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8일 윤기현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예.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총액은 2888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21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9억 7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7억 6500, 의료보호기금은 9억 800,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320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2억 150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7억 1300,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억 4700, 주차장관리에 1억 5500,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시차입한도액은 8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288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21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내역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288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21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가 140억 4500, 세외수입이 260억 1400입니다마는 이는 15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5억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세교부세는 1373억 1000만원으로 237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보통교부세 210억과 특별교부세 14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31억 9400만원으로 이는 광특사업비 14억, 시도비보조금 18억 등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보조금 16억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6억 6000만원으로 세외수입 48억 1200으로 6억 2400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18억 4700으로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총액은 282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210억 3100만원으로 66억 2700이 증가되고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8억 8100만원으로 50억 3500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차량구입비와 국도비반환금 30억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47억 5700만원으로 7억 7800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여기는 2011년도 7월 수혜복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재난방제사업으로 해서 1억 49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교육에는 47억 9300만원으로 2억 1900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여기는 1등 공무원 육성 1억과 중앙초등학교 도서실 증축사업비 1억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367억 9600으로 문화예술에 27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문화복지타운 임대료와 아트홀 운영비 등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에는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도예촌 조성사업비 군비 미부담금 16억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재는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다산기념관건립비 10억과 병영성 복원사업비 4억이 계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에는 116억 8400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0억 4700이 증가됐습니다. 여기는 병영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비 4억과 성전 대월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3억이 포함됐습니다. 폐기물은 24억 1600만원으로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3억이 거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는 392억 6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 8억 1300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8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노인ㆍ청소년분야에 15억 4700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 6억 7000만원과 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비 2억 6000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분야에는 52억 5600만원으로 3억 5500이 증가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는 791억 4600으로 농업ㆍ농촌에 16억 2000만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송학지구 침수정비하는데 7억과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에 13억 9200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수산지원저장시설과 장흥댐 어업피해조사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이 21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은 71억 8100만원으로 여기에 27억 9600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여기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4억과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세 지원 20억이 계상됐습니다. 국토비 및 지역개발에 232억 86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55억 6000만원 증액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10억과 도시계획도로 11억 등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예비비 66억 5400만원과 기타 403억 2100만원 중 65억 6300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는 인건비 미부담과 연금 부담금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예산액은 6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06%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35억 61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3억 1900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용역비 7000만원과 급수공사비 8000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6억 41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7억 1300만원 여기에 농업ㆍ농촌에 1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민소득증대사업 1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2억 4700만원으로 1억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내 개거자동개폐시설 350만원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는 1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3000만원, 기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82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약 17%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60억 1400만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 2300만원으로 거기에 보건소, 진료소 7000만원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17억 9100만원으로 신세계잉여금 125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5억 5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5억 6200만원은 가사토학교 운영비라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운영에 따른 교육부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2011년도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373억 1000만원으로 237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176억 24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송학지구침수지역 등 7억, 분권교부세 14억 9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는 1031억 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80억원으로 거기에 일부 국고보조금 감액이 되는 한편 기금 14억 8700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82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8억 7500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일반공공행정에 210억 3100만원으로 지방운영지원 5400만원과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8억 8100만원으로 여기에는 재산관리가 11억 5900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차량구입비 실팀소 재산구입, 읍면 청사정비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기획실로 해가지고 38억은 국도비 반납금 30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86억 