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예결위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도교육청 양 국장님과 또 본청 간부 여러분들과 지역교육장님, 산하기관장님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위원을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고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출석을 요구한 각 지역교육장님, 그다음 산하기관장님 한 분도 불참자 없습니까?

예,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일선 교육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바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동기는 아마 도교육청 본청 간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각 지역 교육장님들을 우리 예결위에 출석을 시키고자 여러 위원님들과 결론을 냈지만 또 주변에서 여러 만류로 인해서 저희 의원 지하식당에서 설렁탕을 한 그릇 하면서 서로 상견례를 하고 지역에서 지역 도의원님들 하고 소통 문제나 여러 가지 협의문제를 좀 잘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는 지역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앞두고 지역 교육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어서 교육청 안에, 그다음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이중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한 그 전례를 아직도 지역 일선 교육장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예산을 의결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섯 분이 교육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계십니다. 지금도 지역 일선에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지방의원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학교 예산에 관한 협의, 교육에 관한 협의를 전혀 안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아주 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주입니다마는 영주·봉화 인근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저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지역이 아직도 소통이 부재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 교육장님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환이 빨리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장님들은 우리 의회에 출석을 자주 하셔야 될 겁니다. 상임위원회 출석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렇게 출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건대 오늘을 기회로 해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장님들 중에는 도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교육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만 계시던 분들은 도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또 도의원의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참한 교육장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그 교육청은 학생과 다른 데 피해가 안 가는 교육청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한 분도 불참 안 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시험지 수령이나 여러 가지 바쁜 업무가 긴급한 일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 회의가 원만하고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돌아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굳이 교육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교육장님들을 위주로 질의응답에 들어갈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교육장님은 앞에 있는 연단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도기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더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수옥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미에 도의원님이 몇 분입니까?

8명입니다.

누구누구인지 다 아세요? 얼굴은 다 모르더라도 이름은 다 아십니까?

예, 이름은 지금 한… 다 기억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색이 도립구미도서관장으로 계시는데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구미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부임을 하시면서 도립이니만큼 그 지역 도의원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얼굴은 다 모르 더라도 이름 정도는 외워 놓는 게 도리에 맞죠?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미가 도의원 수가 좀 많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도립으로 부임을 하시면 지역 도의원이 누구누구인지는 8명 얼굴은 다 모르더라도 이름 정도는 아시고 도에 오셔야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안동이나 상주도서관장님들은 방금 뭐 어떻게 어떻게 아시겠죠, 두 명씩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도교육청 각 산하에 있는 기관장님들이나 그다음 교육장님들이 지역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반증이 되는 결과입니다. 제가 일부러 구미도서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영주에 도립도서관이 있는데 누가 관장인지 아직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채옥주 위원인데요,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학교별 교실 증축현황, 또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LED 작년에 다루었던 겁니다, LED 조명. 그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과부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올해 저희들이 지금 LED 전등교체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대한…

예, 그래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것 하나를 근거로 지금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해석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입씨름 될 것 같아서 제가 미처 근거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체 계획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자체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뒤에 관계된 직원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자료 좀 챙겨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

어제 본 위원이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력관이 7월 1일자로 된다고 이야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협력관이 도청에 있어야 원활한 업무추진과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이진관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진관 행정지원국장님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오용 국장님, 우리 교육협력관이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좀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정숙 위원님께서 특히 저희들의 교육협력관 문제, 저희들 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또 도청에 직접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협력관 제도가 물론 전국의 타 시·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해서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청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력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서정숙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일정상 각 일선의 교육장님 시간일정상 본청 질의는 가능하면 좀 미루어주시고 교육장님들한테 하실 질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아침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우리 23개 시·군 교육장님 중에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은사님이 계십니다. 고령교육청의 김영일 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임 담임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좀 발언의 수위를 낮추겠습니다만… 선생님 제가 좀 말을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연단에 좀 나오십시오. 얼굴이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예,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경산교육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9개월 됐습니다.

경산 시내 초·중·고 학교 다 한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초·중학교는 다 가봤습니다.

초·중학교는 다 가봤고,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돌아보셨죠?

예.

그 중에서 작년에 우리 경산교육청에 학교시설 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결산 예산액.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액 잘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금액은 일일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경산교육청의 학교교육 환경개선시설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아니죠. 교육장님께서 교육환경시설개선비를 일단 결재해서 도교육청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 지금 여기서 23개 시·군 교육장님 모실 때는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관련, 교육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드리려고 모신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학교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려고 모신 거예요. 그럼 오실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시설비 정도는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경산교육청에서 올린 학교교육 환경개선시설비가 약 2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또 신청했어요. 그 3억 2000만 원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비가 2억 800만 원이었는데 증액되었다, 그것도 당초예산 대비 153%입니다. 3억 2000만 원 증액해서 총 올해 학교교육 환경개선시설비로 경산교육청에서 올린 것이 5억 2800만 원이에요. 본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5억 28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교육장님, 이 추경예산, 경산교육청에서는 신청 안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경산교육청에 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아니, 신청했으면 교육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신청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목이 몇 개 안 되요.

자, 박 위원님, 잠깐만요. 정 국장님!

예.

제가 그저께 지역교육장님들을 출석요구 할 때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지역교육장님은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업의 내용을 좀 숙지를 해 오셔야 된다,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전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하세요.

자, 그러면 교육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지역 도의원들하고 예산관련해서 협의한 부분이 있느냐, 있는 것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교육청은 4월 13일날 경산 지역 식당에서 구두로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추경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날 존경하는 서정숙 의원하고 한번 하셨어요. 6월 21일날, 바로 어제입니다. 21일날 존경하는 윤성규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최우섭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과 서면 및 구두로 설명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보고할 때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보고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시설만큼은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어제 보고했습니다, 어제.

예, 어제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를…

아니 행정지원과장님이 가실 때 우리 교육장님한테 “오늘 가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보고할 겁니다.” 이런 말을, 교육장님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행정지원과장, 오늘 가서 보고할 게 뭐야? 뭐 했는데? 뭐 어떤 보고를 할 거냐?” 그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본 관내 강당 신축이 좀 있습니다, 세 학교가. 그걸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이월된 말씀을 하셨더라도 올해 개선시설비가 얼만지 그 총액을 모르고, 추경에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지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데 그게 지금 대화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153.8% 증액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합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보면, 지금 이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이것? 이것 한번 보세요. 과장님, 좀 보여주세요. 893쪽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예.

거기 경산교육청 제일 밑쪽에, 당초예산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지금 보면 장산초등학교 지하실 물탱크 수리, 이게 지금 320만 원 있었죠?

예.

이번 추경에 감 됐죠, 그죠?

예.

다음에 성암초등학교 세면대 철거한다고 2690만 원 했다가 전액 감 됐죠?

예.

찾고 계시죠? 경산동부초등학교 안전봉 설치 5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 감 했죠?

예.

확인 되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림초등학교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도 45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전액 감 했죠?

예.

하주초등학교 창고보수 이 부분도 220만 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불과 6개월만에 다 감했습니다. 이것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취소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학교 실태 파악을 덜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행정실장들이 이렇게 각 행정지원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올립니다.

올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우리 교육장님 결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아, 이것 우리 지하실 물탱크 수리 32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가능한 거야? 이것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의문을 이야기해 볼 것 아닙니까? 결재할 때 그냥 올라와서 “아, 알았어” 결재 쓰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신청이 올라오면 행정지원 파트에서 나가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예, 하고?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이럽니다.

보고했을 때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가능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결재하신 이 부분들이 6개월도 안 돼서 전액 다 삭감됐어요. 뭣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저의 판단 미스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판단을 미스하시면 이 부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그냥 예산 삭감했다가 다음에 또 취소하고 또 여기다 증액… 그럼 여기 증액된 부분들은 3억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전체 판단 미스라고 봐도 됩니까?

증액된 부분은…

아니요, 이 부분에 6개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판단 미스라고 하시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전체를 교육장님의 판단 미스라고 보고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느냐 이 말이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미스했는데 나머지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있나 이거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암초등학교 세면대 철거 같은 것은 왜 당초에 철거하려고 계획했습니까? 그것도 2600만 원, 정확하게 2690만 원입니다. 이 2690만 원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철거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노후되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등 이런 판단 때문에 2690만 원을 철거비용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하지 않고 안 해도 괜찮다,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다,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경산 시내의 초등학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차라리 이 예산을 애초에 다른 쪽에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제일 아름답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 생활이 개선된 학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하고 도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이 서류 가지고 와서 교육청 예산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시설 합니다, 이야기 안 하셔도 이것 이외에도 무수하게 할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교육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잖아요? 하면 저희들한테 마음의 짐이에요. 이것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쩌면 저희들한테 서면이나 협의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마음의 짐이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짐을 지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암초등학교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의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성암초등학교가 우리 도의원 지역구가 어느 도의원의 지역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식 도의원입니다.

