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6월 14일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부위원장 선출의 건, 그리고 조례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로 인해 장태영 담당님이 도시경관담당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173쪽에 관사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한절마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 예산을 이렇게 채무부담으로 해놓으셨네요? 지금 관사골에 6억2천4백하고 한절마지구에 6억2백 예산이 들었잖아요? 그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불과 6개월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이걸 또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계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금 U city 공공디자인사업도 지금현재 예산이 13억이 모자란다면서요. 시비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모자랍니다.
김현익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예산을 13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12억2천만원을 삭감 당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감했을적에는 U city 사업 시범사업에다 산정되는줄 알았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2013년도 채무로 넘어가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2013년도 상환하는걸로 하게 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2013년도 사업 할 것 외에도 지금 25억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여기 U city 사업은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때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때 연말에 13억을 하고 또 이번에 채무상환으로 했는 12억을 2013년에 받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2013년도에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 추경에 13억 예산을 받고 또 내년에 채무부담 12억을 받고, 이러다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총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60억 정도 되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올해 같으면 6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연말에 가서 25억을 받으면 내년에 가서 60억 이상을 또 받을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도공사라든지 이런게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실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야지, 지금 받은 예산도 날렸다니까요. 실제로 보면 10억은 국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13억을 붙여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12억을 도로 내준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심을 많이 쓰셨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본 의원이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참살기좋은 마을 사업 예산을 증액 시키라고 한적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증액을 못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3억을 민간자본보조 해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전혀 지금현재 방금 김현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썼던 12억도 사실 저거 되어서 저희들이 U city 사업으로 세워줄주 알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리고 U city 사업도 13억이 못세운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시장님이 특별히 설명하라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지,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 확보된 당초 예산을 채무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 확보된 예산을 채무부담으로 돌리느냐 말입니다. 또 그 예산으로 타 사업도 신규사업한 것은 사실 문제 아닙니까? 추경이 뭐에요? 계속사업이나 시급성을 따졌을 때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부분인데, 신규사업 바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돌려놓고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우리는 이러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채무부담행위로 해서는 안된다 라고 기획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세워달라고 할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안해 준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질책을 받는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자기가 세우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73쪽에 관사골지구 한절마지구 채무부담 부기상 감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된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못해 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본 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이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안해 줄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채무부담 되었을때에 ……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채무부담을 원상회복 시킬수 있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바로 기획관하고 시장님을 설득 시켜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가 들어오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 주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예산은 우리가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고품격도시가 시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켜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라고 했으면 의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못받아, 부기상에 예산이 못올라 왔다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한계라는 얘기에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주장은 저희들이 끝까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17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이 보수가 기존 어디에 속해 있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투자유치팀에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투자유치팀에 기존 예산이 섰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투자유치팀에서 예산을 감액 들어와야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주는데 투자유치팀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확인좀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U 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추진내용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그다음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첨단 정보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관리 효율화라든가 신성장 동력육성이라든가 도시서비스 선진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후생시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대구시하고 경북에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에 도전한데는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자체에서 후생시장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거에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첫 후생시장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영주컨설트 도시계획이 됩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는 국도비에서 국비보조로 이 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보조를 내려주는걸로,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비를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것을 해야만 국비를 받는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읍면까지 다 들어갑니다. 전체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우선 첫출발로 후생시장부터 출발을 한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당장 후생시장에 보면 재난관계, 스프링클러라든가 한옥에 대한 부분이 계속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불이 나면……
전영탁위원
안전시스템 서비스 우선으로 하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첫 출발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일 문제는 안전시스템 쪽에 가장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교통안전, 교육, 의료, 복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U city 사업 자체가……
전영탁위원
그렇게 광범위할 것 같으면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계획은 금년도에 계획은 23억까지 잡습니다. 그 계획 가지고 계속해서 교통도 좀 되면 보조금으로 국비를 얻어오지요. 각 분야별로 ……
전영탁위원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전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예산 세울게 없다고 봐야겠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3단계 주거환경사업이 올 연말이나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단계 주거환경사업 계획을 또 세우게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시범도시 구축사업에 대해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국비로만 사업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국비는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13억을 못세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는 국비만 명시되어 있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예산파트에서 총액발주로 해서 그렇게 가는걸로 ……
김병기위원
여기도 시비가 들어야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들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도비는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범사업에 도비가 없다는 법의 조항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50억이 확정되면 도비, 지방비에 대한 부분을 좀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로 어떤데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U city 사업은 영주시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 출발이 후생시장으로 되었을뿐입니다. 나중에 이 전체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연차적으로 접목이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장쪽으로 구축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노인복지라 이런데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장내에 일부 보면, 한옥에 대한 부분, 재난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선 재난쪽으로, 일단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비만 올려놓은것도 걱정입니다. 지방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국비만 이렇게 올라왔는 상태가 더 걱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걱정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13억까지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13억은 언제 올라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마지막 정리추경때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정리추경때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의회 승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10억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10억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국비 돈 못 가져 오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12월 정리추경에 13억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사실 반납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외상으로 시켜서, 집행부하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되면 외상을 해야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범사업을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부담금을 못세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은 앞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따기는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른것도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13억은 채무부담행위를 왜 안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파트에 끝까지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은 순순히 과장님 응해 주시고, 시범사업 구축 하는데, 이런것이야 말로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채무부담행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시장님을 설득해서 이런곳에 돈을 써야 되지,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 채무부담행위를 안했다는 것은 직무위반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를 믿지 못한다, 불승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 어쨌든 시민이 원하고 다 좋은데로 의원들이 해 줄 필요는 있지만 다소 다른데 더 급한데 있어서, 실지 급한데 있어서 채무부담행위 하는 것은 본의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차후에 본 예산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부담 하라는데는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는 지금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시장님 설득을 시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2 정회
