳이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그것도 공원화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잠시 잠시 주차를 하고 쉬어가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북구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주위와 병행해 가지고 조화롭게 쉬어가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관계는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고갈되었을 적에 긴급하게 장비를 투입해 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지금까지는 52·3%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 관내에 현재로는 청하에 용곡지가 비가 오기 전에는 갔을 적에 약 35% 정도가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비로 인해서 올라가서 50% 되기 때문에 혹시나 바닥이 내는 그런 저수지가 있을 적에는 바로 긴급적으로 장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지주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통과장하면서도 늘 점차적으로 가면서 지주 하나에 교통표지라든가 각종 행정을 표시하는 한 자리에 놔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꼭 비단 교통표지판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리질서하기 위해 가지고 한 2·3년 동안은 일본에 벤치마킹하면서 전 직원들 갔다 온 선진질서를 하기 위하고 여러 가지 간판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구청장님, 어떤 부분에는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입금지 도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있는데 진입금지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옆에는 무엇을 해 놓았느냐, 모모 한 주차장 출입구 이렇게 써 붙여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제 그것을 내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아, 못 들어가는 도로다 갈려 그러는데 주차장이 없어 갈려 그러는데 모 주차장 출입구 화살표 딱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포항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 관광객들이 이것은 진입금지 해 놓고 출입이라 해 놓으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한 번 다녀 보세요. 남구도 있고 북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중앙분리대 보수유지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업무 분장을 보면 설치는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 보수유지는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와 보수유지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적인 실정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과 남·북구청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설치와 보수유지 이 모두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지금 현재 이동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 설치는 본청에서 해 오다가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대잠사거리에서 중앙분리대 녹도조성해 오거든요. 오면서는 양 구청에서 하는 방향으로 일부 구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쪽에서는 장성동 법원 간 중앙분리 나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에서 업무분장은 사실상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동찬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보수관련 쪽에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의 사업 효과라든가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어느 큰 한계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본청하고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 설치에 있어서도 각 도로의 특성이라든지 더러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검은 색 울타리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고가 잦은 곳에는 예를 들면 빠른 보수를 해서 사고 이후에 중앙분리대 잔재가 남아서 흉물이 되는 게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적게 나는 데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다른 유형의 분리대를.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조금 색깔적으로 달리 해가면서.

동찬

이동찬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다 하면 정말 설치와 그다음에 보수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 전체에 미관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 질문드렸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북구의 예를 든다면 중앙분리대 파손돼 있을 때는 북구청에서 바로 조치합니다, 현재로는. 그래 놓고 시에다가 이런 사항 정리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울타리형이 도시미관에 상당히.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조금 어두컴컴하고.

동찬

이동찬위원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남구청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죽도시장 앞에서부터 시작했고 우현동이라든지 포항고등학교 앞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북구청 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울타리형 분리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할 적에 우리 경찰하고 우리 운행하는 자의 시행성, 검은색을 놔 놓았을 정에 시행성이 더 좋은 건지 방금 이동찬 운영위원장님 말씀같이 조화롭게 색깔 달리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가능하면 밝은 색을 이동찬 운영위원장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하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조화롭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 업무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우리 시에서 시유지 찾기팀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읍면지역에 말입니다, 읍면지역에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내지는 취락구조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마을안길을 넓히고 이래 가지고 길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을에서 시로 기증을 하고자 하는데 받을 부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마을에 의사를 타진을 해 가지고 기증할 그런 의사가 있는 마을에는 우리 시가 구청에서 업무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받아줘야 가령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내 땅을 토지를 마을안길로 이렇게 마을에다가 희사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시내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소유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아주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통행로 진입로를.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여 우리가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사타진을 해 보면 많을 겁니다. 아마 읍면지역에는 특히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 업무에 분할해 주기 사업도 있고 합니다만 곁들여 가지고 빨리 좀 분할을 해 가지고 시가 기부를 받는 기증을 받는 이런 쪽으로 한 번 구청 업무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저는 전적으로 정말 한진욱 위원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측량해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어떠냐 하면요, 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청하사거리에 새로 생긴 마을은 말입니다, 필화리 마을에 옛날에 두 사람 앞으로 땅 전체를 사 가지고 대지만 분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은 지금 두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집수리도 하고 좀 하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허가 낼려면 그 사람 자제 분들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인들한테 전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새마을과하고 몇 군데 타진을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그것 한 번 해결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구 죽도1동 동사무소에서 어시장 방향으로 보면 지금 상가가 인도위에 완전 불법 건축물 나와 있지요? 인도위에 거의 다 점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상까지 적치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각 구청장이 바뀌면서 추진할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좀 알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지금 죽도동이 통합되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원

