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학수
김학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 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업무과장 채두환 수도과장 장남웅 하수과장 김원정
학수
김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채두환 인사) 장남웅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인사) 김원정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원정 인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업무과는 5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하던 방식대로 한 건 한 건 질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곽희원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현황을 봤는데, 10개 업체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곽희원위원
읍면동은 10개 업체가 업무분장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문막읍의 경우는 문막 소재지에 대행업자가 하나가 있고, 면은 지역에서 가까운 대행업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원
곽희원위원
대행업자 중에 2010년도에 지정하고 난 이후는 없는데, 재작년에 동파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희원
곽희원위원
10개 업체가 원주시 전체 민원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현재 10개 업체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원
곽희원위원
기동처리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데 문제 없으시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희원
곽희원위원
대행업자는 필요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지정방식을 어떻게 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대행업자 지정과 수탁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8조제1항입니다.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서는 ‘대행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이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원주시 급수공사대행 규칙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청에 의해 지정받도록 돼 있습니다.
희원
곽희원위원
저희가 지정하는 업체 개수가 제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대행업체를 몇 개를 하느냐 숫자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희원
곽희원위원
작년처럼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민원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만약에 10개 업체 가지고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추가 지정을 통해서라도, 작년에 보니까 봄까지 해결 안 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 가지고 충분하다면 관계가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지정해서 원주시민들이 상수도를 쓰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곽희원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 상수도 수탁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요구했었는데요. 수탁공사업체가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수탁공사에서 61건 한 데가 있고, 23건 한 데가 있어서 거의 3배 차이가 나고요. 2011년도는 관 교체공사에서 8건 한 데가 있는 반면, 20건 한 데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제로인데, 뭐 업체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공능력의 차이가 업체별로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잘 시공한 업체는 많이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못하신 업체가 일을 덜 맡겠죠. 그런데 너무 불공평하게 어느 한쪽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2012년도에 제로인 업체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원주수도공무소에서 금년도에 수탁공사하고 관 교체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공사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실적이 없는지 파악한 게 없지만 대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만으로도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업체에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청이 전혀 안들어 왔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들어왔는데 안 해 준 건 아니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업체에 사정이 있겠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수도요금 공급원가 산출현황(업종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가 ㎥당 865원이네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제출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지난번에 드린 자료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 생산원가는 8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결산 결과 21원이 증가돼서 865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생산원가가 ㎡당 21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작년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오른 것만큼은 됐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아직도 적자입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현실화율이 2010회계연도보다 무려 4.3% 올랐습니다. 79.6%에서 83.9%로 현실화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병선위원
영업비용+자본비용+영업외 비용, 기타 영업수익+영업외 수익, 총괄원가로 나왔습니다. 총괄원가가 원주시내 전체 총괄원가입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총괄원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수도 요금 공급원가, 일명 생산원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하고 ㎥당 원가, 그러니까 톤당원가인데요. 총괄원가의 개념은 한 회계연도 중에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 비용의 합계에서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톤당 공급원가는 이렇게 산출된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가격입니다. 연간조정량은 1년 동안 생산된 상수도의 양 중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상수도 양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수도 요금은 취수장, 정수장에서 전체 운용된 생산원가가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력운영비나 그런 게 다 포함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영업비용에 포함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를 보면 인력운영비, 동력비, 약품비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정수비에도 인력운영비나 동력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합해서 원가 대 취수량으로 나누면 몇 톤에 대해서 정수원가를 받은 게 338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배수지 가기 전까지니까 그 이후는 아니고, 거기까지 오는 게 338원이라고 했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 얘기는 지난번에 이성철 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로 338원으로 하셨는지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자료 한 장에 산식, 총괄원가, 제가 원하는 것은 수도 요금의 공급원가 산출현황인데, 시민들이 “물 하나 하는데 참 비싸다. 힘들게 나오는 구나. 물을 아껴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달랑 한 장에 해오면 물값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물값이 이 정도 나온다. 지난번에 생산원가 용역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안 줬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못 줬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이 비쌉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런 규정은 못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축협은 용역을 엄청 주더라고요. 