1700만원은 군정기획 균형발전 4100만원, 재정운영 1억 5500만원입니다마는 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과장님들 앞으로 중앙부처 여비를 5600만원계상하고 각종 공모사업 용역비 1억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4억 8100만원은 국가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미래산업분야에 4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새로 과가 설치되어서 거기에 사업비 면 경관조성사업비 등 용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거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47억 57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7억 3500입니다마는 여기는 전년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복구지원 하천 1억 1000만원 등 같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분야에는 47억 9300만원으로 여기에는 지역교육발전으로 2억 1000만원은 1등 공무원 육성 1억, 중앙초등학교 도서실 증축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7억 9600만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문화예술진흥에 2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문화복지타운 임대료 11억 5000만원, 아트홀운영비 7억 5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자문화육성에 4억 9100만원은 청자창업지원센터, 태양광발전시설비 2억 5000만원과 청자공동판매장 확대사업에 따른 80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에는 93억 9800만원으로 관광진흥사업에 1억 1200만원, 기반확충에 28억 86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도예촌조성사업비 16억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분야에는 46억 1100만원으로 체육진흥 기반확충 4억 2600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강진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114억 5900만원으로 문화재관리 22억이 계상된 사업은 다산기념건립관 10억과 전라병영성복원사업비 4억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116억 84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91억 7600만원 중 하수도관리 7억 200만원은 병영공공하수처리시설 4억과 성전대월마을 하수도설치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폐기물은 24억 1600으로 6억 2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부족분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분야에는 39억 65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7억 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8억 8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55억 5000만원은 장애인복지증진으로 3억 6000 계상됩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원비 3억 4600만원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에 59억 3000만원 중 7억 8600만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7억 1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됐습니다. 노인ㆍ청소년 172억 3300만원 중 노인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 15억 4700만원, 기초 및 노령연금 6억 7500만원과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지원 2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일반 2억원은 가족복지팀 재무활동 1억이 됐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군 출연금 1억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분야에 52억 5600만원은 보건의료에 50억 등 보건소ㆍ보건지소 운영지원 1억 7800만원은 디지털엑스선촬영구입비 1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건강증진 1억 7000만원은 농어촌 신생아 약육비지원 4800과 재활의료서비스 사업에 50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에 79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ㆍ농촌에 축산경쟁력강화에 20억 9500만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000만원, 축사용 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에 6200, 조사료생산장비에 2억 2500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15억 200만원은 성전 송학지구 침수지역정비에 6억 9000과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개설 9000만원,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 6억 9500만원은 큰나무가꾸기사업 6억과 축산기술연구소 주변 조경사업비 2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에 105억 7000만원 중 경쟁력 강화비로 13억 9200만원은 전복양식장 시설개선비 1억 5000과 수산저온저장공동시설 1억 등이 계상됐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은 21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5억 2800만원은 군청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사업비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70억 8100만원으로 교통행정개선 27억 9600만원은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세 지원으로 20억,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2억 86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개발 19억 2500만원은 도로개설에 11억, 군도와 농어촌도로개설에 8억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7억에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마을의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403억 21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 60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인건비 미부담하고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66억 6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세입은 19억 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용료수입이 2900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1300만원, 기타수입으로 급수공사 예치금 등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19억 700만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 18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급배수시설 공사관리 그리고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세입은 17억 6500으로 보조금이 16억 7600만원으로 기금이 9700만원이 되겠으며 수질개선사업 세출사업은 17억 2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비용지원사업비7000만원과 도랑실개천살리기사업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9억 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3500만원이 전입금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1억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500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9억 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6001만원 나머지 예비비는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세입은 7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아울러 세출은 7억 32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비 3억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세입이 7억 1300만원으로 세외수입입니다마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00만원, 그리고 잉여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90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은 7억 1300만원으로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세입이 2억 4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9500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은 2억 4700만원으로 농공단지지원에 300만원, 예비비 1억 92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42대 강진원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어 적은 예산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업 생산성 제고 또한 주민숙원사업 등 군정의 현안추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한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민화박물관은 앞으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민화박물관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저희들이 신중을 더 기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혼선이 오니까 정말 문화기반조성이고 청자박물관에 볼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극구해서 정말 어려운 재정이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지 않습니까?