옛날 구 1동사무소에서 어시장 쪽으로 죽 가면서, 생각이 안 납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과메기거리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1동에서 중앙통 하면 과메기거리고.

진수

이진수위원

죽 가면서 개복찌 파는 그쪽으로 가면서 양쪽으로 인도에는 아예 상가건물하고 같이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가건물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로상 위에까지 적치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 번 대처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구청하고 주 도는 산업경제국에 상가지원계가 있습니다. 경제노동과가 있습니다. 오랜 관습적으로 도로상에 어느 정도 뭐라할까요, 교행성을 놔놓고 상가번영회하고 상인들하고 지금까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해가지고 교행성에 문제 있으면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도로상에 있는 것은 올라가도록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가지원과 보고도 이야기하고 언제 한 번쯤 우리 지금 그 상태를 보면 도로에 양쪽으로 전부다 확책선을 다 그어 놓았다니까. 그어놓은 데까지 만더라도 그 앞에 더 이상 침범 안 하면 교행하는 데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상가반영회하고 본청하고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해 가지고 인도 교통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생계형 상가가 있겠지만 기본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인도위에 가건물이 들어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까추가 들어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로까지 점용한다는 것은 정말 법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오랜 관습적인 예가 되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역앞 공구상가에서 남빈동사거리 지나 가지고 바닷가까지 인도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마 주 간선도로에 인도 없는 곳이 한 중앙에는 그런 지역은 여기 남빈상가 양쪽 그쪽 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 몇 미터 도로입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20m 도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0m 도로밖에 안 됩니까? 그게. 몇 차선이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지금 4차선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4차선하고 남잖아요. 주차장 쓰고 있지요, 그지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인도가 들어설 자리에 각 가게마다 전부다 자기들 상가 물건들 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실지 인도 없는 부분이 이해 안 가잖아요. 맞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워낙 죽도시장을 찾는 우리 행위자 하는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를 할려면 주차공간을 없애야 되고 물론 죽도시장에 주차공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그게 수용된다면 인도를 만들어서 그때 보면 권광호 위원님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 그리로 인도를 만들어서 버스를 넣는 방향이 없느냐 필요한 것 아니냐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주차의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과 병행해 가지고 인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두 차례 이상 시정질문도 한 상황인데 실지 인도부분이 지금 현재 죽도어시장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시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앙상가도 정말 정비가 잘되고 전국 어디 내놓아도 괜찮은 시장인데 어시장하고 중앙상가하고 동선이 그 공구상가하고 가구상가가 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동선이 완전히 끊겨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공구상가나 가구상가는 외지로 나가도 됩니다. 그 부분을 시가 유도를 해 주고 그쪽을 인도를 제대로 만들어 내고 해가지고 정말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만이 중앙상가 제대로 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 정비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새롭게 용역을 하시든 새로운 계획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의지를 갖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청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도 역임하시고 시의 본청의 역임한바 있다 그지요? 주요보직을 다 경험한바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 실질적으로 남구청, 북구청 구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구청장으로 야전사령관으로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북구청 우리 공무원 직원들하고 각 읍면별로 다른 면들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만 특히 흥해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 돼 있는 우리 직원들 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그 직책에 관련한 업무수행에 부족한 사람 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구청장께서 각 읍면동의 각 애로사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태를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그대로 답보상태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지금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특별히 흥해 같은 예를 든다면 인원이 4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읍면마다 조직 진단할 적에 꼭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고 조직별로 분석돼 가지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시책사업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흥해 있는 직원을 좀 차출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흥해가 인원이 타 읍면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7월 인사 때는 조금 흥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 보니까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칠구 부의장님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의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랬을 적에는 본청과 구청 안 그러면 읍면 간의 교류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람이 해지면 바람직한데 그것이 읍면 간에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할 수 있고 본청과 읍면 간은 이게 본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무원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참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조금.

