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6월 14일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예산안 2건과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영주적십자병원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생태관찰원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2건과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적십자병원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 민간 민자사업으로 건립이 확정되어 병원건립에 따른 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주시 가흥동 675번지, 676-2번지 일원에 약 29,263㎡에 부지를 매입하여 적십자병원 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주적십자 병원 건립은 총 사업비 487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452억원, 영주시 예산 3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승인신청은 가흥동 675번지, 676-2번지 2필지 29,263㎡를 35억원에 매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2011년 9월 27일에 영주적십자병원 BTL사업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동년 12월 31일에 정부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부지매입에 관련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면 201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위치도,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총괄표, 6페이지 취득재산에 의한 목록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복건복지부에서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영주적십자병원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영주적십자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용은 인접부지 현재 공사중인 나무고개 ∼ 배고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보상금 지급 내용을 참고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추계결과는 약 35억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은 부지매입비 35억원이 전액 시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안건입니다. 생태관찰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인 소백산자락에 생태축 복원을 통해서 생물종 다양성을 제고하고 멸종위기인 붉은 여우 복원시설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생태관찰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계획은 국비 22억5천만원과 시비 7억5천만원 등 총 30억원으로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74-1번지 외 3필지에 사무관리동, 생태전시관, 야생동물의료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승인신청내역은 건물 2동으로 지상 2층 1,000㎡, 지상2층 250㎡ 등 2동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12월에 붉은 여우 자연적응 훈련장 및 증식 개류장이 설치가 되었고 금년 3월에 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5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승인을 받아서 2012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사진대지와 위치도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의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멸종위기종인 붉은 여우 복원사업을 위한 야생동물 보전시설 및 체험학습장 조성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한 생물자원 보호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로 건립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생태관찰원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사업비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1차년도에 국도비 15억원, 시비 5억원해서 총 20억원으로 설계비 7천8백만원, 토목공사비 2억원, 생태관찰원 건립비 17억2천2백만원 등 총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차년도에 국도비 7억5천만원과 시비 2억5천만원으로 총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사항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앞서 국도비 재원조달방안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8백만원, 토목공사비 20억원으로 해서 총 30억원이 소요될으로 추정이 됩니다. 8페이지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적십자병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 건립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대형 종합의료시설이 없어 소외되고 대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진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응급의료기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복지부 임대형 민자사업인 적십자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1호, 생태관찰원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태관찰원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총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의 지원율이 75%를 차지함으로써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성·운영하고 있는 토종여우 적응 훈련장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어 사업효과를 거행할 수 있고 주변 문화 및 관광지를 연계로 지역홍보 효과도 거행할 수 있어 생태관찰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적십자병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입니다. 영주로 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많이 낮아서 적십자병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적십자병원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5군데가 있는걸로 압니다.

팀장님께서는 5군데를 가지고 파악했을 때 경영실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적자를 보는데가 많고 흑자는 거창하고 작년에 상주가 조금 적자를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서울, 인천, 통영은 적자지역이고 통영도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그걸 상환하다 보니까 적자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없이 건물을 지어서 적십자사에서 건축비를 상환하다보니까 적자를 본다.

예, 아마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다 흑자입니까?

지금은 적자입니다.

상주와 거창이 흑자를 봤다는데 흑자를 봤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거창하고 상주하고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영주 적십자병원을 건립해서 시민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건강에 좋은 기회로 건강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의 적십자병원이 들어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의 적자 폭에 대한 비율을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BTL사업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없으면 BTL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적십자사가 전국에 운영을 6개 하다가 대구가 폐원됨으로 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정산해서 남은 돈이 있을것이라 예상하고 우리시에 유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인데 거기를 비롯해서 적자가 많다보니까 사실 누적된 적자가 적십자사에 많습니다. 많아서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BTL사업비 전체는 국가가 채무부담을 합니다. 채무부담은 하지만 그로 인한 거기 운영의 적자비용은 BTL사업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BTL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접근을 해서 시작 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비 부담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운영부담 비율의 폭을 줄이자면 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지겠죠? 안그렇습니까?