예.

세워줬는데 이제 검토를 다시 해볼란다는 그 말씀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민화박물관을 할 것인가 더 검토하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예산은 어떻게 쓸 겁니까?

현재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국비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다가 연말되면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죠?

이자수입 챙기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만간에 검토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확실히 할 것입니다.

검토하실 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기 바꿔서 다른 데로 전용해버리면 예산심의 그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 심의한 것이 의회의 큰일인데 엄청난 진통 끝에 예산 심의 의결해주면 잘 써야지 군수님이 새로 바꿨다 해서 바꾸고 다시 전용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청자타워는 어떻습니까?

청자타워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들으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부터 가우도 조그마한 섬에다가 청자타워 86m인가 되죠 당초 계획이. 타워를 세워가지고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견을 상당히 많은 개진을 하신 군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당초에는 타워를 건립을 해가지고 관광객도 끓고 이런 취지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섬 높이가 86m 밖에 안 되는 작은 정상에 초대형 타워를 건립될 경우에는 미관상 어울릴 것인가 이런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거기를 그렇게 해놓으면 자연경관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찬반양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잘못되면 가우도 섬이 거기에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해치고 오히려 거기를 체계적으로 계획된 식물생태공원이나 아름다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해군의 원예예술촌이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나 거제에 있는 외도랄지 이런 데 생각들을 저희들도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로 생태식물공원 아름다운 공원으로 하면 더 효과가 낫지 않을란가 생각하고. 썰렁하게 청자타워만 해놓으면 무엇이 좋겠는가 또 그다음에 타워가 해남 땅끝, 완도, 장흥 타워들이 몇 군데 전국을 보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입적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운영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 이런 얘기를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한 것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 처음에 청자타워 시작할 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수익성이 맞냐, 타당성 조사나 용역실시 안 하고 이 사업을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난개발이 되고 이런 것 처음에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100억을 들여서 좁은 데에다가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의원들도 많이 답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잡스런 변명으로 타워가 좁고 난개발이 되고 좁은 땅덩어리에다 갑자기 왜 그래요. 집행부가 관광기반인프라로 보느냐 문화콘텐츠로 보느냐 수익성으로 보느냐 얘기도 원래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강진 오면 머물다가는 관광이 돼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니까 너무 볼 것이 없으니까 이걸 집행부가 간곡히 의원들 설득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얘기한 것은 백번도 천번도 다 들었어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론이 들끓는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집행부가 국비를 광특예산을 60억을 힘들어서 가져왔는데 안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했거든요. 광특예산 마음대로 쪼개서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그래서 예산문제는 사업변경을 저희들 하면 그 돈 그대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광특예산을 그렇게 쪼개서 못쓴다고 합디다.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게끔 계획수립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줘도 마음대로 부기 바꾸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괜찮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너무나도 실장님 변명이 안해야 된다는 변명이 너무 구차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논의가 많이 됐습니까? 땅 좁은데다가 가우도 난개발되고 훼손이 얼마나 될 것이냐 엄청 얘기가 될 것인데. 여기 복사해놨어요. 그런데 군수님 바뀌니까 새로 다시 해보련다. 우리가 외도처럼 정말 쉬어가는 관광명소로 만들자 했어요 집행부가 국비를 60억을 가져왔는데 부결시키면 되겠느냐 해서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실장님 설명도 잘하시고 중요한 사업이고 2010년도부터 쭉 해서 오고 있어요 40억이상 투융자심사도 도에서 하죠?

예.

투융자심사도 끝났죠?

예.

타당성조사나 용역도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 쓴 예산보다 이월사업 보니까 오억 얼마인가 썼던데요. 예산에서. 33억 세워졌는데 28억으로 이월됐더라고 그러니까 5억인가 6억인가를 쓴 것이 아닙니까. 썼는데 변경한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문제제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안했냐면 계속 했어요. 집행부가 정말로 힘들게 국비 광특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서 의원들이 전체 의견은 아니었지만 예산 의결을 해줬어요. 예산 의결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오야마음대로 예산을 변경하면 앞으로 의회 의결하고 심의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마음대로 세워서 하고 하면 되지 왜 의회 의결을 맡고 의회가 심의를 해줍니까? 의회에 덮어씌우라고 왜 그래요?

의원님, 지적사항 제가 충분히 저희들끼리 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이 사회단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좋은 시설로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더 아름답고 좋은 관광지로 해야 되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좁은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사철 꽃이 있는 섬 또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남쪽지방의 난대림이라든지 식물의 공원 그런 생태공원 친환경적인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에 와서 보낼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란가 예를 들어서 청자타워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하다해서 용역을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다 승인해서 예산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군민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세워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거기에 올라가서 80m 위에 올라가서 보면 무엇이 되겠는가. 해남 땅끝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전망대가 크게 효과를 보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접근성이 차가 가우도에 가지도 않고 도로변에 차를 놔두고 걸어서 출렁다리 가서 전망대를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실장님 간단히 합시다. 실장님 ! 애초에 그런 생각을 왜 안하고 집행부가 그걸 해야지 애초에 그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트홀 492억 들어서 지었는데 수익성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청자타워 수익성에 맞춥니까? 문화콘텐츠로 봐야지 그리고 외도처럼 그렇게 예쁜관광지로 섬은 좁지만 좁을수록 외도처럼 멋진 관광단지 명소로 만들자 타워가 무엇이냐 의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큰 그림으로 그려서 모두가 한번 그 섬은 가볼만한 섬인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관광의 명소로 만들자고 많은 의원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다만 수익성 원래 따지지도 않았어요. 정말 머물다가는 쉬었다가는 문화명소로 만들자 해서 했는데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해가지고 광특예산을 60억을 가져왔는데 부결하면 되겠느냐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의결해줬으면 그대로 쓰고 수정안이 있으면 진작 얘기하고 보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변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부터 해가지고 했던데 해년마다 쓰는 돈 타당성조사 용역해가지고 계획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갑자기 실장님이 변경한거에요 그러면 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한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의결해버리면 다른 것도 부기 변경해서 써버려도 말 못하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예의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군수님이 생각하는 의회에서도 군민들이 먼저 생각했어요 언론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절차상의 문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 용역 다 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군수님이 바꿔진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꿔져 버린다. 예산 절차상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되죠. 이게 있을 수 나 있는 얘기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껍데기만 앉아 있습니까? 의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대로 시행해야지요. 수정안 얘기하는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 또 전임자가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군민들이 볼 때는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데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진군의 여론조사가 수시로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85% 된다고 할 때도 85%, 안된다고 할 때도 85% 늘 여론이 바꿔지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원한다면 무조건 저도 승복을 하겠습니다. 군민 절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청자타워 금방이나 마량이나 이쪽 분들은 관광명소가 되면 지역에 도움이 될텐데 하고 반발이 있습니다. 집행부 의지대로만 군수님 의지대로만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더욱 참고하시고 정말 심도 있게 의회도 이런 식으로 늘 예산을 앉아서 예산 심의합니까 마음대로 부기 바꿔서 예산해버리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니까 실장님?