50억 원인가 500억 원이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필요한 것에 왜 용역을 안 줍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가 먹는 물 쓰는 물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됨으로써 수도 요금을 올릴 때도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래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용역을 주세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용역 관련해서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특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매년 세무법인에 결산용역을 주기 때문에비교적 자세히 재무구조가 분석된다고 보고 별도의 공급원가 용역시행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급생산원가 용역을 필요하다면 시행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본부장님,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금액이 어느 정도 생산원가가 어떤 영향으로 딱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질체납자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위원장님, 8쪽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고집체납자 및 처리현황이 있죠. 현황에 보면 36건입니다. 그런데 처리계획에는 38건입니다. 단수하고 압류진행 중인 경우가 있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러니까 일단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서 완납 안 할 경우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압류는 하는데……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러니까 정수가 된 상태에서 ……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현황에는 36건인데, 처리계획에는 38건으로 돼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떤 경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처분이 돼 있는 상태 중에서 미납으로 인해서 압류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건이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몇 회를 미납하면 정수처리를 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수납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지서를 출력, 수용가에 전달된 이후에 요금납부를 하게 됩니다. 미납 시에는 독촉장 발행과 납입최고서를 발행하고, 최고 기일로부터 5일 경과된 후에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분 후에도 10일 경과 미납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최초 고지서 내보내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됩니까? 미납일로부터 고지서 1회 냈을 때 미납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독촉장 내고 최고서 내고 단수하는 5일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당월분 요금고지를 하였음에도 납기 내 미납 시에는 납기를 경과한날로부터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3%의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장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독촉장을 발행할 때 독촉기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납입최고서가 나가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최초에 납입고지서가 나갔는데 미납처리가 됐습니다. 자동이체든 무엇을 했든, 거기부터 단수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처음 고지서 나간 이후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하단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수병원은 2회,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쓰네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많이 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단수처분을 했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에 있는 수병원인데, 금년도 5월 31일 현재 2회에 850만 7,920원이 체납됐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조치해야 하는데, 경영난의 악화로 인해서 수병원에서 2개월 내지 3개월씩 밀리면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내는 게 아니라 고지가 되면……
상국
한상국위원
정수나 단수처리 안 하신 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권, 채권 확보가 우선이다. 고액체납자든 고질체납자든. 특히 금강목욕탕은 8회 정도 되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36건에 대해서 건별로 보면 100여만 원 이상입니다. 100여만 원 이상이면 단수․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확보를 해서 언제라도 고질체납자로 남았을 경우에 물권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만, 가정용은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주문했지만 1만 원 이하가 몇 년 된 분은 감액조치하고, 따지고 보면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한 가정이 대개 고질체납자로 있어서 그런 것은 정산처리하는 거죠. 업무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정수․단수가 3개월 정도 지나면 단수․정수를 하는데, 단수․정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안 냈을 때를 대비해서 채권 확보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게 물인데, 물을 단수하고 정수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단수․정수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단수처분하고 압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권이 있다면 단수 안 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 확보만 되면 뜯길 염려가 없잖아요.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계절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장사하고, 동절기는 안 하고 계절적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다만, 채권 확보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위조절을 잘하는 것도 업무과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착오 이중납부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되네요. 올해는 혹시 건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2011년도에 17건, 2012년도는 벌써 5월인데 7건이나 됐습니다. 건별로 보니까 20만 원 정도인데,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수용가에서 고지서 납부하고 가상계좌 납부가 겹쳐서 발생된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고지는 한 번 하는데?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고지는 한 번 했는데 가상계좌로 납부한 다음에 집 안에 돌아다니는 고지서를 보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지서가 나갔는데 가상계좌로 납부했다. 그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끝나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상계좌로 두 번 납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한 번 납부하고 종이 고지서에 의해서 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까? 건당 2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되는데, 가상계좌로 입급시키고, 또 고지서로 입금한다? 원인이 확실한 겁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고지서가 두 번 발급돼서 두 번 납부하거나 아니면 자동이체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두 번 인출되거나 아니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고지서를 분실해서 가상계좌로 넣었습니다. 아니면 기한이 도래됐는데, 가상계좌로 가산금까지 넣어서 입금했는데, 그 이후에 고지서를 찾아서 넣었다? 말이 안 됩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당초에 요금고서가 나갔을 때 안 내고 있다가 체납된 경우에는 다음 달 요금고지서 나갈 때 가산금을 붙인 독촉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당초 고지서에 의해서 내고 가산금이 붙은 독촉고지서에 의해서 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신중을 기해보세요. 고지서가 두 번 나가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고지서는 고지서 대로 돼서 이중납부되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이중납부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남웅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도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쪽 광역 및 지방상수도 비상급수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뭄이라서 알고 싶은데요. 비상급수가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가뭄은 저희들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현재 네 군데 정도 가뭄이 발생했는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문막읍 동화골입니다. 거기는 계곡수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소방차로 두 차, 저희 차로 두 차 해서 16톤씩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부론 마을상수도는 다 됐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부론은 지금 계곡수가 말라서가 아니라 지하수의 수질이 이상이 있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수연
신수연위원
양이 적어서 그런데, 충분한 양이 있는 곳을 발견하셨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위원장님, 7쪽도 같이 할게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 7쪽도 같이 하세요.
