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6일 심상진 의원께서 발의한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과 2012년 6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 총 20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 여가생활에 있어 편리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가 출자 또는 법인 등이 최저 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88호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여가생활에 편리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 내 최적관람석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연장 총 관람석 수의 1/100이상 설치 의무와 투융자심사 및 예산 편성시 최적관람석을 설치계획에 반영토록하고 그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저희들이 당초 의견을 제시 드린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대피가 용이할 수 있도록 출입구나 또는 피난 통로에 의석을 설치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한 거라 지금 심의원님께서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와 같은 사항이라 별도의견 없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관련해서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는 현재 의무적 조항은 없나요?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 이상을 출입이 용이하도록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과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100분의 1 이상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법령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적관람석 관련 조례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100분의 1 이런 것보다는 최적관람객의 50%를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100%를 전부 다 적용한다거나 이런 조례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지 100분의 1 법령규정에 적용만 한 부분인 거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보면 장애인들이 관람 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출입문 주변에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안을 보면 가장, 대피보다는 최적의 관람석이 관람하기 편리하고 좋은 그런 장소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저희 한 예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그게 1,550석이라 100분의 1이면 16석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18석으로 해가지고 1층 출입문과 아래 무대에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에 세군데에 장애인석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념이 이제 장애인관람석하고 장애인 최적관람석하고 용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100분의 1 이상에 대한 장애인 관람석을 전부 다 그러면 최적관람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되죠.

자꾸 헛갈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을 결국에는 최적관람석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아니지. 법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석을 몇석으로 해야 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최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최적이라는 것도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관람하기 가장 좋은 자리 그게 최적일 수도 있고, 또 장애인이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저희가 죽 보면서 법에 있는데 왜 이게 다시 나와야 되나라고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한번 주위를 환기해서 앞으로 시에서 무슨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것도 염두에 두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몇석만 할 게 아니고 이것도 염두에 둬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쓰겠다 하니까 조례가 있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한게 조례에는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객석 내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and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관람도 편한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법적 해당이 되는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적에 대한 부분을 50%를 할거냐 100%를 할거냐, 이게 주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천안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100분의 1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맞추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00%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서울 같은 데는 50%로 지정을 했어요.

성남은 100%고요?

우리도 이걸 한 100% 선으로 보는 거죠. 명시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최적의 장소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최대한 100%로 맞추시겠다, 노력해주시겠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항에 보면 장애인 관련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자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을 보호, 안내, 편의제공하시는 분 그분이 그 뒷좌석에 앉아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자랑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자라 그래서, 다른 시 조례에 보면 장애인보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보호자라고 한 데도 있고 관련자라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관련자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 안된 곳이 있죠?

지금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여기에 보면 2년 동안 유예를 두고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시설이라도 어떤 예산의 지원을 해서 장애인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2년간 유예를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다 명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챙겨 주시고 그리고 공공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 부분에 우리 장애인들이 갈 기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민간인은 자발적으로 또 우리 공공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순천향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안되는 건가요?

그런 것을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리프트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번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답답해서 순천향 담당자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도 고민을 해본다 그랬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차원에서 좀 요구를 하든지 ….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러니까 최적이란 용어가 참 위험한 상황에 잘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화제 구경 하러 가서 무슨일이 생기면 어떻게 빨리 편하게 나가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개를 다 맞춰야 되는데….

같이 어우러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좌석의 최적보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피를 잘 할 수 있는 그 최적 쪽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관람하는 걸 문광과장 할 때도 보니까요,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취향입니다. 제일 앞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양쪽 옆 사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예술의 전당 할 때는 장애인석 18석을 일괄지역에다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중간, 앞에, 뒤에 그것도 문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적이란 얘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피도 용이하고 보는 것도 앞에서보고싶어 하는 사람은 앞에서 볼 수 있게 중간이면 중간, 뒤에서는 뒤, 전에는 그냥 법적한도 맞추느라고 일괄적으로 뒤쪽에다 한줄 만들어놓든지 이렇게만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료 반 할인 이런 것보다는 들어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외국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다 내고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최상의 서비스를 받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입장료 그냥 반액 할인해주고 들어가면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앞으로 우리도 좀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문화나 여가나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더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제1791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자문·심의·연구·조정사항 중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 등을 현행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중 “수도사업소장과 건설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4급 이상 사업소장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회의 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매월 1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3조 10호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삭제되었고, 15호 시사편찬에 관한 심의사항, 20호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1호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실천은 관련법 폐지 및 조례 규칙 신설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원 중 직속기관장, 4급 이상 사업소장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25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줄이고 시정 전체를 자문 조정하는 역할인데 그동안 매주 회의는 안 열었을 거 같은데 주 1회에서 매주 화요일날 하는 거를 월 1회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그러면 매주는 안 열렸을 텐데….