예.

우리 군수님이 하신 얘기는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는 의회에서도 하고 지역언론도 얘기하고 여론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절차상의 정해진 순서대로 고생하고 국비 가져오면서 힘쓰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변경하니까 의문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질문할 수 있죠?

예.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강진군이 잘되길 바랍니다. 관광객이 정말로 머물다 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여론도 잘 들어보시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가 잘 봐서 착오가 없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청자타워 가우도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군수님 말씀이 가우도에 오신 관광객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다. 타워건립도 안하고 지금 다 완공도 안했는데 어느 손님이 실망을 했습니까? 지어놓고 실망을 하든 좋아하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거리를 마련해야 만이 관광객들이 옵니다.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2010년 12월에 도에서 끝났죠?

예.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한 마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광객으로 탈바꿈 생태공원을 만든다. 만들어 놓고 가우도에 오신 관광객들이 실망을 했을 때는 또 복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더 좋은 투자를 해서 사람이 오게 만드는 것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고 가우도 오는 손님들이 실망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다 심의해줬지 않습니까. 부기 바꾼 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거기에 타워를 80m를 안하더라도 사철 꽃피우는 관광지를 만들고 큰 정각을 세운다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좋은 관광지로 만들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군민들이 언론에서 하니 안 하니 도암 인근 군민들 다 좋아합니다. 외부사람들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관계는 예산을 우리가 광특사업이 왔으니까 투자를 하세요, 관광지 명분 있게 만드세요. 수익성 따지지 말고 간접적인 관광객들 오면 우리 군에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7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최고 관광단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의결 심의해준 사업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다하며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김남수 의원님의 원칙에 관한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2012년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이거 심의하면서 고통이 따른지 아시죠 실장님?

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상부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강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해가 된다고 하시면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원들이 그 당시에 반대한 이유들 식물생태공원이 낫지 않느냐 좀더 지역을 보존시키면서 해야 된다라면서 얘기했던 것들 다시 바꾸어서 지금은 이미 의결해버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시면 진도가 안 납니다.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겠노라고 청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가셔야지 그냥 부정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저도 우리가 의결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광특예산까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좀 있다가 예결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예결 뭐 하러 합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바꿀건데. 좀더 예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예결 승인해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바꿔가면서 뒤통수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답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쭉 보니까 며칠 지나서 변화가 있는가를 봤는데 아직 없고요. 날이 다행히 비가 온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강진은 비가 안 오고 넘어가고 다행히 어제 일정 성전은 왔다고 합니다. 한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신전 일부는 밭작물 때문에 마음고생 하고 있는데 한해대책에 대한 앞으로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일반회계 문화예술진흥에 문화복지타운 임대료 21억이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분담금 2/4분기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문체부나 기재부나 보건복지부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한계가 아직도 미묘하게 남아있는지 간단히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억은 문화복지타운 임대료가 1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치입니다.

금년치 전체예산요?

예, 아트홀운영비 7억 5천만원 계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가. 그다음에 복지부에 예산확보 문제 이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억 1천을 금년도 예산입니다. 5억 1천을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실무진하고 당초에는 그렇게 안됐죠. 11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따르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약간의 부족한 분야를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12억을 확보를 그 당시 보다 더 했습니다. 물론 11억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받을 수 있는가를 더 한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까지 됐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과장선까지 5억 1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거의 5억 1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한 간단하게?

한해대책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125억 한해대책비를 지난번에 내려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부 지역에 비가 약간 오니까 주춤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예비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농산팀장하고 관계부서 팀장한테 필요하다면 하자 그러나 다만 우리지역에는 논 이앙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밭작물이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밭작물 문제가 있는 것은 소득도 있으니까 민첩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