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207회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오포 제2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230억 5,745만 1,000원을 5,230억 745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42억 8,921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942억 612만 4,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예산 10% 절감과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날 행사비는 긴축재정을 위해 10% 삭감한 사항으로 형식적이고 과도한 행사는 지양하고 시민 모두의 축제로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안동 임시이전청사 신축공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지에 대한 방안을 더 검토하는 등 최대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차후 의회와 협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이 쉽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예산절감은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사업별 적절한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열정으로 가득찬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철주야 광주시를 먼저 보살피시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광주시가 당면한 도시 문제가 각종 규제의 굴레에 제약 받아 변모하지 못하는 책임을 시의원으로 통감하며 규제의 틀 안에서라도 중장기 계획의 비전을 던지고자 합니다. 계획보다 차질을 빚어 지연되는 전철과 장호원 고속도로는 조기 완공이 아닌 적기 완공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건의가 있었지만 국가사업의 순위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광주시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기의 지연에 대비해 우리 시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전철과 연관한 역세권 개발사업이 과연 전철이 개통되는 경우 이용도를 향상시켜 전철의 수요에 보탬이 되어 수익성에 기여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세권개발계획의 용역은 도시계획의 범위마저 확정하지 못한 채 수년을 답보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에 대한 개략적 틀조차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이나 환지방법의 사업개발방식을 채택하던 도시계획의 절차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 구분될 것이며 필수적으로 지구단위 내에는 도로와 공공청사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역세권의 개발의 핵심은 경안구도심과 태전지구와 오포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구의 유입 또는 이동을 예견해 역세권 개발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도인 경안구도심의 인구가 줄거나 도시 기능이 수축되지 않으면서도 연속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역동 지역의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역동과 경안동의 중앙점인 역세권 지역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청사 부지의 신설이 필연적 일 것입니다. 최근 경안동사무소 부지에 지하3층 지상4층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동사무소와 어린이집과 주차장이 동시에 입주가 가능한 복합건물 신축이 계획중에 있고 추정사업비만 대략 160억 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주변건물 피해나 지질조건의 돌발변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하3층의 건축비만 1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어 추정 주차면적 171대를 감안하면 주차면당 건축비가 5,850만 원이 소요됩니다. 100억 원으로 철골주차장 평당 건축비 200만 원을 적용하면 5,000평 규모의 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완공 이후에도 지하층은 보안시설과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경상관리비는 과다하게 지출되면서도 사무와 민원을 위한 사용 환경은 열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근 대도시에서도 동사무소를 지하3층까지 건축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고 서울특별시 같이 토지가격이 평당 억대에 육박하는 곳에서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 중 안전문제를 차치하고 사방 50m 정도 토지에 지하3층의 주차장을 건설하면 진·출입 램프를 제외하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한 실익이 있는지? 또한 중앙로변에 전혀 없는 휴식공간인 공개공지의 설치는 감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구등기소 부지의 공매가 진행 중이어서 언젠가 개발될 것을 감안한다면 동사무소 복합건물과 함께 중앙로는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 경안구도심 상권은 영원히 퇴보할 것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로를 확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앙로변의 공공청사의 계획은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어야 하고 구도심의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건물과 구등기소를 개발한 상황을 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경안동사무소 인근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급감하여 6학년은 10학급에 311명이나 1학년은 6학급에 19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없음에도 인근 타 학교에 입학하여 취학생이 급감하고 상대적으로 타 학교는 학급당 40명을 초과하는 도내 최고 과밀학급으로 기본적 교육평등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경안동사무소 인근 초등학교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진입 접근성 등 주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계획의 근본적 문제점을 적시하여 경안동사무소의 개발방향의 검토는 주목할만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잠정 추정예산 160억 원의 신축비와 공사기간 동안의 공간확보를 위한 관할을 벗어난 송정동 구시청부지에 임시건축물 공사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경안동사무소의 대규모 신축계획이 급하게 추진되기보다는 도시구조와 역세권 개발 계획과 연계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경안동사무소 부지를 대형화 건물을 추구하는 개발방식보다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방형 개발방식이 구도심의 활성화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제안은 지역 상권이나 구도심 거주민과 근처 광주초등학교의 주변환경 개선에 훨씬 유익합니다. 최근 KT&G사옥 매수에 100억 원을 포함해 경안동 지역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주차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은 30년 전 구획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이고 10년을 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이 광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낙후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인근 시·군들은 완료하였음에도 우리 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로 인해 태생적으로 생산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한 광주시가 미래에 대비하는 준비는 유통망을 확충하여 도시구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광역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경안 구도심의 지구단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성 확보와 주거기능의 향상을 위해 338호선의 조속한 착공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안동사무소의 대규모 신축 계획을 역세권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치와 규모를 시민들과 합의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구도심의 활성화와 지구단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338호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실시설계의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내년 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하여 광주시가 광역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도비확보의 물꼬를 선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규모가 팽창해도 필요적 경상비를 제외하면 항상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2011년 현재 우리 시의 채무는 예산 대비 17.45%입니다. 즉 예산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한 우리 시의 전체예산 5.74년분을 전액 상환해야 변제한다는 수치로 앞으로의 예산편성의 지침은 경상비의 지출을 줄이고 경상비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의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부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할 자본은 무한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미래를 대비하는 근원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검토와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민간자본이 추종 투자되어 지역사회에 파생할 수 있는 생산유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부양에 일조하는 지방행정이고 지방경제의 부흥이며 우리 시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고의 지성을 갖추고 계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광주 사회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내 직장이기에 앞서 광주시의 미래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현명한 공직자의 판단에 28만 광주시민의 이익과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의원의 신분을 떠나 한 명의 시민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충분한 지정에 감성이 더해져 심도 있는 검토로 최상의 광주시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형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를 모토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4년의 임기 중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의 전반기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 방향을 확고히 정립하여 일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광주시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유치로 우리 시민들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 농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 장소만 제공하고 실속은 하나도 차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의 현재 공정 및 