16: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애쓰시며 특히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의원입니다. 본예산의 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부석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때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설비에서, 그럼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시설비가 감액이 되어야 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게 188쪽에 하단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상단에 되어 있는건 기정으로 되어 있는것이고……
박찬훈위원
그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넣는다, 과목변경을 시설비에서, 그건 이해를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했네요. 시장님 요구사항만 하라고 하던가요? 과장님 의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충민원 해결, 이런건 방송에 한번 나오면 해결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건널목이 폐쇄가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몇 번 항의방문도 하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고 사일건널목같은건 시내 사일에서 시가지까지 역앞으로 와서 차를 돌려서 돌아가고……
박찬훈위원
그전에 해주시지요? 여태껏 왜 참았어요? 과장님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빨리해줘야지 왜 여태껏 안해줬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법성사쪽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그것이 될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안되니까 시에까지와서 항의도 수차례 하고 또 실질적으로 권익위원회에 가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철도공사에서는 건널목을 일단 열어주기로 하고 조건을 권익위원회에서 우리시하고 협약을, 농로개설을 해 주고……
박찬훈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인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주고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은 안들어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우리지역 개발비가 있는지 확인 해 봐요? 예산을 편성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 순수 시비로 하는 예산은 의원들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우선순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세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뭐하는 짓이에요? 약 3억의 돈을 고충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 바로 예산 세워주고 주민과 제일 밀접한관계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면 다음에 합시다, 하고 되겠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동안 끌어왔던건데 저희들이 철도에서도 ……
박찬훈위원
그럼 사전에 얘기해서 해 주지, 왜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해줘요? 그리고 182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우선 되면 따라서 부수적으로 도로가 따라가야 될 사업, 도로가 개설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 간선도로가 되었지만 터미널에 들어오면 터미널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수적으로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
박찬훈위원
터미널이 움직일려고 기본설계도 안해놓은, 실시설계 기본설계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안받아주고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터미널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
박찬훈위원
그렇게 안바쁘잖아요? 형평성맞게 요구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다 무시를 하고, 그리고 한해가 심하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한해에 대해서는, 한해가 있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 굴착을 해서 한 것은 없고요. 현재 기존에 있던 주위시설을 이용해서 ……
박찬훈위원
과장님, 읍면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논에 모을 심어놨는데 물이 없어서 제초제를 못치고 다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데 지금 한해대책도 한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주민들이 면에 와서 얘기를 하는가, 안하는가……, 봄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 1억5천, 장수 어디 어디 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계획했는건 이산 용상하고 장수 두전, 부석 용암, 3개로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시비로 세웠습니까? 3개를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지금현재 도비 30%인데 도비 4천5백만원하고 시비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표시를 안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87쪽 상단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있네요. 이건 그렇게 가고,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역구에 내려온 예산 자체도 의회에 와서 얘기도 안하고 의원들 모르게 집행하는 주무과에서, 얘기가 안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착오가 아니고, 평상시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 왜 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수리시설물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매년 1억5천씩 줘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관리하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박찬훈위원
돈이 더 들어도 하세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일이 안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를 주더라도 우리가 감사할수 있는것도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봉화에 가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별도로 우리가 사용처를 보고를 받든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냥 돈만 딱 줘놓고 그 사람들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돈은 더 주지 말고 자체에서 하시라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구역하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
박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2010, 2011년도 우리가 예산준것에 대해서 사업장 해서 예산했는 것 서면제출하세요? 농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휴천동 사일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 왜 다시 도로를, 현재 기존에 골프연습장옆으로 해서 도로개설 해 줬잖습니까?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가 다시 건설과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무리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총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8억 정도 ……
김현익위원
8억 들었지요? 8억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걸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길이 막혀서 중앙부서에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진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줄 몰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널목을 폐쇄 해야 되니까, 건널목 갈수 있는 길을 법성사쪽으로 닦았는데 일단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가속해서 좌회전도 안되고 역까지 돌아와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렇게 압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법성사 진입도로를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철도청옆에서 뚫었잖아요? 그 자체가 위치선정이라든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걸 법성사만 들어가게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존 도로를 우회도로를 내게 되면 기존의 건널목은 폐쇄되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널목이 없으니까, 그럼 그때 당시 8억의 예산을 가지고 고가도로를 만들든지 지하도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해야지, 신규도로 내고 또 있던 자리 또 내주고,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무슨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예산낭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 드려야 되겠지요. 처음부터 그 도로를 그쪽에 내는게 아니고 기존 건널목 위치에 고가도로를 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인도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인도 설치공사는 예산이 들어서 하는 설치라든가 보수공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도로보수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보도 한두장 꺼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 동양대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는 왜 여기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동양대학교가 목적이 인도 목적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현재 동양대학교 옆으로 가면서 측구부분을 복개를 하다 보니까 생긴게 인도입니다. 명칭은 인도설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측구를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 인도를 하는것입니다. 지방도이고 해서 저희들이 ……
김현익위원
주 목적이 인도설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 부기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측구보수공사, 측구를 덮어서, 도로포장옆에 측구가 있는데 그걸 덮어서 위에 인도를 까는 ……
김현익위원
목적이 뭡니까? 측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측구를 복개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측구를 복개하지요. 복개를 하니까 위에 공간이 생기니까 인도를 같이 겸해서……
김현익위원
측구를 복개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복개를 합니까? 인도가 없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옆에서 바로 걸어서 인도가 없어서……
김현익위원
이게 엄격히 말하면 인도공사가 맞네요? 설치가,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시립도서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립도서관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데 이게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서 인재양성과에서 마을포장 이런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하지요? 과가 생겼잖아요? 장기진 과장 거기, 거기서 하는 예산을, 앞으로 주차장 포장을 건설과에서 다 해줄실겁니까? 남의 부서의 예산을 다 세워서 해 주시는데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거기도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해서 저희들이 하면 편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문화예술과나 시민회관 관장이나 거기도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좀 안맞는걸로 보고, 그 밑에 남부순환도로는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남부순환도로는 원래 시작되는게 안정으로 해서 시가지를 거쳐서 이산쪽으로, 전체 우리 도로를 한바퀴 도는……
김현익위원
지금 할려는 위치가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할려는 부분이 문수 대양리에서 장수 소룡3리까지, 안된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국도우회도로 포장 확포장 사업에 토지보상비이지요? 40억 세워 드린 것……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왜 20억을 여기서 삭감을 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총 예산이 25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는 150억을 가지고 100억이 남았거든요. 올해 당초 계획에 40억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시책보존금으로 가흥 상망을 탁 찍어서 20억이 왔어요. 20억을 쓰고 올해 40억을 했던걸 20억을 감해서 40억으로 할려고, 그래서 20억을 감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 40억을 세울때도 과장께서는 보상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상을 좀 앞서나가면 좋은데 지금현재 이 40억을 하고 나면 60억이 남는데, 별도로 돈이 왔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20억으로, 온것만큼 감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당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보상 예산을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250억이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에 우리 예산은 40억을 확보하고도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의 예산을 필요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보상을 해서 우회도로를 뚫어야지, 그것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줬던 40억에서 20억을 뚝 떼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전체 목표가 남은 100억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40억을 했기 때문에 20억이 더 오고 해서 40억 범위내에서 ……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정도가 모자랍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60억이 남습니다.
