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5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5일 윤금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김영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6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윤금이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안 제4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 정책개발 등 제5조부터 제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제9조와 10조, 장애인의 차별사유 등 실태조사.제11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제1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무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아산시 장애인들의 권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윤금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장애인 위원회하고의 어떤 중복된 그런 업무가 될 수 있을 텐데 인권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12조, 또 다른 인권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은 또 어떤 형식으로 보충이 되어야 하나요?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권센터가 설치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과장님....

예,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인권센터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피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다가 상담을 하고 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이 관련 조례는 대부분 다 제정이 돼 있고, 인권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장애인단체나 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별도의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을 읍·면의 복지사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조에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인권센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직무에 대해서 이런 게 나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표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23조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인권...그게 몇 조죠?

12조.

12조,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지금 보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희망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할 수 있다’ 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인권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이게 안 나와 있는데 희망복지네트워크를 인권센터에서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규칙으로 정할 순 있게끔 돼 있어요. 돼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에도 이 문제가 얘기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그 근거만 마련하고 당장 설치는 좀 더 검토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다가 제가 그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권센터를 만약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칙이나 규정으로다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율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 아산시 자살율 인구 10만 명당 33.1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율을 낮추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생명존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아산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8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럼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지금 이것은 조례를 만든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과장님,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산시에 있나요?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한두 개씩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자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마 보조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한 데는 지자체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센터 설치까지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예산도 금년도부터 이제 뭐 우울증하고 관련돼 가지고 조사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설치....

전국에서 자살율이 1위라고 하는데 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충남은 1위인데 아산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15위 정도로 지금 낮습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강원도가 1위이고, 그리고 충남 중에서 아산이 ... 다섯 번째거든요, 10만 명당 자살율이.그러면 제일 낮은....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 통계입니까?

2010년도 통계입니다.

2010년도?

아닙니다.

충남이....

충남이 높은 걸로 보도는 돼도 아산시까지, 지자체 시·군 단위까지는 지금 발표가 안 되 고 있거든요. 충남이 전국 2위입니다, 강원도가 1위이고.10만 명당 충남이 44.6명인데 전국 평균이 31.2명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는 몇 명입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33.1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뭐 자살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센터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겠죠.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를 이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력확보 자체가 한 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우울증 조사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살예방 인건비 4개월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 활용이 지금 난감한데요, 도비로 세워져 있어 가지고.앞으로 차후에는 이 센터가 설치돼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독립되어 가지고 그 위탁 업무로 해야 그게, 업무가 상담이라든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또 응급출동을 지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지금 같이 연계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응급 입원도 시키고 그러는...지금 현재 금년만 해도 한 15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응급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산에서 제일 많이 갖다 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그게 규모가 늘어나고 예산이 수반되면 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아니,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다는....

자, 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자살위험군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위험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험군은 자살 시도해서 병원을 갔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 병원 같은 데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위험군 관리는 지금....

같이 병원에 갔던....

우리 아산시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요. 왜냐하면 입원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정보를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왜냐하면 소문으로만 듣고 아는 것뿐인데....

아니,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자살위험군 관리를....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도 충분히 학교 측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자료 받는 것은 저희가 학생 뭐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요 내용 「마」번에 ‘자살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런 위험군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보면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있어요. ‘시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인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적절한’ 이라는 문맥이...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적절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한테 질문....

적절한 지원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그럴 거예요. 특히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개 술 먹은 사람들이 저희 사례를 보면 많이 있거든요, 신고되는 게.그러면 응급 입원을 한다든가 또 그리고 대개, 다는 아니지만 대개가 조금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여기의 적절한 지원이라는 게 조례에....

그러니까 응급 입원이라든가 정신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자살 가족들이 심한 사후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언급....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지원이라는 게 어떤 정확한 명칭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입원비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런 뜻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적절한 지원이라는 게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적절한...이게 문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적절한’ 이라는 것은 법에서 어떠한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적절하다는 것은 법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16조의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거에 대 한 어떠한 부분인지를 명시해서 해 줘야만 형평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살예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들이 있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자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여기 또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 자문위원들을 그 위원으로 대체하거나 그 대부분 비슷한 것은 대체해서 위원회를 좀 줄여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하나만 보더라도 청소년 자살이 틀리고, 노인 자살이 틀리고, 또 남자에 대한 자살이 틀리고, 여러 가지 연령별에 따라서 자살을 다루는 그 전문분야도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위원회는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신보건자문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

그런데 그 위원들은 대개 정신과 전문의들이 대다수거든요. 아니면 교수들....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뭐 따로 설치 않더라도 현재도 거기에서 자살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도 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상위법에도 ‘둘 수 있다’, 해 놓고, 밑에 가서 ‘겸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을 열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이걸 같이 할 거냐, 아니면 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