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ㆍ소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6건의 주요 사항을 책자의 유인물에는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 여섯 가지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민선5기 3차 년도를 맞이하여 시정의 안정된 정착과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시정성과를 분석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행복한 논산만들기를 위하여 전국 최고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시민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57.2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2점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육군훈련소 면회제 정착 등 시정성과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28일날 민선5기 2주년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 분야별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6쪽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특정지역지정 및 문화권사업 반영추진입니다. 작년 12월 9일과 금년 5월 1일에 행정안전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주최로 기호유교문화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논산중심의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에서 계획중인 내륙첨단개발권 계획에도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이 주력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특정지역 지정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권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외면회가 본격시행됨에 따라서 입소 및 면회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80% 정도가 쉼터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설문결과에 따라서 논산시의 어떤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3년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1억 100만 원으로 연무읍 일원에 IT를 접목한 시가지전투체험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중에 병영테마파크를 완공하여 군사도시 안티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쉼터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탑정호수변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탑정호수변개발은 지난 6월 14일날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위원회에서 전국의 1만 7,000개 저수지중 7개가 지난해에는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7개 중에서 강화의 고려지와 논산 탑정지 2개가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에는 이사회에서 이 사업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테마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탑정호수변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구당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상설축제장, 체험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1억 2,000만 원의 기본용역비를 확보하고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탑정호 주변에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면회제를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13만 시민의 염원이였던 훈련소 영외면회제가 작년 12월 23일 시범실시에 이어서 금년 1월부터 전격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외면회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위생업소 이용요금 할인 MOU체결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위수지역이 30분 이내에서 논산시지역 개념으로 바뀔 수 있도록 훈련소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호남선 KTX 지속운행 추진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호남고속철도 1차 구간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호남고속철도가 완공이 되면 기존호남선에 운행중인 KTX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선에 KTX가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 계룡시와 공조하여 국토해양부에 그동안 건의를 한 바 있고 19대 총선공약으로도 저희가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호남고속철 논산교차역 유치를 위하여 논산시와 같은 입장인 전북 김제시, 전남 장승군과 연대를 하여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남고속철 논산교차역 국방부, 육군본부, 훈련소, 교육사령부와도 공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3년 광특회계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한 은진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충청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5월에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은진면 소재지 일원에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기초생활시설,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 위치가 입소대앞에 충성교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으나 훈련소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거기에 위치하면 가장 좋은 장소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7군데 장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성교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뭔가는 확실하게 연무대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후보지로는 어디 또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포함해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7군데를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제가 그동안에 보면 병영체험축제기간 동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연무가 훈련소를 위용으로 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건 훈련, 저기 뭐야 체험, 체험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체험장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우리 논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앞으로 입영, 면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효자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하실 때 철저하게 장소도 좀 넓게 그렇게 해서 국비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정말로 꼭 가보고 싶은 그런 파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예결위가 있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전략기획실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을 안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지난 6월 7일, 6월 7일날도 전략기획실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정책기획실 그 여비 관계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를 본 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또 미리 예산도 편성돼 있고 여비도 편성돼서 지급하고 있고 또 급료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다 이래서 부시장을 출석을 비공개로 해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이주일이 지난 어제도 보니까 과장님께서 또 주무자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참여는 안해도 되고 실내에서 좀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전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도에서 균형발전사업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두 분이 현지점검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빨리 끝내고 제가 2층 계단 올라가는데 끝났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참석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 군형발전담당관하고 점검을 했었는데 그게 우선이에요, 의회 출석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 참석하는 게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

의회 참석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볼적에는 모범이 되고 해야 하는데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 일전에도 한번 경고를 했잖아요. 이 예산문제를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전략기획실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2주도 안돼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 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논산시가 전략기획실에 달려있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전략기획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앞으로 출석을 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희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금 2개 강화 고려지하고 논산하고 2개 남았는데 사업비가 1,160억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농어촌공사에서 투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절차를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1,160억 원인데 현재 향후 추세는 조금은 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직 발표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은 저희가 점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예산확보에 농어촌공사하고 협력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농어촌테마공원사업 추진있죠, 이게 지금 저희 생태공원하고 계백장군유적지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업선정이 되면은?

예, 현재 계획은 안천매운탕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구릉지 부근에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용역을 실시하면서 가장 좋은 장소인가, 어디를 할 건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백장군유적지생태공원 있고 테마공원까지 만약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진입로가, 외성리 농협서 진입로가 지금 2차선이잖아요.

