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우순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
의정담담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정훈입니다. 2012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순하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사무관리비에 6대 후반기 의회 안내판 및 명패제작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당초에 명패제작은 편성했어야 맞지만 위원회 명칭변경은 조례가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예산편성목에 사업명칭을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죠.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누가 봐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추가 된 것으로 인식을 하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순수하게 5백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안내판하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로 바뀌는 안내판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명패 제작, 그리고 입구의 사진 교체라든가 각종 명패제작과 안내판제작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부기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변경에 따라서 명패라든가 안내판을 바꿔야 된다. 부기명을 이렇게 해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금방 될 것이고 저 같은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맞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계장님, 장성태 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고요. 우리 안내판이나 각종 사무실 위원회 명칭 다 하는데 5백만원 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일단 상세한 내역은 다 못 뽑았습니다만 안내판하고 명패하고 입구의 사진을 대충 계산하니까 4∼5백만원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4∼5백만원이면 4백만원 올려야지 왜 5백만원 올렸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조금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한가지 인건비에 의회사무국 시간외근무수당이 398원이 인상되어서 지금 2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죠?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올해 1월 1일자로 단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7급 단가가. 당초 예산은 작년도 기준금액이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그럼 이번에 전 공무원 다 인상되었네요. 다 올라오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소급해서 한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당초 예산을 할때는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확정되면서 2012년도 7급기준 단가로 계산하니까 시간당 398원이 인상되어서 전 공무원들……
이중호위원
이것은 의정계장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원 세비도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당초에 내년도 인상분이 결정이 되었는데 또 1월 1일 인상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봉급은 당초예산할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대신 의원님들의 수당이나 각종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오늘이 6월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다 소급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돈은 벌써 집행했습니다. 단가 자체를……
이중호위원
벌써 다 줬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예, 집행은 했습니다. 단가 자체가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하고 부족분이……
이중호위원
저는 12월로 계산을 해서……
담당
의정담당
김정훈 12월은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올해 계산은……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9 정회
15: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