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과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촉구 청원, 제2항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원심사에 청원인인 최미경 님 외에 네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촉구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석면관리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관할이 아니라 우리 시와 지방노동청 또 구와 도시공사, 인천대학교 등 많은 관련기관이 있고 특히 우리 인천지역에는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지역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향후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써 우리 인천은 수많은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석면해체와 철거과정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도화도시개발구역에서 석면안전 문제로 지역주민대책위에서 안전한 석면해체와 제거를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사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2차, 3차 석면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화구역의 안전한 석면해체와 제거를 위해 구성된 인천광역시 석면합동협의회가 시행사와 시공사의 위법행위를 예방 감시하기 위해 선발한 주민감시단 관리업무를 시행사에게 맡겨 주민감시단 활동의 무력화 및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10년 10월 26일 도화주민대책위에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석면노출로 인한 주민 등의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하여 2011년 1월 17일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은 없으나 인천대학교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잠재적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이라는 것은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공학관 수업 대학생, 보상업무를 참여한 직원과 주민, 인근지역 주민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군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일정기간 장기 추적관리하고 향후 장기 추적관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서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석면피해 구제법에서 보상 및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철저 관리하라고 심의 의결했으나 이에 대한 이행여부가 현재 부적절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거주민들과 통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석면의 해체와 철거를 적법하게 진행하며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향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청원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어 도화구역석면특위 구성과 함께 석면의 안정적 처리, 작업공개, 특수건강검진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철거공사가 시작되어 2011년에는 1ㆍ3공구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4ㆍ5ㆍ6공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석면문제는 최초 2010년 2월 인천대학교에서 불용품 및 재활용품 매각계획을 체결하고 칸막이 해체 시 석면함유 천장재 일부를 훼손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0년 9월 청원인의 진정으로 시의회에서도 현지시찰 등을 통해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청원인은 환경부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폐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환경부의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 결과 석면에 단기간 노출된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석면 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재는 석면 오염처리 및 제거작업이 완료되어 석면 노출위험이 차단된 상태이므로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인천대학교로 하여금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서 일정기간 장기 추적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석면은 주로 시멘트 제품, 마찰재, 방직제품 등에 포함되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석면 관련 질병으로는 석면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으로 잠복기가 10에서 40년으로 길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석면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석면관리를 위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시행되어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석면자재 면적이 50㎡ 이상 되는 건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유도함에 따라 도화구역뿐만 아니라 시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석면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특위 구성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르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11년 10월 감시단 일원이었던 청원인이 석면함유물질을 투척하여 현재 청원인과 도화구역 철거공사 현장소장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도화도시개발사업의 석면해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환경녹지국장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석면관리합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2010년 9월 5차 석면관리합동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군ㆍ구에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석면관리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는 바 석면관리합동협의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과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의회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5월 30일 시의회에 접수된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의 요구사항 중에 인천시 석면관리합동협의회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석면관리합동협의회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화구역을 비롯한 우리 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대기 중에 비산되는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0년 4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석면관리합동협의회에서는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도화구역 및 루원시티의 석면 적정처리 여부, 폐석면 및 석면 비산방지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하였으며 각 구역별로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석면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거주민과 통학생들의 특수건강검진 실시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도화동 재개발구역 폐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고 석면노출이 차단된 상태이므로 건강영향조사는 필요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일정기간 장기 추척 관리토록 한 바 현재 인천대학교에서는 도화구역 주변에 석면피해 잠재적 위험군 이력 관리대상자 3,034명을 파악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명단에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교수 및 학생, 서화초등학교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시 석면관리합동협의회 회의가 주민감시단 관리업무를 인천도시공사로 이관하여 불법 해체ㆍ제거작업을 감시할 수 있는 활동을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석면관리합동협의회에서는 남구청 주관 하에 도화구역 민관합동감시단을 2010년 6월에 전문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도화구역의 안전한 석면처리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등 관리ㆍ감독기관에서는 그동안 도화구역의 석면관리를 위해서 협의회 및 실무회의 개최 등 현장점검과 공기 중 석면농도 적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에서는 민관합동점검과 석면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주민감시단이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석면교육 및 현장순찰 등을 적극 지원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화구역 석면처리계획 수립 및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석면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사항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올 4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관할지역 구청장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장의 명칭,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의 작업계획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자와 주택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구청장은 석면해체사업장 주변지역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사업장 주변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해체사업장 주변의 환경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투명한 관리와 민관합동감시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안전하고 적법한 석면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오두진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5월에 구역지정돼서 2009년…….