예.

거기 진입로 확장에 대한 계획같이 들어가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고 또 외성리 농협 진입로에 우리 생태공원이나 계백장군유적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돼 있어요, 거기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 KTX역사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대개 역사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죠?

지금 KTX역사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공주, 남공주역사가 지금 부지, 인근 진입도로해서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ㆍ김천역사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경북도, 구미시, 김천시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분으로 해서 700억 원 정도인지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아닌데 1,000억 원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논산역 정차할 수 있게끔 역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 예산확보도 어떻게 할 건가 같이 따라가줘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지금 논산에다 역사를 만들자고 하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할 건가 이 계획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18대 대선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논산시에는 각당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가 심부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선 KTX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사부분도 중요하고 이것이 또 예산확보방향, 그리고 또 기존 호남선 철도요, 좀 거기도 계룡, 논산 지금 번갈아가면서 서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서대전에서 지금 호남권사람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호남선 지금 기존 노선에 KTX가 안선다면 이분들은 서대전에서 오송이나 그쪽으로 가야 될 형편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대선때 각당 후보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아마 이거 계획서를 마련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면 저희 의원님들이 중앙당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0쪽에 보면요. 면회객 대상으로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걸 설문조사를 하셨는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명은 우편으로 1,500명, 아, 이건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고요. 주요내용은 가족은 몇 분 왔느냐, 그리고 면회를 나와서 방문한 지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또 음식점의 음식맛은 어떤가, 또 질은 어떤가, 그리고 숙박업소의 가격은 어떤가, 또 그리고 위생상태는 어떤가 등등 여러 가지 기타 그렇게 해서 설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9.2% 정도 이렇게 관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여기서 가까운 익산, 익산에 먹을거리, 놀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익산으로 많이 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제가 위원이 논산여고 앞에께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었는데 택시 한대가 내려오더라고요, 저보고 숯불로 등심하고 갈비 굽는 집이 어딨냐고 그리고 돌솥밥이 나오는 집이 어디냐고 하는데 저도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영, 그 우회전 좌회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한테 논산의 조금 먹을 수 있고 바가지도 안씌우고 양심적으로 음식을 팔 수 있는 집을 몇 군데 선정해서 조그마한 수첩에 넣을 수 있는 책자를 하나씩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에 위생업소가 60점포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확대를 해 가지고 한 100개 이상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안내책자 팜플렛도 만들어서 입영하는 날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지에 가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논산시홈페이지나 훈련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장소들이 자세하게 업소주인 사진과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회객들이 이렇게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램 수를, 고기가 만약에 4분이 앉아있으면 3인분 정도 밖에 안준데요, 고기를요. 그램 수도 속이고 조금 자기들이 먹던 지역하고 여기 지역하고 틀리다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이왕이면 논산시에서 번거롭더라도 그런 것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문제는 자율적으로 음식업지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해 가지고 음식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쉬고, 먹고,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2013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초에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배포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101건에 1,917억 여원의 사업이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간부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와 도청 방문, 또 서울사무소 파견근무를 병행해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말까지 e-호조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에 정부예산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는 2~3월중에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5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로 신청을 하면 정부 각 부처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에서 9월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6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최대한 우리시에서 제출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가면 10월부터는 국회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서 최대한 많은 정부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중에 조기집행 대상액이 3,461억 2,000만 원인데 그 금액의 60%인 2,076억 7,200만 원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황실 운영과 또 갖가지 조기집행에 필요한 제도를 적용을 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성립전사용 확대를 통해서 조기집행을 유도를 해 왔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1,524억 원을 집행해서 73.38%의 다소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진사유를 살펴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이월사업으로 해서 과다한 데다가 집행하는데 많은 절차와 시간들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는 않았지만 이월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금년에 계상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와서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전환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사업예산에 성과관리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었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성과예산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부터는 전 지자체가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제도시행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상으로 성과예산서를 시범편성해 본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각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액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예산성과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해서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성과 인센티브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중에 예산절감 성과가 있는 제안들을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예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옆 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제6대 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들어서 4번에 걸친 임시회와 12번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참석해서 각종 조례의 제ㆍ개정내용이나 예산안심사, 기타 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간담회시 시정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고 제정조례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전설명 등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17건, 규칙 6건 등 이런 자치법규를 입법화한 바 있고 또 직원들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주식회사 로앤비를 통해서 각종 판례 정보와 법령정보, 법조인에 대한 정보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매주 수요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법령이 제ㆍ개정된다든지 자치법규 이런 내용들도 신속하게 제ㆍ개정된 내용들을 제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미 제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라든지 한자어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말로 쉽게 정비해서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판례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법적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도 점차 다양하고 또 복잡해 져 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소송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소송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2007년부터 최근 5년동안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런 소송사례와 그동안 있었던 그런 대법원이나 타 시ㆍ군에서 있었던 사례 등 주요내용, 이런 판례 등 소송수행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책자로 200부를 제작, 발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32쪽,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는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수립과 기업경영계획 수립 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8명의 조사원을 채용해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관내종사자 1인 이상 1만 2,066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통계청에 제출했는데 앞으로 조사결과 집계나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서를 발간해서 각종 정책수립,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논산시 통계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간된 통계연보가 좀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가 곤란해서 수시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간단히 넣고 휴대할 수 있는 이런 수첩크기로 통계수첩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배포해 또 시민들에게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고생많으셨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엊그저께 참여를 했었는데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누가 봐도 “아, 이것은 논산 뭐를 나타냈구나.”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적하신 부분이 정체성 부분인데그것을 고민하고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용역도 주고 하지만 그 나왔을 때는 가격부분 그런 부분도 나와야 가격이 뭐 굉장히 비싸다 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할 수 없는 또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논산시 예산에 맞는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이 돼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공모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읍ㆍ면ㆍ동에 어떻게 공모를 요청하나요?