김영식 도의원이죠. 만약에 존경하는 김영식 도의원에게 사전에 “성암초등학교의 세면대를 철거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지만 우리 김영식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아, 그것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정보 공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도 지역에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한테, 귀찮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시지 마시고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추경부터 다음부터라도 해서 이것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산 이게 사업집행이 될까 안 될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판단이 힘드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저 부지가 매입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제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 선후배 관계, 이런 지역적인 면에서는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교육장님께서는 그냥 밑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바로 결재를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의를 해보고 이것이 될 것이냐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요, 법규입니다, 법규. 우리 도의원들이, 저희들 예결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째 집에도 못 가고 저녁 도시락을 여기서 시켜 먹어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필요한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교육장님, 잠깐만 그 자리에 계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바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3분만에 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경산에 BTL 사업으로 초등학교 최근에 한 데가 사동입니까, 동부입니까?

평산 말입니까?

평산입니까? 됐고.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오늘 아주 귀하신 교육지원청교육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할 얘기는 무진장 많습니다만 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항목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자주예산이, 재정자립도가 교육은 지금 약 한 1.17%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자치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치의 의결심의기관이 전부다 경북도의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반자라 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데 오시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밤새워 갖고. 공부를 해서 이런 데 어떤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신청이 들어가도 묻더라도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본 위원이… 일반 도청의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하면서 빈손으로 오신 것이 머리에 좀 채우고 손에 들고 이래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BTL 사업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사후 A/S, 하자처리가 안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더 그렇고. 그게 BTL 사업의 맹점인데, 이걸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기예금으로 해 놔서 하자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단돈 1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물탱크 교체, 환경개선 이래 하더라도 반드시 하자보증서는 받아놔야 됩니다, 공사비의 3%. 그건 받아놓고 1년 하자, 2년 하자, 3년, 5년, 10년 이래 해서 하자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각 교육지원청에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하니까 우상락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잘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주 양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우리 도 본청에 전입하는 것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집행을 학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상락 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아주 이것은 우리 칠곡교육지원청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턴키로 예산을 좀 지원해도 이래서 아마 칠곡군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50사단에 예비군대대 지원할 때 시설지원금 나갑니다. 50사단 대대로 다 턴키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 학교주변에 CCTV 설치한다, 이것 턴키로 경찰서 보내줍니다. 대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500만 원 이래 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기관에, 각 학교는 관할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본청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 전입되는 것 말고 바로 집행하고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으로 오든지 아니면 도 본청으로 오는 걸로 하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료제의 병폐를 소위 말합니다.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앨범 조달행정 가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일반경쟁 가는 것하고 30%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산림조합이든 행정기관이든 고급두뇌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사 줘서 젊은 아가씨들 와서 안내하고, 그 단상에 못 올라가서 아가씨들 불러들여서 안내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뭐냐? 무조건 조달행정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 몇 년 전에 아주 교육행정은 투명성이 높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그리고 또 못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끼로 덫을 놓아서 아주 우리 교장선생님들, 교사들이 뭐 압니까, 사회물정에 대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학부모의 경비절감이다,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집행했다” 이것이 MB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어민 교육이 모든 게 다 능사냐?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시고 플러스 학부모에 대한 평가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학생들한테도 피드백해서 이게 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좀 해주셔야지 올바른 평가가 되지, 교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자의적 해석을 할 염려가 있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양 국장님, 또 부서장님들, 오늘 또 모처럼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까지 오시고 산하기관의 기관장들까지 오셨습니다. 모처럼 의회와 또 도교육청이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

본 위원이 그저께 결산을 하면서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재원인 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금방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나중에 자료로 이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뒤에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징수확정액하고 이전수입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차액이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렇게 해서 작년도 지방세 전입금이 373억 46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2011년도 전입금이 328억, 2010년 정산분이 39억 1200만 원, 2009년 정산분이 5억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는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시·도세 전입금 중 미전입액 108억 5400만 원은 2013년까지 전입예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년도만 보면 어쨌든 징수확정액이 법률에 의해서 징수확정액의 3.6%가 우리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2011년도 결산분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정산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로 봤을 때 매년 정말로 징수확정액이 제대로 다 이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밝혀가지고 어떻게 따져보자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주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진정한 자치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거의 80% 가까운 이런 재정을 중앙으로부터 의존해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일하게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법정이전수입하고 비법정이전수입, 자체수입 이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스스로 정확하게 어떻게 징수되는지, 어떻게 이전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육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모처럼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초자치단체로부터도 전입금을 받아서 지방교육의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교육청과 기초단체 간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과 직접 관련 있는 급식소, 체육관…

외국어학습원 운영이라든지 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엮어서 우리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하고 교육청 본청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결산을 하면서도 우리 자주재원인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매년 늘어난다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달리 하면 또 일반 자치를 하고 있는 기초단체로 보면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교육자치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별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내역을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받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로부터 2011년 한 해 동안 14억 3700만 원을 이전받았습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대단히 많이 받았고, 또 일반 자치를 하는 기초단체에서 지역교육을 위해가지고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동시에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것은 정말로 어떤 교육청을 경영하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하는 측면에서 투자유치 하듯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인근에 있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혹시 오셨습니까?

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작년에 김천교육청이 김천시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이전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되어서 작년도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올해 2012년도에는 9억 7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다 이전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김천교육지원청이 3억 2000을 김천시로부터 이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질책을 하겠다, 지금 현 교육장님 계실 때 일도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대단히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다음 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주하고 안동도 서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님,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하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예, 자료를 본다고… 놓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영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15억 5200만 원을 영주시로부터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 6억 1000만 원밖에 이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미안하지만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예.

작년에 의성교육지원청은 의성군청으로부터 얼마나 이전받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는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언제부터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근무하셨죠?

저희들 지원청이 아마 23개 교육청 중에서 좀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너무 적어가지고 일부러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액수가 아닙니다. 2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 청도교육지원청, 오셨습니까?

예.

청도군으로부터 6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 사업관련으로 6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고요. 울릉교육지원청, 오늘 오셨습니까?

예.

울릉교육지원청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울릉군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굳이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울릉교육지원청이 울릉군으로부터요 2억 9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이전수입이 교육자치를 하는 데 주요재원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확대되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정말로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이전받고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노력하는가 안 하는가가 교육청에서 낸 이 자료로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옵니다. 선택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 교육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완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장의 철학이나 노력이 이 결과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느 지원청 많이 이전받고, 지원 못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를 빼놓고는 재정형편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하는 노력이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을 모셔놓고 무슨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오늘 여기 모신 게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이고 결국은 도민을 대변하는 정치권에서는 우리 교육행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의회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차점을 찾고 소통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처한 질의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금번 교육청이 추경을 하면서요, 지역교육청 부분의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지역교육청 부분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에서 예산증감액이 행정지원국장님, 얼마입니까? 근사치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지역교육청 전체 부분이 500억밖에 안 된다고요?

예, 이번에 증된 것이 499억, 약 500억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니까 1577억 4800만 원인데, 500억이라 하면 이것 차이가 너무 큰데요? 전문위원, 이것 누구 이야기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577억입니다.

이게 세세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청 증가액은 얼마고, 지역교육청 증가액은 얼마고, 산하기관 증가액은 얼마고, 이 세 부분 정도는 나눠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금번에 962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7.7%가 증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정액이 그렇고, 증액된 것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장에서 잘 묻지 않는 방식으로 질의를 해서 그런데요, 곤란하게 하려고 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서로가 우리 기관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 대해가지고 좀 숙지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1577억이 지역교육청 전체 증가액인데, 이 중에서 우리 산하 지역 교육지원청 중에서 추경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교육지원청이 어디입니까?

구미교육지원청 55.5%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님, 액수로 얼마 추경에서 교육지원청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예, 구미교육지원청 조명래입니다. 1차 추경에 511억 43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우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해마루초등학교가 금년에 설계비가 6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학교… 그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늘기 때문에 예정된 개교는 2014년입니다마는 정말 몇 달을 당기기 위해서 금년에 시설비를 좀 확보한 예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한 40년 정도 된 선산초등학교를 완전 개축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총액으로 이렇게 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예.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지역교육청하고 관련되는 것을 한번 좀… 외국어교원연수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어느 분 소관이죠?

예, 외국어교원연수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이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예산이 보니까 266억 54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충실을 기해야 되고 필요한 만큼 예산도 쓰고 예산을 쓰는 것만큼 당연히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전체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희망하는 학교에는 배치를 했는데, 508명 정도가 희망하는 학교에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교는 전체 몇 개입니까, 우리 도에?

