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용덕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윤기병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병 부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야 되겠으나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실 분 있으신가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네, 잠깐 간부소개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간부소개만 해 주시죠.
기병
윤기병부총장
우리 대학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성미영 교수입니다. 입학학생처장 성창훈 교수입니다. 기획예산처장 박동삼 교수입니다. 지방부이사관 공준환 사무처장입니다. 대학발전본부장 구경헌 교수입니다. 대학건설본부장 전찬기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장 김은영 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이 오늘 안건인 2011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처장이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계속비 집행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예산 현액은 981억 2,63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40억 7,205만 2,01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98억 7,526만 2,164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41억 9,678만 9,847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7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1억 6,591만 2,200원과 사항별설명서 8쪽 지난연도 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 40억 3,087만 7,647원에 대하여 그동안 징수를 위해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1억 2,638만원으로 지출액은 837억 9,988만 4,869원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7,321만 5,700원이며 불용액은 110억 5,327만 9,431원입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0쪽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 48억 5,000만원 중 기자재 구입비 27억 6,058만 1,000원과 다음연도 이월비 17억원을 제외하고 3억 8,941만 8,936원이 불용되었는 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5,000만원 중 불용액은 7,260만원으로 2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장학금 확충지원 일반보상금 108억 8,434만 8,000원 중 12.5%에 해당하는 13억 7,552만 4,03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3쪽 강의환경 조성 지원비 87억 6,776만원 중 12억 3,319만 7,780원이 불용되어 1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7쪽 시청 및 교육청 기금전출금 21억 807만 6,000원 중 18억 6,700만원으로 과다 불용되었는 바 기금 미전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이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인천대학교 간부 공무원님과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총장님 새로운 총장님 결정됐죠?
기병
윤기병부총장
네, 인천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기병
윤기병부총장
현 총장님이 7월 28일까지니까 7월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데 임명은 아마 7월 초에 날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7월 초에 임명을 하고 임기는 7월 말에 개시하고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보직교수들도 많이 바뀔 수 있겠네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거의 다 바뀐다고 봐야죠.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우리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써 정말 우리 인천의 명문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인천대학교에서 오는 자료는 너무 숫자를 적게 해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는데 종이가 많이 들더라도 글자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마지막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의회의 질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 집행 공무원들께서는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를 보는데 본 위원은 사고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껴 써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 그래도 그 많은 예산 아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불용액이 많은 것이 꼭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불용액 많은 것이 잘했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게끔 예산편성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결산서 중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저는 뭐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총장님이나 예산처장님께서는 아껴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17쪽의 장학금에 관한 문제는 장학금 주는 것은 아끼지 말고 다 계획대로 집행을 했었더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입찰을 하는 과정에 낙전이라고 하죠. 입찰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연초에 계획된 대로 집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 12%에 해당하는 13억 7,552만원이나 불용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신 우리 인천대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장학금 주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장님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사무처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저희가 불용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2학기 장학금 세입을 회계연도 폐쇄이전에 원인행위를 했으나 인천광역시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51억 7,000만원이 덜 전입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감액하고 저희 기성회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실제는 지급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이 됐을 뿐이지 기성회계에서 대신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 그러셨어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정됐던 장학금은 다 지급했습니까?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지급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이왕에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끔 정확히 명기를 해 주셨더라면 그리고 3차 정리추경 때 마무리를 다 해 버렸더라면 결산검사 때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3차 때는 왜 정리를 못 했어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전입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51억 7,000만원이 안 들어와 가지고 특별회계에 현금이 없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 못 하게 되니까 올해 2월에 기성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대신 지급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불똥이 인천대학교까지 튀고 인천대학교 장학금까지 영향을 미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처음 본예산 세울 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해서 가능한 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마무리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7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6,591만원이고 8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40억 3,087만 7,647원인데 이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책임이 어떻게 대학 측의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사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미수납액 1억 6.600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신청이 돼서 미수납되고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억 3,000만원은 우리 구 인천대 부지인 도화지구 개발 관련해서 공유재산변상금 미수납분입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계속 고질적인 체납액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화지구 수용재결에 따른 압류보상금이 한 17억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심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24억에 대해서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는 분들을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하는 것이 다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화지구에 인천대학교 부지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액수가 24억이나 되는 거라고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41억 정도 되는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41억에서…….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2007년에는 한 74억 됐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저희가 정리도 좀 하고 일부 받고 해서 41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인 게 수용재결이 되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가 보상금이 나가면 저희가 또 추심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우리 최용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2.8 이전부터 무상점유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재산이 적거나 아니면 납부에 대한 약간 거부 이런 운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주 생활보호대상 수준의 그 사람들이 보상금 나가는 것을 대신 이것으로 납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겠군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아까 1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분납신청되어서 이월되었다 그러면 2012년 들어와서 지금 6월 현재 이분들이 분납신청한 게…….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까?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최용덕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7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시청 및 교육청 기금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죠? 불용액이 무려 18억 6,700만원이 되는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회계 전입금이 51억 7,000만원이 전입되지 않아서 시하고 상의해서 시에 우리가 전출할 금액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인천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을 못 받은 그것에 대한…….