용철
전용철위원장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2009년 8월에 도화동의 인천대 캠퍼스를 송도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4월 인천대의 송도 이전으로 발생한 빈 건물에 대해서 화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3개 공구로 철거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9월에 3개 공구에 대한 준공을 마쳤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철거공사는 주민 이주상황에 맞춰서 2011년 8월 철거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철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원에 관련된 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철거공사 착공 이전에 발생한 2010년도 인천대 재활용품 해체과정의 석면오염은 노동부 조사와 시 석면관리합동협의회를 통해 당해연도 석면오염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도화구역 석면관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석면관리합동협의회에서 구성토록 한 민관합동감시단, 전문가, 주민감시단, 유관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도 활동 중에 있고 민관합동감시단은 총 124회의 현장 지도점검과 59회에 걸쳐서 공기 중에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공사는 민관합동감시단 중 주민감시단에 대한 2회에 걸친 석면교육과 58회의 점검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석면처리를 위해 석면교육을 이수한 감독관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와 또 사업장 주변 네 곳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아까 보고드린 59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및 남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관련 규정과 시 석면관리합동위원회 및 민관합동감시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통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석면관리를 진행하여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화구역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잠깐만.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석면관리합동협의회와 실무협의체 운영 현황과 그동안 회의한 내용, 회의록하고 결정사항을 자료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석면 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차례의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네 차례의 회의를 해 본 결과 석면관리는 우리 인천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강제법에 근거해서 합동협의를 했고 나름대로 저희는 법적인 사항은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법적인 사항은 잘 이행했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사항과 우리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온도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거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죠.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실시한 적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역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를 저희 시라든지 청원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입니다만 거기서도 환경영향조사에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저희한테 그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근거로 실현성이 없다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단기간 노출이었고요, 그 당시의 의견은. 그리고 석면 오염처리 및 제거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개발지역사업 내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이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요구했었는데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현장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시도 그렇지만 구에 위원회가 있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034명에 대해서 잠재적 위험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시나 LH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의 그런 요구사항, 어떻게 보면 아주 생존권에 대한 간절한 요구사항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주는 척 시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샘플링 조사라도 해 봤으면 아마 이렇게 청원권까지는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석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시민들이, 재개발지역 대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환경부에 내부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샘플링작업이라도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강검진에 대한 샘플링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 시하고 구에서 나름대로 석면 관리에 대해서는 위험조사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단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든지 규정에 어떤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에 대한 조사는…….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석면에 대해서 성인 1인당 건강검진을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석면검사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10만원 이하입니다, 1인당.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재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으면 아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시에 대한 반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엄청나게 벌여놓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협의회 개최결과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신데 1차, 2차, 3차, 4차 30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번 30명씩 참가했나요? 이것 그냥 서류만 이렇게 꾸민 것 아닙니까? 어떻게 30명씩, 1차부터 4차까지 30명 인원이 다 참석을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30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합동협의회 개최결과기 때문에 참석 예상대상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참석한 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회의하시면서, 내가 회의록은 못 봤었는데 회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리 인천시나 도시공사나 석면관리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참석위원인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2010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열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니까 2011년 10월 감시단 일원이었던 청원인이 석면 함유물질을 투척하여 현재 청원인과 도화구역 철거공사 현장소장 간 손해 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배경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는 사실 금년 초에 와서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8일에 청원인이 주민감시단 활동을 하는데 아마 석면을 투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석면 투척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주민감시단과 우리 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청원인과 시공사 간에 소송중이다 이렇게만, 손해배상 소송중이다라고까지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송중인데 사장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배경으로 소송이 진행중인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지금 현재 보고받는 내용들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가 석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안은 또 그런 사안으로써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시나 공무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당이 바뀌면 내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수시로 돌아가면서 바뀌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사장님으로서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특히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오셨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오셔야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소송 진행되는 경위에 대해서야 제가…….
재용
구재용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오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도 지금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오셨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보고를 받아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어떤 배경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떤 배경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배경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냐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최미경 씨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냐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도시공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고드렸듯이 작년 10월에 현재 주민감시단, 최미경 씨는 1기 주민감시단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3기 주민감시단이 감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과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석면 투척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석면을 사업장 내에 갖다 버렸다 그런 내용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감시단한테 투척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감시단한테 석면을 집어들고 던졌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구재용 위원님,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분한테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도시공사 직원.