수연
신수연위원
7쪽 마을상수도 안전관리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인데, 방송을 타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농약 투여사건 방송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보면 물탱크 시건장치, 울타리 시건장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건장치가 불량한 지역이 파악됐기 때문에 시건장치 149개소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시건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95%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펜스가 없는 부분, 그리고 접근 금지 표지판이 없는 데가 많아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쪽을 보세요. 급한 것은 아닌가 봐요. 물탱크 교체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물탱크가 예전에 설치된 노후화돼서 누수나 경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31개소 정도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는 힘들고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10년 걸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31개소인데 15억 원 정도거든요. 총 30억 원 중에서 5억 원씩 책정을 한다면 7년 정도 걸립니다.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하나에 5,000만 원씩인데, 10개면 5억 원이네요. 먹는 물인데 예산 확보하셔야 하지 않나요? 10년이 걸리는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노후화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게 있고 덜 심한 데가 있는데, 일반회계의 예산 사정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원주시 먹는 물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자신감도 있고요. 5억 원이 큰 것인지, 10개씩하면 3년이면 됩니다. 1년에 5억 원씩만 세워도요. 이것은 과장님 판단이세요, 아니면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어서 향후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5억 원 이상을 더 세우거나 기간을 단축하려면 20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를 더 세워야 하는데, 예산 책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결과 5억 원은 더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3개씩 한다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3개씩으로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밑에 노후 및 미설치 펜스정비도 중요하고, 미설치 표지판 정비도 중요한데, 2억 원, 3억 원씩이에요. 74개소가 다 미설치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노후화됐거나 파손됐거나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펜스가 없으면 위험에 많이 노출되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펜스가 있으면 1차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물탱크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물탱크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순위가 매겨지겠죠. 31개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현재 교체대상이 31개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70개 중에서 31개가 물탱크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매년 3개씩 하면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현재 물탱크가 급하지 않지만 예산만 있으면 교체해 드리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것은 심하지 않으세요? 현재 교체대상이 돼야 하는데, 말하자면 손을 봐야 하는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연간 3개씩 교체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개소수를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수도 요금이……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수도 요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주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도 요금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마을상수도에서도 요금을 내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전기료 정도만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년에 한 집에서 3만 원 정도 낸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 데도 있고, 한 집에 5,000원 내는 데도 있고 3,000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 마을이 만약에 상가나 식당이면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년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3,000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3,000원보다 마을상수도도 현실화해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 돈을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걷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마을의 관리자나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교체만 해주고 관리만 해주고, 그럼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없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마을상수도는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31개소 교체 현황 좀 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긴급사고 발생 시, 원주 취․정수생산 전면중단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되면 어떻게 돼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이 동시에 되면 재난 수준입니다. 전쟁 수준입니다.