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51억을 못 받는 바람에 저희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전출해 줘야 되는데 그럼 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금액인데 시에서 돈을 51억을 못 주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전출을 못 시킨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액이 많냐 적냐 저도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불용액 많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예산 자체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배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령 잘못된 계획 하에 많은 예산이 A사업에 투자가 됐고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률이 많다면 그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예산편성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아껴 써서 불용금액을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5,000만원 중 7,620만원 30% 가까이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주시죠.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하고요. 특히 저희가 어도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한 사례에 속한다?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통합구매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 해도 3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입비 자체를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정상적으로 구매했으면 그런데 통합구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앞으로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다 쓰셔야 되겠네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앞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기획예산처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자재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학과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서 그 부분을 학과에서 별도로 개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산과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고 저희들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좋은 어떤 변화는 틀림없네요. 틀림없는데 어떻게 학과별로도 하시게 됐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기자재 예산과 소프트웨어 예산은 학과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승인을 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또 학과별로 구입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들을 각 학과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로 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통합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실험실습기자재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학과별 구입방식에서 다 모아서 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이네요.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사주니까 비용이 디스카운트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살 때에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것은 왕왕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한 업자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한 업자한테도 일괄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저희가 입찰을 거쳐서 공개입찰을 거쳤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통합구입 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하여튼 통합됨으로 해서 거기에는 또 많은 커다란 이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앞으로 이게 정착되고 계속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천대학교 부총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원위원님께서 신병을 이유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이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전문위원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입증가 내역과 주요 감액내역, 주요 감액내역,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과 주요 감액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31억 6,066만 8,000원에서 55억 5,794만 9,000원이 증가한 1,987억 1,861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 국가장학금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55억 5,794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감사항은 장학금 73억원과 인건비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비 10억원, 대학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비 1억 9,000만원, 대학발전기금 1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등 10 내지 20% 의무절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683쪽 그린캠퍼스 조성공사 1억 1,600만원 감액사유와 예산서안 684쪽 서버 가상화 시스템과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1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690쪽 외래강사료 4억 2,768만원 감액내역과 예산서안 692쪽 국책사업 대학부담금 3억 526만 2,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95쪽 자산취득비 중 관용차량 승합차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관용차량 46인승 버스는 10%인 1,518만 3,000원을 감액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인천대학교는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인천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성회계가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인천대학교에서는 특별회계예산과 기성회계예산 2개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특별회계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반틈, 우리가 볼 수 없는 반틈 기성회계는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특별회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이번 기성회계가 연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그 기성회계에서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혹시나 특별회계에서는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비 중 어느 품목이 삭감됐는데 여기서는 삭감하고 기성회계에다가 편성하는 이런 변동 아니면 실제 특별회계에는 증액을 안 하고 기성회계에다 편성해 놨던 예산 이것을 연초에 시의회에 기성회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고 기준에 변동된 증액이나 감액이나 정리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기성회계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예산서상에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면 바로 7월 초, 중순으로 이렇게 예정을 해서 추경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변화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해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특별회계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시겠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의 방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성회계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시간에 그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기성회계 부분도 항상 같이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법인이 되면 하나로 통합이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법인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성회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우선 국립대법인화가 추진되면 모든 회계처리도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물론 특별회계 이 예산을 일부는 증액하고 감액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감액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 그냥 전액 감액을 하지만 그 예산이 다시 기성회계로 편성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법인화가 되기 전까지 나중에 예산보고가 된다면 물론 예산처장님께서 아직 의회에 보고한 뒤로 기성회계 변경이 없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면 대학 입장에서 여기서는 삭감이 됐지만 정말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면 꼭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성회계 편성할 거라고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고 추후에 이 의결에 따라서 아마 기성회계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건데 그 추경안 편성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선 세입에 국가장학금 73억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항목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던 건가요. 왜 이제야 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추경에 편성이 된 거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작년 말, 금년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는 작년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이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그래도 매년 대충 금액이 비슷하게 정해지지 않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국가장학금은 작년도에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정부에서 그 대신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학제도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학금을 이용해서 등록금을 반값화하는데 노력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장학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전체 모든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값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5% 인하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인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이 장학금을 이용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은 없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등록금을 낮추면 기본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장학금이 73억이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이 73억을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등록금은 내리지 말고 차라리 장학금으로 주면 반값등록금 어떤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73억이면 제가 알기로 이것을 등록금으로 환산한다면 10% 되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장학금 73억을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지 말고 그 73억을 기성회비 감면이나 이것을 통해서 등록금을 10%나 내리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으로 사업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국가장학금은 유형1, 2가 있는데 유형1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아주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고 유형2는 다른 장학금인데 이것은 대학의 어떤 등록금 인하 노력에 비례해서 별도로 주는 예산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물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등록금 인하를 하는 것이…….