지금 배치된 학교가 786개 학교인데…

원어민 선생님이 5백몇 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소규모 학교에는 옆의 학교하고 같이 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시·군별로 배치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에 모두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어떤 차이를 두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치율이 가장 높은 시·군, 가장 낮은 시·군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사업내용을 죽 읽어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정말로 이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일반적으로 사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안 좋은 데 더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배치된 시·군은 어디고, 배치가 적은 시·군은 어딘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때 시골에 가는 선생님한테는 수당을 더 주시는지, 도시에 가시는 분한테는 상대적으로 적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수당을 주고 원어민 보조교사보고 어디에 가라고 하면, 어디 골짜기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 외국인이 거기 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시·도에 원어민을 배치할 때에도 대도시 지역을 원어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경북 같으면 조금 불리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23개 시·군 교육청도 시 지역은 원어민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지역이고 농어촌 오지지역은 근무를 꺼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광역단위 교육청이 이런 차별을 받는 것 같으면 교육부가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도의 교육청은 그러면 도내에 지역교육청 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지역 학생들에 대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농어촌에 근무하는 원어민들에게는 시지역에 근무하는 원어민들보다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예.

포항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이 어떻습니까?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어민 숫자 말씀이십니까?

전체 학교 대비 몇 %가 배치되어 있고, 또 원어민 교사 1명 당 평균적인 학생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치는 지금 현재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 관내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몇 명입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예, 홍정표입니다.

영양교육지원청 산하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은 어떻습니까?

학교수에 비해서 한 7, 80% 되고요. 미 배치된 학교에는 화면으로 화상영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앉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아까 서울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차별받는 사람이 왜 똑같이 차별받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또 차별이 일어나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산할 때 보면, 2011년도 결산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돈을 그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불공평이라든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저 시골에 있는 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드리니까 서로 질의응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 이 전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모처럼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 본청의 부서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의회에서 드리고 싶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의 문제를 비단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아까 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문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문제 이런 것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그래서 이 외의 부분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 본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책을 펼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지역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설사 교육장으로 가시기 전에 내가 교육정책과장을 하다가 교육장으로 가셨더라도 부임해 가지고 계시는 지역에서 이 지역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교육청 본청으로부터 지역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일 때는 창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요, 방패일 때는 방패 역할을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직도 많으시죠?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많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까지 해야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장님들에 대한 질의만 좀 마쳐주시고 교육청 본청은 오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교육장님들 모셔놓고, 우리 은사도 있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다 어제와는 분위기 다르게 점잖게 말씀하셔서 제가 의원 대표로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왜 모셨느냐?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의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면 기관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교장선생님, 학교선생님이라는 틀을 못 벗어나요. 학교에 계실 때는 학부모 관리 잘 하고 교육위원들 잘 다스리면 돌아가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교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정신을 가지고 그 직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느슨한 생각을 가지시면 그 지역의 학교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아, 이건 아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신청을 해서 추경이 열리는데 6월 11일까지 어떻게 그 지역의 의원한테, 그 예산을 결정하는 의원한테 어떻게 한번 의논도 안 합니까?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도 모르는데 다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잘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사인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책임자는 우리 교육장님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본청에다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너무 하셔서 내가 자료 하나 소개를 할게요.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설치를 합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 수십 억 이죠. 해놓고 그해 말에 학교 폐교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이게 과연 학부형들이나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학교 주변에 안전시설, 수억 들여서 해놓고 그다음 해 폐교돼 버립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청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 의원들도 접촉을 하시고 시장·군수 접촉하시고 이렇게 해줘야 교육장님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은 무조건 달라 해놓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학교 폐교시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은요, 그걸 보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다 점잖으신 분들을 잡고 이야기를 못해서 제가 악역을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다음에 결산 때 각 교육청마다 무수히 많은 불용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용액은…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을 하다보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원래 사업계획에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걸 조정해서 스스로 감액을 해주고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끝까지 쥐고 있다가 그냥 없애버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다음 해 다시 올라옵니다. 더 증액을 해서, 그 항목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예하 우리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만 해도, 본청도 예산부서는 관리·감독 소홀히 한다는 질책을 오후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러면 해당 지역에 도의원한테 “아이고, 이것은 이래이래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든지, 아무 내용도… 설명도 없고 서류는 이래 올라와 있고,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게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점잖으신 위원님들이 말을 함부로 못해서 그런데,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알거나 학부모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 학교에서는 서로 우리 학교에 뭐가 부족하다, 뭐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불끈 교육청에서 쥐고 있다가 그냥 날리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요, 의원들이… 지금 각 학교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것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류로 판단을 합니다, 서류로. 그렇지만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저희 의원들보다 그 교육청의 내용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서류로.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됐나,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불용액이 몇%나 되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보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면서 의원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니까, 보자고 했는데 오늘 질의응답이 안 됩니다. 왜? 전부다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래는 공부를 해와 가지고 지금 각 교육청마다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마이크 줘봐야 답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차 추경 때 한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교육 지원하는 금액도 불용처리 했다가 그다음 해에 올라오는 것 보면, 예산이 불용처리 했으면 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그만큼 더 많이 합니까? 그런 교육청들 많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 때 아마 본청하고 의회하고 LED 조명기구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일선에서 정확하게 법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본청의 지침이나 이런 것하고 정확하게 따라주셔야 됩니다. 따라주셔야 되는데, LED 교체는 국가시책으로 LED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에너지 고효율이기 때문에, 그 LED를 쓰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데, 그 설치하는 가격이 비쌉니다. 한 대를 설치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은 하지만 강제는 할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LED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 한 30% 이상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그게 신축건물일 경우 그렇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의 조건이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청에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형광등 내구연한 알고 계시는 분이 반도 안 되지 싶습니다. 6년입니다, 6년. 내구연한이 되어도 조도에 관계없으면 계속 써야 된다 해놨고요. 내구연한이 오지 않더라도 현저히 경제성이 떨어질 때는 교체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교육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교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려면 합리적인 문서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자, 이 조도가 어찌 되느냐? 우리 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이건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 서류를 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건 교육장이 하고 나중에는 일선 교장이 합니다. 학교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는 교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이 각 일선에 학교들을 지도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청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교체하라고 한다 하니까 학교는 제쳐놓고 우리 교육청 건물 내 방부터 교체하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학교 외의 기관은 어떻게 하라는 그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이 각 학교의 교체는 하나도 안 하고 내 방, 내 건물부터 교체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체 지역 내 우리 관리하는 산하 학교 교체비율은 몇% 됐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기관은 몇%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명분 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엉터리라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든 게, 그 외에도 무수히 각 교육청별로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데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하자면 너무 부담될 거고 답변도 안 되실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상건대는 아마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일문일답 해가면서 그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되면 그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 훈련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 해야 교육청에 있는 행정지원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올리는 대로 도장만 찍죠. 제가 목소리를 올린 것은 아직 나이가 젊다 보니까 힘이 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셨다, 좋은 견학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서운하게 고깝게 들으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 오늘 내가 잘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명심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할 내용을 먼저…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질책성, 또 바라는 점,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계십니까?

예.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8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장님 한번 보시고요. 학생편의시설에 청도에 이번 추경에 이서고등학교 증축예정 생활관 집기구입하고 독서실 바닥 및 보수에 예산신청 하셨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장님은 초·중학교만 예산 편성합니다. 고등학교는 저희들한테는…

예,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서고등학교에 생활관 집기구입에 22실에, 실당 여기는 1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경북항공고등학교와 선덕여자고등학교는 증축예정 생활관 집기구입에 실당 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고등학교와 선덕여자고등학교는 700만 원인데, 실당 이서고등학교가 어떻게 1800만 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침대나 이런 것들이 특수침대가 들어갑니까?

예, 생활관 안에 물론 집기차이도 있고 면적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함께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게 도교육청에서 각 고등학교에 생활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3억 9600만 원에 대한 일곱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운데,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1억 1400, 침대 등 집기가 약 1억, CCTV 및 키폰이 또 2200…

그러면 항공고등학교에는 CCTV 들어갑니까?

항공고등학교에는 그 내역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내역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학교별로 내역이 다르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기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해 주고, 항공고등학교,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는 CCTV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학교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횟수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무슨 횟수요?

한 해에 두 번, 세 번 이런 횟수… 본예산,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횟수라든지 또 전체적인 금액,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고등학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체에서 추경에 올릴 때도 똑같은 고등학교 생활관에 1실당 집기구입비가 이렇게 1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가 오후에 국장님께서 이서고등학교 신축 기숙사 관련해서 항공고등학교와 선덕여자고등학교 비교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원장님,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 있지 않습니까? 117페이지에요.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인데 실제…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게 언제 부임하셨죠?

