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예.

협회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단체인 ‘한우를 사랑하는 농민 및 한우농가’에서 한 410여 명의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환경부에서 100m 제한거리를 둔 것은 여러 가지 제한거리를 둔 사유 중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권고안을 100m로 한 사항 은 경솔하게 100m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0m로 권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단순하게 100m로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아직 조례조차 정하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이와 유사한 데도 있습니다. 공주, 보령,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이렇게 상당한 부분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100m는 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젖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젖소는 300m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조에 있는 사항은 입장료만 면제입니다.

이 7조가 입장료만 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습니다.

숙박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휴양림이 평수가 6평부터 27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6평에는 4명, 8평에는 6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4명이면 4명 인원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약은 그렇게 해놓고 오시는 분들은 8명, 10명, 이렇게 오거든요.그렇게 오면 거기에 따른 취사도구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수 없는 인원이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부분은 정해진 인원, 예를 들어서 27평 짜리에 20명이면 20명만 딱 이렇게.......

예, 그렇게만 면제를 해주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낮에 근무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입장료를 받을 때 근무시간에는 그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근무시간외로는 그게 사실상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원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요.그런데 사람들이 또 10명이 자야 할 데를 12명이 왔다가 또 나가서 8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산정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 부분이 저쪽 산림박물관에서 현재 뮤지엄샵하고 식당을 할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또 밑에 수목원에는 숲 해설가 안내하는 부분이 매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운영상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점에 대한 것하고 식당을 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셔서 위탁이 되면 관리상이라든가, 운영상 나을 것 같은데요.왜냐하면 손님이 같은 식구면 운영하는 것이 아마 편할 것 같은데 따로따로 구분해놓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죠.

예.

예, 저희 시에서.......

예.

소요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예.

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 것은 그쪽 시설에 지금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는 것을 놓고 감정을 해서 내정가를 만들어서 그러면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시설의 운영만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을 해야만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전부 재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공유재산 관계라든가, 위탁에 관한 것들을 법적인 사항을 전부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업체 선정을 할 때 의견은 안 들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재산 관계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법을 검토해서 아마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결과는 선정을.......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비용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등하게 되고,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한 달에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연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혹시 책정이 된 단가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선정 공모를 하고요. 결정은 8월에 되는데 효과는 저희가 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면 연 2～3천 만 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원래 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에는 수탁비용, 위탁비용까지 여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위탁 기간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에 관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예, 지금 그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얼마 세워져 있죠?

운영비로 지금 1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운영비는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비용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예산에 대한 안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금액도 모르는데 무조건 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일반수용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없으므로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민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요.전체적으로 7구역이 63%로서 가장 찬성을 많이 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5구역하고, 다음에 3구역 정도가 찬성을 많이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음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관내 거주자로만 본다면 7구역에 계신 분들이 찬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다음에 5구역, 다음에 2구역, 3구역 순으로 하는데 관외 거주자, 그러니까 여기 살지는 않고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7구역이 월등하게 여기는 지금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다음에 6구역도 외부 인사들은 많이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설명드린 식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 50%, 토지 면적 50%를 했을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식으로 2구역, 다음에 3구역, 7구역을 촉진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구역이 유일하게 45% 이상의 찬성율을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찬성율이 놓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 설립여부나 사업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서 과연 가능한가 따져봤더니 60점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해봤더니 그래도 그나마 2구역하고 나머지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있는 것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이 중에서 3구역 같은 경우 여기는 95년도에 토지구획정리 때 이것은 빼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우리 복지센터도 있고, 또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여기는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존치구역으로 놔두고, 이 지역이 좀 시민들이 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의원 회의 때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 2촉진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좀 약간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것으로 잡고요.나머지 그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858세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12페이지는 이것을 3-1촉진구역과 3-2촉진구역 둘로 나누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가 553세대, 여기는 548세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7구역도 총 657세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1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5일 의원 회의 때 도출된 의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국가에서 국가 보조금이 나오고 있고요.일부 시비는 보조를 하는데 타 특별회계하고 달리 사업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적인시비가 다시 또 포함이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가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역이 6구역인데요.바로 여기가 역전입니다. 역전 바로 뒤가 6구역인데 그 당시에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을 존치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려보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당시 의견이 사실은 정확하게 집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유일하게 전체 7개 구역 중에서 찬성률이 제일 적은 곳이 6구역입니다. 6구역이면서 특히 관내 거주자들을 따져보니까 또 가장 반대율이 제일 높고요.그렇다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지역을 역전 바로 뒤인데 이것을 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는 존치구역으로 두고 선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3구역과 7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하는 것을 봐서 잘 될 경우는 이것을 풀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현재로서는 묶어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때 또 의원님들 의견 중에서 해제만 시켜놓고 이것을 어떻게관리를 할것이냐 하는 의견으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고시 이전으로 도시계획이 환원이 됩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2025에다가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계획을 반영해서 도시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는데요.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빠져있는 1구역, 6구역을 해서 여기 이 지역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특히 여기 관광호텔 지역인데 이 주변으로 해서는 촉진지역을 하는 바람에 하수도시설을 못했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수도과하고 상의를 해서 나머지 구역은 하수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수도 계획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 중에서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초에 나와 있던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여건상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잠시 보류했다가 도시주거환경개선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나중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재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잡았으면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이게 끝나면 주민 공청회를 할겁니다.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봐서 최대한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거나 여러 사람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 지역은 개인한테는 좀 어렵지만 궁극적인 대의로 봐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에 올리면 충남도를 거쳐서 한 9월 정도에는 변경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아까 6구역이 촉진지구로 해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구역에 대해서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이나 또는 도시가스,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에 촉진지구로 묶어서 또 개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중 투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6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촉진지구로 할 것인지, 촉진지구로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촉진지구로 묶는다면,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빨리 결정해야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너무 오래 질질 끌면 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해제해버려서 다른 사업을 하면 또 다시 촉진지구로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일단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7개 지역 중에서 지금 지지율이 가장 적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왜 내 땅을 너희 마음대로 묶어놔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