원기
전원기위원
국가에서 주면서 그냥 항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이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인천대에서도 등록금 인하하는데 내년 예산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그중에 조금 차이나는 게 국가장학금으로 73억 7,085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세출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한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내려오면서 180만원 어디로 갔나요? 세금으로 뗐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세금을 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숫자를 보세요. 7371인데 밑에 보면 7370이잖아요. 18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국가장학금 외에 우리 한국어학당에 별도의 장학금 예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어학당에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국가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이 73억 7,180만원인데 세출에는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세입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국가장학금을 일부를 떼 놨나요? 많아진다면 제 얘기가 맞잖아요. 학자금으로 하니까 그 장학금이 많은데 180만원이 세출에 부족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반납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과 학자금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보고서가 틀린 것 같아요.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처장님 거기까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립대법인화가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국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해 왔는데 국립대법인화로 결정된 후에 국비 지원이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국비지원액이 지난 6월 20일자로 교과부에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고가 300억원 그리고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300억을 우리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국립대법인화로 전환되기 전하고 전환 후하고 혹시 내년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냐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으로는 인천시에서 43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고와 인천시의 지원액을 합치면 600억이기 때문에 한 17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70억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법인대학으로 전환됐으니까 뭔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65억 정도를 교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시민들이 국립대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던 내용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세금을 다 내는데 우리 인천시만 각 국립대는 최소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립대가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인천대학교가 많은 홀대를 받아왔다. 그래서 국립대법인화를 해 달라라고 해서 일단 바뀐 거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5년 후에나 다른 국립대학과 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에서도 많이 교과부를 설득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부의 입장 그리고 기재부의 입장 자체가 MOU의 어떤 정신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인천시가 대학의 운영비를 300억씩 보조를 하고 그 부족액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방침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MOU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16개 시ㆍ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법인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MOU라는 규정에 어떤 국비를 지원받는데 타 대학과 타 국립대학과 동종ㆍ동급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 지원이 적다면 이것은 우리 인천대학교 새로 취임하시는 총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국비 지원이 동종ㆍ동급의 타시ㆍ도 대학과 차별 받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 재정이 만만치 않아서 인천대학교하고 약속된 그 금액을 적기에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대학은 물론 시도 그 약속대로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대학에서도 어떤 타시ㆍ도의 국립대학과 차별 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도에 운영비만 300억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또 확정된 내용이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기숙사 증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약 343억원 1,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우리 인천대학교가 우리 인천의 명문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교로써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마칠 때 위원장님께서 치하의 말씀과 인사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도 인천대학교에 애정을 갖고 또 많이 지적사항을 했던 위원으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고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인천대학교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인데 인재개발원에도 질의했었고 오늘도 시 본청에다 가능성을 타진했었는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뭘 요구하려고 하냐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확정하는데 15억 맞죠? 15억 3,000만원 정도가 연례 사업비로 쓰이고 있고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한 20억 되는 돈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비싸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가능성으로 타진되고 있던 게 네트워킹 컴퓨터를 통해서 서버에다가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승인받은 카피의 수에 한해서는 내려받아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속도의 문제라든지 저장성의 문제 또 최근에는 저작권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비용절감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네트워킹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 검토해 보셨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가상화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구축을…….
이재병위원
가상화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서버 가상화 시스템 혹은 데스크탑 가상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간다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사업비가 20% 이상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충만 아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설명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자고 한다면 다 열거할 수 있지만 또 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의지를 갖고 한다면 1년에 2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이것 반만 절약돼도 10억 내지 7, 8억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고 혈세인데 전산에 대한 각오와 기술적 노하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을 우리 전산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재병위원
전산실장님 계신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전산원장님이요.