예,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서너 달 되셨는데, 사실 교육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PTV를 활용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나 전 지역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여기 1차 추경에 경북인터넷교육방송운영에 본예산에 1억 2700만 원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 1억 2800만 원, 본예산과 같은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신청하셨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추경이…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 연말에 이런 예산들이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경북인터넷교육방송은 1억 2819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SD급 해서 이동식 스위쳐라고 방송실에 운영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구형이라서 이것 가지고는 지금 스마트 교육 쪽의 촬영시설에 부족하고 불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HD급으로 고화질 촬영으로 하는데 스위쳐가 상당히 가격도 다른 것보다는 싸면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 GETV 장비 18대 구입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입할 때, 지금 이 사이버 인터넷교육방송국이 처음 설치된 것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인터넷교육방송은 상당히, 1차 구축하고 2차 구축해서 작년 12월말에 거의 2차 구축이 끝났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구축이 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장비가 지금 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방송차량으로 전에 쓰던 장비는 한 8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8년이 됐습니까?

예, 이동식 방송차량이…

아, 8년이 지나서 지금 새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에서 토요멘토링서비스 운영인데, 사이버가정학습이 실제로 지금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이버가정학습은 지금 이번에 경주 교육장관회의에서도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경북의 사이버가정학습 이용이라든지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은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 지역에 실제로 소외된 계층에,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IPTV라든지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이것저것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북부지역이 전반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연구원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지금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부분에 상당히 좀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예,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교육원장님이 제일 답변 잘 해주시네요. 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 일선의 교육장님들 문제지 봉인문제로 해서 일찍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중식 후에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 대한 부분은 중식 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꼭 교육장님들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우섭 위원님.

지역교육청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 기관장님. 모처럼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교육의 역할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취지로 학생들의 학생폭력문제, 여러 가지 특기적성 개발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학부모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에 학부모지원센터라는 원래는 도 조직입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부모교육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장님 중에서 안동에 있는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들은 바 있습니까, 안동교육장님?

예, 안동교육장입니다. 안동연구원에 종전의 학생문화회관이 수정됨으로써 그쪽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도지사님 소속기관으로 청소년지원센터 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안에 소속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지역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지 싶습니다. 지금 아마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발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도 거기 구성원들이 부모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관이 활성화가 되어야 경상북도의 부모교육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지역교육장님이 현지에 내려가시거든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면 지역학교에 이 기관을 잘 운영을 해서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또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서 뭔가 학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경북교육이 크게 발전되도록 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좀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작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장님 앉으세요.

예.

학부모참여 지원이라 해서 학부모단체에 우리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 공모를 받아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이 사업으로 약 한 6억… 국장님, 한 6억 4000 되지요?

예, 6억 6000입니다.

예, 6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늘 내가 본청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은, 안타까운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지 말고 학교 규모가 작든 크든 학부모단체는 다 있는 것이고 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균등배분을 하고, 또 그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일반재원에서 더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다 학부모단체에 일정비율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백 열 몇 개 학교만 연도별로 자꾸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 간에 차등이 자꾸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장님, 학부모단체 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선정된 학교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지원 중에서 잘 운영되는 학교가 포항제철초등학교, 그리고 신상중학교가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내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예, 포항교육장입니다.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학부모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잘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사업이고 교육장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잘 모르십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학교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교육장님께서 추천을 했으면 1학교 당 이게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이런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교부금지원, 특별재원으로 나오는 걸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경산의 신상중학교가 잘 운영되고 한다는데 우리 경산교육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학부모 자체 내에서 연수회도 하고 지금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학교가 균일하게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학교를 우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이게 전체 학교로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 현장에 나가시거든 학부모참여 지원사업 중에서 학부모회 지원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한번 확인을 해서 물론 학교단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이 학부모 교육이 정착이 되고 학부모회가 진정 학교 교육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인지 좀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좋은 부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과학교육원, 경산교육연수원, 정보센터, 안동·구미·상주도서관에서 좋은 부모교실을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내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만 도 단위 기관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모교육, 특히 부모교육하면 어머님만 오지 아버지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시간대도 잘 조정을 해서 부모교육을 확실하게 해서 가정에서 내 귀한 자녀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의 특기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학부모가 이 내용을 좀 지도방법을 알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평생교육에는 레크리에이션 분야에는 잘 참여하면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내 모든 학부모가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좋지만 가장 긴 안목에서 좋은 투자는 내 자녀교육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최우선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상북도과학교육원, 경북교육연구원, 교육정보센터 그리고 3개 도서관에 금년도에 좋은 부모교실 프로그램을 만약 운영을 하신다면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각각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 기관장님! 오늘 귀한 시간이니까 오늘 오신 김에 경상북도의회의 기능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기관 지역에 계시는 기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해야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다녀가셨으면 합니다.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님.

예, 도기욱입니다. 일선 우리 교육장님들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오늘 오전으로 교육장님들은 돌아갑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짧지만 교육장님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 두 국장님께서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때로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씩 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에서 이렇게 어렵게 또 예산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선 교육장님들이 예산 참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학부모들, 학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는 아까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마인드나 서비스, 비즈니스라는 마인드를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아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영마인드라는 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교육과 함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꼭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가셨으면 하고요. 평소에 생각나는 것이라도 앞에 단상에 나오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로 기죽지마시고 일선에 돌아가셔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 좀 알뜰히 써주십시오. 그리고 양 국장님들 노고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이번 예결위원회가 오늘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공식적인 회의 일정은 다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우리 지역교육청교육장님들 모두 모시고 또 산하기관 기관장님들 모두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또 한편으로는 질타도 있었고 또 격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돌아가셔서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 도의원님들과 한층 더 소통의 장을 좀 열어두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또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곳 대구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지역교육청의 긴급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도교육청 본청의 질의는 오후로 미루고 우리 교육장님을 위주로 질의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전에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돌아가시는 거리가 먼 데는 교육장님들 돌아가시기 상당히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예산이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8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서 증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에서는 7억 549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성폭력예방 CCTV 설치에서는 13억 9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5억 5470만 원이 증액되어서 최종예산이 17억 6280만 3000원인데요.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고 지금 안타깝게도 하시려고 하는 이런 사업 때문에 불미스럽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참 이런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거론하기에도 사실은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느낀 게 이러한 지금 사회적인 문제, 학교현장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처하고 근본적인 어떤 처방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의 하나는 이런 어떤 제도나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감시하는 그런 역할일 테고 하나는 교육현장이든지 사회현장이든지 어떤 원인치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기계적인 대책 하는 데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말로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그 예산은 금년도에 군위군하고 김천시에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김천시는 구축조건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예산들을 감해서 지금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든 학교에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 많아 가지고 그 노후 된 CCTV를 교체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증설하려고 이 예산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지역에 많이 확대해야 되겠지요. 반면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런 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고 인권침해가 동시에 될 그런, 잘 하고자 하는 일이 반대적인 그런 일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교육지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느냐는 겁니다.