전병선위원
동시에는 구분 안 하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동시는 재난대책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광역상수도 전면중단 시, 원주 취․정수 생산 전면중단 시해서 따로따로 돼 있고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비상급수 조치계획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외 24개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24개소였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25개소였는데 코오롱아파트 부근에 있는 것이 수질이 나빠서 먹는 물 기준에 못 미쳐서 그것은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24개소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소에 있는 직원이 물을 떠 갖고 들어가는데 그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수질검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갖고 오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비상계획에 보니까 며칠, 몇 시까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켜봤어요. 정말로 갖소 오나. 갖고 오는데, 한 군데는 시간이 늦고 한군데는 갖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한테 체크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구나? 그리고 비상급수는 40개에서 24개로 내려갔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병입수 확보 배급해서 지원요청만 하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의 경기권에서 병입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면 대부분 갖다 주는데, 금년 갈수기 때도 저희들이 보급했습니다. 동화골하고 신촌하고 보급했고, 또 가뭄이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 안 온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신청을 했습니다. 3,000병을 신청해서 급할 때 배급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물 좀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직접 생산하더라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횡성댐에서 생산 안 합니다.
전병선위원
안 한다고요? 지난번에 저희 준 것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것은 경기권에서 생산한 것을 확보해서 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고 하던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횡성권에서 생산 안 합니다. 생산비가 많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거기서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기념으로 줘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요청하니까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돈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주는데, 원주시민들이 비상 시에 마시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횡성댐에 얘기해서 항상 예비량을 갖고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가 거기 물밖에 없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데 전시에 준한 상태를 제외한 두 가지 예가 비상급수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작은 소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계획만 제출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안 나오는 지역을 계산해봤을 때 7개 고지대 지역입니다. 7개 고지대 지역에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그리고 더 물이 필요한데는 병입수를 확보․배급하는데, 몇만 병이 필요한 것 같지 않고, 1,000여 병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며칠 전에만 요구하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오늘도 보니까 하천이 다 메말랐습니다. 가뭄이 이렇게 들면 취수장에도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돼서 횡성댐에 가서 의논해봤습니다. 횡성댐에서 6월 말까지는 이상이 없고 가뭄이 7월 말까지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가물막이보를 더 설치해놨습니다. 7m 정도로 해서 댐 상태로 만들어서 사전대비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는 횡성댐이 있으니까 물 걱정은 없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횡성댐에서 50% 책임을 지고, 저희 자체에서 50%를 책임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겨울에 보니까 수도관이 파열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민원이 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개랑실적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은 몇 년 이상 지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노후관이라면 가정급수관은 20년, 배수본관은 30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배수본관을 파악하는 것이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2011년도에 213㎞는 배수관하고 가정급수관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위치도 궁금하고 배관 구경도 궁금하고, 1년에 어느 정도 노후관이 늘어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개량실적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점점 누적되다보면 언젠가는 너무 큰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2010년도 노후관 현황이 167㎞, 2011년도에는 213㎞,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는데, 1년에 보통 몇 ㎞ 정도 늘고 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급수구역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급수율을 확충하는 것은 대부분 5㎞ 정도입니다. 20년 전에는 배수관 확장을 많이 안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노후관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는 작은 배수관에서 대단위 배수관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되고 상수도를 많이 설치할 때 현황이 지금 잡혀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1980년도, 1990년도에 많이 설치한 ㎞ 수가 늘어난 것인데, ㎞ 수도 구경별로, 그렇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구경별은 오래 전의 자료라서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됩니다. 현황 자료만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것도 정확한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정확도가 높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가는 옛날의 현황들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보통 노후관 현황에서 구경이 몇 ㎜, 몇 ㎜가 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보통 가정급수관은 50㎜, 40㎜, 32㎜, 25㎜, 15㎜이고, 배수본관은 80㎜, 100㎜, 150㎜ 해서 800㎜까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몇 ㎜ 배관이 퍼센티지가 높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가장 높은 노후관은 가정급수관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설치한 아연도강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연도강관이 노후화가 심하고, 아연도강관이 염소와 반응해서 가장 부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PVC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PVC를 많이 썼는데, 장기간 세월이 지나면 경화가 많이 일어나서 많이 파열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강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재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소와 반응해서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급수관 위주로, 또 작은 ㎜의 배수관, 80㎜나 100㎜ 위주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계량실적도 보면 2010년도에 6.57㎞, 2011년도에 3.66㎞, 올해 2.27㎞,이것도 몇 ㎜로 했는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노후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관 종류도 말씀하셨죠. 구경별로 그렇죠. 구간별로 그렇죠. 그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터진 데만 가서 고치려고 하면 장기계획을 잡지 못합니다. 