이재병위원
네, 전산원장님 안 오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못 나오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재병위원
이 가능성 작성하셔 가지고 차기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야 되나. 하여튼간 저한테는 꼭 좀 찾아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년 동안 하면서 인천대학교하고 다뤄왔던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성회계 사용 면에서 지금 기성회계 손배소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성회계를 다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정까지 가고 그것에 대해서 있으셨잖아요? 기성회계를 환수해야 된다. 법정으로 가지 않았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그런 판결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국ㆍ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법원이나 행정에서 이것을 강제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판결만 있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일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몇 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대학교 졸업생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요.
이재병위원
전국적으로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우리 대학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잠잠해진 상태입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이해가 안 되네. 판결만 있고 후속조치가 미미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정무적인 요인과 무리한 판결이라는 것을 자인한 면도 있지만 그리고 기성회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지적했었는데 투명성 문제 또한 유용 문제 강화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성회계도 나름대로 어떤 예산편성 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의 예ㆍ결산 보고서 또 최근에는 승인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병위원
이사회의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쌈짓돈 수준으로 전락이 돼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몇 차례나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기성회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그 권한을 강제로 요구해서 받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 이사회밖에 없었는데 이사회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건으로만 큰 제목만 올라가져?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구체적인 사업 저희들이 특별회계처럼 똑같은 형태로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세부적으로 똑같이 다 받고 계시다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료집만 두꺼운 것 올라가지, 두꺼운 것 올라간다는 뜻 아니에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자료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심의 받는 형태로…….
이재병위원
그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안 하겠지만 자료집이 두껍다고 해서 다 보고한 것은 아니에요. 심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자료집 두께로 하면 인천대학교 못지 않은데 그것을 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최소한 투명성과 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존심을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성회계에 대한 의회보고는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작년 4월인가 발생했던 폐석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최근에 법원 판결이 있었고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범칙금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재병위원
범칙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2억 3,000만원…….
이재병위원
크게 받으셨네요. 1억 3,000만원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2억 3,700 정도인데…….
이재병위원
그것 좀 복사해 주십시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대학에서도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의혹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제 의문점도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 갖고 계신 것 복사해서 주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재병위원
간혹 보도되었던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교수님들 연구비 유용문제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물론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마 감사 과정에서 그런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물의를…….
이재병위원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오보가 나왔단 말씀이에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러니까 감사원의 최종적인 확인자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최종적인 감사결과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결과는…….
이재병위원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감사원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이재병위원
얼버무리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범법행위 문제잖아요. 다른 대학교에서는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천대학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도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니까 감사를 외부체계에 맡기지 말고 내부체계에서 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연구비는 우리 대학 회계가 아니고 산학협력단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이재병위원
대학교 내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고 개인적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대학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재병위원
인천대학교 안에 감사를 전담하는 과가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시에 감사권한이 있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자체감사는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내부제보 기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내부제보는 시스템이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연구비 관련 문제는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연구비뿐만 아니라 내부에 감사기능이 없고 인천시에 있다고 하니까 인천시로부터 내부감사를 어떻게 충실하게 받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부제보 시스템도 아직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천시 감사관실에 헬프라인이라고 있어요. 어떤 근거도 남지 않고 IP라든지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관실하고 업무협조하셔 가지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소방안전본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헬프라인 시스템을 인천대학교 내에 모든 교직원 그 다음에 연구 조교, 학생들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직원 모두한테 서면과 문자로 알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헬프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부제보의 통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게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심리적인 요인이 크니까 그것을 감사관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사항을 상황을 오늘부터 1개월 후에 진행상황을 담당자를 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음에 해양학과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원래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1단계로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고 2단계로 해양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도권 대학이기 때문에 정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양학과를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병위원
언제 과를 여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금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이재병위원