칠구

이칠구위원

청장님 잠깐, 답변 도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의 질의 아니고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 천차만별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닙니다.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열성도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지 다들 공무원 정상 공무원 시험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인 것 같고요, 본 위원 지적하는 내용은 흥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이 정책질의입니다. 지역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예를 든다는 거지 흥해읍의 예를 든다는 거지 흥해읍의 실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든다면 똑같이 읍면동의 어떤 애로사항이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흥해 같은 경우는 원 T/O에서 이미 결원된 인원이 있는데다 현지에 와서 공무원의 자질이 아니고 일신상의 이유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옆에 공무원 한 사람이 비서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실태입니다. 공무원이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이것을 지적하면 상당히 가혹할지 모르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공무원 한 사람 있는데 두 사람 정도가 보좌를 하고 비서처럼 합니다, 담당을 위해서. 현실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벌써 2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불편한 일신상의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다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고급인력이 어떻게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본청에 실질적으로 본청에는 그런 인력이 정말 필요할까 의아심을 제기하는 것도 의원들도 있어요. 시민들도 있다고 보는데, 전부다 읍면동에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가장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에 불균형한 인사조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행정이 안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에 많은 행정애로사항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은 구청장께서 실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고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시장께서 인식 못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담당 인사국장이나 인사부서에서 알고도 못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그러니까 저가 표현상에 참 얘기하기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금 그런 표현을 해 주니까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정말 본청이나 조금 뭐랄까요,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구청이라도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해서 몸이 완전히 완쾌돼서 다시 복귀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을 조절할려면 정말 구청장으로서는 좀 하기 힘들고 본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사정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한 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구청장께서 혹시 남구청하고 협의해 보는요, 남구청에도 읍면동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남구청에 정책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읍·면·동장을 배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 동의를 했고 구청장 동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보면 애로사항 다 있을 겁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취합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결과물이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새삼 본 위원은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 공감하신다면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개선책이나 대안마련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새로 어떤 움직임이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정말 이칠구 부의장님 얘기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남구청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 좀 힘드는데 이것을 해결할려면 본청 행정국하고 구청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시유지 찾기 운동하고 조상땅 찾기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청장님 시유지 찾기 부분에서 얘기하시니까 구청에서 하신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본청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가.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지금 이렇습니다. 파트별로 다 있거든요. 시유지 찾기 운동이 법무계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닙니다.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실 법무계에서 하다가 지금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맞지요? 지금은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얻는 득도 많겠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또 불편해 하고 시민들이 얻어야 될 권리를 못 얻는 권리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유지 찾기 부분에서 건설과에 질의를 했고 오늘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이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불부합지 많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를 들자 그러면 청하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시유지 찾기라는 명분 하에 서민들이 조그마한 평수를 다 찾아가면서 이런 불부합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134평인데 지금 실측해 보니까 99평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35평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분이 땅을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참 어떻든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담당업무니까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개인이 소유권 행사를 못 하도록금 이것은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을 두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청장님께서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최상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불부합지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측량을 하면서 땅이 조금 변화가 모습이 변화돼 가지고 땅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원 땅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조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땅도 불부합지도 있게 마련입니다. 