디자인공모사업은요, 거기 디자인공모사업의 취지와 어떤 지역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골마을의 만약에 예를 들자면 시골마을에 이 디자인을 조금만 가미하면 이 지역이 좀 더 살겠구나, 어떤 고풍스러운 것도 좀 간직해야 하고 거기에 또 리더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지역특산물이 분포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의 마을을 찾아서 공모사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모후보지라든가 이런 데는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거기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시할 때도 있고요. 저희들이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공모지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서로 균형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담당부서에서만 생각나는 대로 어디 진짜 좋아하는 데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모를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안되고 또 특히 해야 될 자리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같은 것은 심도있게 좀 잘 발굴을 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가급적 만들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꼭 다 되어 있는 데를 굳이 거기다 만들 필요가 없이 안돼 있는 데를 개발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솔직히 다른 시골지역같은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모, 디자인해야 될 그런 사업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꾸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집중투입이 되고, 안되는 데는 계속 그냥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버려지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공모사업같은 거 할 때는 정말로 안돼 있는 데를 개발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균형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알아들었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전민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과하면 다른 부서보다도 발 빠르게 아침, 하자면 새벽에 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논산시를 빛낼 수 있는 게 홍보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마인드 교육실시를 하셨다고 했죠, 한번요?

예, 예.

근데 그건 홍보과 직원만 하셨나요?

1차적으로요, 읍ㆍ면ㆍ동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서무담당자, 서무계장님 그리고 실ㆍ과서무담당자, 서무계장님 이렇게 이번에 1차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또 전 직원이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하튼간에 그 방면에 또 특이하게 이렇게 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어 가지고 발굴이 돼서 저희시에 더 발전이 된다면 그런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 가지고요.

예, 교육희망자를 좀 앞으로는 받아서 추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데는 몇 명이 더 듣나 똑같으잖아요?

예, 교육비는 같고요. 다만 장소만 문제인데 장소도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그럼 어디서 하고 있나요?