금년도에 1학년이 있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인천대학교 특유의 해양학과, 인천의 정서와 과제를 갖고 있는 해양학과, 인천 앞바다를 경영할 만한 그런 해양학과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나요? 저는 순수 자연과학적인 해양학과는 인하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특성화된 해양학과를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해양대학의 방향이 이미 다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 해양학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해양바이오, 해양환경 쪽에 역점을 두고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학과에 대한 성질과 방향에 대한 검토는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지만 인천의 고민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수님들의 분야가 그쪽이 단기적으로는 적합했고 저희들이 또 장기적으로는 해양스포츠 등 5, 6개 정도의 메인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이 갖고 있는 해양에 대한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서울만 바라보고 사는 베드도시가 이미 아니고 해양도시이면서 중국과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로 나가려면 해양을 반드시, 우리 앞바다 인천에 대해서 학구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나가야 되잖아요. 처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천대가 그 특성화를 해 줄지 알았는데 환경바이오, 해양바이오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순수 해양과학이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 분야로 해 가지고 1단계로는 해양바이오 2단계로 해양 스포츠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중점 추진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담당 해양학과를 추진하는 책임자가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생각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690쪽에 외래 강사료 집행 예산표가 있을 것인데, 예산표가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이것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외래 강사료가 52억 6,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약 10%에 가까운 4억 2,700만원이 감액됐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통상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더 넓어지셔 가지고 외래 강사수를 줄이고 교수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질이 좀 좋은 외래 강사들을 초빙해야 되는데 좀 떨어지는 강사들로 초빙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것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료는 강사의 어떤 질적수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일단 시간당 4만 5,000원씩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4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특례 편입생 때문에 강의시수를 특히 외래 강사의 강의시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300 몇 시간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시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또 최근에 우리 대학에 전임 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강사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임 교원의 의무시수를 확대를 한다든지 하여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외래 강사보다는 전임교원을 활용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런, 글쎄 하여튼 좋은 쪽으로 발전 승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702쪽을 한번 보시면 기금에 관해서 13억을 감액했죠? 702쪽에 아래쪽에 보면.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전출금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전출금이라 하면 학교의 기존 예산에서 예산일부를 학교기금으로 넣어주는 그런 행위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 기금전출금은 아까도 공유재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임대료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추징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시 재산을 활용한 임대료수입 부분은 우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발전기금에 전출을 시키고 거기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110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게 좀 애매모호하더란 말이죠. 그 용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용처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저 그 위원인데 한 번도 그 돈에 관해서는 쓸만한 이유가 없었든지 활용할 방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한 번도 저는 뭐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 보네요. 2014년이면 국립화되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2013년입니다.
최용덕위원
내년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내년이면 시가 이렇게 어려우면 시민들도 어렵고 학생들 학자금도 얼마나 내기 부담스러운데 인천에 있는 재학생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난번에도 5% 등록금 깎느라고 사실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분명 학생들한테 가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것 그때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또 때가 되면 한마디씩 던지면 또 그냥 잠잠해지고 그런데 이러다가 내년으로 가면 중앙에서 관리시스템이 그쪽으로 가서 이런 자금에 관해서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돈은, 혹시나 여기서 인천에 사시지 않는 분 계신가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계신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많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다 부자들이신가 보네요. 지금 인천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그런 판결까지 났으면 그게 위원이라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등록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하고 인천 대학생이니까요. 그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명분이나 구실도 그리고 현재 상황도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시립대학발전기금이 내년부터 법인대학으로 전환이 될 때 어떤 형태로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학의 어떤 발전기금으로 흡수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발전기금을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최용덕위원
용도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때 하고 다르잖아요. 뭐든지 시대상황에 맞도록 변해가야 맞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총장님도 곧 취임하시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부총장님도 다 바뀌시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야심찬, 모르기는 해도 아마 내가 인천대학교 총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 거기에는 분명히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야심찬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언론상에 보도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인천에 있는 시립대학이 국립대학이 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을 것인데 이런 것부터도 대학 최고 책임자나 지도자님들께서 한번 기왕에 쓰는 것 멋있게 활용할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인천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입학금 면제 등의 특별한 장학금 지원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화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처장님댁이 서울이면 이것 하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리고 정의로운 것에 앞장선다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준환 처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 인천대 주변 시민들 그분들에 대한 변상금이나 이주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인천대학교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회계과에서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최용덕위원
아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변동도 될 수 있나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어떤 금액?
최용덕위원
이를테면 변상금이나 아까 말씀 중에 미세수분, 그러니까 세가 밀렸던 것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이주보상비나 변상금이나 또 거두어들여야 될 돈이나 이런 게 포괄적으로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체납액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다행히 수용재결에 따라서 한 17억 6,800만원 정도가 추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추심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든 내야 될 사람이 낼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지.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수용재결이 돼서 도개공에서 돈을 지급하면 그것을 저희가…….
최용덕위원
아, 그런 부분?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최용덕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올해 재결될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재결 그런 부분이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미 수용돼서 시시비비가 많은, 쉽게 말하면 제가 중간에 재선거로 당선돼서 온 사람인데 오고 보니까 웬 그쪽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성 제기가 많은데 거기 보상해 줘야 될 거나 이런 게 미정된 게 아직도 있나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그분들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같은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데요.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서는 따로 없나요?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따로는 없고 회계과에서 임대료 체납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임대료 체납부분, 쉽게 말하면 받은 것만?