그 예산을 방금 기계적인 것을…

그러면 여기 교육지원이라는 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제 내용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구축되지 못한 곳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였고, 그 외에 우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많이 증액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업명만 보고 느끼기에는 이런 어떤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 학교폭력예방, 앞에 질의에 이어서 자꾸 어두운 부분에 대한 질의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며칠 전에 영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영주중학교 모 학생 불미스러운 4월에 있었던 그 부분가지고 언론에 이게 우리 경북교육청이 어떠니 영주교육청이 어떠니 보도자료 문제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4월 16일 불미스러운, 참 불행한 사건이 있고 나서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시급하게 밝히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었고 영주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학교에서 1차 보고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그걸 확인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게 그 보도자료에 있었던 내용, 기재되어 가지고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던 내용이 언론에 전부 다 보도가 되고요. 그래 이걸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책임전가고 네 탓이지 그게 누구 탓이겠느냐는 그 이야기밖에, 한마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부분은 실수라고 이해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습을 잘 하시고요. 또 이 유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 도교육청, 영주교육청 마찬가지로 잘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 산하 우리 도 교육현장에서는 있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펴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라고 할지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70쪽에 보니까요. 학교평가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교평가예산이 결산을 할 때 보니까 2011년도에는 총액예산이 1억 2700만 원이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1억 1900만 원이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시책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들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평가한 시상금 130억 원에 대한 것은 이것과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총액예산도 얼마 안 되었고 그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똑같은 사업과목인데 학교평가예산이 추경에 4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최종예산이 9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 전년의 예를 봤을 때 이 학교평가예산이라는 게 금년에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해 가지고 이걸 다 집행을 할 수 있고 사업목적을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평가업무가 도교육청에서 업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교육연구원으로 전국 시·도가 공히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는 기본적으로 2011년까지는 3분의 1씩, 전체를 못하고 3분의 1씩 학교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2011년까지 그렇게 했고, 금년도부터는 도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당해연도에 일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상학교 숫자가 3배로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야 할 대상학교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고요. 그럼 이걸 지금 사업계획 세운대로 금년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위원장님… 198쪽에 보니까요. 학습준비물 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학습준비물 지원이 어떤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89쪽에 나와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공립학교의 모든 학교에 기본운영비 내에 아이들에게 학습준비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재정보조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포항제철 관련 3개 학교에서는 제철직원이 아닌 일반시민들 자녀가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천은 영천시에서 초등학교 19개교에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공립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포항은 포항제철 관련해서 사립초등학교에 일반시민 학생이라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영천에 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 아닌 학교가 19개가…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영천은 모두 공립학교입니다. 시청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고, 이렇게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중복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한 이유는 학습준비물 지원이 어떤 특정학생이나 특정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고요.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그만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우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응하시느라고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조서내용을 보니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왔는데 국장님 이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시책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이해도 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된 원인은 보니까 당초 이번 결산에 보니까 불용된 예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되어서 아마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그 영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삭감내용에 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삭감을 해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그런 삭감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은 이해를 촉구시킬 수 있는 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더 물어보면 학교강당 증축 건이 지금 11개소, 다목적강당 중에 11개소가 아마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3개교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실제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23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실제로 농산어촌 학교가 50%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재정이, 교육시책이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와 같은 그런 소규모 학교에 시설투자, 환경개선과 같이 규모가 큰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나 그러나 현재 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5년간의 학생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보유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68% 같으면 우리 경북교육청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또 지역적으로 물론 학생 수가 적지만 그 지역의 나름대로 주민이나 학생의 특성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적은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강당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들이 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일률적인 그런 강당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논리로 보면 인구문제, 인구비례 사항에서 상당히 논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 교육문제까지도 인구비율, 인구논리 문제로 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농산어촌의 벽지에는 사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지역의 면부에 보면 적어도 한 동네에 젊은 청년이 60세, 65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의 어른이 농촌지역에 가면 청년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세가 청년이면 당연히 아동은 없습니다. 어린이, 학생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해서 전혀 학생이 없다면 또 필요가 없겠지만 소수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나 교육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특히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과 그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실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다목적강당 부분은 사실 농촌지역에는 지역의 전체 주민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학교의 다목적강당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지역도 있을 테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데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니까 11개소 중에서 인구가 적은, 특히 어려운 농촌지역의 강당 3개만 딱 삭감을 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 최우섭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충분하게 돋울 수 있는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폐교를 이야기해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 폐교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잔뜩 예산을 투자해 놓고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하고 이런 문제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 지역상황으로 봤을 때 학생이 적어도 이 폐교문제가 상당히 학생 수가 1명이 있던 2명 있어도 폐교를 할 수 없는, 폐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보면 학생 수 몇 명 이하의 학교는 무조건 폐교를 권장하고 폐교를 권고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생이 단 한 명이 있어도 폐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투자를 할 때 특히 농촌지역도 산골에 위치해 있는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 곳에 할 때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전체의 지역민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청도 이서고등학교 아까 오전에 우리 이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새롭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기표기의 소홀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우리 위원들이 사실 부기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도를 100%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집행되어서 살아줘야 될 예산들이 삭감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하는데 이걸 감안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예산에 구애를 받는 해당 부서나 해당 학교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해당 학교 학생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하거나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부기표현이나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지 그게 안 되고 대충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오전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오시게 한 것도 바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부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신경 좀 쓰시고 해서 이런 이해의, 또는 이게 잘못 인식되어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변우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서고등학교 문제 이걸 상세자료를 보니까 학교지원과장님 계세요? 학교지원과장께서 이 자료를 내신 모양이지요? 학교지원과 소관 맞습니까, 방금 하신 것?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질의 토론해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 지을 때는 과장님 생각할 때는 단순히 우리 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 간의 하나의 협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3백만 도민과 경상북도교육청의 협의고 이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확정 발표될 때는 도민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증된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표기를 이렇게 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생활관 집기구입 아까 오전에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1800만 원 하면 일반 가정에도 고급 들입니다. 보통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이러냐?” 그런 소리를 했고 생각했는데 마침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기수정 안 하면 사용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산서를 부기수정 해야 된다고요. 집기를 넣는다 하고 나서 식재하고 조경지 조성, 경계석 설치 이게 무슨 집기입니까? 이거 정말 예산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삭감하든 통과시키든 간에 우리 그건데 이대로 할까요?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통과하면?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오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 많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단지 그런 표기방법에 있어서 ‘주위환경시설 개선’ 그 용어만 더 들어갔으면 위원님들이 의문ㅇ 안 가실 텐데 저희 단순 이런 표기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서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분쟁이 있었던 학교의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가 최근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정상화가 되어서 지금 기숙사를 전면 개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과 주변에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만 더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집행에는 별…

집행해도 나중에 사후에 감사라든가 각종 행정행위에 지장 없습니까?

예,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받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사후 계산도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고등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옛날 학교의 연유라든가 지방사학의 명문으로 있다가 어느 날 곤두박질치는 그 과정도 제가 지켜 본 사람이고, 현재도 영남불교대학 관계해서 불교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지방학교가 명문으로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혹시나 집행과정에서 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집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836페이지. 보통 학교에 고등학교쯤 되면 조례대가 흔히 교단이라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교단이라고 칭했습니다만 조례대 그걸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쯤 갑니까, 새로 만드는 데는?

현재 저희들 시설기준에는 학교별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대하면 고등학교 수준은 위에 세로·가로하든지 해서 2m 되든지 3m 되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높이가 얼마고 자재는 어떤 걸 쓰고 대충 표준으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 조례대 보수에 379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수에 379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만드는 것이기에 보수하는데 3790만 원 나와요? 8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여기도 보면 풍산초등학교 조례대 보수에 168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지요?

죄송합니다. 사립학교 이런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고등학교,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받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 실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로서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요청 온다고 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만드는,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 데 어떻게… 뒤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한번 생각하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보수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보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노후 된 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지금 보수라는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본 위원은 또 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가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개체해야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국어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보수가 아니고 개체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든지 해야지 보수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예산서를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자꾸 질책하는 거예요. 대부분 열심히 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이 예산서가 몇몇 구절 때문에 몇몇 분들의 답변 때문에 전체가 부실하다는 비난을 안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889페이지 상단부분에 황남초등학교 체력단련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3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체력단련실 이용자가 학생들입니까?

지금 현재 학생입니다. 학교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입니다.

안에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 초등학교에 이런 게 거의 다 있습니까,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지금 각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학교별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시책으로 1인 1운동 이런 시책에 의해서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했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허용하면 모든 학교에 좋은 시설을 해 주고 해 달라는 걸 다 하면 좋지만 혹시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학교는 해 주고 한 학교는 안 한다. 또 네 학교 내 학교 다 한다면 앞으로 예산충당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또 예산서 금액산정이라든가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일반 사회통념 상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이 예산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안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우리 도교육청 감사기능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올해 현재까지 내용은 별도 집계된 게 없습니까?

거기 연도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2010년, ’11년만 있네요?

2010년 제일 위에 있고요. 첫 번째 있고, 2012년도도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전체 감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145개 기관이고요, 2011년에는 272개 기관. 올해는 114개 기관을 했습니다.

주의,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주의가 있고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주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행정조치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하는데 주의를 특별히 기울이라는 그런 서면으로…

그럼 관련되는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별도의 신변상의 제재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라?

주의를 중복 받으면 근평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근평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요.

그럼 경고도 있습니까?

예, 경고도 많이 있습니다.

경고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예, 주의보다는 세고 징계는 아니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본청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우리 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이 자꾸 도마에 오르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자꾸 뭔가 부적절하고 썩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부분입니다만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지적된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범죄라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보다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실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요. 만약에 공직기강에서 그게 법을 어겼다는 것 그런 것은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하고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은 사실은 능력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뭐 거의 담당하시는 본 업무에 소홀해 가지고 이렇게 특정인과 별도의 계약을 하고 손해 발생시키고, 지금 내용에 보면 어디라고 실명 거론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주의로 끝난다면 이게 솜방망이든지 아니면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기능이 됩니까, 이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010년, ’11년까지는 더러 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굉장히 그걸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본연의 업무가 어쨌든 뭔가를 꼬집어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철저히 함으로써 또 사전에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 하는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정말로 어떤 감사든지 경직되겠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을 미리 ‘아, 이 감사에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우리 또 각 교육청별로 해서 좀 꼼꼼히 챙기고 뭔가 좀 부족하면 여러 가지 기관이나 주변에 좀 자문을 받아서라도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닌 게 눈에 언뜻 언뜻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솜방망이로 감사를 해서는 절대 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어떤 숫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을 확실히 좀 하셔가지고 뭔가 모르게 여기 일부 징계 대상 중인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징계요구 중이 몇 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2010년도 해서 ’11년도 전년도에 감사기능을 잘했으면 이런… 징계요구 중인 게 지금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우리 감사관실에서 오죽하면 같은 교육청에 종사하고 계신 분인데 징계까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중징계, 경징계 두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징계로 하는 것은 중징계, 경징계는 후에 판단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요구할 때 이게 경징계냐 중징계냐 분리해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중인 업체와 공사계약도 하고 감사처분을 받고도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부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의혹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내년에 이런 일이 없고 많이 근절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출예산 1회 추경 설명서, 국장님 20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이게 학교급식기구를 교체하고 확충 한다 이런 부분이 보니까 거의 설비 쪽이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예산 볼 때 해마다 계속 급식관련 해서 교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되면 끝납니까?