재용
구재용위원
자세하게 아는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누구신가요?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도시공사 누구시죠?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도화사업팀 류상보 대리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류상복 씨?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보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제가 석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루원시티 사업지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동안 석면에 대한 논란을 무수히 많이 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곡되어서 주민들 사이에 번져 있어요. 어떻게 번져 있느냐 하면 도화사업지구 내에 그러니까 감시원이던 분이 외부에 있던 석면을 사업지구 내에 갖다 던져 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2011년 10월 8일에 현재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석면 해체작업이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 주민감시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 청원인께서도 3기 주민감시단에 포함되어 계셨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오셨고요. 그리고 현장점검을 하는 도중에 석면 함유물질인, 분석결과 밤라이트로 발견이 된 석면 함유물질을 다중이 있는, 저희 공사 직원도 있었고요. 시공사 직원 그 다음에 주민감시단이 있는 자리에 이건 석면 함유물질인 밤라이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투척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을 집어서 던졌다?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외부에서 나온 물건은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에 있던 것?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잘못 전달이 되어서 왜곡되고 있거든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던졌다는 말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사장님, 던져서 누가 다쳤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다친 것으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석면이 투척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10여명쯤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분이 하셨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누가 건강검진을 하셨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주민감시단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몇 분이 계셨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0여분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철거 시공하는 업체의…….
재용
구재용위원
그 10여명이 다 주민들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주민들과 시공업체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정확한 자료를 줘 보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주민만 여섯 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주민만 여섯 분, 그러면 시공사 분은 안 하시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판결났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환경국장님, 루원시티와 관련해서 잘 모르시죠. 루원시티에 석면협의체 구성된 것 아시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 봐요. 관심이 없잖아요, 해당국장님께서. 관심이 없잖아요. 루원시티에 석면협의체가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셔야 지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미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나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만희
박만희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만희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재생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루원시티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도화구역에도 주민들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협의체와 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부관에 여러 가지 관련부서의 협의내용을 달아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줍니다.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준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석면 관련 부분에서는 대국민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협의체와 시공사 간에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다?
만희
박만희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루원시티 쪽도 그런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루원시티는 저희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같은 국이기 때문에 듣는 얘기로는 거기서도 똑같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이한구 의원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구
이한구의원
특위를 구성해야 될지 최종 판단은 만약에 이 청원이 채택되면 집행부와 관련기관, 여기에 오늘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중부지방노동청이요. 석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데입니다. 이런 데까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종합적인 여기에 상이한 주장과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회가 제출받고 그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특위구성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청원이 채택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가 그런 종합적인, 지금처럼 합동협의회에서 서로 감시단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다 규정이 있어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에 매주 이 감시단이 활동하려면 작업장이 어느 건지를 알아야 감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정에 매주 월요일 10시에 철거예정인 이런 것을 다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을 통보한 바도 없고요. 그리고 감시단이 작업일지를 써야 되는 내용이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업일지에도 없어요, 전혀. 이것은 이번 청원인들만의 의견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원인들과 현재 다른 활동, 상호이해관계가 다르게 알려져 있는 이쪽에서도 와서 저한테 사실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감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청원은 이 도화구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입장이 다른 대책위 세 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발암물질인 석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과 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해서 투명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이런 것에 의하면 다분히 그런 대책위 간의 서로 다른 부분을 좀 이용한 이런 면들이 있지 않나 또 이런 석면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소홀히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석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의 청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 한 것입니다. 투척한 내용도 있고 제가 검진한 자료로 다 받았어요. 검진한 자료도 6명, 1인 특수건강검진을 하는데 4만 5,030원인가요. 그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하고 신청하고 고발한 사람들이 어느 대책위 쪽 사람이라는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부차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부차적인데 여기에 석면 철거업체라든가 뭐 언론에도 났지만 석면 철거업체가 바로 이 투척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진행중인 업체가 또 다른 대책위 감시단에게 회유해서 50만원 두 번 줘서 그 다음에 또 몰래 녹음을 해서,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을 유도해서 그것을 녹음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감시활동을 위축하려고 하는 부분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도시공사에서 인천대 공학관 석면조사 제출결과도 보고를 받았나요?
한구
이한구의원
인천대 공학관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받았어요?
한구
이한구의원
그러니까 2010년에 벌어졌던 석면 철거 불법적인 부분은 귀책사유기관이 인천대학교로 최종 소송결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투척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4공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데서 새롭게 발생한 그런 민원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 왔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요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인천시가 석면관리합동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구성을 해서 시공사의 위법행위 감시를 위한 선발된 주민감시단의 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을 했고 도시공사는 시공사로 이관했다 이런 청원의 요지거든요. 이 내용은 맞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시의 석면관리합동협의회가 지난 2010년 5월에 구성이 되어서 계속 다섯 차례 정도 하다가 실질적인 감시활동이라든지 석면대책은 관할 구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 5차 회의에서 군ㆍ구로, 거기는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이라든지 도시공사…….