양쪽으로 다 맞아 나오는데 사방은, 불부합지 중간에 안 맞아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시가 보상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 불부합지를 일소해 주는 것이 하나의 시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들어오는 민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그렇게 나가지 계속 이렇게 둘 수 없잖아요, 그지요? 개인소유권을 국가에서 엄연히 등기부등본 상에 평수가 다 나와 있고 이런데 시에서 그게 측량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래서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시하고 숙의해 가지고 한 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업무는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공히 남·북구에 청장님으로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간담회나 업무보고 상에나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항공방제 제외지역 방제기 구입 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농업 농지에 대해서 항공방제.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항공방제를 흥해나 연일이나 그러니까 항공기로 인해서 농약을 살포 안 합니까? 방제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제외지역이 있지요? 북구에도.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있을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제외지역에는 요즘도 이래 농촌에 보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약살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방제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 한 번 청장......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뭐 이래 26·7만 책임자이신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셔 가지고 불편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해소하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항공방제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 결론을 해 가지고 이런 제외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이제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방제기라고 있습니다. 농약을 100m 정도 살포가 되는데 거리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2만, 53만 도시에 영천이나 경산이나 가면 다 있습니다. 방제기가요.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에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선충이나 구제역이나 발생했을 때 소독살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목격했는데 기계가 들어오므로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제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남·북구 공히 1대씩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한번 협의도 좀 해 보시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어차피 구청에도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 가지고 건의 들어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남·북구 공히 1개씩 구입을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하나 보충설명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과메기 거리 거기가 정말 지난번에 과메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정말 많은 저항 속에 과메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인까지 다 치고 더 이상 인도에 무단적치를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고 당부를 하고 약속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인도 자체를 무단점유하지 마라 하는 부분인데 죽도시장에 관광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 부분들이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도로는 차가 막히고 인도는 적치물이 쌓여있고 이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흉을 보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때 힘들게 많은 저항 속에 과메기 거리를 만들면서 황색라인까지 그어놓고 그까지 지금 침투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황색라인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정리해 가지고 침범 안 하겠다 했는 그 지역이 있으면 바로 이 시간 끝나면 저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확인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1년도 지난해 8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청이 갖고 있던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 관련 해서 본청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건설을 하고 20m 이하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수리와 보수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렇게 업무 자체가 조금 전에 이동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수리할 사람 따로 있고 이러다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과연 이 조직개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각 구청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고 애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이 됐으니까 도로로 넘어간 지가, 그렇다면 조직개편이 올바르게 됐는지 이걸로 인해서 업무 호환이라든가 연속성이 과연 있는지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자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업무가 어차피 건설이면 큰 도로 다, 작은 도로 해야지 구청 업무를 전부 가지고 올라가서 수리 보수만 구청에서 해라 이래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도 결여될 수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죽도시장 과메기 거리 있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 우리가 정비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비켜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저가 그랬습니다. 동장하고, 우리 포장 예산을 가져와서 아스콘 포장 예산을 가져와서 밀어붙이면서 그 선을 그어 가지고 절대 점용 못 하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메기길을 보면 노란선 그어져서 안 있습니까? 그어졌는데 우리가 그때 통합되기 전에는 잘 관리가 됐어요. 동에서 매일 나가서 저도 나갔습니다. 매일 나가서 그 선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제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한 한 달 동안 다 지켜져요. 그런데 지금 가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동에 지시를 해서 매일 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관리가 희박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까추 덮어씌워 놓은 것 있죠, 그것은 정말 구청에서 해결 지어 줘야 됩니다. 위에 까추 지은 것, 예를 들어 인도 점용하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금방 고칠 수 있지만 위에 쳤는 건 이건 분명히 구청 전체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교통과에도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청에서 직접 가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덕