이 부분이 종전에는 2011년까지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나 예산심의 할 때 많은 지적을 받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5개년 정도 끝나면 완전히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2011년까지는 그렇게 옳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런 노후된 시설을 기구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이게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이 나고 또 중앙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의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연간 몇 개교 정도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이렇게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을 했으면 오늘 본 위원도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몇 개교니까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신설된 학교는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의 학교가 노후가 되고 해서, 급식대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거의 급식대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지금 90억 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노후기구라고 나오는데, 이게 노후가 몇 년 되어서 노후라고 씁니까? 아니, 철재로 안 하고 스테인리스로 한 것 같으면 가능한 한 관리만 잘 하면 최소 10년, 15년은 노후 될 게 있겠습니까? 부식된 것도 없고.

실제로는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은 10년인데 학교의 급식기구는 사실 또 가정에 있는 기구와 달리 많은 인원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노후화되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게 가정에서 하는 것이나 크게, 물론 용량이 클 뿐이지, 조금 파손 나 봤자 여러 가지 옆에 이렇게 파손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재질이 어디 가 봐도 스테인리스 몇 종인지 결정이야 나겠지만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 10년도 안 되어서 계속 노후로 나오니까 과연 어느 기준으로 노후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책장을 열 때마다 시설 하면 노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학교도 담벼락이 얼마 되면 노후이고 방수를 해야 돼도, 벽하나 깨진 것도 그것도 노후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들은 우리 여기 예산 위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니 이것 노후 되었는가보다 이렇게 가야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산을 보다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서고등학교의 그런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세 설명을 덧붙여 주시든지 이렇게 터치를 해 주시면 보고 이해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책장 열 때마다 노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떠한 품목별로 해서 노후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사용 중에 여러 가지 파손 등등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뜰하게 우리가 예산을 써주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알뜰하게 해 주어야 하지 우선적으로 타고 보자, 우리는 교체를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오븐기 같은 경우에도 오븐기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문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역시 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이 오븐기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오븐기 보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급식시설에 대한 이런 교체 또 확충계획은 장기적인,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의회에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좋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산기간 되면 부딪치고 또 어떻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되는 부분을 장기플랜을 세우세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조금씩 예산과 관련되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니까, 예산도 이제는 차변대변 시대에서 세월이 벌써 전체적인 캐치플로어가 나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급식관련 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HACCP기구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썹, 저희들이 읽을 때 해썹이라고 읽습니다.

‘해썹’ 터키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HACCP인데, 영어로 된 말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말 그대로 하면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 옆에 하나 써 주세요, 예산 짜시는 분 편의대로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 뭐, 어떤 식품기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짧게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준비물에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뭐, 우선 사회적으로 어차피 약자나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사립초등학교까지 준비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준비물입니까? 사립학교 준비물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까?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그 학생들에 대한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포항동초, 서초, 지초 이 세 개의 사립학교는 역시 이 대상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포스코직원 이외에 일반 시민들 자녀가 이 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포항제철 서초, 지초면 사실은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선생님들 수준도 높고 또 나름대로 가정형편이 괜찮아서 사립학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 왜 갑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린아이가 있다면 사립학교 쉽게 보내겠습니까? 그런 학생들까지 학습 준비물을 준비해 주면 일반 다수의 공립학교 가는 학생이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 학교에서 금년도에는 자기들도 제철 직원이 아닌 자녀에 대한 준비물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거절하려니까 다른 모든 학교에 기본적으로 학습준비물을 그 예산을 지원하도록 우리가 지침으로 마련해 있는데 똑같은 그래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뿌리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는 맞습니까? 우리 경북도내에 다른 사립학교에도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경북도내에는 이 세 개 말고는 거의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인데, 모두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기본적으로 준비물하고, 개인적으로 준비물 있는 날은 다 사서 안 갑니까, 우리 다 자녀를 키워보았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정의 포항제철이 어떻게 참 철저하게 이렇게 학원과 관련된 그런 기업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또 부족함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립학교까지 학습준비물을 뭐, 1800만 원입니다마는 이렇게 해 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뭐, 공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은 그것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지원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받고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사립학교까지 준비물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게 형평성에 그렇게 안 맞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지역이고 특정한 사립학교의 부분이 아닙니다. 사립학교까지 해 준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 명분에 따라서 같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철 비 직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다른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제철 비 직원 자녀들이 우리가 이것 뭐, 자연스럽게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구 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 사립학교에 갔으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도시의 사립학교의 실정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포항제철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또 저 위에 울진에 원자력 쪽에 있는 학교안에 가기 위해서 억지로 주소지까지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그러한 부분은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좀 더 좋고 선생님들 뭐, 교사진이 좋고 명문학교 가는데도 나름대로 이롭다고 생각해서 주소지 옮겨가며 가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주소지에 있으니까 제철직원이 아니고 넣어 가지고 한다 하는 부분은 좀 궁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짧게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같은 조건에 동등한 그런 명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고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 추경까지 와서 고려 한다 그러면 이것 뭐,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명분이 맞다면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시죠?

예, 저희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한번 이상은 전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삭감된 부분에 국한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삭감되는 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뜻은 알겠으나 준비가 미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획서를 잘못 올렸다든가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의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충 몇 가지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이게 뭡니까? 예산안 155페이지에 학교경영선진화연수 있지 않습니까? 연수에 160명, 교장 160명이고 교감 36명인데, 어디에 갑니까? 연수를 연수원에서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이 건은 전액 교과부 특교사업인데 우리 도에서는 교장이 160명, 교감을 36명 해서 교장은 4기, 교감 3기로 해서 기별로 교장·교감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연수원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몇 박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에 80만 원이면, 본 위원은 해외연수 가는 줄 알아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해외연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전액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비 붙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그런데 왜 삭감되었을까요?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이미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죠? 제가 다 압니다. 말씀드릴게요.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160명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선정은 대체로 신규로 임용된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외에 희망을 한 사람 중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명문화 된 기준이 있습니까? 선별하는 기준.

신규로 임용되는 교장이 주가 되니까…

신규 임용 교장이 몇 명인데요?

그 내용은 지금…

160명 넘습니까?

교장은 모두 160명이고 초등, 중등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이 160명인데 대상자가 160명이 넘습니까, 신규 교장이? 안 되죠?

신규 교장이 다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규교장을 100% 하고…

예, 또 이제 공모교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모교장 그런 거 들어간다는 말이죠?

또 이제 희망하는 교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신규로 임용되는 교장은 다 갑니까, 안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또 가는 사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보냅니다. 거의 보내는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장 4기, 교감 3기까지 이미 우리가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부담은 없는데 왜 삭감되었을까요? 이것 혹시 또 교육감 선거에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만 몰아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반대해서 이것 보내면 안 된다, 또 더 조직 강화해서 다음 선거 대비 한다 이런 오해받는 것 아닙니까?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장담드리고, 이 예산은 꼭 두 분 교육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그다음에 뭡니까, 단기집중영어캠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교육…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설명이 부족해서 교육위원님들을 완전히 이해시키지 못한 탓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억 7500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하는데 특별교부금입니까?

1억 2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돼요? 이것은 국장님 때문에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에도 국장님 때문에 삭감되었고 이것도 국장님 때문에 삭감되고 다른 삭감될 이유가 없는데…

맞습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Wee스쿨 설립에 있어서 이게 5억 9334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것 어디에 무엇을 짓습니까? Wee스쿨을 설립하는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학교형태로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이전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부지도 확정 안 되었는데 설계비가 올라오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올라온 설계비 3억 삭감되어 있잖아요, 전액. 맞잖아요? 이것 부지도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계부터 올라오니까 이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목이 Wee스쿨이지만 현재 지금 최근에 있는 그런 학생폭력과 관계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특교형식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특색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고 새로운 지역에 선정을 하면 그 부지매입이라든지 시기가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교학교를 활용해서 이 학교를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단, 이제 이렇게 Wee스쿨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지금 희망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시간이 그 부지를 확정하는데 제3의 장소에 이 학교를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3개 내지 4개 학교를 통폐합을 하고 난 그 학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입니다.