준환
공준환사무처장
네, 그리고 거주취약, 그러니까 이주대책 같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협의가 돼 가지고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2010년 12월에 이미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혹시라도 편파적이거나 과다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없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죠. 위에서 신께서 내려다보실 때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만 다시 이 시대 지도자님들께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직간접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그런 부분 살펴주시고, 전찬기 본부장님.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아주 시원하십니다. 신문에 보니까 역시 복지가 국민 잘 살게 하는 복지 건설이 잘 활성화되는 그것도 역시 복지라고 역시 아주 학자답고 인천대학교 근무하시는 분다운 아주 시원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다 찬사를 보내요. 저한테도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복지도 인천대학교에서 일부 책임이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는 어렵고, 그렇죠? 인천광역시는 지금 현재 살림살이가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인천대가 떠나간 쪽의 시민들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데 굳이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인천시로부터 받아서 증축, 증설을 해서 그쪽의 잔류대학 학생들을 꼭 데려가야 되겠는가 하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주민들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맨투맨으로 3일을 돌았습니다. 3일을 돌았는데 누가 남는지 그분들은 몰라요. 누가 잔류 남아 있는 대학까지 가져가야 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는 거기에 붙잡혀서 정말 오지도 못 할 만큼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철회할 계획이나 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죠? 증설, 증축해서 2016년까지 잔류대학 대학생들을 다 본교로 유치한다는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기다 두고 가뜩이나 외부에서 학교든 기타시설물이든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판에 빼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지금 제물포에 있는 학생들은 특례입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 2,500명이 있고요. 2학년에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신입생이 아니고 특례편입생이기 때문에서 그 학생들도 사실 송도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송도에 전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물포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졸업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을 뽑는 게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그냥 기술적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특례입학생 특례는 어떤 특례인가요? 그 학생들이.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전문대학이 우리 대학과 통합되니까 그 당시에 전문대학에 적을 두고 있던 모든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우리 대학으로 전부다 오게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송도캠퍼스든 도화캠퍼스든 특례입학생은 없는 거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특례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물포캠퍼스에 특례편입생을 제외하고 사범대학 한 200여명 정도가 있고요, 사범대학생. 그리고 계약학과 일부가 제물포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 3,500명 중에 특례입학생 2,000명 빼면 약 1,500명 보면 안 되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500은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재학생 기준으로 볼 때 내년에 안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것 말고 지금 재학생 기준으로 볼 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범대학 학생이221명으로 되어 있고 특례편입생이 약 3,400명 그리고 계약학과가 한 34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특례편입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특례편입생을 제외하면 약.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550명 정도입니다.
최용덕위원
550명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550명, 이를 테면 인천광역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몇 개 가고자 했던 예상인원이 약 650여명 됐었어요, 그쪽으로 일하는 공무원 수가 이전할 경우에. 그런데 그 숫자도 다 못 가는 거거든요. 못 가는 거죠.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시설 등의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학생수 500명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 형편 따지고 시대적 상황 따지나요. 좋은 곳에 가서 천국 같은 데 가서 놀더라도 그쪽에 가서 놀고 싶죠, 다른 친구들하고. 그래서 공부 잘 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잿밥에만 관심 있지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가려고 할 것이고 면학에 정말 취해서 난 무엇을 해 보겠다는 사람은 역으로 조용한 숲속 같은 거기에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500여명 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이쪽에 리모델링해서라도 이쪽에서 빼가면 안 되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범대학이 지금 제물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학생들이 송도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2학년인가요. 그래서 송도 쪽 공간이 부족하니까 송도로 입학한 학생들조차 제물포로 보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이 총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한다든지 시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됐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보낼 때 첫 번째 전제조건이 송도에 증축이 이루어질 때는 우선적으로 사범대학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만 제물포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학과는 주간이 아니고 기업체에 재직중인 학생들이 야간에 공부,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만 운영되는 학생이 사범대에 200여명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별도의 캠퍼스를 그쪽에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합할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학교 측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과 산업체 학생들, 만학도 그리고 전철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바로 제물포에서 내려서 북부역으로 걸어서 잠깐만 가면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시간과 경비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여간 마이너스가 아니다 역으로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최용덕위원
그네들은 얘기를 안 하거나 농성을 하고,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이중 경비가 들어가니까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꼭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후자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잔류하고 싶은 학생이 더 많더라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렇더라 제가 다니면서 실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다 힘들잖아요. 그냥 한 가지 단점이나 장점만 보고 얘기한다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당분간 이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장비라든지 시설이든지 교수진이라든지 더 업시켜서 이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서 빼가지 마라 이게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알기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구체적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천대학교가 정말 새로 거듭나는 국립화로 전환하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정말 지도자님들의 위상이 빛나는 이런 시대적인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저는 말을 좀 빠르게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85쪽과 사항별설명서 16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685쪽 위에서부터 아무튼 항에 처음에 예비비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는 16쪽인데 예비비라는 것을 학생후생복지 증진 항에다 넣을 수 있는가 그것부터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비비를 넣을 수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예비비는 아주 비상상황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이 될 수 있고 일반사업비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학생후생복지 증진에다가 넣으신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학생후생복지 증진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을 여기에 넣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학생들의 어떤 복지로 사용하기가 힘든 예산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양쪽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685쪽을 보면 기정액이 11억 5,567만 2,000원이고 이번에 경정액 11억 5,598만 4,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세부사항별설명서 16쪽에 보면 기정액이 11만 5,500이고 경정액이 20억으로 돼 있어서 31억 5,598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양쪽이 다른가 이것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최근에 시 재정이 안 좋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로 시에서 전입금 20억원이 삭감이 된 형태입니다. 