첫 번째 했을 때는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요...,

인원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장소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뜻에 부합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산시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18건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는 경로당이 47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동안 매월 7만 원씩 하는 것을 6월부터 1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무료경로식당을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행복경로당 연무분회와 노성, 상월, 가야곡, 은진이 있고 올해 4개소가 또 신축될 예정입니다. 광석, 부적하고 양촌하고 채운면분회 되겠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정비보수는 65개소, 이번 위원님들께서 5억 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많은 보수를 해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편리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16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하여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 1~3급 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문요양이라거나 방문목욕, 복지용구, 시설급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시설에 30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3내지 4시간 주 3일, 월 42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담인력 등 540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 건강관리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독거노인 등 집수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20가구에 대해서 거주환경정비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15개 읍ㆍ면ㆍ동에서 22가구에 대해서 보일러교체나 화장실보수, 지붕보수 등을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달부터는 1가구당 200만 원 내의 재료비를 구입하여 집수리사업봉사단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675세대, 2,2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취업지원, 언어영재교실, 어울림사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5건에 1억 8,60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울림사업 및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가 개별가정을 방문하여 임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1명 시간당 이용요금은 5,000원으로 돌보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으로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보육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지원 및 보육교육을 실시해서 아동의 안전한 돌봄서비스로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어린이집이 9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억 3,920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안전교육 지원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만 4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4,019명을 지원하였고 셋째아이용 무상보육료를 5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에는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의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 및 취업을 위한 만 6세 아동 중 시설미이용아동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면적 5만 ㎡ 미만의 농지소유 농업인으로 농업의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는 1인, 4,400만 원 2인, 4,800만 원 3인, 5,000만 원이면 4인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양육수당 290명에 대하여 2억 7,952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양육수당은 81명에 6,17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법인 2개소와 개인시설 3개소 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2,188만 4,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생활시설과 개인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에 지원하여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에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논산의 애육원과 에덴보육원, 계룡학사와 또 지역아동센터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동안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13억 8,93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시설 운영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생활시설 및 이용아동의 자립기반 및 정서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프로그램을 13개 강좌에 34명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농구대회를 5월달에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와 청소년서울견학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우리고장 유적답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발표회를 추진해서 청소년의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암ㆍ부창동 저소득층 아동 0세에서 만 12세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활동, 홍보활동, 업무협약체결, 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성과보고회 및 발표회를 개최해서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욕구충족 등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독거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게이트웨이라든가 무선외출버튼, 가스ㆍ화재감지, 활동량감지 등 u-Care시스템을 5월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사용교육과 오작동발생대비 시설관리자 상시점검하여 시스템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고독사 방지 및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지원입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와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 5세 무상보육료 680명에 대해서 12억 원을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예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동일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2만 원씩, 5년 이상은 월 3만 원씩 지원하여 어린이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 위원입니다. 어제 14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어요?

예, 일단은 와서 참석했다가 나갔습니다. 노인교육 때문에 나갔다가 예결위 마지막 진행할 때 들어왔었습니다.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대기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죠?

사무실서 대기했습니다.

예?

사무실서 대기했습니다.

사무실에 대기...,

예, 예.

전문위원하셨으니까 의회가 열리면 사무실서 대기하는 거여, 그 열리는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 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예결위에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한 걸...,

현장에 있어야 되죠?

예, 예.

그렇게 대답해야지 사무실 대기하면 안 되지, 모범이 돼야 된다 이거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매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시장을 출석요구했어도 사전에 아까도 말씀, 모 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도 편성도 안한 예산을 올리고 사전검토도 않고 하는 이런 예라든가 예산결산 제일 중요한, 어제 결산위원회인데 대기를 안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매번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모범이 돼서 남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없도록 해 주시고 잘 하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어린이날 행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이제 5,000만 원 들여서 그 뭐야 어린이집 연합회...,

예.

아이들입니까, 거기 몇 명이나 돼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97개소 있습니다.

몇 명이야, 전부?

아 4,0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거기 5,000만 원 들여서 어린이날 잘 행사를 하셨는데 또 보육아동시설 4개소가 있죠?

...,

보육아동.

아, 3개 시설이 있습니다.

3개 시설, 하나 줄었네.

아동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계룡학사하고 논산보육원, 에덴보육원 그렇게 3개소입니다.

4개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줄은 것 같으네.

3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날, 같은 날 행사했죠?

예, 했습니다.

왜 따로따로 해요?

올해까지는 따로, 왜냐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개최한 데서도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합쳐서 하기로 이렇게 결론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5,000만 원 들은 행사는 부용도 하고 천막도 치고 아주 근사하게 했는데 보육원 애들 이런 애들 행사장에 가보니까 너무 썰렁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1차적으로 지금까지 거기가 21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사축구단에서 거기서 바로 없애기는 좀 그쪽에서도 싫어하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봤습니다. 앞으로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아동 아이들은 같이 있으면 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부모가 있고, 없고 차이도 나고 하잖아요. 어린이날 같은 행사에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진지, 국회를 간다든지 또 63빌딩을 간다든지 또 유적지를 탐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한쪽은 초라하고 한쪽은 화려하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가져지고, 또 하나는 예산이 그 1,000만 원인가요, 시설아동 얼마야, 1,000만 원이였어?