영분
김영분위원
합동협의회는 그냥 두고 실무협의체만 군ㆍ구로 보낸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요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나요? 지금 자료로 주신 내용 안에. 과정이라든가 진행상황 같은 것.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5차까지 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인천시석면합동협의회는 지금 존재해 있고 실무협의체만 군ㆍ구로 이관했다 그 내용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시공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협의체에 관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실무협의체는 같이 하는 것이죠, 도시공사도 참여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청원의 요지는 주민감시단의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그것을 또 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청원의 요지대로만 보면 조금 맞지 않은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시공사까지 이관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협의체 내에는 전문가 모임이 있고 의사, 각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쪽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감시단이 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주민감시단이 있고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주민감시단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사에서 주민감시단이 구성되면 석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공사로 넘기고 이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청원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석면의 안전적인 처리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작업을 공개하라. 특수건강검진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4만 5,000원. 이게 요구사항인데 이것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석면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건강검진 등의 문제는 나름대로 환경부에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만약에 특수건강검진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특수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대상자도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관리자가 국장님 말씀대로 3,000여분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3,000여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학 때 석면 노출됐을 때의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석면에 노출이 되면 내성이 생겨서 3, 40년 후에나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금방 검진 내용결과가 나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렸던 주민감시단 여섯 분 한 것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도 뭐 유명무실한 거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실제로 여섯 분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이미 했으니까 그 결과도 그렇게, 아마 짧은 기간에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안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만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발의의원인 이한구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잖아요. 보통 재판이 진행중인 것은 청원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한구
이한구의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민사소송 아까 나왔던 석면투척, 청원인이 현장에서 석면을 발견해서 감시단과 관계자가 있는 데서 투척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재호건설의 현장소장이 580만원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이것은 민사소송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대책위 여기는 현재 감시단 6명 특수건강검진을 신청을 했던 거기의 위원장 유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아니,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현 청원인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 상호 맞고소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의 현장감독이 남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감금으로 청원인을 포함한 감시단 일부를 고발했는데 5공구 현장관련자가, 이것은 청원인이 현장에 없었는데 당시 의회에 저희 동료의원, 문화복지 모 의원하고 민원관계로 의회에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해서 그것은 불기소죠. 혐의 없음으로 돼서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소송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청원인과 관련한 것은 민사, 별개 민간업자하고 민사상이고 또 하나는 사법처리 요구한 부분들, 청원인이 석면처리 관련한 진정들을 환경부나 노동부나 시나 남구청이나 이런 데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특위 여부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조사특위 말고 청원의 문제요.
한구
이한구의원
청원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청원을 받을 때는 소송 중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청원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죠?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있어요?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어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네. 주민감시단 발족은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010년 6월 9일날 1기 주민감시단 18명이 저희 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철거 시작은 2010년 4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심각성을 느껴서 주민감시단 발족을 6월 9일날 발족했다는 말이죠?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인원이 그 당시에 1기가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기 18명, 그러면 그 감시단의 주 역할은 석면을 분석이나 식별할 수 있는 감시단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감시단의 기능이 해체작업에 대한 적법추진 여부를 감시하는 거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철거할 때 감시를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냐 이거지, 그분들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개개인별의 수준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은 알고 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따로 시켜서 그래서 감시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교육을 시켜서 감시단이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물을 장비로 해체하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석면 합판으로 돼 있는…….
윤재상위원
석면은 별도로 해체해야 되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해야 되니까…….
윤재상위원
이게 석면인지 석면이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내는 단열재, 실외에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철거를 못 하게 하는…….
윤재상위원
누가 나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전문업체는 전문업체대로 하는데…….
윤재상위원
전문업체는 도시공사 사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감시단이 주민을 위해서, 그런 피해방지를 위해 감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주민감시단은 실비보상을 주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무보수로.
윤재상위원
무보수로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윤재상위원
무보수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0년 4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철거를 하는데 그분들은 직장이라든지 생계 업무 안 하고 거기 감시만 하나요? 그럼 감시원들이 안 나오면 막 철거하고 이러겠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트나 실내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단열재를 알고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그것은 공사 사장님 말씀이시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알았어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주민감시단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감시단의 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감시단이 도시공사로 이관했으면 주민감시단은 해체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주민감시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이 내용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감시단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조를 아마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청원 이유가 오해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고 있기로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는 별도로 현재 주민감시단 1기가 발족이 돼서 18명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은 1기는 아니고요. 1기 이후로 계속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기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3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주민이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야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4, 5, 6공구 남았죠.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27만평 이상 되네. 그러면 절반은 철거가 됐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 2, 3공구 됐으니까 반 정도 된 것으로.
윤재상위원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4, 5, 6공구를 더 철거해야 되는데 주민감시단에 실비보상을 주고 감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 자발적 문제가 저희와 안 맞아서 현재 3기는 스물여덟 분이 감시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면감시에 대한 교육…….
