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심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치견입니다.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일원 부위원장님, 전종한·조강석·이숙이·김영숙·김병학·정도희·유영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목적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정리하였고 제2장 활동근거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적시하였습니다. 제3장 활동방침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방침, 제4장 활동계획에서는 활동 기간, 회의 장소,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활동방법, 활동경과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제5장 세부활동에서는 회의, 간담회,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제6장 및 제7장 총평, 정책제언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적 평가와 재정건전화 방안으로서 시 행정부에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차원의 정책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에는 시 행정부의 제출 자료, 보도자료 및 사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차례의 회의, 1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학계·전문가 초청 간담회,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의견청취는 물론 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반추해보면 본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아쉬움도 많습니다만 특위활동을 통해 지방재정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에서는 천안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5개 사항의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인치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인치견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 경위와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증감 조정 요인이 발생되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 또는 경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으로 확정된 재산매각수입을 반영하고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공공요금 등 의무적·법적 경비를 정리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한하여 계상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1,950억 원보다 1,050억원 증가한 1조 3,0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010억 원, 특별회계는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638억 원이 증가한 4,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3,092억 원, 세외수입 1,16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은 기정예산 4,478억 원보다 271억 원 증가한 4,7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 1,507억 원, 재정보전금 7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53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67억 원, 기초노령연금 8억 원 등 26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분야는 야구장 조성에 30억 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20억 원, 예술의전당 운영비 27억 원 등 12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폐기물 등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소각장 증설에 20억 원,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5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 10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림·산림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10억 원, 산림특화사업비로 7억 원 등 5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등 SOC분야는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상환금 100억 원, 문화광장 조성 8억 원, 도시주거환경개선 10억 원, 동서연결도로 개설 15억 원, 용곡동 천변도로개설 10억 원, 업성고 진입도로개설 10억 원, 다음장 유가보조금 40억 원, 시내버스 지원 관련 사업비로 22억 원 등 모두 29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청룡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로 16억 원, 도시미관정비사업비에 5억 원 등 3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990억 원으로 기정예산 3,850억 원보다 140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780억 원, 하수도사업 670억 원, 공영개발사업 650억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금액에 변동 없이 당초예산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원 대비 18억 원 증가한 82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광덕쉼터조성사업 29억 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76억 원, 2012년말 예치금은 6억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재정수요 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하반기에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한계상 부득이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