김현익위원
언제까지 우회도로 완공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2017년도, 2013년 내년에서 저내년까지는 보상이 완료를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보상이 안되어서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보상을 전반적으로 다 해놓고 하면 쉬운데 지금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건 일부 수용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도로를 개설하라고 보상비를 40억을 드렸고, 또 나머지 토지보상비를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서하고 도에서 20억을 받았는데, 20억을 받았다고 해서 있던걸 다른데 써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불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불승인한다면 사실 다른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균형도 좀 있고 해서……
김현익위원
불승인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에 다른 예산은 ……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흥 상망간 우회도로는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빨리 조속한내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40억을 줬던걸 20억을 삭감하는건 본의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85페이지에 반구농공단지진입로 시도 18호 확포장공사, 당초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11억4천2백만원 드렸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건 왜 표기가 안되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현재 과목이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건 자체사업이고 해서, 여기 표기가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초 예산에 된게 11억4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까지 확보해서 16억1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되면 한27억6천3백만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이건 과목이 틀리다보니까 별도로 표기해서 기정이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7억이면 다 준공이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안됩니다. 앞으로 부족한게 18억3천6백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은 원래는 이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진그룹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지사님한테 요구를 한 23억정도는, 46억중에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8억을 가능하면 도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46억해서, 이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철도청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코레일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철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187페이지에요. 장수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지금현재 우리시에 유사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술진단비하고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개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39호가 들어서는걸로 해서 이 시설을 해놨는데 여기서 운영이 안되어서 계속해서 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기술진단이 되면 사실 보수를 해야 될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건 기술진단을 해서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함이고, 올해 2천만원은 자체내로 기술진단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다른데 그냥 비공식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했거든요. 문화마을 예산 잔액을 가지고 했는데, 이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시설비 예산을 보수비를 세워서 완전히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위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위탁관리비가 2천만원이고 기술진단비가 1천5백만원인데, 위탁관리비 2천만원이 1년에 2천만원 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월 2백만원 정도로, 전기 하는데 그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풍기읍사무소 신청사 소방도로가 지금 몇m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총 290m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도로쪽이 되는 부분만 152m 정도 하고, 양쪽 노선만 하고 뒷 노선은 부지 더 필요한 부분은 하고 해결 안되는 부분, 뒷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뒷노선 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게, 결과적으로 이 도로를 뚫으므로 해서 그 도로부지 앉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상 안받고 그대로 가도 무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도 걱정되는게, 사실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 보면 항상 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뚫으므로 해서 다음 뒷부분 도로개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도로개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보상이라도 먼저 책정을 해놓고, 공사는 차후에 하더라도 그런 조치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땅을 일부 읍사무소 하면서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매입해서 부지속에 넣어야 되는데 도로를 별도로 못할거고 저희들이 도로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한 2억5천 정도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 2억5천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민원거리를 시에서 안고 가는 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초암사 진입도로는 어떤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초암사 진입도로는 공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공원에서 11m 폭으로 국립공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11m 해서 2차선을 하고 인도를 1m50 정도를 해서 11m를 하고 동쪽에서는 2차선 그대로 합니다.