윤재상위원
그것은 어떤 실비보상제도가 선행돼야 사명감을 가지고 감시도 하고 그러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공사할 줄 알고 어떻게 철거할 줄 알고, 누가 가서 땡볕에 나가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조금 어폐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자인데 시행자가 그런 지원을 감시단한테 하는 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뭐든지. 이게 하루이틀 같으면 하지만 장기간 하는 것을 어떻게 전문성을 띠고 하냐 이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담당자도 여기 나오셨나요? 감독 담당자가 누구예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인천도시공사 도화사업팀 대리 류상보입니다.
윤재상위원
청원이유서 하단에 3번, 4번 있죠? 내용 가지고 계시나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3번, 4번 있죠?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네.
윤재상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인천도시공사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석면피해에 대한 조치계획과 동시에 석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계획서대로 안전하게 석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문책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고 있어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네.
윤재상위원
공개했어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윤재상위원
언제부터 공개했어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석면관리합동협의회에서 2차 회의 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기질 측정 결과는 전부 다 구청이랑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시작했고요.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남구청에다 석면조사결과보고서를 주간단위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보고했단 말이죠?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네.
윤재상위원
주민이 만족해 합니까? 보고에 대해서 만족하시냐 이거죠. 최미경 대표주민이 계신데 그분한테 했어요?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청원인께서…….
윤재상위원
최미경 대표주민께서 만족해 했냐 이거죠.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만족 안 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
만족하게 해야죠.
대리
업팀대리인천도시공사도화사
류상보 그전에 합동점검을 할 때는 저희가 어디를 해체 제거하겠다고 사전공지를 하고 작업 전, 작업 후 전부 다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사결과를 전부 다 법에 맞게 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들어가세요.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고 건강에 직결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자료 오기도 했지만 인천시 석면합동협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단순한 자문을 해 주는 정도까지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합동협의회는 저희가 시에서 만든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관리합동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석면관리합동협의회를 2010년 5월달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올 4월달에,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법 이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합동협의회를 석면안전관리법상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냐 아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법에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법에 없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 4월달에 여기 보면 지금 자료 잠깐 받아봤는데 그 당시에 석면관리합동협의회를 이미 개최를 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법이 시행된 것은 올해 4월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공포가 됐던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석면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진 것은 2010년도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만들어진 것은 그런데 시행…….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시행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산업안전관리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드는 거고 제정법이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서 이 안에서 석면관리를 잘 하라 그런 취지의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석면합동협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위원들 현황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시의 관련 과장들하고요. 그리고 경인지방노동청의 담당과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생활환경과장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 두 분…….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주민대표 들어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주민대표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 명단이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명단은 제출해 그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주민대표들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주민대표도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한 분 들어가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전체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30명에서 주민대표 한 분이 들어가 있으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 주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시민단체라든지…….
인환
허인환위원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도 중요하고 행정관청에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군ㆍ구에는 주민대표 위주로 그렇게 짰고 시에서 구성한 것은 아무래도 주민대표는 한 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석면관리합동협의회가 개최되면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나요? 회의수당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회의수당이.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감시단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거기 주민감시단 그분들은 나가죠? 수당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법해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근 거주민하고 통학생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영향권이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반경.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사장 반경 500m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반경 500m로 지금 보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법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법에는 피해범위에 대한 반경규정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인근 거주민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리죠? 숫자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철거가 되면서 이주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쪽에 다시 철거작업을 하는 데가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쪽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옆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더 많죠? 500m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석면 제거하는데 소요예산 말씀?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특수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인당 4만 6,000원 정도 보고 지금 저희가 3,03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1억 2,000 정도, 4만 6,000 정도로 봤을 때 1억 2,000 정도.
인환
허인환위원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게 일반건강검진하고 비교해서 석면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글쎄,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석면의 잠복기가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부에 청원을 냈는데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심의회를 했을 때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또 단기간 노출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관련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앞으로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석면이 가장 많이 있는 건물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학교나 연구소 이런 건물들이 제일 많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아무래도 가정집보다는…….
김정헌위원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화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이런 것 철거작업이 가장 주가 됐고 그에 따라서 환경당국에서는 먼저 석면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분명히 세우는 것도 맞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소홀히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민원이 발생되는 것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실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를 통해서 석면 해체작업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죠? 석면처리과정에 있어서 시공사가 그것을 감시하거나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석면처리는 그대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업체가 정해져 있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고 잠시는…….