단순계산은 그렇습니다.

네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자치단체어서 채무 운영 보조지원금을 무리하게 감당 할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지만 그 범위내를 넘어섰을 경우에 열악한 영주시 재정에 의하다 보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되면 중앙정부에 BTL사업 자체를 중앙정부가 유치를 했고 유치시가 유치 요구를 했으니까 왔을 때 차후에 BTL사업으로 인한 운영적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현행법이나 제도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적십자가 700억정도의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는 도시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자치단체하고 정부에도 일부분을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시의 보고서에 보면 150개 병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략 10억정도 적자가 난다면 다른 지역에 예를 봤을 때 10억내외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은 6월말경이 되면 복지부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발주되는데 그때에 적십자사와 우리시가 어떤식으로 분담할것인가 협의를 하여 확정이 지어지면 최종 고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적십자사와 우리시가 반반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 서두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을 받고자 과대한 지방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영주시가 적십자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영주시민이 많이 아플 때 돈이 많이 드는 질병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매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 하라고.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안되도록 해야겠죠.

본 위원 생각은 전국적으로 6개사의 적십자병원이 실질적으로 의료시설이나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젼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을 우리시가 적십자병원에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최소한으로 적십자사와 우리시가 공유할 수 있는 업무협약은 체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앞으로 논의가 되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앞으로 의료서비스도 수준 높은 의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맞물려서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을 어느 선에 맞춰주겠다 그 정도 해서 부지작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영주시로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부지를 35억을 주고 확보했다가 BTL사업으로 지어서 영주시가 아무 의료혜택에 비젼도 없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이 오면 결국 운영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주시는 35억만 없애고 국가에서는 425억이라는 채무부담만 떠 안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되니까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한번쯤은 적십자사와 병원 건립에 관한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부지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지금 보건복지부 일정이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예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야되고 하지만 적십자병원측에서 사전에 같이 영주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나누었던 내용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도 어느 정도 되어야되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또 영주시에 왔을 때, 보건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 충족을 못하면 예산에 35억 부지를 사들이고 국비가 452억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쯤은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절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 절충하고 나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심재연입니다. 팀장님은 적십자병원이 들어서면 병원이 유치되어서 운영이 되면 얼마만큼 운영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이 건립이 되었을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병원을……

제가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비 말고 병원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환자라든가 환자보호자, 그 영주에 미치는 생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하면서 별도로 그런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 공기업이 들어오면 영주에 대한 장래를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견은 생각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를들어 적십자병원이 들어오면 물론 장비 자체가 첨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병상이 되어 있으니까 질 효과도 있겠지만 응급의료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병원에 기계가 들어와 있는 것은 나라에서 투자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150병동이면 사람이 입원했을시에 가족이 2∼3명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 예상과 수입성을 따져보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예상금액을 계산해보면 지역에 대한 운영을 했을시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다른 대체적인 면으로서도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큰 기업이 들어온다면 지역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정답은 안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더욱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팀장님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영주시에 종합병원 유치 건립에 대해서는 12만 시민이면 누구나 다 바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유치해서 운영하자는데는 이의가 전혀 없고 지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한적십자병원이 영주에 건립되어 운영될 때,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영주시에서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라는 것을 한번쯤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적십자와 저희들이 5대 5……

보건소에서 용역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50%를 우리 영주시에 부담을 해야된다라는 대한적십자병원측의 요구가 있었죠? 최소한 50대 50이죠. 이런 50대의 기준은, 연간 10억이 적자가 나면 5억, 20억이 적자가 나면 영주시에서 10억, 이런 적자의 폭은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선은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고 심재연 위원님께서는 그렇더라고 대한적십자병원이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인구증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것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는 되셨죠?

많이 염두에 두고……

네. 의사일정 제2항, 생태관찰원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은 잘 모르겠고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생태관찰원이죠?

예, 입구 들어가는 쪽입니다.

지금 생태관찰원이 여기에 하게 되면 기존의 야생 토종여우 복원센터가……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 옆입니까?