20억 삭감분이 세부사항별설명서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양쪽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고 이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최종적으로 시 전입금 20억 삭감분이 반영이 안 된 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 프로그램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이 강사수당이 4억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냐 그리고 답변을 기존의 교수님들이 강의에 그런 부담을 더 많이 하고 또 총체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물론 각 단과대학 교수들 이런 것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예산편성하고 상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4억 2,768만원 감액을 강사수당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액을 결정하실 때 조금 허술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외래강사수당이 줄었다 그랬을 때 강의전담교수를 쓰셨나 겸임 교수 3명을 쓰면 교수 1명을 쓴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강사숫자를 줄였나 그런 답변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추정을 잘못했다 그런 거라면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92쪽하고 세부사항별설명서 34쪽에 국가시책사업 대학부담금이 3억 526만 2,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감액이 가능한 건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의무적으로 대학에서 일정 부분 대응자금을 대 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원래 지원해 주기로 된 예산보다 적은 액수가 국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삭감됐고…….
회숙
허회숙위원
매칭펀드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덜 낸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동안 저는 인천대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법인화되어서 국립대학으로 돼서 더 크게 발전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금 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공준환 처장께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 17억 정도가 있어서 그것이 압류가 가능해서 좋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보상 받은 게 전부 재산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보상금 받아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누구 말처럼 톡 채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원성이 자자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우려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상금 징수하실 때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학발전기금이 13억 감액 됐죠? 우리 인천시에 있는 시립대학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재원은 뭐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주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임대료.
성욱
홍성욱위원장
2012년도 세입예산에서 시립대학발전기금에 전출을 해야 될 재원이 있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약 6억 몇 천 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출을 시킬 수 있을 때 반드시 시켜야 된다 조례상으로 분명히 전출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소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랬었는데 조례상 나가게 돼 있는데 못 나간 이유는 지금 시에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발전기금으로 넘기지 마라 그 예산을 그냥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조례상에서 전출을 하라고, 하긴 법에 정해진 교육비 법정전출금도 제대로 제때 지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것만 유독 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대학이 국립법인대학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13년 언제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1월 18일부터 정식 출범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월 18일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에 기존의 시립대학발전기금의 소관이라고 그럴까요. 기금이 어디로 귀속이 되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에서는 당연히 원래 시립대학발전이라고 명칭을 붙였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2개의 시립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은 인천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립목적상 하여튼 들어온 발전기금들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법인전환과 동시에 우리 대학기금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국립대법인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아마 발전기금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액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니까 발전기금이 제가 알기로 한 110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무지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국립법인으로 됐을 때 기금의 귀속이 법인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 건 맞을 텐데 이것을 깨서 또 국립대법인과 관련해서 시와의 관계에서 시가 계속적으로 한 10년간, 20년인가요, 15년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0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5년, 10년 아닙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5년 동안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돼 있고 그 이후 10년간은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아닌 우리 대학의 발전기금을 내도록 MOU상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MOU상으로?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립대학발전기금도 그 자금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별도로 기금을 만드셔야 되겠죠, 법인출범하시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시의 형편에서 국립화되면서 과연 MOU에 의해서 약속된 사항을 우리 시가 이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임 시장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 안 하시고 하신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처장님은 당연히 약속 이행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300억 정도도 국비로 내려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교과부에서 기재부로 올린 예산안에는 3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래 시에서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한 700억 예상하셨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TF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과부 담당예산관이 우리 대학교의 규모와 유사한 국립대학의 지원액을 보니까 한 700억 정도가 된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700억 정도로 확정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급히 저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인천시와 국고 지원액을 합쳐서 505억밖에 못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500억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505억,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규모와 똑같기 때문에 법인대학의 어떤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600억으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MOU상으로는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혀 주지 않는데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저도 들었고 저도 한 500억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화가 되고 나서 저희 인천시가 원래 약속한 사항은 한 25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최초 MOU상에는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200억?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그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점입니까? 법인화 바로 된 시점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와 인천시 간에 MOU가 체결된 그 시점 이후부터입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2006년인가 하여튼 MOU가 체결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법인화 직후 5년간의 운영비를 매년 200억씩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과부하고 인천시 간에는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현재는 하여튼 교과부에서는 인천시에 지원약속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5년간 매년 300억씩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300억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5년 후에 다시 갚으라는 어떤 그런 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욱