김정헌위원
그러면 최초에 석면을 처리할 때 처리하기 전에 건물 1개동에 석면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파악을 할 것 아니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조사를 하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파악한 것에 맞춰서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딱 맞아떨어졌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된 내용을 주민감시단한테 알려주고 철거 후에 다시 주민감시단이 처리결과를 보고 그 기간동안에 공기 중의 오염농도를 측정해서 고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김정헌위원
그런 과정에서는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냐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일단 아까 청원인께서 지금 석면을 투척해서 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던진 시점이 철거한 건물더미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게 철거한 건물도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하냐면 그 지역 내에 저희 철거와 관계…….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던졌다고 한다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 내에 우리 건물 말고 논밭에도 석면 소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김정헌위원
논밭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물 내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건물 외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지금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일단은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하지 않은 석면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일단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당초에는 저희가 건물 내에만, 철거 건물에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 말고…….
김정헌위원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불법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사업지구 내에서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저희 공사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김정헌위원
적법하게 처리됐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천대학 문제는 저희가 그전에 잘못을 지적받고 그 석면처리를 저희가 대행을 하고 대행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인천대에 5월달에 승소를 해서 2억 정도를 부과해서 돌려받는 것으로…….
김정헌위원
인천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천대학 것을 저희가 대신 처리를 해 줬다, 비용을.
김정헌위원
거기서 먼저 냈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청원인들이 청원을 제기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심의 결과 건강영향조사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지만 석면이 노출된 것은 인정한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석면이 노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게 저희 공사가 아니고 인천대 것이라 인천대에 벌금이 부과됐고 대신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대행을 했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잘 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석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제도화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법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되기 전에도 철저하게 이행됐어야 되는데 환경감시단에서 종사했던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는, 청원의 요지를 봤을 때는. 지금 불법으로 했다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법 해체, 제거를 한 시공업체는 건강검진해 달라.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2011년도 환경부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이한구 의원님 그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한구
이한구의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김정헌위원
환경부에서 심의한 것은 2011년 1월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원을 제기한 것은 2012년 5월 30일 당시인데 그러면 이러한 환경부의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의원
인정할 수 없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로서는 불안한 거죠. 발암물질에 둘러싸여 있고 노출까지 돼 있다고 하는데 석면은 바로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나오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석면문제예요. 레미콘 공장이 있는 한 마을에 사실은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매년 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집집마다 이것을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석면이 노출된 것만 조사결과에서 싹 빼고 그런 통보를 한 거예요, 집집마다. 그게 적발이 됐죠. 환경부가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석면이 아이들한테 축적되고 있는 것을 은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것 바로 지난주에 나온 얘기예요, 텔레비전에. 그래서 이게 1급 발암물질로 법에 의해서 지정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정부나 행정기관이 그런 발암물질 대하듯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냐 이런 건데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화구역 같은 경우 인천시 또 인천대학교, 도개공 이게 다 다르거든요, 관리하는 관리분야가 또 사업자도 그렇고. 이런 데서, 또 구도 있죠. 이번 4월달에 시행이 돼서 이제는 구청장이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역할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 관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안전하게 석면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들 이런 것을 모색하자 이러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규정이 5차 회의에서 군ㆍ구별로 석면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된 취지는 바로 가정오거리라든가 인천지역 전역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데가 바로 여기 도화구역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 이미 공포 예정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죠. 바로 작업 예정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가 매주 월요일에 통보하게 돼 있고 또 감시단은 작업일지를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기로 돼 있는 이게 다 그런 군ㆍ구협의체에서 감시단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갔어야 되는데, 자료제출해 달라는데 왜 자료 안 주고 있어요. 통보했다고 아까도 답변했는데 그러면 통보한 것 자료 내놔라. 매주 어디를 작업하려고 한 건지. 지금 뭐가 사실관계가 다르냐 하면요. 여기서 불법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석면이 발생됐다고 얘기한 청원인들이 도개공에서는 거기는 당시 사업구역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체구역이.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체구역이 아니었는지를 도개공이 감시단한테 통보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 안 주고 계시잖아요, 작업일지랑.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질문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김정헌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하셨는데요, 이한구 의원께서. 아무튼 청원내용과 관련해서 청원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원이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행정당국하고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소홀했다는 면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 위원님들은 회의 한 번 하면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감시단으로 계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본인들의 안전한 생활권, 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까지 잠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6명 검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잠복기간이 10년 이상인데 금방 검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본인들이 하고자 함인데 최소한 귀담아 경청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사실상 그 감시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을 다 무시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우리 인천시민들이 울부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분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과 사장님한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선에서 또 책임자선에서는 법적인 의무나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무사항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이에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오늘 이렇게 청원까지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양 기관이 잘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내가 할 것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애로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청원까지 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인천 전역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민의 생존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그러한 견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치밀하고 안전한 계획들이 수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석면처리 문제는 향후 인천 전체 재개발지역의 석면처리 방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주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의 대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나 청원법 제5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제1호에 재판중인 청원은 불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시는 조속히 안전한 석면처리 방안과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건을 처리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 처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건은 환경공단에 대한 조례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2.