매주 못 하고요.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계산해 보면.

….

매주 하던 회의 수를 월1회로 줄인다는 것은 많이 줄이는 거 같아서.

연 30건 정도.

월 2,3회 정도.

필요하면 서면이나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월1회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 의안번호 제1792호 천안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천안시가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 2조에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3조부터 5조까지 적용범위, 교류협력사업의 기본이념, 시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 국제교류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 교류도시의 선정, 자매결연체결, 교류사업, 예산의 지원,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규정, 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의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2호 천안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제교류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교류도시선정, 자매결연체결 및 예산지원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행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2조 3항에 보면 “자매결연관계”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매결연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건가요?

예,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할 때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조 예산의 지원관련해서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민간인 관련된 지원 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지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규정을 두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여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서 확실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

그런데 두가지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우리 국제협력관계에서 함께하는 우리 민간인에 관련해서는 지원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실질적으로 자제하고 줄여왔던 건데 이걸 시행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아예 명문화 하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남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해보거든요. 실제로 지원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장도 그렇고 그거 관련된 분들이 해외교류를 할 때 이왕이면 좀 초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규모나 형식을 갖추기를 원하잖아요. 서로가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 할 테고 민간인들은 이 규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텐데 시행과정에서 이것이 좀 확대 해석되거나 그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달 드리는 거예요.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남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예산심의 받을 때 저희가 얘기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풀로 잡히기 때문에 풀 내에서 그때그때 심의해서 필요해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행정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의 원칙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느 선까지 한다든지 몇 분이 가게 될 때는 행정이 몇분이면 몇 명이라든지 이런 걸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지원 규정을 누구 주고 누구 안주냐 어디까지 지원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역사회에 혹시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매끄러운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의안번호 제1793호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안 11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3호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정보통신과장입니다. 30쪽 천안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이와 관련하여 시 조례를 법률에 맞게 천안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정보 관련 용어 정의, 공간정보의 자료 구축, 작성,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공간정보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규정, 공간정보의 활용 및 수수료 등 규정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4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제정안 제4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구축은 도로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업수행자가 구축,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4호 천안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련 업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간정보의 자료구축, 작성, 통합관리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간정보의 활용과 수수료 규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장기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1차원적인 지리정보 중심에서 복합적으로 정보를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 관리하고 제공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혹시 이게 표준조례라든지 각 시·군에서 만든 조례와 저희 조례 중에서 혹시 특별히 더 추가되거나 빠진 부분들이 있나요?