전영탁위원
자연 다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주로 자락길 때문에 사실 관광객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은 될수 있는데로 훼손을 덜 하는 쪽으로 해서 ……
전영탁위원
11m 도로 같으면 자연훼손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자락길 주 진입로인데 자연훼손이 많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공원하고도 여러차례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적은 폭을 할려고 했는데 공원에서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185쪽 민간위탁금, 건널목 민간위탁, 이것 ES 적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영주시 민간위탁 보통 2~3년씩 전부 계약을 하는데, 다른데서 ES 적용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약을 한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협약조건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달청에서도 요청을 해 왔고, 이건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건 모르는데 ……
전영탁위원
그런데 ES 라는게 계약을 할 때 당초 협약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다른데도 ES 적용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하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건 거기서 당연히 인건비가 최저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해준다, 안해준다를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나중에 요청을 하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냐,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초가이엉 정비공사 11동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테마공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11동 되는데, 테마공원에 원래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게 3동이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원두막이라든가 총 8동이 있고 죽령주막에 본채하고 뒤쪽에 정자하고 죽령주막에 3채가 있어 총 11동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돈이 4천5백만원이 올라왔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 돈으로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4천5백만원에, 우리가 정상적인 문화재 가격으로 설계를 하면 좀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단가가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낮춰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를 낮춰도 금액이 들어가는게 한정되어 있는데 설계를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맞춰 들어갑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업체측에서는 이윤이라든가 이런건 창출이 좀 덜되는데 시비 이상은……
김병기위원
다 못하더라도 되도록 해야 된다. 몇동이 남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니까, 이것 급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1년에 한번씩 안해주면 나중에 그 안에 ……
김병기위원
그럼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워서 하지, 추경에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가 순흥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선비촌 같으면 선비촌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문화재 업체하고 입찰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반영 안되면 ……
김병기위원
문화재가 아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아니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문수에 전체 문화재입니까? 문수는 위탁을 해서 지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기는 보존회라는게 있어서 시설관리는 그 보존회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되니까 ……
김병기위원
그게 위탁을 해서 보존회라든가 이런데 줄 수가 있습니까? 보존회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민간위탁법에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시설을 위탁을 해서 있는데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그럼 여기는 위탁을 안주고 직접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는데 현재 죽령주막을 위탁을 줬는데 전체 관리는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는 우리 영주시 건설과이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제가 몇차례 이걸 보고, 이것이 엷게 이으니까 비가 장마철에 한번만 적셔도 골이 다 파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1년에 한번씩 잇는데도, 1년에 한번 하더라도 옳은 예산을 세워서 세불 정도 덮어줘야지, 한불 덮어놓으면 골이 져서 안되더라고요. 예산만 낭비거든요. 죽령에 초가지붕 이을 때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한 동이라도 옳게, 1년이 가도 꺼지지 않도록, 꺼지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뜯어 봤어요. 다리를 놓고, 짚을 이어 놨더라고요. 짚을 넣어 놓으니까 하면 또 꺼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 못하더라도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시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1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피단지 진입로 용역 줬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테라피 단지가 언제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테라피 단지는 보상중에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설계용역을 할 계획인가 하면 저희들이 정구교를 노후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시비로 못해서 저희들이 국도 확장하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교량을 설계가 다 되어서 ……
김병기위원
지방도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현재는 지방도는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다.
김병기위원
농어촌도로에서 지방청에서 예산을 받을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예산을 받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옆에서 국도가 어느정도 들리니까 이쪽 연결되는 교량에 접합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개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산청에서 수락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이쪽으로 나오면 도로도 좁고 연결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
김병기위원
테라피단지가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테라피 단지는 2010년부터 거의 계획이 서서……
김병기위원
옥녀봉 매각을 할려고 하는것도 한 1년이 지났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돈은 전체적인건 앞으로도 추경자원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추경 자산은 제가 보니까 의혹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업도 많고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때 사업을 정리를 다 못해서 빠졌는 사업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불필요한건 아니지만 현재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의원님,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해서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기간을 몇 개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시설비하고 보상은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87페이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과목경정 했는 것 몇건 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과목경정한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선 장수 두전지구 전원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건 당초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신규마을 조성하는 조합에서 자부담도 상당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공을 할려고 자본보조를 사실 요청을 했고 계속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택사업 인가도 받고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자본보조 과목경정해서 자본보조로 다 넘겼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저는 다른건 과목경정해서 하더라도 다 좋은데 여기 신규마을 조성하는 과목경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종합정비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넘겼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민간자본, 어디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로 바로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항상 평가도 많고 또 이 사업 평가가 되어야 다음 신규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농림부에서 지침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자체에서 시공을 할려고 하다가 또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돈 시의 예산을 가지고 복잡하다고 일 하기 싫다고 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과목경정해서 농어촌공사에 민간이전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점이지요. 의회에서도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문의를 여러 가지 어려운점을 저도 한두차례 들어가서 했습니다만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삼가동댐 겨울철에 물 빼지마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치수방재과장님한테도 여러차례 얘기했고 한데 이 사람들 막무가내로 물 다 빼내갔어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떠가지 못하도록 바닥이 드러나도록 물을 뺐어요. 이런데 뭘 보고 민간이전 돈을 줍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공사관계 때문에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농어촌공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전혀 협조가 안됩니다. 두차례 가서 얘기를 해도 도에서 중앙에 밀고 전혀 안됩니다. 이런것도 민간대행 사업비를 주면 입찰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기가면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김병기위원
입찰을 해서 우리시에 얘기하면 되지만 농어촌공사 입찰을 해서 하면 주민들의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이런데 지역에 돈을 이렇게 줘서 민간대행업체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수리시설 같은 것 1억5천만원 잡힌 것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큰 양수장에 운문양수장이라든가 조제에 있는 생계양수장, 큰 양수장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관로개체라든가 어떤데는 전체적으로 수해가 났을때는 거의 한 개 부분에 대해서 1억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이 시설을 맡아서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돈이 우리가 시설보조를 하는게 남는게 아니고 더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몇백억씩 들여서 봉화 영주 댐 수리를 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런데는 몇백억씩 투자를 하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금 논밭이 다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 물을 빼낼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물 마음대로 빼서 쓸수 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 몇백억 들어가는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자체가 높게 하는 것은 사실 농업용수를 원활히 쓰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가두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조그만한데 저수지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물의 량이 없습니다. 물이 있도록 해서 둑을 높여야지, 물 량이 없는데 둑만 높이면 뭐 합니까? 가뭄대책으로 물을 빼 낼수 없는 저수지인데 거기에 둑을 몇m 높인다고 해서 달라질게 뭐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농민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불필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민간이전 했는 것, 정치 잘해야 됩니다. 돈만 넘겨서 그렇게 하지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27 정회
17: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담당계장이 업무보고를 할테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이번에 13억이지요?
조성공사 2억이지요?
15억 올라왔잖아요?