예, 사진대지를 보면 동그라미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앞쪽 산 있는 부분까지 다 시유지인데 이번에 생태관찰원을 건립하는 곳은 앞쪽 도로변 쪽으로 지으려고 하고 종복원센터는 그 중간쯤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태장이 여기가 지금 그럽니까?

같은 필지 안에 있습니다. 86-1번지 안에 있는데 단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용도지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되어 부분이 과수원 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건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에 협조를 할 때 그렇게……

전체 다 시부지이지요?

예, 전체 다 시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흥읍내 벽화 고분이 있죠?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우측으로……

건축법 위반에 문화재관리의……

예, 문화재지표검사라든가 다 협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500m인데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우리 기존에 있는 여우복원센터가 태장 안쪽에 있는줄 알았는데 입구에 있네요.

그것은 지금 종복원센터는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산 중간에 건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쪽에 집을 지으려다보니 길쪽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층 건물 짓는데 ㎡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단가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당 240만 규모로 나옵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720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층 건물 짓는데 평수로 봤을 때 약 400평 정도 건물을 짓는데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안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것을 전부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서……

정확한 단가가 지금 설정이……

그럼 토목비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구상입니다만 거기에다가 관광지를 만들 생각으로 주변의 땅을 많이 깟으면 하는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지정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땅부터 많이 확보해 놓고 집은 차츰 국비라든가 기타 돈이 확보 되는대로 조금씩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토공위주로 올해 하고 그 사람들의 행정동을 지어줘야 되니까, 지금 10명이 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정상화가 되면 3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종 복원센터를 종 복원 기술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 욕심입니다만 이것을 중부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 사람들도 초창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원 자체를 영주에 유치를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자치단체가 어떻게 협조를 해주느냐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쪽과 종합 협의를 해서 부지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건물은 국비라든가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1,250㎡에 사업비 30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목비가 많이 들것 같다. 그래서 건축비는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면적을 줄일 수도 있다.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토목비용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토목비 구분이 안되어 있고 비용추계를 보면 토목이 2억이 잡혀있습니다. 사실은 토목공사비도 우리 사업비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

건물에 대한 사업량에 면적이 지상 2층에 1,000㎡고, 지상 2층에 250㎡에 1,250㎡인데 그래서 건물 신축면적이 1,250㎡ 30억원 아닙니까? 그럼 정확히 한다면 승인신청 내역에 구분을 시켜줬어야죠.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구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과 건축비 2가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분이 안되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복원센터가 있네요. 종복원센터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해 생태관찰원을 그 옆에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한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 의결·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전 행정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일정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처리한 행정업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태관찰원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전략기획단 - 투자유치팀 - 홍보기획팀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추경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전체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순수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일반회계 21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늘어난게 제안설명서에 보면 125억6천6백만원이죠? 이 숫자는 전체 217억 중에 215억7천8백이니까 1억2천정도는 지금 작은 소규모, 감 안해도 될 사업이니까 내용이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시비부담액이 늘어난 것이 125억6천6백에서 채무부담액 47억8천8백을 합치면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173억5천4백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증가한 부분이 22억4천5백이 아닙니까? 그다음 채무부담 47억8천8백, 국도우회도로 토지보상 및 삭감액이 20억, 예비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것 69억7천1백, 기타 사업에서 삭감한 금액 대략 13억5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원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는 제외하고 지금 173억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47억8천8백이니까 대략 5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5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겟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 본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됩니까?

계수상으로 사실은 채무부담은 외상입니다. 국비가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20억 정도 125억 126억 내려 왔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매칭예산에 따라 들어가죠 시비가. 따라 들어가고 나면……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매칭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말입니다.