장복덕위원장

충분한 전달을 했으니까 북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구 시가지를 정비하고 또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런 구 시가지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하는데 애초에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기준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지금 현재 중성리하고 환여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 사업 선정할 적에는 신청해 가지고.......

상훈

이상훈위원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일단 뭐 시장재량입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일단 중앙에서 이것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곳에 대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필요한가 여부를 현지 확인도 하고 평가한 이후에 아마 결정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사업의 대상지는 사실상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흥해 여기 보니까 흥해 중성리, 환여 이런 사업을 일단 그 사업이 선정되면 지금 이게 거의 사업기간이 6년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6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간 동안 이 사업을 물론 예산 문제겠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겠지만 이렇게 한 지역을 선정해서 장기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제외된 또 그와 유사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은 전혀 재선정이 불가능한 입장이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현재로서는 이 사업기간이 저희들은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나중에는 또 특별한 법이 있어 가지고 다시......

상훈

이상훈위원

이것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면......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사업비도 전부 확보 다 됐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 사업비 확보 다 됐고, 그래서 더 이상의 이 사업이 지속될지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가 보죠. 그래 보니까 본 위원은 이래 봤을 때 이런 사업지도 지정하는 게 이 흥해읍, 뭐 흥해읍이 많더라고요. 모든 게 흥해읍이고 뭐 시장이 흥해 사람이고 뭐 청장님도 흥해 사람이고 우리 또 부의장도 흥해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흥해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가 싶은 의아심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또 후차적으로 지속이 된다 이러면 좀 객관성 있게 이렇게 사실 이런 사업의 대상지역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와 유사한 중성리와 유사한 지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데도 중성리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자체가 좀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지속될 때 좀 객관성 있게 이렇게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54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547쪽에 공통사항 11번 숲가꾸기 사업에 용역업체가 실시설계한 용역업체하고 감리하는 용역업체하고 동일했을 때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실시설계했는 업체하고 감리했는 업체하고 똑같거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저희들 숲가꾸기는 별도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오,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라고요, 찬동산림기술사하고 감리했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감리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했을 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어느 쪽입니까? 저희 별도로 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547쪽에......

해종

정해종위원

547쪽에 3차 숲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이 찬동이고, 그죠? 찬동이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아닙니다. 2011년 3차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은 미래숲이고 실시설계는 미래숲이고 감리는 포항에 찬동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잘못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는데 이게 그러면 찬동 포항에 용역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 한 곳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감리는? 감리업체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감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기술사법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포항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그러니까 감리도 할 수 있고 1개 업체가 설계용역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업체가 할 수 있는데 그 설계와 감리는 따로 별도의 회사에서 맞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산림기술사무소는 영덕이죠? 남구청의 보고에 의하면 영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영덕은 가산, 가산은 영덕이고.