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용어의 의미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인천환경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공단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설치와 환경기초시설을 각각 설립과 환경 관련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6조 및 제7조를 신설하여 인천환경공단 사업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환경 관련시설 관리ㆍ운영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 관련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용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의미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 관련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의 용어정비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이란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총칭하여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으로 국한하고 있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소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 소유의 환경 관련시설도 수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직접적인 운영비 부담 등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력증원 등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치를 설립으로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조례 제명도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설치를 설립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환경 관련시설로 변경하는 안과 제17조제6호 폐기물자동집하시설 등 환경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제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 관련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업무증가로 인력증원의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에 제목이 설치로 되어 있는데 설립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역을 확대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업무를 분장할 예정이고요. 그 제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로 되어 있는 것을 설립으로 고치면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했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명 중 「설치」를 「설립 및 운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산업위원회 회의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57쪽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2단계 21억 9,152만 8,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김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의 규정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텃밭조성, 농업지원센터 설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전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7항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6조에서 규정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회의 개최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 제12조제1항제8호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헌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동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일부 경미한 사항에서는 수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자리인데요. 이 조례안에 관한 내용이 타시ㆍ도에도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지금 발의중입니다. 대부분 의원발의로 해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내용이 뒤에 보면 추계가 나왔는데 비용추계가, 이 추계를 누가 한 거죠? 작성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는 단지 위원회 비용 나가는 참석수당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비용추계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센터 설치가 11조에 있는데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영분
김영분위원
센터 내에서 하는데 거기 공무원 직원 조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직원 조직으로 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별도 조직은 없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에 대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용추계는 기본적인 추계는, 이것이 강제성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사업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도에 했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다가 더 안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다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공사, 공단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라면 이게 정확한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12조1항8호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야,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님 자구수정 부분은 저희들도 수정을…….
영분
김영분위원
자구수정이 아니라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조례를 발의할 때 6월달인가 7월달부터 비용추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들어가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언제부터죠?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조례 발의할 때. 의무적으로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붙이게 의무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방금 전에도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여기 보면 10조에 도시텃밭 조성, 지원센터의 설치 그 다음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돼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벌써 좀 있으면 공포하잖아요. 여기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저거되고 또 올라가서 집행부에서 하고 그러면 한두 달 내지는 두세 달 안에 이게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벌써 다 마련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조례 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조례 준비하고 그랬던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사업이 진행돼서 사업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조례라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고 다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적어도 이번에는 비용추계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추계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정회가 필요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 본문 중 「매년」을 「매년 3월 30일까지」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도시농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로 하며 안 제7조제4항 중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7항제1호를 「제6조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이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로 하고 「내에서 운영한다」를 「내에 설치ㆍ운영한다」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제8호 중 「유치원」을 「어린이집ㆍ유치원」으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헌 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허인환ㆍ이한구ㆍ이재병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인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우수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상인교육관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상인교육관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의 조문에 같은 조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 제4항의 내용 중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있는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인교육관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벌써 진행해 온 상태인데 마침 의원님께서 이렇게 운영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하면서 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인교육관, 교육관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인교육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관을 하기 위해서 국비 60%하고 시비 해서 지금 CGV 앞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건물 매입을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4억 1,000만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교육실이 56평, 사무실까지 29평 해서 85평입니다.
윤재상위원
82평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85평이요, 실 평수가.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면 122평입니다.
윤재상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가동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운영이요?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되는 그런 상태를 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필요하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을 한다 또 관리를 누가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윤재상위원
위탁관리비,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한 9월 정도면 오픈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상인들께서 하게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64개 시장과 지하상가 15개 이런 것을 다 총괄하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또 상점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사람들만 교육을 하고, 그렇죠? 한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전통, 말은 전통시장입니다만 전통시장, 지하상가 또 상점가 이런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들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법에, 특별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 명칭을 따서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반상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반상인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반상인은 소정의 교육비를 내야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무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는 게 지하상가 이렇게 상점이 돼 있는 데는 다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사는 강사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 교육료를, 교육비를 받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교육비는 안 받고 저희가…….
윤재상위원
우리가 시 예산 세워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예산 세워서요.