노후관 실태를 파악하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교체예산도 2010년도에 11억 원, 작년도에 14억 원, 올해는 얼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도 10억 원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밑에 향후 3년간 교체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30억 원, 2014년도 40억 원, 2015년도 40억 원,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몇 년이면 다합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노후관은 세월이 지나면 또 노후관으로 발생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향후 나타날 노후관 예산도 해야 하고,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개괄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노후관을 획일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반드시 20년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노후관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서 구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떤 태세를 통해서 누수지점을 탐사하든가 노후관의 정도를 알아서 구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산동에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방법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실태파악이 안 돼 있고, 내년도에, 후년도에 노후관이 몇 ㎞가 늘어날지도 예상을 못하고 있고,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우선 노후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예산이 내년에 30억 원, 2014년도에 40억 원, 2015년도 40억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예산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 전체 관로가 693.8㎞인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693.8㎞의 관리대장이라고 하나요? 2010년도에 관로를 놨는지, 1970년도에 놨는지, 수도관을 짧은 거리로 놓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대장이 없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관은 짧게는 10m도 있고, 길게는 1, 2㎞도 있는데, 지금 GIS가 구축된 이후부터는 컴퓨터에 기록되는데, 20년 전, 30년 전은……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찾으려면 수작업을 해서 다 찾아야 되겠네요. 서류도 없을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시․군 통합되었을 때부터는 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 이후죠. 1990년도 지나서 GIS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전의 자료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우선은 1990년도 자료도 대장상으로 되어 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GIS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물론 도시가 형성되려면 건설이 먼저 되잖아요. 기간산업인 도로, 수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 도로대장도 없고, 말하자면 수도도로예요. 물 나가는 도로대장이 없고, 기초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원주시청이나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말씀하신 PVC나 아연도강관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PVC하고 아연도강관이 일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청에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시청사에는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녹이 안 쓰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죠.
수연
신수연위원
수명이 얼마나 돼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여기는 PFP관으로 되어 있는데, 강관에 도복장을 입혔어요. 그래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각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수도관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요. 그런 관이 나왔을 때 건축된 것이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원수에서 나오는 내용물이랑 공급해 주는 내용물이랑 여기 들어 오는 물의 수질이 같다고 보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관리대장을 좀 하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용역비가 도로관리대장은 50억 원이 드는데, 이것은 50억 원은 안 들겠죠? 진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게 원주시에 없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2014년에 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마 도로대장보다 수로관로대장이 용역비가 두세 배 정도 듭니다. 땅 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기본용역에 1990년도 전의 것은 몰라도 1990년도 이후는 다 나와 있다니까 그것만이라도 잡아놓고, 나머지 구간은 별도로 용역을 주시더라도 그것만이라도 다음 용역에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정비종합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노후관 교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PFP가 반영구적이니까 우리가 계획만 잘 잡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1990년도 이후는 다음 용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새 BTL사업하고, 일방통행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 내에 배관 교체사업도 같이 병행되는 데가 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원일로․평원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원일로와 평원로가 원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지 지역이거든요. 그 수도가 55년도에 설치된, 가장 최초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돼서 교체해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교체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죠? 별도죠? 다른 예산으로 하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것도 같이……
학수
김학수위원장
올해 2.27㎞, 작년 3.66㎞……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하여튼 기초자료를 실태파악을 꼭 좀 하셔서 노후관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계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그 부분을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개량을 하는데 전력을 하고, 신수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개량공사에 관한 반경이나 관망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본부장님이 취임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계실 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급수지역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마을상수도 안전관리계획, 이것은 아까 같이 했는데,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쪽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는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마을상수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사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구역 전체를 수질검사한 게 아니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해당하는 마을상수도의 물을 먹는 지역에 대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봉산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봉산동에는 마을상수도가 없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설치하기 전이니까 추진 중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환경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가 해당하는 곳만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봉산동은 6월 4일까지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완료됐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난주에 봉산동 번제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순화도로 개설과 관계없이……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순환도로부터 봉산동 번제로 올라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굴다리 밑으로 해서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는 추진 중인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구제역 500m 이내 지역은 완료됐는데, 그 외 지역은 추가로 2차 공사를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만종리는 완료가 된 겁니까, 추진 중입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지하수 오염이 평장리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왔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평장리는 질산성 질소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농사라든가, 특히 평장리는 신촌봉이라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또 그 동네 주민들이 하는 축사, 우사, 돈사, 계사가 많아서 예전부터 거기는 오염이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구제역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상수도를 공급했다는 얘기는 전환이……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전환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인데 아직도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몇 군데나 남았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12개소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용위원
12개소요. 지금 국비가 내려왔죠? 총 금액이 얼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국비가 3차분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44억 원 보조됐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안 된 곳은 국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현재 안 된 곳은 시비로 합니다.