해종

정해종위원

가산은 영덕이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가산산림기술사무소는 영덕이고 그다음에 미래숲기술사사무소와 우성기술단, 경북임업 3개소는 경주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경주고요, 그러면 이제 쉽게 하면 산림기술사사무소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포항에 하나, 영덕에 하나, 경주에 한 개, 두 개 이래 있는 것 다 이래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포항, 영덕 이쪽에 숲가꾸기 사업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네요. 여기 보고에 의하면 찬동도 감리하고 또 가산도 설계하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기술사사무소에서 산림 관계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1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계와 감리를 별도로 다른 업체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이게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이 전부 만약에 2011년 3차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320㏊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제 한 군데 밖에 없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 주고 그죠? 이런 게 좀 사실 모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그런데 산림기술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개인, 우리 관의 업무가 아닌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러면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로 관에서 하는 사업에 업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다 해 가지고 자기들도 영업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를 등록을 하고 하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 같은 데는 여기 찬동 1개소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 법인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법인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법인 맞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마찬가지로 가산도 법인이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포항에는 한 군데 밖에 없지만 이 찬동 이런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입찰도 볼 수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 다른 지역에도 입찰 볼 수 있고 한데 그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울진이나 이런 데는 또 있습니까? 영천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까? 또.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00만 원 이상도 전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해서 다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혹시 찬동기술사사무소 1개소밖에 없는데 한 번 찾아나 보셨습니까? 의례적으로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이게 뭐 입찰로 한다든가 어디 뭐 이래 내 보이거나 포항시에 입찰 내 보이고 하는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우리 산림파트의 업무가 연초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발생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하든지 일시에 하든지 연초에 일시에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내용들을 입찰이 있다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겠지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입찰공고를 띄워 봤나 이 말이죠, 본 위원은, 띄워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림사업이 연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일시에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우리 숲가꾸기 설계를 할려면 현장에 인력이 투입돼서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분들이 입찰을 띄운다 해서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냐 아니, 이런 2,0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입찰인데 그것은 포항시에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금 입찰에 내 보셨냐 이 말이죠. 그걸 뭐 시에서 행정에서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이다, 이래 단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앞으로는 계약부서하고 입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몇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는 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데 입찰을 띄워 보고 정말 참여업체가 이 한 곳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 맞죠, 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띄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해 보셔야죠. 해 보시고 정 참여업체가 없으면 그때는 아, 여기 찬동산림 한 곳밖에 없구나,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도 저희들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이해를 못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이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어떻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 확실한 답변, 왜 2,000만 원 넘는 금액을 입찰을 보이지 않고 했느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세분화 시켰느냐 한 20종목, 30종목으로 남·북구청 다 하면 한 5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왜 한꺼번에 일괄입찰을 시켰을 경우에 가능성 여부, 정 그렇게 해서 낙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뭐 어차피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니까 과장님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계약규정에 의해서 2,200만 원 그러면 부과세까지 합해서 2,2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찰 볼 수 있도록.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전체금액 이것만 해도 북구청만 해도 한 3억 몇 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걸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2,000만 원 넘으면 당연히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이렇게 1개 업체 밖에 없다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정해종 위원께서 묻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설계를 세분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저가 듣기로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담합관계로 해서 의문점이 제시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분리 발주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분리 발주하라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담합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지 언제 분리 발주를 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리 설계를 해서라도 건건별로 해서 일괄해서 공동입찰을 시켰다면 금액은 더 싸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걸 묻잖아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숲가꾸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숲가꾸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래 됐죠, 오래 됐는데 할 때마다 실시설계 및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동 제일 처음에 찬동이란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찬동하고 수의계약했죠? 맞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찬동하고 수의계약했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장님.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찬동하고 수의계약을 작년부터 했습니까?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부터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 이상 입찰 띄워 보지도 않으니까 참여업체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다 이래 생각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곳밖에 없다, 수의계약을 한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아, 이것은 한 곳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 수의계약 하는 거야,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어느 시점부터 이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감리했는지 한 번 해 보시고 그때도 찬동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시공업체만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시공업체도 7군데에서 10군데가 담합의 의혹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고 이번에는 그걸 또 빼고 바꿔서 용역업체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다시 양식을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런 부분이 또 튀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설계와 감리와 시공이 다 결국은 세 개 형태로 전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용역까지도 담합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일부러 한번 바꿔봤습니다. 바꿔서 나온 결과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의혹이 또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칠구 위원님 있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 부분은 정해종 위원 똑같습니다. 우리가 담합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또 입찰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숲가꾸기 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북구청 업무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 정해종 위원께서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합했는 이런 부분들 그 떠나 가지고 만약 담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몇 원 차이라, 몇 원, 입찰결과에 보면 입찰 응찰했을 때 금액을 보면 낙찰된 금액이 차점자하고는 몇 원 차이고 몇 천원 차이야, 그런 게 전부다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다 말입니다. 좋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담합이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능력 있는 시공업체가, 시공업체부터 시작해서 용역업체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을 개방했을 경우에 사업의 실효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숲가꾸기가 제대로 사업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대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포항 시비를 수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원래 목적대로 되돌아갈려면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랬을 때 사업의 성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담합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의혹이 있다든가 이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몇 년째입니까? 이게. 이 숲가꾸기 문제가 벌써 본 위원 알기로는 제가 한 6년 됐는데 거의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똑같이 시스템만 달리해 가지고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업체를 우리가 보호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선후가 뭐냐 그렇잖아요. 예산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사업 제대로 집행하는지 여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성과가 좋다면 거기를 택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래 하면서도 그 모든 여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면 우리 포항업체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상태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이칠구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을 하고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 건 저도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관계 서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자료요구 내용에 보면 몇 년도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느냐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숲가꾸기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대한 의혹의 문제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담합 전혀 없다, 그건 우리가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느꼈어요, 사실은 그때. 그런데 용역업체마저도 똑같은 그런 의혹을 제기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숲가꾸기하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잘 해야 되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초점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불식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지역업체 보호한다는 차원,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기술사자격증 보존하고 있는 업체에 국한돼 있다, 포항에 하나밖에 없으면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포항에는 우리가 1년에 연간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포항에만 있는 물량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국에 다 입찰에 응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또 입찰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답변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부다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인 부서가 어떻게 했느냐 또 원인 부서의 의지가 뭐냐 이 부분이지 그렇게 지침을 받지 않고 해당 계약부서가 원청 부서에 기준이라든가 이걸 따르지 않고 하지는 안 할 겁니다. 분명한 부분들은 원인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을 거고 또 이렇게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 부서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듣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