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본회의 시작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중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이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6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만 생각납니다.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조금 더 열심히 활발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영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품격 도시 선비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부터 6월사이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도박, 성추행 등 부끄러운 사건들은 영주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천여 동료 공무원들은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영주가 고품격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또한 강화를 시키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영 시장님 민간위탁이란 공무원이 하기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경영이익이나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판단하여 영주시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무와 시설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자료에 의하면 영주시가 관리해야 할 40개 시설중 25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언급했던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일과 더불어 더욱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스럽게 만든 일이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맡긴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선비의 고장임을 알리고 영주시의 대표시설이라고 상징성을 가진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운영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받은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영주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결과는 영주시가 표방하는 선비의 고장 이미지에 먹칠을 함은 물론 전국에서 선비정신을 배우러 왔던 초·중·고 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 특히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까지 영주시가 부정부패의 상징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습니다. 고고한 선비정신의 본고장이라고 시민 모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날벼락입니다.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하리라 생각했던 25개의 민간위탁 시설 모두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처럼 잘못 된 운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중 하나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수련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건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유지해야 함에도 어른들의 음주가무 장소로 사용되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무섬마을의 한옥체험관, 자료관은 조례에 규정된 체험료 수입은 전무하고 단순한 숙박시설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집행기관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주의 선비정신을 훼손시키고 영주시민의 자존심을 상처낸 시설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영주시의 자존심입니다. 선비정신을 교육시켜야 할 교육기관이자 선비문화의 상징적 기관이 영주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에 살고 있음이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님들의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입니다.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3일 우순하 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6월 14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 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영주적십자병원 건립 부지매입과 생태관찰원 건립,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12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고,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대하여는 영주시의회 의장님이 공포하였음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강정구 의원님과 박남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앞서 지난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변경을 한데 대하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용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한다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결산처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