여기에 용어를 설계용역비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부지선정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분리를 하셔야죠. 설계비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용역은 맞습니다. 그 타당성, 국장님 말씀 맞거든요. 그걸 어떤 게 타당한지를 용역을 의뢰해서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던, 안 그러면 폐교를 활용을 하던, 안 그러면 교육청사 내에 두던 그런 타당성 검토를 받아 내고 나서 만약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 때는 짓는 데에 따라 설계비가 들어갈 것이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이고 하는 것인데 설계용역비가 딱 들어오니까 설계로 생각하면 설계가 전체 공사금액의 몇 %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냄새가 난다고 보는 것이에요.

제가 답을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빼고, 설계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용역해서, 만약에 폐교를 활용하라고 하면 설계비 필요 없지. 설계비 산정 어떻게 하렵니까?

그런데 지금 가급적이면 교과부에서는, 이게 이제 물론 전체적인 운영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의 학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완전 신설형태로 하고자 하는 것이 교과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과부에서 기금이 좀 내려온 겁니까?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전액 지원받도록 약속이…

약속이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현재는 없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만…

용역 주어서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해야지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설계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 이게 이제 물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안 필요한 게 어디에 올라왔겠습니까? 다 필요하지.

예, 안 그러면 이게 또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설립을 하는데 우리는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증만 내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예절체험관 설치운영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개 청인데…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구미지역하고 경주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것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 하면 잘 안 돼요. 이것 남의 동네 가는데 뭐 하려고 예산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하나 이야기 할게요. 전문예절지도사 인건비가 왜 22일 12개월 나와 있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아무리 빨라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 올라와야지. 남는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 할 겁니까?

이 예산은 세워놓으면 또 내년도까지 계속 쓸 수…

다음에 또 쓴다고요? 어떻게 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금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남겨서 다음에 또 쓴다고 이야기합니까? 내년도 것은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또 세워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벌써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으면 아무리 빨라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죽 세워서 올라올 것인데 이렇게 부실하니까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어 버리죠. 맞죠? 그다음에 이것을 22일 같으면 매일 교육하는 것인데, 어느 지역을 정해서 각 학교나 이쪽으로 해서 계속 사람이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이게 본청에서 잡았죠? 교육정책국에서 사업계획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교육감님 결재까지 다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좋은 행사를 설치 운영할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서를 사전에 이런 계획 요약서를 하나 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한 부씩 돌리고 했습니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말이죠. 우리한테까지 돌릴 필요 없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것은 예산 설명할 때에, 저희들 심의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사전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해 주고 이런 수고를 하셔야 이게 통과가 되지, 그냥 해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해 버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있는데요, 576페이지 5400만 원인데,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9개를 선정해서…

아니, 선정한 게 아니고…

9개입니다.

9개밖에 없습니까? 사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사립입니다.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데가 9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한 곳이 9개입니다.

그러면 그 9개를 전체 다 해 주겠다?

이것은 9개 기관에 모두 다 똑같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5400만 원 역시 특별교부금입니다.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고등학생들을 우리가 이 기관들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위탁이 되는 기관에 차등해서…

그렇죠? 본 위원의 질의가 거기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600만 원 곱하기 9 해 놓았거든. 어떻게 학생수하고 규모하고 딱 정확하게 9개 기관이 다 똑같을까 그 의문을 제가 가졌던 겁니다.

예, 산출하는 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기관에 얼마 얼마 이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 한 눈에 딱 보면 어떻게 9개 기관에 똑같이 학생 숫자도 안 다르고 딱 9개가 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갖느냐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아, 이것은 좀 부실하다. 사업계획이 없고 이것 돈 주면 이것 가지고 시작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듣고 판단하실 것이니까요.

방금 한 내용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금년 5월까지 본다면 51명, 중학생의 경우도 21명이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단 한 명이 간 데도 있고 또 2명이 간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지는 못하고 하다보니까 곱하기 얼마 해서 특별교부금 5400만 원을 거기에 맞추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1인당 약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하고 이래서 나누어서, 갈라서 나누어 준다는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표기가 그래 되어서 이래서 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아카데미 589페이지, 공립고등학교 25개, 사립고등학교 15개인데, 140만 원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잘 아는 학교만 이렇게 줍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역시 아까 곱하기 25, 또 곱하기 15 해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프로그램과 또 구성원의 숫자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진로교육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교과부 특교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교과부에서는, 특교부분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아카데미인데, 그러니까 부모들, 자녀를 학생으로 둔 부모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3개교 했으면 ‘한 시·군당 하나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25개 같으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역시 학교 숫자가 지역교육청마다 나와 있으니까 지역교육청마다 비례해서 안배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도 보고, 다만 이것은 학부모를 진로교육을 시켜서 재능기부를 우리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학교회계전출금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청이 주관하고 청에다 주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부모에게 강사 모셔서 교육청에서 “교육 할 테니까 오세요.” 하면 되는데, 학교에 두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진학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내년 되면 두 배 올라가면 1억 2000 들어가야 되죠?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 같으면 내년도 되면 두 배로 예산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설치해 버리면 계속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그렇지 않고, 다른 학교를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런데, 우리 본청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계획을 제대로 입안하셔서 운영계획이 세밀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것 한번 이렇게 결정되면 이게 끝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이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 때문에 또…

전부 국장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사실을 인정해 버리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방송시설개선 있습니다, 840페이지. 이것은 뭐, 계산이 안 맞아요, 내가 전자계산기를 꺼내서 두 번을 두드렸는데도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것 이상합니다. 8억 4500만 원은 맞아요. 8억 4500만 원은 맞는데, 그 옆에 840페이지 제일 밑에 칸 8억 4500만 원은 맞는데, 그 옆에 6억 75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다 더해 보세요. 내가 두드리니까 5억 800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옆에 15억 2000만 원도 수치를 제가 찾지 못하겠고, 내가 해 보니까 14억 2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하도 요새 회의를 열심히 해서 계산이 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처음에는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힘 있는 고등학교 교장들이 달려들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갑자기 막 교육감이 막 쫓겨가지고 덜렁 아, 여기도 해 주자, 저기도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까?

포항교육청은 포항교육청에서…

포항교육청에서 2억 8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아닙니다. 이게 전부 사립학교인데요, 사립학교인데 포항교육청에서는 동해중학교라고 그게 같은 사립학교인데 중학교이기 때문에 포항교육청으로 예산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같은 사립학교이지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항동해중학교에 방송시설을 다목적강당 방송장비를 설치하겠다 해서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아닙니다. 기정예산액은 본예산에 다른 사업과 합계된 금액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관계없이 본예산에 포항교육청에 이 방송시설사업으로 2억 8500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없이 방송시설만 따로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게 처음에도 계획에 없었네요, 그러면 포항중학교는?

예, 예를 들면 제가 설명 드리면, 포항교육청에 본예산에 방송시설사업을 하겠다고 한 예산이 2억 8500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새로 하는 것이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 다 올라온 게 1억 5000, 8000, 1억 2000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감된 예산만…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국장님 책임입니까? 국장님 퇴직 다 되었는데 선물로 하나 이것 말씀 잘 했으면 통과되었을 것인데…

방송시설도 조금 전에 단가문제가 생기는데, 방송시설도 학교규모라든지 그 시설 안에 어떤 기능, 부품 이런 것을 하기에 따라서 학교마다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저희들이 단가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당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도청예산도 봤습니다. 도청예산은 보니까 이런 산출부기도 없어요. 그냥 사업명만 있고 얼마 이렇게 단순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예산시스템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를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죠. 이해하는데, 계산은 맞습니까? 계산 해 보았습니까? 이 책에 것이 맞아요? 내가 잘못 했네요, 그렇죠?

이것은 시스템으로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해서 이해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주교육지원청하고 문경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것 화동초등학교, 농암초등학교, 수비초등학교 이 세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은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시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부담을 30%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30%에서 전혀 부담 없이도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주 화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교가 8억 9000이고 저희 예산이 2억 3000입니다. 그리고 문경은 자체 특교인데, 조금 전에 변우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는 이 강당설치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 5년 동안의 학생수를 감안해서 폐교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학교는 폐교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23개 지역교육청이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생수가 적더라도 그 학교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에는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교육청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반영된 것은 상주교육지원청하고 문경교육지원청은 국비를 따서 왔고 영양은 도비로만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죠.

그런데 수비가 위치적으로 보면 완전 울진과 완전 경계선에 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얼마 냈습니까?

영양군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이 부분에서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다목적강당은 뭔가 하면 학생들도 쓰고 주민들도 쓰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들 로비해서 국비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까 시비를 달라는 근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여러 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낼 형편이 되는 데도 우리는 못 내겠다고 하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순위가 만약에 시·군이나 특교로 받을 때에도 그 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좀 낮더라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인 여건도 많이 감안된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년에 여러 가지로 괴롭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예.

교육청 소관에 이번에 삭감조서가 38억 되었습니까, 전체 금액이?