결국은 채무부담을 50억 잡고 빼면 120억 정도 가용재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120억중에 대형사업이 몇가지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를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조서에서 보면 대형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적십자병원 부지매입, 시외버스정류장 주차장조성사업……

그런 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국·도비에 따른 매칭사업비는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죠.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작년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한문화테마파트조성사업비 8억3천5백, 대표적인 것만 들겠습니다. 그 다음 콩세계과학관 건립 24억9천, 이러한 예산을 한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비 같은 경우에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돈이 남으니까 삭감을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예산들을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2012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주면 2013년, 2014년, 2015년이 되면 시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시 재정에 압박을 주게 되서 연차적으로 편성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여 편성해준 예산입니다.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채무부담으로 금액이 빠진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설비를 위주로 해서 다른 부분은 부지매입이나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해서, 일단 그렇게 뺀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줬는데 채무부담으로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당장 물론 채무부담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당장 적십자병원이라든지 반구전문농공단지에 투입을 급히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재정운영 문제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 경시를 한다면 아예 삭감을 하든가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공사를 2012년도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제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시행하다보니까 당장 소요가 그 당시 예측을 할때는 정상대로 진행이 되면 소요될 예산이지만 진행하다보면 뒤로 미뤄도 되는 예산이라서 재정운영측면에서 재원을 뒤바꾼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 2012년도에 일상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게 될 예산을 삭감 하고 더욱더 긴급히 필요가 있는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채무부담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채무부담행위는 2013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2013년 예산 당겨서 쓰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편성한 예산들이 시급성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급성이 있는지는 사업들 각 소관 과별로 시급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외상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부담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남발을 해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죠.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시에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별로 시급상관계 때문에 정책적인문제 이런 것이 개입되다 보면 어쩔수 없이 채무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새로 편성한 사업들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본예산을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 새롭게 편성한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가는 소관 과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장성태 위원님의 얘기가 약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발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때 시급한 사업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예산에 7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부담행위를 50억이라고 보는데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이 세입에 잡혀 있죠?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에 잡았다면 반납을 해야 할 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사용잔액은 편성을 당연히 해야됩니다. 정리추경에……

그렇죠. 정리 추경에 해도 된다는 말은 결국 남에게 줄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장성태 위원님 이것저것 따져서 기타 13억이 나타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빚이 채무부담행위가 50억에, 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까지 치면 줄 돈이 한 60여억이 되는데 우리가 추가경정에 시급한 예산이 있었느냐를 따져 봐야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빚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온 차량 구입비 6천만원, 대한민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빚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차량을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바뀌었잖아요.

예,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시장님 의전용 차량으로 베라크루즈구입비 5천만원 예산 요구를 해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베라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못봤습니다. 이 차를 구입해야되겠다는 그 당시의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는 영주가 북부지역이라서 눈비가 왔을 때 시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읍면동 지역을 순찰을 할 때 사륜구동 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줬는데 제 기억으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을, 시장님차는 부재도 없습니다. 계속 승용차만 타고 다니시는데 이 차는 뭐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차는 5년이 지나서 18만 킬로가 안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차가 오래되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킬로수가 안되어도 신차가 나오면 또 바꿔줘야 되고…… 시급합니까? 그리고 인재양성과에서 방과후 체험활동지원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3천만원 삭감한 예산을 이번에 1천5백만원 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제작비는 업무보고때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경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급해서 빚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하여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 위원장이 영주시보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시군을 보니까 추경예산 재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빚내서 차를 사줍니까? 빚낸 것을 모른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예산 사업비를 편성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권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전략기획단 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단장님 지금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죠?

저희들이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부처방문이나 서울에 다니면서 전화기를 돌려서 휴대전화로 다녀보니까 출향인사라든가 이분들이 영주서울사무소가 생겼다고 와 보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차 대접과 전화를 받고 해서 서울사무소는 통상적으로 기간제를 한명씩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분이 가 계시죠? 두분이 가 계시면서 사무실을 두분 다 비워야 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도 어제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중앙부처 방문하여 업무협의 할때는 통상적으로 두사람이 같이 가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2명이 같이 가는데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안에 사무실을 지키고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두명이 가지만 우리 영주시같은 경우는 한명이 사무실 지키고 한명이 가셔야죠? 그리고 지금 전국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경제신문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전국에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54% 인건비도 해결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 많이 하셔야 되지만 상반기에 했으니까 2012년 두분이 더 열심히 해보시고 본격적인 것은 2013년도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분이 계시면 한분이 사무실 지키고 한분이 가시면 되지 꼭 두 분이 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중앙부처에 가야될 일이 빈번히 있는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도 안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54쪽에 관내 국내여비 1천4백만원 삭감했죠?