표준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럼 표준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거고 특별히 시에서 어떤 가감하지는 않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60쪽 천안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62쪽 천안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5호 천안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자치민원과장입니다. 68쪽 의안번호 1796번 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인감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정보증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73쪽 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사항은 현재 3,400만 원의 납입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6,000만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6호 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감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인감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7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97번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은 2007년 감사원의 회계 폐지 권고에 따라서 2008년부터 소득지원 기금 신규 융자를 중단하였고 2009년도말에 운영기금 17억 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회계정리를 기 완료했습니다. 또한 융자체납자 아홉명에 대해서는 2011년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액 감면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7호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8년도부터 주민소득지원기금신규융자를 중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자치민원과장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 179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면주민자치센터건립 토지매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 부재로 면청사 내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면청사와 연접한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84쪽, (구) 천안의료원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2008년 3월 충청남도와 삼룡동 천안의료원 신축부지와 교환된 공유재산입니다. 봉명동 의료원 건물은 지난 1989년에 신축된 건물로 현재 건물상태가 노후화되었고 다른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변경으로 해야 합니다. 건물상태가 바닥이나 기둥, 내력벽만 남기고 모든 시설이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약 56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료원 관계자에 의하면 배관공사만도 10 내지 12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봉명동에서 별관건물을 주민센터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현재 별관건물은 163평입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숙소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었는데 현재 봉명동에서 주민센터와 복지문화센터로 사용하는 면적이 280평이 됩니다. 현재 사용면적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이용은 제한이 있습니다. 봉명동에서는 현 주민센터의, 봉명동 주민센터도 89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서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문화센터로 이용토록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를 검토해봤습니다. 관계법령상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산출해본 내용으로는 약 1년에 3억 4,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56억 정도로 볼 때 16년 이상을 대부를 하여야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고사거리에서 의료원 앞으로 인근에 상가가 식당 68개를 비롯해서 약 11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전의 의료원 같이 병원시설 등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산관리 부서장으로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취득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만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9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면 주민자치센터건립 부지매입과 (구)천안의료원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문화혜택이 부족한 동면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천안의료원 이전으로 인한 봉명동 일부 지역은 인근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의료원 공유재산 처분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시고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주신 것이고요. 일정정도 동의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부탁을 드렸지만 매각하면서 우리가 꼭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봉명동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원도심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료원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소진해버리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원은 또 대체부지라든지 확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이년도 아니고 상당기간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까지도 기다리고 있고, 이 의료원만 나가면 우리들은 뭔가 물꼬 틀 수 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망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주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제된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검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의지표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 부서장의 입장에서 봉명동 주민들의 의견도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의료원이 다중집합장소이지 않습니까? 인구 집적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의료원이 떠나면서 주변 상가도 좀 썰렁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어떤 저희들이 매각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어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 주실 때 동면지역이 물론 시골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을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만 동면지역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부지까지 매입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지역에 있는 봉명동 주민들은 계속 그런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천안의료원이 이전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과장님 두 분이 지혜롭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토지 매입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매입되면 향후 언제쯤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어요?

청사관리는 회계과장이 하시는데 동면청사는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은 없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이라는 것은 화계1리 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임시건물이라도 지어서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부지가 없어서 먼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은 동면 회의실에서 회의가 없는 날로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노인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동네 마을회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시건물이라도 일단 지어서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지금 현재 지은 지 얼마 안되어서 새 거예요. 당분간 계획이 없습니다.

면사무소랑 붙어있는 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보니까 부지매입을 하면 땅 모양이 좀더 좋아진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 땅모양이 약간 기형적인데 토지매입을 통해서 네모반듯하게 부지가 예쁘게 정형화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의료원 관련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방식은 공개입찰로 진행될 예정 아닌가요?

