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 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그럼 제1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8일과 6월 29일 이틀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안건으로 제1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등 5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42회 의사일정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상임위를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 선임 나누고 난 뒤에 후보등록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의사일정이 결정된 오늘부터 회기 3일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일 18시까지.

그거는 의장······ (장내소란) ······사항이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님은 선임이 바로 끝난 직후에.

그걸 기간을, 시간을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1시간 정도 정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선임이 먼저 우선이.

제 말은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상임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등록을 하고 싶은 후보는 그 다음날에 즉시 그럼 29일 날 후보 등록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10시에 본회의니까 몇 시까지가 후보 등록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 겁니까?

선임을 본회의를 개의하고 나서 선임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선임 끝난 후.

선임 끝나고 난 뒤에 1시간 하면 즉시 바로.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인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간담회 자료는 위에 나중에 10시 반부터 간담회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님께서 하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제 그 부분은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즉시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한 시간 정도 후보등록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날 봐 가지고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부분이 잘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잘 되고 회의의 그날의 주변 상황 등을 잘 살펴 가지고 시간이 좀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시간이 아니란 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현재 의장·부의장은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만 우리 위원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본인이 출마를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서 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줘 가지고 후보자를 등록을 한 분이 방금 돌아서서 사퇴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건 좀 상식 밖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해 보니까 또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사퇴서를 했을 때는 사퇴를 할려고 한다면 본회의 개회 전까지만 사퇴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시간을 뒀을 때 두 시간 개회 시간이 네 시에 개회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시 개회 전까지만 사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보등록 된 분이 미리 준비가 된 위원들 중에서 사퇴서를 낸 분은 삭선을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선을 그어서 현재 사퇴서가 되지 않은 분들만 놓고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 그런 부분들을 후보자 등록제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반기처럼 가부동수가 난 2차에 가서 한분이 그때는 기권이라고 했는데 기권은 없습니다. 기권이란 말 자체는 내가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여기는 후보등록제가 됨으로 해가지고 후보자 사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후보자 사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퇴를 할려면 하루 전날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2차·3차 투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 한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라도 1차·2차·3차까지 투표를 갑니다. 그건 왜냐면 회의규칙에 그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한사람이 등록을 했 을 때는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으로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규칙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2차·3차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표가 나오더라도 그분이 당선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 점이 이번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위원회를 선임할 때 위원회에 어느 어느 위원님을 의장이 선임을 할 때 이의유무를 묻습니다. 이의유무는 표결의 한 방법인데 다섯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의유무라는 것은 전체 찬성과 전체 반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올라오면 이의유무를 물어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했을 때 만약에 “이의 있습니다.” 했을 때는 그 이의유무 방법에 반대를 하는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는 겁니다. 표결처리 방법은 지금 현재 거수나 기립이나 둘 중에 할 건데 의원님을 일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수의 방법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내가 소속된 이 부분이 부당하다. 나는 그 부분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 이의 있습니다 했을 때 그걸 정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의장은 표결처리로 할 겁니다. 자, 이 위원회 선임 관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부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속개를 해 가지고 이 위원회 선임 관계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회의 진행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간에 위원회 선임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의 있습니다 했을 때 표결처리 했을 때 왜 그리 표결처리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진행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규칙에 없는 것은 관례를 따르고 여러 사례를 따라서 그것을 그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혹시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 하반기 구성은 표결로 바로 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는 회의에 의장님도 새로 바뀌고 전부 구성원 자체가 새롭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내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사무국장하고 의사계장이 거기서 의장을 보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가 인사가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혹 쉽게 이야기하자면 선거 때 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맨날 내가 밑에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때 내 판단은 이걸 약간 쉬어가지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표결처리를 하면 어떻게 구성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예상되지도 않는 상태 첫 구성이었고, 지금은 2년이 지났으니까 의원님들도 회의규칙이나 관련법들을 나름대로 연구도 했고 연찬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 같은 안건도 좀 문제스러운 것은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니까 전체 찬성 전체 반대인데 이제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표결처리를 해서 거기 반대의 의사도 당당히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그런 표결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의회가 성숙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본회의가 원만하게 할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