윤재상위원
강사료 실비보상을 준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육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윤재상위원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비용추계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연간 교육운영에서 기본교육과정 그 다음에 마인드 교육 그 다음에 심화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3,660만원 정도 교육 운영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인교육관 관리비가 월 한 1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받음으로써 상가가 더 번창하고 매출이 증대될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상인 분들께서 사실은 마인드가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광장히 해야 됩니다.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놔야 이게 전체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그런데 그동안은 교육장소도 이러니까 어디서 하기도 그렇고 이랬는데 마침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관을 국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돼야 되는데 교육만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이 없으면 사실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손님에게 친절하고 그만큼 또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에게 소득이 더 들어오는 거죠, 매상이 늘어나는.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상점이 활성화되고 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상인교육관 매입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계획도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덜렁 건물만 사서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마침 우리 허인환 의원이 이렇게 조례 제정을 올렸는데요. 이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총 건물 평수가 85평이라고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중에 교육관이 29평?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육관이 56평입니다,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29평.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다는 얘기인데 비용추계 작성을 허인환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상인교육관 관리비만 전기세, 수도세 이런 비품을 얘기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사료 이런 것들이 추계가 된 게 지금 2억이죠? 연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년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12년에는 600이고 내년부터 4,800이 지급이 되는데 재원조달방법을 전액 시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상인협회에다 주실 거잖아요, 위탁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탁관리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상인협회에서는 자부담이 있나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상인협회에서는 자부담은 없고요. 이것은 어차피 교육이기 때문에 상인협회에서 무슨 이득 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 것은 상인협회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대신 관리비하고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대 주는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인교육관을 관리하려면 관리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상근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별개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상인 위탁받는 데서 알아서 하는 거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외에는 더 나가지 않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다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진 게 상인연합회인가요? 아니면 전통시장협회가 따로 있고 상점가가 따로 있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것은 전통시장 64개하고 상점가 10개소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12개소, 현재로는 이렇게 가입은 돼 있습니다. 그중에 개별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상가들 이런 데는 사실 여기에는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다만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가입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하고 앞으로 요식업협회라든가 이쪽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교육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수탁자가 운영했을 때 상인연합회에 있던 누가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합법화된 연합회가. 그러면 현재 연합회가 전통시장연합회장인지 상점가를 포함한 연합회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연합회장인데 연합회 가입한 게 64개 전통시장 그 다음에 10개 상점가가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15개 지하상가가 다 가입돼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단체가 운영을 할 텐데 그 단체가 현재로써는 우리 시가 인정하는, 위탁을 맡겨도 신뢰할 수 있는 단체다 이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의하면 수탁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5년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봤을 때는 3조로 규정을 했는데 3년과 5년, 5년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허인환 의원님,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는 어디를 주고자 명확하게 딱 정해놓고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입찰을 낼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군데서 올 거고 그러면 거기서 입찰을 낼 때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그 부분은 세부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할 겁니다.
김정헌위원
우리 현행 조례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저는 이왕이면 위탁을 인천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경험 축적을 통해서 좀 더 상인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간 문제도 약간 길게 잡아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년으로 해도 괜찮겠다. 위원님 뜻은 저희도 충분히, 그러면……. (관계관과 협의 중)
김정헌위원
지금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상인교육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스스로도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이라든가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다방면에서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지금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3년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5년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5년이 가능하면 5년으로 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19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이 부분은 조례사항이니까 알아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상인교육관이 위탁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인교육관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의원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를 협의회의 구성에 포함시켜 민의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협의회 사무국장을 현행 조직에 맞게 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 협의회의 사무국장을 현행 조직에 맞게 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위촉근거를 마련하여 민의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협의회의 사무국장을 현행 조직에 맞게 기업지원과장에서 해당부서장인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복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아주 적절한 개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의원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법령 기준에 맞게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9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이의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 세 번이나 두 번 열리면 수당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 하고 비용추계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한 명이 더 는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거의 안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왜 이것 산정을 안 한 거죠? 명장이 되실 분이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들어오면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한 두 번인가 한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이 조건이 사실은 너무 까다로워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어 나가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장이 돼 봐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가적으로만 하시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책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기회로 해서 정말로 인천시에서 명장이 나올 수 있는 제반조건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기회에 많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정말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명장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천시에서 공예명장으로 뽑힌 분이나 그 내용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인천문화재 공예인 현황은 네 분입니다. 완초공예가 두 분, 목공예 한 분, 화각공예 한 분 이래서 현재 네 분인데 지금 인천, 부산, 광주, 전남이 공히 그동안 선정을 몇 년 못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워낙, 사실은 예산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명장으로 선정돼도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신청도 안 하고 그리고 굳이 이것을 까다로워서 해도 자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밖에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공예명장으로 선정된다라고 할 경우에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장려금이라고 해서 선정되면 한 번 1,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는 마는 겁니다. 우리 무형문화재나 다른 것은 주면 월 몇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한 번 주고 마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로 이게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진짜로 인천의 공예명장들을 키우려면 월 그래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인천의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원안 가결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전반기 심사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청원 건 등 심사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