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윤중조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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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양 구청, 맑은물사업소,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장기기증자가 늘어서 액수가 증가한 겁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뇌사장기기증을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5건, 2011년도에는 8건, 그런데 지금 현재 일곱분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천만원 확보되어있는데, 그래서 모자랄 것이 확실시 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영식위원

노인복지병원은 원래 장비지원을 합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병원 운영은 독립채산제 운영이 기본입니다. 2000년 6월에 개원해서 1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을 대상으로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국 71개 중에서 장비지원은 3개 병원만 되었는데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병도위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것은 올해 처음으로 추경으로 내려와서 내시한 것이고 2010년도부터 시비 1억을 시장님께서 세워주셔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사업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이 많은 조기평가클리닉도 하고 세미나 등, 이번에 6월 29일날도 자살예방 심포지움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전년도 1억 세워진 예산에 플러스해서 5천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에 인력이 3명이 있어요.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전주시 인구대비 자살율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죠?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67위에서 올해는 정확하게 난 나와있습니다만 47위...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2011년도 전체 통계는 나와있지는 않고요, 최근것으로 2010년도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전국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으로 사망율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은 31.2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23.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인구 절대 숫자는 저희가 많겠지만 진안군 같은데는 72.9명으로 되어있어요.

이영식위원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접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협회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하나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담당 인력 3명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예를들어 학교같은 곳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빨리 덮고 빨리 합의하고 이런 형태로 갈려고 해요. 물론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들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 자살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원하는데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학교에 위클래스라고해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위험성이 있는 아이를 스크린테스트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2차적으로 의뢰를 하게 되고 정신보건센터에 전북대학교수가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담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 것인지까지 판단을 해서 3차까지 연계가 되어있는 시스템이 이뤄져 있어요.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이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1억4천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전주시 관내에서 관할하는 사회복귀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마음건강복지회관, 마음건강 일터와 나눔터, 마음간강 회복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집, 블로일러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만 블로일러센터 한개소는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는 5개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에서 예산변경 건은, 민간경상보조 건중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에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원 기본급이 과장급에서 사무국장급으로 변경이 되고 입퇴사에 따른 액수변동이 있었던 것이고 종사자 특별수당 건은 근무자중에 5년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이 되면 3만원이 추가되어서 1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반기에 오면서 2명이 5년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 3만원에 대한 6개월분 추가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최인선위원

복지관으로 입소하는 분들의 기준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것을 다 알고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해서 오는 분도 많이 있고 각 정신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생기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많이 연결을 해주고 보호자들이 알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최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환급금이 어떤 내용인가하고, 그리고 세출에서는 안 나와있는데...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환급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 예산배정되면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고 일단 의료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했는데 전에 한 것을 환급을 해준 것이 아니라 몇년동안 한 것을,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이 있잖아요.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여러해 동안 갈라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출에도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정에서 남은 돈을 몇년동안 적립해서 일정액수가 되면 환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출사항에 희귀난치병의료비지원사업 환급금은 원래 항목이 없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으로는 9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총괄적으로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입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인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997억 3,6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47억 7,12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인 54억 8,216만원이 증액된 1,701억 7,141만5천원입니다. 시민의 땀으로 이뤄진 귀중한 예산인 만큼 적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잘 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상황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과장들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구청장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구 행정을 몇개월 하다보니까 제일 부족한 점이 청소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이나 직영체제로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구석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에 특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휴일이나 행사에 많이 투여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해준 것 같은데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많은 돈 아닙니다. 한 2천만원정도 일용인부임을 해서 수시로 행사때나 취약지 민원이 발생했을때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비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구 관내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은 관외 출장관계로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구 전직원은 형식 탈피와 현장행정,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시운영하였고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만족도가 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왔습니다. 자활근로, 지역공동체 사업등 취약계층에 근로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복지실현및 민생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도로및 교량을 재정비하고 재난예방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전한 덕진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주완주 통합추진의 밑거름이 될 완주 접경지역 소로개설 및 확포장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부담액 조정등 71억51백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아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수 있도록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영식위원

제가 어제 기조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로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본예산때 양 구청 24억 삭감되었죠.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제출한 소규모 지역사업 보통 1억에서 2억, 많으면 3억정도 되는데 1년에 20억이면 10군데 이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도 어제 한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부탁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순번을 각 동별로 매겼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로사업 해야 되고 의원님들 입장도 주민들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고 하면 순번을 매겨서 하면 의원들도 갈등이 특별히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구청장님들도 의원님들하고 만나기도 편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개월 후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살펴서 예산부서와 대화를 하셔서 서로 갈등없이 존중하면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양 구청장님께서는 같이 기조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조국과 상의했으면 좋겠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