온천팀이 있다가 없어져서 정원조정에 따른 감입니다. 여기에 행정운영비 전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온천에 8명이 있었습니까?

예, 8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정규직원이 아닌 무기계약자입니다. 여비는 정규직원예산이고 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비정규직원 예산으로 정원조정이 되어 감 시켰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1천4백만원 삭감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관내출장 어디로 갑니까?

관내·외 여비는 정규직들 예산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대답을 합니까?

예, 잘못 대답했습니다.

왜 삭감하였습니까? 출장안가는 과입니까?

인원이 감되었습니다. 투자유치팀 총 정원이 19명에서 1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주소백산 온천 무기계약근로자 8명, 그분은 아니라고 하였잖아요. 국내여비를 1천4백5십2만원 삭감했는데 이 삭감된 요인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직하고 정규직 6급, 7급 등 6명입니다.

6명분이 1천4백5십2만원이다

예, 거기에 일부는 지출을 하다가 다른곳으로 인사이동으로 가고 계상해서 나머지는 이정도쯤이면 되겠다고 해서……

출장 안가고 일을 안할까봐 그럽니다.

여비 충분합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김태혁입니다. 홍보기획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중호입니다. 풍기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 이설비가 지금 어디로 이전합니까?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인삼시장 안에 새로 조성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 따라서 풍기역앞에 정보센터를 구축했는데 그 쪽으로 이설합니다.

당초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형성 때문에 정보센터를 이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이설합니다.

그럼 그 쪽으로 돈을 받지 왜 이설합니까?

정보화마을에 전통시장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가는데 거기서 이설할 수는 없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1천2백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해요 맞죠? 그 쪽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정보화마을센터를 이설비도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구상했어야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집만 지어주고 여기 하다가 다른데 또 지어주고 옮기려고 하면 또 돈을 들여서 옮깁니까?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가 인삼시장안에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인삼상인들도 100%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나가달라고 하고 일부는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 알력이 있는데 이 차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정보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풍기 정보화마을입니다.

그럼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이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를 왜 나오게 합니까?

그것은 건물이 정보화마을이……

그럼 당초부터 거기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마을을 지어서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필요로 해서 자체 조합을 형성되지 않나요. 그로 인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옮겨야 되고 옮긴 원인행위를, 문화관광형 시장이 어차피 건물을 짓고 하니까 자리를 달라……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자립형이라든지 완전 자립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그대로두면 되지만, 실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상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시장에서 자기들이 인삼을 파는데 인삼시장 상인들이 돈을 내서 옮겨야죠. 그것도 못합니까?

인삼시장안에서도 가입이 된 상인도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실지로 가입이 안된 상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폐쇄를 시켜야죠?

정보화마을은 그렇다고 해서 자립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돈을 주고……

현재 어려우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팀장님 58페이지에 통신관리의 인건비가 본예산이 1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집행은 안했죠? 그 당시 본예산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2천만원씩 5명을 1년치 올렸는데……

이 부분은 아까 투자유치팀에서 설명했는데 온천에서 근무하는 사람 2명하고 건설과에 있던 사람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과 CCTV 본부로……

제가 하는 얘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1억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재요원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2012년 1월부터 계상되어 1년치 인데요 6개월이 지나도록 채용을 안하고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1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4천7백8십1만6천원도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1억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이고 지금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니지만 세항목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이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때 기간제근로자보수비 1억은 6개월이 지났으니까 5천만원 삭감요구를 했어야죠. 세세한 항을 따진다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공사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1억은 6개월치 예산만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CCTV관제센터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때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반기부터 예정해서 인건비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8명이 6개월치에 대하여 1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보험료 포함해서 1인 월 보수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6개월치를 8명 한다면 7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을 삭감 요구를 해야죠. 150만원 곱하기 8 곱하기 6개월을 하면 7천2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0만원씩 지금 담당자가 얘기한대로 그 금액을 100%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6개월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 계산을 하면 지금 7월이 되어서 운영한다면 6개월치만 주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험료를 다 합쳐서 150만원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년치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집행이 안했다라고 하면 예산 삭감요구를 하든지 4천7백8십1만6천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예산은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해보겠는데 실지로 세우기는 6개월치만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1억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전입 지원금 있죠?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6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1천3백6십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5월까지 입니다.