준공 예정일과 실제 오픈계획은 언제이며, 친환경 농산물 입점에 관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협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방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탁운영업체를 5～6개소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의 친환경농산물 법인체가 위탁업체 선정에는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 센터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질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운영 취지인 바, 과연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서 우리 시의 우수한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판매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입점계획과 유통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통센터의 건립으로 상주인력이 약 2,000여 명에 달하고 유동인구는 1일 1만 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와 또한 교통체증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통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2011년 발생한 수해극복과 광주시민 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00년 만의 가뭄에 대한 대책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민을 위한 두가지 정책제안과 한 가지 행정행위에 있어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니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 시민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첩규제 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제안합니다. 조억동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광주시는 중첩규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의 경우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도립공원관리구역 등으로 규제가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복규제 중 위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고통입니다. 위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1975년 7월 9일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막상 관리규칙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규정으로 상수원전용댐 또는 1일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유하거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3개 면의 지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4㎞를 초과한 지역이 매우 많으며, 유하거리가 최대 20㎞ 경우인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왜?’, ‘어떤 근거’로 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장께서는 유하거리 4㎞ 이상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 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근거자료는 연구용역조사보고서 등으로 문서화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광주시나 또는 경기도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이는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팔당댐을 상수원 전용 댐으로 인정할 경우 최대 만수위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팔당댐의 만수위 기준이 어디인지 시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도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 4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현 상수도보호구역 중 하수도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위 지역의 오염물이 취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지역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상급기관에 요청할 계획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요청한 적이 있었다면 그 내역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이미 하수도정비 등의 이유로 오염물이 취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지역과 기존 취수원을 기준으로 유하거리 4㎞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조억동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번 제안은 2,000만의 국민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상수원 주변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위 지역이 생활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연구조사 결과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2,000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수원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주민과 함께 찾아야 할 것이며,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미공급 지역 시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고지대 배수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광주시내의 목현동 그리고 외곽의 퇴촌 그리고 남종과 중부면의 일부지역이 여전히 지하수 및 지표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조억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지만 광주시의 일부 지역의 먹는 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물질인 비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가뭄이 오래가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주민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광주시의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수인 상수도 보급계획과 집행이 더욱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퇴촌면 관음3리, 우산1리, 우산2리에 거주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약 360세대에 달하며, 회덕동 알프스 주택단지와 인근 목현동 일대 고지대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주민들 또한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 지역에 상수도 보급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지대와 저지대 간의 단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상수도 보급방식으로는 중간 가압장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상의 문제와 더불어 가압에 의한 수도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안한다면 위 제기된 지역의 경우 지역 고지대에 배수지를 건설하여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고지대 배수지 건설을 통한 상수도 공급이 기존의 상수도 정비에 따른 비용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가압에 의한 수도관 파열의 가능성도 매우 낮아 관리비용도 낮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촌지역 3개 리의 경우 총 공사비가 80억 정도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조억동 시장께서는 제기된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일정 및 재정확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은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 수익허가 함이 아니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시가 광주버스터미널 2층 시정홍보관을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 수익허가 한 것은 행정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순 없지만, 시민의 공공시설의 활용에 있어 공공성의 강화가 아닌 시설의 임대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된 광주버스터미널 2층 광주시 시정홍보관의 이용에 대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위 시설에 대해 그 대안으로 광주버스터미널 2층 시정홍보관을 롯데시네마 측에 사용수익허가 즉 임대하였고 영화관 운영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오는 7월 중 이곳에 영화관이 개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롯데시네마나 CGV 같은 영화관이 광주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며, 늦었지만 매우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시 공유재산인 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을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문화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적 욕구를 해결해 줄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문화스포츠센터가 개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공공복지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들을 위한 공공장소로서 문화복지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버스터미널 2층 시정홍보관이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되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제공된다는 대목입니다. 특히, 광주시가 왜 이 공간을 부천의 어린이멀티도서관이나 또는 하남의 어린이 영어학습관, 또는 성남의 청소년복지센터처럼 사회적 약자와 다수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운영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또는 안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공공시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것이 공공의 보편적 가치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했어야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2층 시정홍보관은 작은 공간이지만 성격상 시청사옥의 10층 대강당, 문화원, 문화스포츠센터 등 광주시의 다른 공공시설과 같은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억동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민으로 저 또한 우리 시에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을 크게 찬성합니다. 또한 이런 민간 문화시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그 수익이 자본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자본시설이어야 합니다. 반면,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은 공공시설로 임대수익 또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다수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부탁한다면 이후 시민들의 공공시설 활용은 사회적 약자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