86억…

아, 86억 된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있습니까? 그 자료를 상세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드럽게 좀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예산서 840쪽에 학교지원과 사업으로 방송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게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7개교 총 8억9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학교 일반시설 개선자금 중에 399억 중에 이게 지금 9억이 안 되는 돈인데 전액 삭감되어도 되는 겁니까?

학교방송시설은 직접적인 수혜자가 학생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운동장과 같은 야외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학교의 활동이 학교 교내에서 방송시설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평가나 시험이나 하는 것이 이 방송시설이 없으면 지금 학교수업 운영 과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런 시설개선도 노후화된 것은 개선도 해야 하고 부족된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과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안 되도록 노력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들 물론 소통의 문제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소통인데, 소통은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한 쪽에서 마음의 문을 너무 닫아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뚫고 가기가 좀 힘드네요.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의 문을 못 여셨네요, 그러면?

좀 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전에 우리 답변에 교과교실제는 교과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깝게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답변을? 교육국장님!

예, 교과교실제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퍼센티지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말씀하시던데요?

목표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중에서 최소한 6학급 규모 이상의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전체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 숫자는 30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몇 %나 됩니까, 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비해서? 2014년도까지 몇% 달성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되면 비율은 67%가 됩니다. 중등학교 중에서 67%.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8십몇%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신규지정 대상 명단에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 학교는 몇 학급 이상이 이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데가 이렇습니까? 교육청에서 몇 학급 이상 시설이 되는 데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6학급 규모 이상의 학교 중에서 이 사업계획을 신청 받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학교여건이, 이렇게 하자면 교실을 증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교육시설과 팀하고 같이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확정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그렇게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78개 학교를 했습니다.

78개 학교 거기 수업하는 과정 중에 어떤 장단점이 발견이 되었을 것인데, 어떤 점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습니까?

일단 우리가 목표한 것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인데 효과가 어떠하냐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선생님들도 거부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4년째가 되니까 장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어서 많은 학교에서 여건이 되면 거의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수업을 특별히 듣고 싶다, 수학수업을 특별히 듣고 싶다 할 때는 영어교실을 찾아가고 수학교실을 찾아가는데, 일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외부강사가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 강사가 옵니까?

그 때는 우리가 기본이 두 학급을 가지고 수준별로 나누어서 A, B, C 세 개를 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선생님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에는 학교 밖에 유능한 강사…

교사가 부족할 시에 밖에 강사를 대체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가용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 밖에 전문 강사 분을 능력 있는 분을 초빙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열반을 가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열반과 다른 점은 우열반은 반을 잘하는 친구, 못하는 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를 테면 한 달 정도라도 자기 수준에 A급, B급, C급 할 때 이것도 학생들이 희망을, 자기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열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방과후학교 교실운영에 대해서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09억 되었는데 110억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게 애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안 넣고? 이걸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음으로써 급한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시스템이 교과부에서 연간 교과교실제 사업계획이 연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도 우리가 늦게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도 그 폐단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금년도에 자기들도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서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이미 서 있는 것이라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금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행정지원국장님, 이게 예산항목이 잘못되었죠? 지금 현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전용해서 시설자금으로 전용해서 써가지고 그게 지적받았죠, 2011년도 결산에?

예, 그것 지적받았습니다.

그것 지적받았는데 왜 또 추경에 또 이렇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옵니까?

역시 그 사정을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확정짓는 작업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늦어져도 항목 자체가 학교회계전출금 이것은 아니다, 왜 전용을 했느냐고 지적을 받았으면 시설자금으로 가야지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 꼭 그대로 그래 답습을 합니까?

그게 이제 학교가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사립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건설비 420하고 620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말이죠, 마이동풍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쳐서 좀 나오세요.

예,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당한 것은 고쳐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교육 쪽에 4년 있으면서 방과후학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방과후학교가. 저소득층과 이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예산을 가지고 농산어촌이라든지 도시지역 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방과후학교 운영자금이 굉장히 허술하게 쓰여 진다, 얼마나 예산이 참 귀한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어떨 때는 갈라먹기식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 간에, 이런 전행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감사지적에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감사지적 건에 경산자동차고, 자인중학교 여기에 보면 방과후학교운영 부적정, 또 뒤에 보니까 경고조치하고 방과후학교 경비를 반납시키고 여기에 용운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이래서 경고, 주의, 회수 이것 왜 회수되었습니까?

그것 예산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이 회수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님, 그것 제가 직접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아시잖아요, 국장님은. 왜 이게 방과후학교 예산운용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감사결과는 감사관이 직접 보고 하세요.

예,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출장하고 방과후 수당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회수된 게 있습니다.

뭐하고 어떻게 중복…

출장시간하고 방과후 한 시간하고…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할 선생님이 출장 가있는데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했다 이것 아닙니까, 요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교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정말 잘 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인지 교사들을 위한 방과후학교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산지원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은 뒤로 가고 선생님만 이것 잔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즘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나 연수 시에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왕왕 현장에서 선생님은 출장 간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잘못되어서 수당까지 연결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차원도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학력신장에도 있고 또 예체능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못하는 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가 교과부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경북교육청에서도 관리 감독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 그렇게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만 때우고 수강료만 받으시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잘 알아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도부터 토요일에 수업이 없고 주5일제 수업이 되는데, 주5일제 수업의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종전에는 토요일에 학교에 와서 학교생활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덜 했는데, 이를테면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게 되니까 맞벌이 가정의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뭐, 괜찮은 집에서는 자녀가 학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좋지 못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토요일에 학교에 등교를 시켜서 그런 돌보미라든지 특기 적성이라든지 학과프로그램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본 주5일제 수업의 취지가 무엇이냐고요, 교과부의 취지가. 왜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고 5일제 수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학교 밖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또 모든 많은 관공서와 공기관에서 전부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도 그렇게 주5일 근무를 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취지인데, 결국은 아이들이 토요일에 또 학교에 와서 또 이외로 이제 방과후수업, 토요 방과후수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토요 방과후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전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매달 또는 매주마다 이렇게 다른데, 지금은 초·중·고 학생 전체 평균해서 토요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우리가 약 40%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0%요?

예.

그게 이제 방과후학교 운영에 추경에 94억이 또 올라왔죠?

……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각급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심사를 해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94억이라 하는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본예산은 얼마나 되죠? 제가 본예산을 못 봐가지고. 토털 얼마입니까? 토요 방과후학교 예산이?

예,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주5일 수업이 되면서 이번에…

아니, 주5일제 수업이 5월부터인가 그렇죠? 몇 월부터였습니까?

이것은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 3월 1일부터 했으면 그동안에 3, 4, 5, 6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애초에는 9억 7300만 원이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게 이번에 추경에 더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구와 올 봄에 우리 경북에서 학생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특히 토요스포츠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프로그램도 강화하고, 또 다른 특기적성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인성교육 지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학생의 한 40% 정도 인원수가 초등이 1545명, 중학교가 106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숫자입니다.

아, 프로그램 숫자입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주로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평균을 내니까 초·중·고…

평균 40% 정도 같으면 교과부에 건의 좀 해야 안 됩니까? 이것 왜냐 하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토요일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죠, 사실은. 이런 방만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데 토요일 수업을 안 하다보니까 특별히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 교과부에 토요수업 다시 회복시키라고 건의해야 안 됩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이래 갖고 예산만 해가지고 교사들은 또 토요일 어차피 수업을 해도 그렇고 이렇게 방과후 하니까 또 과외수당이 생기고 선생님만 좋아지네요,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선생님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선생님들 토요일 나와야 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싶고, 여기 지금 감사보니까 방과후학교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오니까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만큼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대충 질의가 거의… 서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해당 상임위원이시니까 간단하게 좀…

행정지원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예.

그것 한번 펴봐 주십시오. 제목 밑에 뭐 있습니까? 아무 쪽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 밑에 괄호 있죠?

예, 예산서…

그렇죠? 거기 보면 예산서 166쪽 재무정보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담당자 이름하고 사무실 전화번호 하나 추가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책 전체 다 말입니까?

예, 전체. 이 업무 담당자 이름에다가 담당자 전화번호를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은 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걸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담당자하고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연락하기 좋게끔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그것만 된다면 오늘 예결위에서 나오는 모든 질의 중에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 주신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영식 위원님 자료요구 빨리 한 개 하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예결위원도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의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질타한 것은 마음에 담아두시지 말고 다 같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애쓰는 마음에서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도기욱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체 6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도기욱 위원님, 위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 김세호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강영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위원님, 교육위원회 최우섭 위원님으로 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식 위원님이 안건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도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은 15건, 21억 1000만 원이며 과목변경은 1건입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12건, 33억 1008만 1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제가 이 계수조정 결과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 결과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우선을 두고 도청이전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미래신성장동력확충, FTA 대응 농업기반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없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임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1년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