당초 15억 예산했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212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에 보면 401-01 시설비, 지금현재 기정액이 1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항목이 다르다, 시설비안에 다른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3억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공영주차장은 2억이 올라가서 과목은 당초에 다른 시설에 15억이 있었고, 이 두 개가 추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에 토지매입 협의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서중만위원장
시설계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시설담당 김정환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두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 용지하고 공영주차장 용지 두 개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용지는 금번 세필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두필지만 남아 있고요. 하나는 구거이고 결과적으로 한 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토지는 지금 협의중인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큰 진전은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터미널 용지 세필지 중에 두필지는 하고 한필지는 못했다는 것은 이건 민간이 하는거지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민간이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여객 터미널 거기서 하는게 세필지중에 두필지를 매입하고 한필지를 못했고……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김의걸씨라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대체토지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서 대체토지만 구하면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터미널용지는 곧 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터미널용지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용지는요? 협의가 아직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터미널이 만약에 예측대로 한필지가 몇 개월 후에 수개월후에 용지가 보상이 되면 바로 착공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쪽 터미널 회사측에서는 재원조달이라든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 터미널을 좀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재원은 가능할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터미널 회사측에서 재원확보 대책이 확실한지를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공영주차장 용지는 만약에 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토지주인들이 반발이 심하고 해서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예산 못쓰지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강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강제수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적어도 1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년 걸리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재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걸 잘 조율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3 정회
17: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8 정회
17: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29페이지에 풍기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공사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건 풍기읍사무소를 신축하면 당연히 건물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물이 우리 민방위일을 관리하는 우리과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겨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거기 있는 시설물을 이전해야 됩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새로 짓는 풍기읍사무소 옥상에 옮길겁니다.
김현익위원
옮깁니까? 새로 신규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옮깁니다.
김현익위원
이전하는걸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
김현익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소하천개보수사업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세군데가 있는데, 맨 위에 부석면 보계리 불바위는 수해복구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나머지 두 개는 이산하고 장수는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시장님 읍면동 순시때 읍면동장 건의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어디가요? 이산면하고 장수면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용산리, 갈산리……
김현익위원
시장님 읍면동 순시때 읍면동 건의사항은 맞지만 지금 추경에 세울 정도로 시급한 사업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해위험이 있다고 그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건의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장확인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수해위험이 정말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해위험이 있으면 2012년 예산편성할때는 왜 예산을 편성 안하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된겁니다.
김현익위원
요구는 했지만 기획실에서 계상이 안된건 아니지요. 주무과에 수해사업이라든가 이런건, 1억7천만원 같으면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섰을거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시 추경은 50억 가까운 돈이 채무부담 공사로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때 건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빚을 내어서 세워줘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강우시에는 피해위험이기 때문에 몇일이라도 빨리 하는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소하천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12억7천6백만원이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돈 가지고, 불바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인데 수해복구 예산도 있잖아요? 그 사업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90% 이상 집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영주1동에 관사골 축대보수는 왜 예산이 100% 증액이 되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반월공사해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요구를 조금 더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다 해 볼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얼마인데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당초에 3천만원이었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100% 증액되어서 6천만원 요구하셨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3천만원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6천만원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6천만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인데 100%나 올려서 추가로 요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건 처음에 요구가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배정을 못받아서 그런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배정을 저희들이 작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당초계획에 관사골 축대 보수가 3천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때는 계획이 없없나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계획이 있었는데 현장에 설계를 하러 나가 보니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증액시키는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때 3천만원을 집행을 안했겠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기집행을 하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금액이 부족해서 손을 대기가 좀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같이 발주를 할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할 때 현장에 안나갑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그때 당시에 기술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3천만원 증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도 의회에서 승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죽계천 수해상습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죽계천 전체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체인데 얼마에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총 공사비가 약 240억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장수교 밑으로는 설계가 끝났고요. 그 위쪽으로는 설계중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장수교 위에도 죽계천이라고 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죽계천입니다. 순흥소수서원까지 죽계천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지금 설계중에 있다? 설계를 빨리 빨리 해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03 정회
18: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장에 보임된 권오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임되고나서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교육문제 등으로 인사를 못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설명)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지금 그린스타트에 2012년도 예산이 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당초예산 얼마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천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이 5백만원이 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그린스타트 홍보사업지원, 이건 뭡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이건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부담분을 추가로, 당초 5백만원을 확보했던건데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5백만원 예산 세웠던것이고……
김현익위원
상사업비가 2천만원이나 내려오는데, 2천만원 내려오는것도 아니지요. 상사업비가 1천5백만원 내려 왔지요. 시비가 5백만원 부담분이니까, 상사업비에 시비가 붙는것도 모양이 안좋고 이건 상사업비라고 할 것도 없지요. 상사업비가 2천만원이면 2천만원, 1천5백만원 사업비로 줘야 되는거지, 이건 예산의 보조이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모양이 다르게 내려오는데 ……
김현익위원
이건 상사업비도 아니고 이건 예산입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보조사업으로 볼수가 있는데, 명목으로 상사업비로 내려주니까……
김현익위원
상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상사업으로 2천만원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지난번에 천만원 예산 올렸잖아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 2회 한다는걸 의회에서 1회만 하라고 해서 5백만원이 되었는데, 또 여기 2천만원이 올것같으면 시비를 들여서 할 일이 없지요. 국도비 1천5백만원 붙어서 하는데 왜 순수 시비 천만원씩이나 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사업을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2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이 기후변화대응사업이 홍보사업이고 교육사업이 많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쓰는게 한정없을 정도로 들어가니까 ……
김현익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가시적이 효과가 없는 홍보사업이라면서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금방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홍보라든가 교육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사실 2천만원 가지고 해봐야 할게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네트워크실천 홍보사업 뭘 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금 각 아파트로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김현익위원
담당부서에서 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것이고 또 읍면동에서 이통반장님들 모일 때 교육하면 되는거고, 새마을지도자 모일 때 담당부서에서 가서 홍보하고, 영주 시보라든지 이런데 홍보하면 되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김현익위원
본 의원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이런 사업이 2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천만원 예산을 세웠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국비 천만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것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 받으면, 그러면 시비는 쓰지 말아야지요?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그 5백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줬던 5백만원 가지고 여기 5백만원 보태서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물론 사업을 축소를 하면 ……
김현익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김의원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지만, 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전번에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때에, 이번에 계상 시킬려고 하던 것을 이것 가지고 하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5백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비 천만원 가지고 원래 할려고 하던 것을 국도비가 1천5백이 왔잖아요? 그러면 또 시비를 여기서 보태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채무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가 조금전에 들었습니다만……
김현익위원
50억에 가깝습니다. 50억을 빚을 내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전혀 필요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 이걸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 5백만원 계상할때는 상사업비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백만원 되었던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5백만원 삭감시켰는걸 이번 이 사업으로 한다고 아에 계상을 안시켰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을 지금 2천만원 되었으니까 그 5백만원 가지고 여기 보태서 하세요. 19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지형도면 작성 말씀이지요?