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견학은...,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분리를 하든 어쩌고 됐든 위화감이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인구가 몇 프로예요?

노인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65세 인구가 2만 5,3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한 19.6~7%, 20%가 조금 안 됩니다.

18% 이상이면...,

20% 있으면 초고령화인구인데....,

초고령화, 지금은 현재로는...,

19.7% 조금 안 됩니다.

육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13만 명중에서 2만 5,000명 정도 그건 65세 이상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구분이 잘 안돼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으로 해 가지고 재가시설하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냥 입소시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리하는 것은 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6개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이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을 거기 가서 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입소시설은 입소해 가지고 거주해 가면서 있는 거고 재가시설이라는 것은 집에 와 가지고 그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저희들 관리하는 건 그것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병원 관리는 어디서 해?

보건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증진과인가요? 하여간 보건소에서 한다, 요양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은 어디서 합니까?

요양병원도...,

마찬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요양소는 복지과에서 관리하지만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은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2011회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단계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현 결산체계는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과 4월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2건의 조치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치의견 22건중 시간이 소요되는 7건 외에 15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득한 후 결산검사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관리는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국ㆍ공유재산 정기대부료를 1,569건에 1억 4,684만 5,000원을 부과하여 1,253건에 1억 1,84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재산 35건을 매각하여 2억 5,109만 6,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적극적인 매각으로 수입증대 및 경영적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12 전국계약담당공무원 학술대회 유치입니다.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 특산품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전국계약담당공무원 학술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 1박2일간 전국 광역, 기초단체공무원, 교육청, 지방공기업, 학회, 관련협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관광 및 특산품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행사가 진행되는 1박2일간 우리시의 숙박시설이 전 매진되었고 또한 시내음식점의 성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3쪽,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도 매년 반복되는 교육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추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실내조명시설을 LED로 교체완료하였습니다. 특이사업으로는 본 사업시행에 있어서 우리시는 고효율의 LED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예산으로 당초계획에 미반영되어 되었던 강경ㆍ연무도서관 등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하여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시청사 본관 단열창호설치공사입니다. 청사 본관동 창호의 노후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과다에 따른 에너지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부터 현재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당초에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였는데 7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청사잔디광장 보행로 설치 및 쉼터조성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지난해 잔디광장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야간에 운동하는 시민들을 배려해서 태양광유도등 70개와 잔디등 20개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파라솔과 벤치 등 쉼터를 조성하고 야간에 운동하는 몸이 불편한 시민을 위하여 200m의 탄성포장 보행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배롱나무, 남천, 홍매화 등 다양한 조경수를 식재하여 시청광장을 시민의 산책 및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및 차량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은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중점추진할 사업으로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항시 우리 서울사무소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8쪽,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이 1,1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460억 원,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710억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지만 각 부처 실ㆍ과별로 서울을 방문하는 실ㆍ과 안내하고 동행하고 또 배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및 중앙청사를 한 63회 방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비 예산과 현안사업 담당자를 9개 부처, 7개 부서, 1,080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한문을, 국비확보협조 서한문을 3회에 걸쳐서 500명에게 발송하고 그 다음에 시기념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1,802명에게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가 유출하지 않도록 기재부 넘어가고 국회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 논산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거는 저희가 시정발전네트워크는 첫째는 향우회분들이고 두 번째는 놀뫼공우회분인데, 향우회분들은 부의장님들 모임이 매월 정기적으로 있고 지역별로 모임이 있고 또 학교별로 모임이 있고 현재 대소사에 저희 서울사무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찾아가서 그분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놀뫼공우회관계는 지난 2월 22일날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전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과천청사에 계신 우리 논산출신공무원 15명과 간담회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6월 8일날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재경향우회와 같이 과천청사, 6월 13일날 서울 세종로 모임을 한 바 있습니다. 7월 18일날 과천하고 세종로가 전체가 놀뫼공무원모임 가운데서 모임을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 말씀드려 가지고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봄에 젓갈축제때, 아니 딸기축제때 논산을 방문한 바 있지만 시민의 날, 젓갈축제, 곶감축제때도 향우회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최대한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570쪽, 지역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인데요. 