5월까지죠? 그러면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상반기꺼 2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1천3백6십만원이면 6월분 하더라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덧붙여서 제가 2011년도에는 3천9백6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전입한 것이 2011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2011년도에 전입한 실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자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전입 인구가 6백명이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당초 4백명 아닙니까? 2백명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입을 하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1년이 지난 뒤에 나갑니가. 결국은 올해 나가는 돈은 작년도에 전입을 1년전에 해놓았던 사람들이 1년이 넘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입한 인구가 2010년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다가 2011년도에 전체로 전입된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600명이 된다.

참고로 저희들이 본예산때도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화장장 화장로 유류대 있죠? 이것이 증액 된 근거를 조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영주댐 수몰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10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실적이 850구인데 2012년도에는 400구 이상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계상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럼 400구가 개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유연도 있고 무연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영주댐 일주도로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개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영주댐이니까 저희 관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고 화장 건수가 늘어났으면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까?

세입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 안하셨죠? 세입편성 누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아지동청소년야영장 관리원 있죠? 금액은 그렇게 안 많은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거기보면 기본급이 250일 편성되어 있고 휴일근무수당 90일 되어 있고 유급휴일이 12일 있습니다. 도대체 근무일수가 몇일입니까? 112페이지

근무일수는 기본급이 있는 250일로 보시면 될 것같고요

휴일에 근무 90일하면 365일 중에 340일을 근무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340일하고 유급휴일수당하고 365일……

그러니까 근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365일중에 340일을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유급휴일 12일은 쉬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이니까 급여가 나간다는 얘기고 365일중에 25일을 제외한 340일 근무하는 것이니까 한달에 2일 쉬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것이니까 근무를 계속해야될 것 같고 주말에 근무를 하는 대신에 평일에 어떻게 쉬는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산출근거가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모 지역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세입을 못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원으로 3개소에 계상을 해서 현재 상망동 단운에 1개소, 가흥2동 아지동경로당은 작년도에 지으려다가 부지확보 문제관계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올해 나갔고 현재 1억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디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은 안하고 그럼 아직까지 1동은 뭣하러 놔둡니까? 결국 안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책추진보전비 받아서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2군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으로 지어달라고 했지 시비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영주댐 수몰로 인해서 3개소에 저희들이 기 보조금 내줬던 것을 환수조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하시지 2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안되어서 건설과에 마을회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예, 의도는 없습니다만 정해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보상받은 금액이 약 2억8천정도 안됩니까? 제가 분명히 금액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짓고 남는데 왜 자꾸, 시책보전비를 받아서 하란 말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받았으니까 시책보전이 된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지금 영주댐수몰로 환수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그리고 도비 받아서 마을회관을 자꾸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2동이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받은 금액은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의도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순위가 조금……

한정된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보상받은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예산을 해 달라고 했으면 말 안합니다. 그리고 3동 있으면 좋습니다. 3동을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할 수없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짓는다 아직까지 1동을 확정짓지 않고,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1동은 코오롱 2차아파트내에 어르신들이 한 80여명 계시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받아 짓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오늘 처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한 것입니다. 입장 난처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죠. 제가 언제 돈 예산 세월서 해 달라고 했습니까? 보상받은 것으로 세입잡아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직무 유기입니다.

추후 2차 추경이나 정리 추경이 있을시에 거기에 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상받은 금액있죠. 이번에 수요조사해서 모 지역에서 올라왔는데도 안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평은면 수몰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의 보상비를 세입으로 처리해서 수몰지역에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건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강정구 위원님의 주된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노인회관의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는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시가 됩니까? 마을이 됩니까?