현행 관련법상 검토해본 결과로는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37조에 보면 지명경쟁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은 못내렸는데 충분히 그 조항을 들으면 지명경쟁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지명경쟁이라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일정정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을 높게 쓰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도 않던 다른 데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소리 소문없이 움직이다가 어떻게 보면 서로간 교감이라든지 매입할 의사가 있는 단체라든지 엉뚱한 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의료시설로 한정한다 할 경우 의료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의료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통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매각하게 되면 최저가격 이상의 응찰자 중에서 최고가격을 쓴 자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약 68억 7,000 나왔는데요. 건물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매각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듭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매각승인이 나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약간 우려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언론에서 거론되는 병원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관심있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변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소지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꼼꼼히 지켜봐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민원과장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는 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동면장이 몇 번을 만나 가지고 얘기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자꾸 여쭤보는 게 의회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 통과된 이후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원칙적으로 우리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주변에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 도시발전에 대비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용도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동지역의 진행과 읍·면지역이 달라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동지역은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어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읍이나 면지역에 보면 인구가 특별히 늘지 않으므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다. 실제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도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정도 가건물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검토를 읍·면 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문화교실 중심이잖아요? 효용성에 있어서는 모아서 하는 게 맞느냐,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일정정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분산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검토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을별로 노인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인데 강사분들이 가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노인건강체조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동면청사가 아직은 그렇지만 5,6년이 지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 이것과 임시 가건물을 지었다가 청사다운 종합청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매입 관련해서 공공부지 확보하는 데에는 동의하는데요. 사용에 대해 애초에 한정 짓지 마시고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전제에서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협의는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고 건축은 이후에 임시적으로 가건물 쓰시고 상황 봐서 건축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청사건축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현 청사가 8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12월에 준공되었는데 건물 일부에 균열도 있어요. 철재로 보강도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동면인구가 2,3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구측면 이런 거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하다 이런 판단은 아니라도 건물 건축연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의회나 시민의 정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 소견도 그렇고요. 특히 그 전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천안시가 예를 들자면 동지역이든 읍지역이든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는 거에 어쩌면 두 배 세배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각오하고 이 정도의 공간을 이후에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읍·면·동지역에 저희가 100평, 200평을 사려고 해도 거의 못 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천안시의 재정상황상 그 부지를 일정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기획하기에는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 자칫 공동화현상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정도 매각으로 가닥이 잡혔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다양한 조건들에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신중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의회나 행정은 하나하나 기록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지 않고 68억에 매각을 했다라든지 오해소지가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안해하다 보니까요. 실제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끊임없이 공동화가 진행된 지역이고 그 공백을 오래 둘 때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정도 매각의 전제조건으로 그런 공중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매각대금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일정정도 다양한 형태로 환원되어야 된다. 방법으로 청사 말씀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 이후에, 매각을 하면서 전제조건을 달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만 공공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꼭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실제로 이 이후에 땅을 매각을 했는데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동의하더라도 사실은 그 전제가 의회에서 입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그 공간이 시민들이 바라는, 100% 바라는 의지대로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정정도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을 명확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겠다. 그런 방법이 있겠다.’ 하기에는 참 동료위원들 모두가 불안해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서 그에 준하는 어떤 공공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매각과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각하다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유있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2차 추경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재정이 안정화되고 있고 재정이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 주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조강석 위원님 확인하셨지만 좀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듣고 싶어요. 구도심지역이 상권이라든지 거기가 나쁜 지역이 아니거든요. 전철역도 가깝고,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겠지만 진짜 안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 모두가 두고두고 힘들 거 같아요.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게 세 가지입니다.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공유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팔기는 쉬워도 취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연 그런 좋은 물권을 파는 방법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다음에 팔았을 때 재원을 일반재원화하는 것은 안된다. 뭔가 대체 재산을 취득해서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문제, 세 번째가 그 재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그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했을 때에 그 지역사회에 환원문제,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재산을 판다는 것을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공성으로 가지고 있을 때의 득과 실,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부분에 어떤 막대한 재원이나 어떤 것이 투입되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역량을 해서 요새는 민간부분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한경쟁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상권이나 주민들에게 의료원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재원대체 취득문제는 일반재원화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성있는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대체 취득을 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환원문제는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이어서요. 천안의료원이 이전하는 부지하고 교환한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교환할 때 가치를 서로 계량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로 계량이 되었던 거예요?

봉명동 의료원이 44억 7,800이고요. 삼룡동 지금 현재 신축된 의료원 부지가 44억 8,900입니다.

그 당시 전문 감정기관에서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삼룡동 땅하고 교환한 것은 봉명동 39-1하고 39-13번지 대지 2,172㎡를 교환한 겁니다. 그 외 기존에 시 땅으로다가 있던 5필지가 있습니다.

천안의료원 안에 시유지가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교환한 것은 2,172㎡이고요. 지금 현재 토지 전체는 4,639㎡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교환한 게 2,172㎡이고 시유지 갖고 있던 것이….

합쳐서 4,639㎡입니다.

2,172를 빼면 2,500 정도, 그러면 시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은 신중해야 되고 특히 매각은 더 신중해야 되는데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니까 의안으로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 공감대 같은 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는 현재까지 행정에서 검토된 내용이 충분한 정도의 논의였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각하고 필요하다고 다시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까요, 실제 지은 지 23년 된 건물이라고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도 충남도에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7,8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바로 직전까지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이런 의료기관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임대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임대를 할 때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줘야 되는 것인지, 실제 우리가 일반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 줄 때 임차해서 쓰는 사람이 자기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건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다면 당분간 임대해서 소득을 우리는 산정한 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해주고서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임차 종료와 함께 원상복구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례 아닌가요?

민법 626조에 임차인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건에 관해서 지역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거 공감하고 또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는 전제 하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