김현익위원
예. 1억5천인데 1억으로 된 원인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도시디자인과에도 올해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영주시의 도면을 이용하게 되면 같이 작성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될까 싶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입찰 봐서 그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다음부터도 용역비라는건 잘 알아서 계상하셨지만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용역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각 부서하고 협조가 덜 되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향후는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구제역매몰지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좀 많다했는데, 지금 거의 50% 정도 삭감을 했네요. 19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3천3백만원인데 1천8백만원으로 조정했지요. 1천5백만원 삭감해서……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1천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차가, 농업기술센터에 두 대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 단가는 연식에 의한 예산편성 단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세웠는데,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절감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거기서 절감을 해서 시설비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겁니다.
김현익위원
생태관찰원도 시비가 2억5천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추가로 ……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50억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도 생태관찰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저가 업무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저희 도비하고 국비 얻어왔는게 75%를 얻어 왔습니다. 시비가 25% 정도 부담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시키느냐 따라서 영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 개념에서 보신다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생태관찰원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기 선정할때부터 사람들하고 공단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차폐식수라든가 기타 악취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선정했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도 거기를 관광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을 해서 절감시키는 방안, 정 안되면 옮기는 방향으로 하든지, 최선의 방법은 그겁니다만 돈이 무척 많이 들겠지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악취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악취를 저공할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설치된곳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KT&G 앞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들어 왔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들어왔다가 부도가 ……
김현익위원
뭐 때문에 부도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업체에 ……
김현익위원
그럼 거기에 악취로 인해 인근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차폐식수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폐식수를 해서 악취를 방지한다, 그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폐식수라는건 심리적인 푸르름을 준다든가 또 시각적인 효과를 노릴수 있어도 실제 악취방제는 차폐식수는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공기유통이 흐름이 좀 완화되는 것은 맞지만 냄새가 안나갈 정도로 나무를 심을려면 정말로 수십겹으로 심어야 냄새가 안나가지, 그냥 한줄, 두줄 심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저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보직받고 승진했고 축하드립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의 경우 전체 업무를 어느정도 숙지는 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추경에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공무원 생활에서 추경을 하는 이유를 보면 1회 추경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도비보조 변경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다시 예산이 계상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급성이라든가 계속사업에서 불가피할 때 추경을 요구하는겁니다.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국도비 보조가 내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조분에 대해서도 추경편성때 해야 되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작년도 12월달 본예산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녹색환경과에서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감액하는 집행잔액이 되든,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쯤 감액을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감한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요구부터 예측을 하지 않고 이미대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답변 부탁드릴께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박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한지 반년도 안지나가고 연말에 정리하는것도 아닌데 삭감을 쭉 시킨다는 부분은 당초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일찍 발견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장 시켜서는 안되고 당초예산에서 더 필요한 시급한 예산을 세울 것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운 예산에서 형평성에 맞고 시급성에 있는, 또 우리가 못하면 타 부서에서도 꼭 써야 될 곳에 쓰이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과목경정이라는 것은 사실 하면 안되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당초부터 정확한 과목을 정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수를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과목경정이라는건 정말 잘못하고 있는거에요. 시설유지비라든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장관항목 세항까지 나왔을때에 거의 비슷하다면 예산전용을, 예산전용이라는건 뭡니까? 이 예산에서 저쪽에서 바꿔 쓴다면 시장님이나 누가 전결사항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맞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생각을 짧게 했기 때문에 지금 8천만원이라는 폐식용유 수거구입비를 지금 과목변경하는거지요? 맞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건 아주 잘못된겁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보고를 할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원화사업 수거용지 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년도 안되어서 판단 잘못으로 지금 다시,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때 뭐라고 했어요? 수거용기를 해 주면 또 차량구입을 해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도 그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과목경정으로 차량구입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법예산요구를 한거라는 생각밖에 안든다는거지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 당초에 생각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막상 할려고 보니까 시설할 것은 별로 없고 용기만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을 굳이 시설비로 과목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박찬훈위원
그때 보세요. 주무과장이 용기만 갖다 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폐식용유 하는 사람들이 다 수거해서 자원화를 시킬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폐식용유 구입해 놓으면 수거를 누가 합니까? 업무보고때 뭐라고 하셨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사회적기업……
박찬훈위원
사회적기업에다 위탁을 준다고 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회적기업이 과연 그 사람들이 원활한 사업이 되겠느냐고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8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불과 몇 달만에 다시 과목경정으로서 수거용 운반할수 있는 차량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거용 설치를 ……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재료비로 바꾸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임기응변식으로 일단 의원들에게 의회에 와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과목변경이 들어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사실 과목변경이 잘 안들어 와요. 그런데 금년 1회 추경 전체를 보면 과목경정 변경이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경정은 바로 주무과에서 했는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잔액 남는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끄집어 내라고 하셨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일반운영비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좀 부족하니까 채무부담행위까지, 아주 나쁜 버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있어서도 안되지요.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이건 재료비 195쪽에 있는 것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과목경정에 들어가는겁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한번 이런 것이 올라와서 과목경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1년이 안되어서 많은 감액을 해놨는데, 얘기가 안되지요. 또한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흔히 하는 얘기, 도비 시비는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라고 하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보조 부담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찬훈위원
보조 부담이 아니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 부담할 수 있나 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도비를 좀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면 안된다고 하지요. 99%가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비 삭감 1억1천1백22만원, 왜 삭감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보조내시 되었던 보다가 도비가 삭감 보조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시킨것입니다. 저희들이 미뤄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당초에 도비를 1억6천6백92만원을 준다고 보조내시를 했는데 도의회를 거치고 나서 자기들이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확정내시를 하면서 5천5백70만원만 주겠다고 1억1천1백22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보조내시대로 한다면 시비도 삭감이 들어가야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전체 사업비가 있으니까……
박찬훈위원
보조내시라면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보조율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임의대로 시비 부담 많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한다면 국비가 13억 맞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시비가 1억3천7백이고 ……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은 약1억6천, 그다음 시비가 1억3천7백인데, 보조예시대로 한다면 시비도 삭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통상 관례가 맞잖아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이해를 하는데요.