이재용위원
예정은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구제역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은 이것으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엊그저께 봉산동은 어느 직원이 갔다 오셨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현장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측량이 제대로 됐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측량회사에서 도면에 입힐 때 8m, 10m 오차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오차가 왜 생깁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측량하고 난 다음에 도면을 뜨기 위해서 지도에 입혀야 하는데, 지도에 2㎜나 3㎜ 정도인데, 실제로는 8m나 10m 오차가 생깁니다.
이재용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경계선에 집이 여러 채 있는 것 아시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구제역 500m 매몰지 내에는 계량기까지 설치해주고 매몰지를 벗어난 지역은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 26가구가 매몰지 안에 들어가 있고, 30여 가구는 매몰지밖입니다. 그래서 매몰지에 있는 사람은 혜택보지만 경계를 벗어난 사람은 자가로 해야 합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구제역 매몰지 지침서가 정부에서 내려왔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특별한 지침서는 없고, 구두적인 시달사항으로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500m 이내에, 당초에 1㎞를 잡았는데, 반경 1㎞면 원경 2㎞가 됩니다. 어떠한 수질의 영향이 1㎞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500m로 축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보조된 겁니다. 그래서 500m 내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기준점을 어디에 둔 겁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매몰지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이재용위원
매몰지 내에서는 기준점을 어디에 둡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매몰지 중심입니다. 그래야 반경이 나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소초는 돼지를 4만, 5만 마리를 묻었습니다. 그럼 매몰지 큰 게 얼마나 돼요? 대략 잡아도 50m 이상 안 되 겠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중심에 매몰지 기준점을 잡는 것하고, 대략 사각이라고 보면요. 사각이라고 보면 사각 꼭지점에서 매몰지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둘레를 반경을 걸 때 꼭지점을 중심으로 안 정하고, 꼭지점을 걸면 도형상에 반경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가감시킬 수 있어도, 만약에 원둘레를 긋는다면 원둘레 반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경이 울퉁불퉁하게 다각형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로 잡을 때는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중심에서 “이것은 영향이 있다.”는 어떠한 부분을 고려할 때 사용되지만, 반드시 그 중심에서 반경을 잡아야 합니다. 컴퍼스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번제는 기준점을 확실히 잡았다고 인정하십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간 게 3개월 전이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때 “기준점이 잘못 잡혔다.”라고 주민대표께서 요청한 것을…….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 주민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재용위원
본부장님, 그날 기억나세요? 주민들이 반경을 잘못 잡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을?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날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마는, 반경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이재용위원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 통장님이 했습니다. 그날. 반경이 잘못 잡혔다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엊그저께도 와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주민이 가져온 도면입니다. 수도과에도 이런 도면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오늘 새로 보완된 도면을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수도과에서 나간 거예요, 주민이 뜬 거예요? 도면 보신 적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는 그 도면은…….