그 당시 지어질 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다 짓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이 들어 올 수가 있고……

시에서 세입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세입처리가 기 되었습니다.

아직 세입처리를 하지는 않았죠. 돈은 받아서 예산상에 세입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잡았습니까? 확인하니까 안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벌써……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경로당보수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왔죠?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조보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경로당보수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2천만원씩 5개소에서 사실은 도비 5천 시비5천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보수예산을 예년에 1억 세웠던 것을 1억을 더 세워서 2억이 되어서 그 잔액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만 이번에 추경으로 책정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은 지금 아직 어디 대상지라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보수비 2억원 중 집행잔액이 있어서 5개소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때는 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거기 2천만원씩 5개소가 되어서 기존 보수예산하고 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97페이지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로 본예산에 9백6십만원을 편성해 줬지요.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9백6십만원 중에서 3백8십만원을 감해서 해외연수비 국제화여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은 3억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재 운영비내에는 여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1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포상금으로 해외연수를……

포상금은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화장장의 수요가 증가해서 운영하는 연료비가 증액될 것이다라고 해서 세출예산은 요구를 하고 그로 인한 세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림살이를 살면 부도 납니다. 이번 빚 내서 추경하는 것 잘 아시죠? 우리 영주시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채무부담행위에 48억원 정도 그리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1억 정도를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요구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6월 21일 현재 징수현황표를 받았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현재 지방소득세 법인분 3월말 징수가 거의 끝이 났죠? 12월 말 법인, 기타 법인 일부 남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예상했는데 59억이 들어왔으니 초과 달성 하셨고 종합소득세분은 5월 31일로 마감이 되었죠. 징수액에 보면 본월분 3억7천4백이 6월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5월을 의미하는 것입니가?

5월을 의미합니다.

본월분이 5월이다.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월분이 5월인지 6월인지 궁금합니다. 표에서 2012년 6월 21일 현재 징수현황이니까. 과장님 이 표 안가지고 계십니까?

6월 21일 현재 징수현황이기 때문에 6월분입니다.

6월분이면 3억7천이나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5월 31일이 일요일도 아닌데 어떻게 종합소득세분이 3억7천이 6월에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담당주무관님이 오늘 배석하였습니까 과장님?

권혁세 세무과 시세담당 권혁세입니다. 타소분이 있는데 5월말 지나서 늦게 들어와서 5월말일자로 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이 누계가 7억4천8백인데 5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7억4천8백에서 3억7천을 빼면 3억7천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권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타소분 주고 받은게 얼마나 많아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숫자상으로 검토를 잘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세수 추계를 14억을 했는데 표상으로 6월 21일 현재 징수현황이니까 이후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권혁세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특별징수금하고 양도소득세분……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법인분은 끝났다고 보면 되고 양도소득세분과 특별징수분 종업원 할소득세, 이것은 매월 계속 들어오는 항목이고 종합소득세분은 5월 말일자로 징수가 끝났다고 보면 되고 6월에 들어오더라고 6월 이후에는 큰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인분은 9억을 초과달성했는데 종합소득세분은 14억 예산에 반인 7억5천만 징수가 안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반만 징수가 안된 것이 아니고 표 작성을,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혁세 목별로 작성을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03억을 징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103억인데 현재까지 93억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10억만 징수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들어올것이 양도소득세분과 특별징수분종업원 할소득세가 들어오니까 세수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에 종합소득세분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숫자파악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혁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들 조기집행때문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는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내려 왔는데 지금은 조기집행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예산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말입니까?

다 합쳐서요

일반회계는 3천8백6십1억입니다.

대략 4천5백억 가량 되죠. 그러면 세출과 세입이 평균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4백억 세입에 4백억 세출 아닙니까? 맞죠?