박찬훈위원
우리가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했느냐고 하면 국도비 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대로 문서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비가 1억1천만원이 삭감된다면 이건 뭡니까? 허위 예산편성……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박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우리가 생각에는, 예산이 오지도 않는걸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보조예시만 보고, 맞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만약에 사업을 기 시행을 했다, 이 금액에 맞춰서 총액발주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1억1천1백만원을 안줬다고 해서 우리 시비부담을 다시 해야겠지요? 맞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맞지 않지요. 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지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시비, 도비 예를들어 5억준다, 시비 5억 붙여놓고, 도비가 안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정말로 주무과에서 시장님에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도의원님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요구를 받아내서 해야 되는것이고,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비율 문서가 왔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보조사본을 우리 위원회에게 월요일중으로 보내세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비율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1억1천1백22만원이 못준다는 그 서류도 왔겠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보조변경내시……
박찬훈위원
그 부분하고 함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박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14억6천6백92만원이잖습니까?
박찬훈위원
예.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204억입니다. 총괄적으로 맞출때는 끝에가면 국비 도비만큼 저희들이 받아 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은 중간단계이니까 도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못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보조비율이 안맞더라도 다 맞춰 받아 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영일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비 받아내서 얼마 들면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 였습니까? 다 시비 안했습니까? 그때만 해도 시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했는데 끝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안주니까 시비부담을 더 해야겠다 라고 요구를 하면 권오일과장은 여기 떠나면 다른 과장이 오시면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거에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것도 아니고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전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역단위통합센터는 예산이 200억이 넘는 예산이라는건 아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는 도비, 국비하고 내려온다면 보조내시에 대한 보조가 되어야 되는것이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것이고 또 보조변경이 되었을때는 변경내시 문서가 있을때에 도비만 빠지고 시비는 그대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시겠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사본을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193쪽에 붉은여우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비 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뭘 할겁니까? 캐릭터가 뭐에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우를 갖다 놨잖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할려면 캐릭터 상품도 개발을 해야 될것이고, 여우 모양입니다. 영주에 붉은 여우와 어떤 모양으로 CIE 기업이미지 같은 식으로 한번 개발해 봤으면……
김병기위원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요청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
김병기위원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자체에서 연구용역을 뭐 하는데 돈 2천만원씩 들여서 ……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용역비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캐릭터 개발하는 쪽에 2천만원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내 돈도 아니고 세금이지요? 지금 기채가 50억 정도 늘어났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올해 채무부담행위가 50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게 바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바쁜건 아니지만 지금 종복원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캐릭터를 개발함으로 해서 나중에 얻을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2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기위원
캐릭터 개발해서 뭘 얻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잘 됨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상당한 돈을 버는것도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여우 캐릭터해서 뭘 그렇게 얻을려고, 몇십억을 얻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렸는것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국에 다른 지역에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많습니다. 지리산 반달곰도 ……
김병기위원
그 지역에는 캐릭터 연구용역을 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용역결과라고 직접적인 ……
김병기위원
됐습니다. 연구용역 전국에 이런 사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195페이지, 슬레이트 국비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추경에 ……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국비 3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시비5천5백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억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국도비 비율이 맞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다 맞아 떨어집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금년예산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다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청이 미흡한 편입니다.
김병기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8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대략 한동을 슬레이트를 뜯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몇장에 얼마입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은 ……
김병기위원
촌집이 커봐야 30평입니다. 맞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되겠지요. 25평……
김병기위원
25평 내지 30평인데 몇장에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당 2백만원 정도를 지원할려고 하는데……
김병기위원
동당으로 하지 말고, 동당으로 계산해 줍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동에 10장이 있거나, 20장이 있거나, 가격이 똑같다 말입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동당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당으로 10장 나오면 그냥 돈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동당이라고 해도 슬레이트 10장 있는 집하고 20장 있는 집하고 똑같이 줘서는 안되겠지요.
김병기위원
제가 묻는게 그겁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받기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견적이 나온답니다. 견적이 나오면 슬레이트 20장 있는 집하고 50장 있는 집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 견적이 2백만원까지 나오면 2백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백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자부담 하는걸로 그렇게 ……
김병기위원
대략 촌집이 25평, 30평 되면 얼마 나옵니까? 금액이, 2백만원 더 나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2백만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몇 동 했습니까? 금년예산으로 ……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올해 사업비 50동인데,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
김병기위원
내일 새로 할렵니까? 새로 공부해 와서 ……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김병기위원
내일 토요일날 새로 받아서 할겁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3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37동 중에 금액이 2백만원 나온데가 몇군데이고 2백만원 이하로 나온데가 몇군데 입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얼마씩 나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고 있고요. 작년도를 예를 들면 동당 평균 3백10만원이 소요되었답니다. 그래서 2백만원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들어간 1백10만원은 자부담으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기집행 몇%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가 42% 집행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 전체로 봐서 제일 꼴찌 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일 꼴찌는 아니고 하위권입니다.