홍성욱위원장
갚으라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대학에 다시 지원을 꼭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지금 법인화 준비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대학발전기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에 체결된 MOU의 이행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교과부와 인천대 또는 인천시 간에 맺어진 MOU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얽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대학이 국립 법인화되면서 진짜 제2의 도약기를 맞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열정이 모여져야 되고 그 외에 인천시도 외부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글쎄 그것을 셋이 모여서 진짜 그야말로 인천대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비상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MOU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우리 대학 당국자분들이, 대학 보직 교수님들이 교과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우리 최용덕 위원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양에 있는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사양길로 들어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계양에 있는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교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대학에 사범대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사범대학이 거기로 오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다른 학과라도 이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거기가 이전이 되면 간다는 사람 붙잡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말해서 없거든요. 그러나 최대한 말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과 관련해서 꼭 사범대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혹시라도 농담을 하시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가뜩이나 지금 화나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은 설상가상이 되니까 그런 말씀은 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내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판을 짤 때 그런 면도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뇌하시고 하신 말씀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은 것으로 하겠고요. 제가 1분 정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웃음 소리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만약에 내년 3월에 국립대 전환이 되면 기금관리 체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립대학발전기금…….
최용덕위원
제가 그 얘기할 때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우리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각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ㆍ재무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시립대학발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대학의 몇 개 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회계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시작했고 하여튼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시립대학발전기금 또 대학 내의 별도의 회계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어쨌든 최근에 판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누가 위원장이 선출되든 위원들이 선임되면 방망이 치지는 않겠지만 상식선으로 잘 되리라고 믿지만 그게 아까 말씀에 의하면 인천대 부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를 낸 것도 기금으로 들어간 것 맞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렵게 어렵게 불모지에서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전쟁 직후에는 거기에 풀 한 포기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던 지금 아마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유가족들이 거기서 사시다가 터를 내주고 불가피하게 공공이익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피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그 돈이, 다 그 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돈이 다른 데로 전용, 그야말로 전용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전용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 이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바른 곳에 쓰지 잘못 써가지고 괜히 첨단과학을 첨단교육을 지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앉아서 논한 게 고작 그거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돈은 학생들한테 가되 인천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저는 하여튼 인천대학이 경인교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협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법인준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웃음 소리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와 시의회가 인천대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상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절대로 시의회나 인천시에 뭡니까? 거기 준비위원회에 꼭 상당히 많은 어떤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분이 결정하실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새로 오신 총장님이 결정하시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추천직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직 네 분 중에서 저희들이 어제 세 배수를 해 가지고 후보 열두 분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열두 분을 가지고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과 교과부 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총장이 법적으로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갖지만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기 총장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대학도 지금 신구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여기 계신 분 뭐 처장님도 그렇고 책임 있는 말씀을 못 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회가 닿으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 1,987억 1,861만 7,000원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끝으로 6대 의회 제1기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1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라든가 예산ㆍ결산안이라든가 기타 행정감사 등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정책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천시가 경제수도 인천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신 이재병 제1간사님 그 다음에 차준택 간사님 여기 계신 최용덕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전원기 위원장님 또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노현경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그동안 저희가 많은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분량도 많은 것 같고 질의도 이것저것 모르겠습니다.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도 한 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인천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과 저기 계신데 기록을 위해 애써주신 속기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대학교 윤기병 부총장님 그리고 시 집행부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