저희가 쭉 딸기축제를 대비해서 한 7회, 한 1,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향우회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우리 다수의 향우회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딸기축제전단지 배포를 킨텍스, 일산에 있는 킨텍스 행사장에 가서 배부하고 청담역에 한 3,000부 가량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도 배려해 주셔 가지고 LG세이커스프로농구단 활용해 가지고 한 450회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LG농구단 창원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한 30여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LG농구단 팬사인회를 딸기축제때 4월 14일날 와서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LG세이커스하고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중에 위원님들 올해 예산에 3,000만 원을 더 세워주셔 가지고 농특산물 판촉전을 한번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장소는 청계광장 등 대규모 인구이동장소인데 아직 장소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많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특성상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된 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몇 개사 이벤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결정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록으로 571쪽, 논산 농ㆍ특산물 판촉전 구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2쪽,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올라오는데 지금 올해 목표가 23개 부서, 96명입니다. 현재 6월 10일 현재 12개 부서, 47명이 올라왔고 하반기에 11개 업소, 49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라오는 목적이 어떤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목적인만큼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최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록에 실ㆍ과ㆍ소별 서울사무소 파견근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 각종 단체 등 서울방문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하반기에 초등학교 6학년생 서울문화체험이 1,400명 예정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우수대학 현장체험이 한 1,000여 명이 서울에 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향우회하고 상호연결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올해도 이분들이 올라오면 어떤 서울에 와서 소홀함이 없도록 향우회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입니다. 지금 실ㆍ과별로 서울사무소에 파견근무를 해서 내용에 보니까 12개 부서, 47명이 이제 파견근무를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있다는데 뭔 실적은 아직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적은 아직은, 대개 실ㆍ과들이 올라오는 목적이 국비예산 확보인데 국비예산이 지금 거의 아마 부처별로 확정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또 12개, 11개 부서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내용만 있지 연말에 가면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 말로만, 맨날 여기 문서로만 적혀놓고 내용만 있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여기 행정적인 공백도 있어요. 여기 서울 파견을 나가면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정말로 많은 인원이 올라오니까 업무량도 폭주하고 세 분이 근무하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이 내용만 있지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전반기기 때문에, 상반기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인원들이 가면 연말에는 꼭 내용도 있고 실적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우리가 지금 파견근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고 그분들이 올라와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올 10월 중에 마포인가요, 젓갈,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안잡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축제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6,000만 원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다보니까 몇 개, 쉽게 얘기하면 청계천이나 한강고수부지나 아니면 마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젓갈축제 그때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 같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비용을 대서라도 우리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마포구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좀 하자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부 비용을 댈테니까 우리 논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배려 좀 해 줘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분들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기간이 3일간 짧고 그 다음에 논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체들이 4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젓갈협회에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하고 거기가 워낙에 한번 올라온 업체들이 작년에 아마 연 매출이 1억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호응이 좋다보니까 서로 오려고 하는데 업체를 한정, 전국에 15개 업체만 딱 한정하니까 마포구청에서,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한데 제 생각으로는 부족한 생각이지만 마포구청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더라도 논산업체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배려해,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의 젓갈판매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누구를 선정하기도 애매하고 젓갈협회에서 운영을 만약 참여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건 지금도 내부적으로 협회에서 추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서울마포나루축제를 하는데 상인들이 신청을 해라, 젓갈협회로 그럼 그분들이 몇 개 업체, 참석한 업체 중에서 올해 4개 업체면 4개 업체 이렇게 추첨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추첨에 선정이 된 업체들은...,

예, 오고...,

돈 내는 게 하나도 없나요?

아, 3일간 작년에 150만원 부담했습니다, 3일 동안에, 1개 업체당.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 대상지로, 대상으로 된 사람 올해 참여를 안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젓갈협회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모르지만 대개 추첨을 하기 때문에 1개 업체들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어느 업체가 오라고는 못하니까...,

아무튼 하여튼 문제가 없게끔 하고요. 우리 강경젓갈이 마포에서도 팔릴 수 있게끔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 또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젓갈 판매상이 만약 차려지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같이 할 수 다시 있다거나, 왜냐면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내용를 모르고 있어요, 그 기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생 좀 해 주세요.

판촉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어떤 계획하고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하루동안 우리도 같이 판매를 한다든가 뭐 해서 같이 지역민하고 같이 우리 특산물을 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알려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거는 올해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2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