김병기위원
제일 하위권이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하위권이 뭐 때문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큰데 그건 매월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50동 계획에 37동 했으면 한60% 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또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웁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것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보조비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당 3백10만원씩 들어가니까 저희들 지원은 2백만원밖에 안되고 또 추가로 하는 분들이 슬레이트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김병기위원
처음에 2010년도에 실시할 때 이런 결과가 왜 초래되었느냐 하면 2010년도에 무상으로 했지요? 전액 국비지원을 다 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작년에도 일부 지원했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100% 지원을 다 했지요? 금년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량 신청이 많이 적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하면……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자부담을 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하면 자부담을 시키라고 해서 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행정이 1년도 가지 않고 자부담을 정해서 정부에서 자부담을 하라고 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지시가 ……
김병기위원
그럼 작년에는 자부담을 왜 안했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작년에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되니까, 올해에 와서 자부담분을 ……
김병기위원
작년에 몇월달까지 자부담을 했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작년 1년 전체 사업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동당 처리하는 2백만원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었는 것이지만 2백만원 초과 되었는 집은 다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계장님에게 묻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실시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이지요?
2011년도에 몇월달까지 자부담하고 몇월달까지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자부담 없이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자부담을 과장은 왜 있다고 했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2백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2백만원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김병기위원
작년에도 그 과에 근무를 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무했는데도 담당한테 이런 얘기를 못들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가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김병기위원
계장님으로 있을 때 하고 과장님으로 있을 때 하고 차이가 뭡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차이점이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는 주무과장이 작년도에 했는거와 금년도에 했는거와 집행내역이 틀리다 라고 설명을 하면 본의원이 이해가 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 보고를 받고 이해를 잘못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녹색환경과 예산서 몇 번 봤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공부를 세불 내지 네불 정도 봤습니다.
김병기위원
봤으면 모르는게 있으면 계장들한테 물어야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가 보고자료를 받기를 2백만원까지 한다고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밖에 안되는것이고 잘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요? 계장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받아 봤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받아 봤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폐식용유 과목경정 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과목경정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정해준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변경해서 과목경정 들어왔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이런식으로 예산을 한 것 아니지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할 때 하다가 안되면 과목경정으로 올리라고 우리 의원들이 한적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실수입니다.
김병기위원
누구가 시켜서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누가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과장 임의대로 경정을 해서 올립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과장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물론 예산안으로 올렸을 때 시장님 결재를 받고 오는것이고 또 의원님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 집행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지요? 될지, 안될지, 조금전 여우 복원사업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안되면 나중에 경정해서 과장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제 임의대로 무엇을 정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김병기위원
본인이 바꿨다고 방금 말씀하시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받았느냐,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기획관한테 지시를 받고 바꿨는지, 본 임의대로 바꿨는지, 의회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주지는 않았는데 정상대로 하라고 했는데 과목경정을 했는 이유가 뭡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설치……
김병기위원
의회를 무시하는겁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의원님 그건 오해이시고요.
김병기위원
그럼 과목경정을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해 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시설비로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 과목이 적정하지 않아서 재료비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때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묻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계장님, 그때 예산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주무과장으로 진급도 하시고 계장님으로 계실 때 보다가 진급한 차이가 그겁니다. 계장으로 뒤에 앉아 계실때보다 앞에서면 혼동도 될 수도 있고 또 생각도 안날수도 있고 합니다.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시기전에 충분히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바꿀것이 있나 없나 오탈자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것도 주무과의 과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미숙한 얘기는 여기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시장이 민간인을 선정을 해서 앞에 세웠다고 하면 본의원이 인정을 합니다만 계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땅 매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농협이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영주농협이 주관부서입니다.
김병기위원
농협에서 땅을 매입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겠네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아레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주변 땅깞이 갑자기 올라서 한 75%를 동의서를 얻었습니다만은……
김병기위원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삭감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땅 매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저는 그런줄 알고 묻는겁니다. 혹시 땅이 늦게 되어서 도비가 삭감된줄 알고……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못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분만큼은 사업승인을 반드시 받아 낼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것이고 ……
김병기위원
그렇게 꼭 받아 내는 것은 본의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다른데도 하지 못하고 농협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이것 안되면 다른 업체에서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정확한 정황은 모릅니다. 사실 이 사업자체가 ……
김병기위원
2안이 뭡니까? 1안은 농협에서 하고 2안은 뭡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2안이 없습니다. 농협으로 갔는 이유가 농협에서 저희들 사업말고 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부의 어떤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건데……
김병기위원
안될 수도 있잖아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될수도 있고 ……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2안까지는 앞으로 내려다 보는 과장님이 2안도 생각을 해 주셔야 안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이 안될때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김병기위원
그렇지요. 2안도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집행부에 2안까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2안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업체를 다른 부서로 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안되면 처음부터 바닥부터 새로 해야 되겠네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국비 도비 다 반납하고 새로 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새로하면 예산을 받을수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
김병기위원
그래서 2안이 필요한겁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2안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업체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업체를 바꾸는게 아니고 2안으로 이것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부지가 제일 난항인데, 부지를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진급되자마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폐식용유 수거 용기가 300개 이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어디 갔다 놓습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대단위 아파트 단지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소라든가 시내 닭튀김 집이라든가 그런곳에 ……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300개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모자랍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러운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임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업무를 제가 되자마자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서중만위원장
300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조금씩 시작해서 효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
서중만위원장
그래서 용기하고 차량구입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그런 방향이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하기는 그래서 위탁으로 ……
서중만위원장
쓰레기종량 봉투제 관리, 이것 설명을 다시 부탁합니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음식물을 버릴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 사업을 12월 1일부터 할것인데, 사실 지금도 생활쓰레기도 종량제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부는 정착이 안되고 있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홍보를 묻는게 아니고, 종량제 지금은 통으로 되어 있지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시에서 무료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통을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다 수거를 해야지요?
서중만위원장
통이 몇 개나 됩니까?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2,500개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그것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걸 갖다 없앨 판국입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수거용기는 그대로 씁니다. 지금처럼 공짜로 갖다 버리는게 아니고……
서중만위원장
통안에 봉투를 갖다 넣는다……
오일
권오일녹색환경과장
봉투를 사서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06 정회
19:37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2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