저희들이 당초에 6백억정도를 자금을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미리 많이 배정이 되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년짜리 있는데 3.65%짜리라면 최소한 정예탁기간이 1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2백1십8억가지고 8억에 이자수입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자금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보유한 현금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정기예금을 하면 물론 3개월자리 6개월짜리 할 수 있지만 1년짜리로 가정하면 2012년 추경에 세입예산을 잡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죠. 어쨌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답답하시죠? 중앙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4백억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도 그것을 예치할 시간적 여유 없이 조기집행을 다 해야되잖아요.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면 세출예산도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똑바로 확인을 해야겠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꼭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 회계과에서는 추경예산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회계과에서는 어려운 영주시의 예산사정을 잘 알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의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외상 등 채무로 발생한 재원이 한 60억원 됩니다. 알고 계시죠? 60억원의 빚을 내어서 살림을 살아갈려고 하는 영주시에 그중에서 대형승용차 차량구입, 이것이 시장님 의전……

예, 전용차량입니다.

아까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5년 5개월입니다.

킬로수는요?

187,613㎞로입니다.

지금 관용차량에 내구연한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5년에서 7년으로, 일반승용차는 내용연수가 7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7년 12만㎞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은 7년이고 ㎞수는 12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차는 지금 몇㎞ 탔습니까?

한 5년에 8만㎞정도 탔습니다.

시장님차는 많이 타시죠? 영주시를 위해서. 2011년도에 대형승합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알고계시죠?

2011년도에……

베라크루즈

예, 베라크루즈 알고 있습니다.

의전용으로, 이 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차입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형자체가 산악지형도 많고 하다보니까 아마 현장방문, 불순한 일기를 감안해서 확보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라크루즈도 시장님의 의전용인데 우리지역의 산악지형과 현장 방문을 주로 했을 때 이용하는 차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승용차는 시내죠?

공식적인 의전용 차량은 시장 전용차량 1대입니다.

베라크루즈를 산지가 2011년 4월 추경에 샀거든요. 2012년 오늘까지 약 1년간 사용한 횟수가 운행일지에 의하면 2012년 5월 17일자로 28번을 사용했습니다 시장님이. 28번을 사용하고 지금 총 운행한 ㎞는 3,550㎞입니다. 그런데 산악지형, 불순한 일기때 이용하시겠다는 차인데 보면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목적지가 서울, 구미, 원주를 다녀오시고, 그럼 이 차를 계속 영주시 관내에 운행을 하세요. 그러면 승용차는 절대 18만㎞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규정을 잘 지켜야 되죠. 이 차는 운행을 영주시 관내 운행할 때 밖에 못 다닙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영주시내든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과장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면 영주시가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빚을 냈습니다. 약 60억원의 빚을 내서 1회 추경때 시급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한 예산중에 시장님의 차가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사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라크루즈를 사용하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량의 현 상태 그 다음에 영주시장이라는 자치단체의 역할, 그런것들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역할, 봉화군의 봉화군수는 승합차를 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관용차량이 모닝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것도 있습니다. 승합차가 더 많이 있고요. 영주시의 김주영시장님은 체어맨을 타야 될 만큼의 위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베라크루즈라는 승합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주시 60억의 빚을 내었잖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영주시의회에 앉아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업무 하는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과장님이 들어줄 수 없는 부탁. 예를 들어 과장님 회계과에 계시니까 저희 집안에 절친한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시에 관급공사를 계약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부탁은 의원도 해서는 안되고요. 과장님 이것은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자꾸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과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그러면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존재가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천지에 빚내서 차를 살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주말고 또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를 살 때 연초에 삽니다. 중고값이 더 좋습니다. 지금 6월에 예산편성해서 7월, 8월에 사면 하반기가 되는데 4-5개월정도 지나서 해가 바뀌면 연식이 바뀌게 되고, 연식이 바뀌면 연초에 사면 중고차값이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혼자 영주시의회에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부탁하시면 동료 위원님들 다 마음이 약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마음이……

과장님, 60억 빚 내었습니다. 빚내서 영주시에서 시장님 관용차를 사실려고…… 생각좀 합시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을 했고, 의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2013년 본예산에 한번 고려해봅시다. 빚을 내서 차를 산다는 것은 12만 영주시민들에게 욕먹을 대상이 됩니다. 생각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베라크루즈 타십시오. 그런데 1년동안 3,500㎞ 타면 차 썩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