이재용위원
이것을 임의대로 그린 도면이라고 보시나요, 정확한 도면으로 보시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것은 당초에 측량했을 때 도면입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축산업을 해서 매몰지를 안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반경 차이가 80m 정도가 납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사각형이라고 보면 그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잡았어도, 과장님은 뜨는 과정에서 8m 오차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도면에 의하면 80m 정도 차이납니다. 주민들이 갔다 오시고 답변을 주신 게, 다시 측량해 보니까 다섯 집이 수용할 수 있다고 나왔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대로 잡혔다면, 이게 국비에 반영됐던 것 아니에요? 다섯 집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국비는 그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소에 얼마라고 개괄적으로 나옵니다. 다섯 집이나 열 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몇 개소라고 개괄적인 겁니다.
이재용위원
제 얘기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처음에는 다섯 집이 들어간다. 또 나중에 안 들어간다. 그 다섯 집을 했을 때는 그 외의 사람들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배제했습니다. 엊그저께 준공검사를 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준공하고 나서 또 민원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가신 결과… 저는 그래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죠. 중간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선이 달라지고, 나머지 30여 가구가 “우리도 해 달라!”……. 시를 믿겠어요? 몇 명이 와서 얘기하면 또 변경되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예요.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제 의미대로 얘기하겠습니까? 담당자나 누구를 통해서 답을 듣고, 진행상황을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뿐이지, 내 임의대로 안 되는 것은 된다고 하겠어요?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나하고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담당자 올라가니까 되는 것으로 나오고…….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직자로서 주민들한테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다니고, 저한테는 안 된다고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면 해주고…….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추가로 다섯 집이 안 들어가고 그대로였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면 다섯 집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쫓아갈 거예요. 왜? 떼쓰면 되니까…….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왔죠? 처음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수도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넣겠다고 해서 저도 “2, 3년에 걸쳐서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손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질산 농도가 나오고 대장균이 검출되다 보니까 “물 못 먹겠다. 해달라!”, 저는 “못 해줍니다.”라고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OK하고 해줬어요. 3개월 전에 추가로 밑에 빠진 지역을 갔을 때 주민들 20여 명이 찾아갔었죠?가니까 또 해준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왜?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해주고, 제가 물었을 때는 “안 됩니다.”하고, 그 사람들이 쫓아가면 해주고……. 결론은 나머지 30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위원님한테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다섯 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재용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의 수요를 잠재우려면… 측량은 누가 했습니까? 용역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8m씩 차이가 난다? 누가 인정합니까? 예? 우주에서 도킹하고 무인우주선이 가는 세상인데, 500m를 잘못 잡아서 편차가 8m씩… 제가 생각하는 것은 80m입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게 8m면, 어느 측량회사인지 몰라도 편차가 8m씩 나게 만들어주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멀지도 않은 500m 반경을 그리는데 편차가 8m가 나면 인정이 가냐고요? 또 여기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했고 마지막으로 한 곳인데, 그전에 여러 건을 다해왔잖아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주민들을 떼쓰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떼쓰면 다해주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약간의 착오로 다섯 집이 누락된 것이…….
이재용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대책을 세우셔서 추후에 안 들어가는 집들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대비하셔서 주민 대표자하고 연락하셔서 하루… 또 남은 게 뭐가 있느냐면, 자부담을 하시는 분들은 계량기도 달아야 하고 물도 먹어야 합니다. 추가로 돈이 소요되잖아요.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댁은 얼마가 들어가고, 산출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것도 왜 주민들이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통장한테 한 장만 갔다 주면 복사해서 회의 때 나눠주면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집은 거리가 몇 m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100만 원이 들어간다.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대강 나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동네는 50만 원에 했는데, 왜 우리는 100만 원이 들어가냐?”, “어느 집은 공짜로 해주고 우리는 왜 300만 원씩 내냐?”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거리감만 생기고 이질감만 생깁니다. 과장님도 그 동네 성격을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을 처리하는데 미숙하지 않았나……. 수도공사 처음 해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둔하게 준비없이 했느냐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잘 준비하셔서 추가 공사비 내역이나 추진과정, 개통식이라고 하나요? 2차공사 들어가면?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1차 공사 개통을 7월에 하고 2차분은 가정급수관 설치가 완료돼야 가정선이 들어갑니다. 구제역 외 지역에 가정선이 들어가기까지는 9월 이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용위원
주민들도 2차 공사가 끝나서 같이 통수식을 하기 바라잖아요.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늦게 먹는다……. 그러니까 한번에 통수식을 해서 2차 공사가 끝나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간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통수식이 되는 날은 경사스러운 날이 돼야지, 지금 주민들은 서로 이간질하고 등을 돌리고 살고……. 이렇게 힘들어서 수돗물 먹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측량이 그렇게 착오가 날 수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 지도상에서도 반경 측정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시골 마을에도 컴퓨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다 돌릴 줄 알아요. 그게 만약 80m 착오가 나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80m 차이는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위원님한테는 안 된다고 하고, 주민이 찾아가면 해주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속된 말로 주민이 30평 못 짓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부러 안 해주는 줄 알고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연결하는 비용 들어가는 산출, 계산방식있죠. 그것을 해서 통장님․반장님들 모아놓고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경사스러운 일에 어느 집은 국비로 하고, 어느 집은 자부담으로 하고, 자부담으로 안 해도 되는 집이 그렇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확인을 정확히 해 주셔서 본부장님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정확히 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남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정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1쪽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하수도 유지․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동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업체까지 선정됐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BTL은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길을 파고 골목을 파헤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될 수 있게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이고 언제 완공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BTL사업말고 원시에서 주관하는 하수관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문막하고, 흥업면, 우산동 세 군데입니다.
전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동지역이 하수도 유지․보수공사는 4개 지역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두 군데입니다. 우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끝나고, 태장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12월까지인데요. 사업비가 249억 원인데, 태장동이요.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재원 말입니까?
전병선위원
원주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이 22%, 시비가 9%들어갑니다. 태장동 관거사업은 용역이 거의 종료돼서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수관거는 국비가 70%죠? 지방비가 30%인데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30% 중에서……
전병선위원
30% 안에 한강수계기금을 25% 받은 거예요? 한강수계기금이 25%이고 시비는 5%입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뭐냐 하면, 지방비가 30% 아닙니까. 30%에 한강수계기금이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한강수계기금이 22%이고, 시비가 9%가 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지방비 30%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이 25%, 시비 5%는 뭐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7 대 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를……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에는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돼 있고, 총사업비가 416억 원인가요? 국비, 시비가 있는데, 재원대책은 국비, 지방비 비율이 7 대 3인데, 지방비 30% 안에 한강수계기금 25%, 시비 5%로 돼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에 용역을 주기 전에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태장동은 240억 원 정도 들겠다고 해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전체 용역과정에서 물가상승률, 자재상승률 다 따지고, 구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400 몇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해서 현재 330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330억 원을 가지고 재원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방비하고 국비 부담 비율은 하수도정비 관거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30% 중에 다시 30%로 했을 때 70% 한강수계기금이고, 그러니까 3×7 = 21이니까 21%가 한강수계기금이고, 7 대 3으로 했을 때 3을 지방비로 해서 9%가 시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자료는 저한테 누가 준 거예요?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도급 현황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로 받은 게 아니고 그전에 받은 자료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BTL사업은 100%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현재는 민자유치로……
전병선위원
일단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998억 원에 대한 민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원주시에서 주관하는 하수관거사업은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는 5%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비 22%를 말씀하셨는데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시비가 9%이고, 한강수계기금이 21%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한상수계기금 25%, 시비 5%, 괄호 열고 30%인데, 30% 안에 한강수계기금이 25% 이고, 지방비가 5%로 나왔습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도 그쪽에서 해준 자료로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우산동 정비가 올해까지 완료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태장동 게 2014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이 봉산동, 단구동, 관설동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동으로 따지면 BTL사업 10개 동하고, 태장․봉산․관설․단구동 하는 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동, 행구동, 반곡관설동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하고, 나머지 2030 프로젝트에 의해서 읍면지역은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2,300억 원에서 2,50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동지역은 그게 가능한데요. 원주시내 동과 시골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관설동이나 봉산동이요. 도농입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하수관거를 이렇게 계획하면 되는데, 농촌역이 있습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를 들어 관설동 섭재마을인데,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5년마다 정비하는데, 하수도 정비계획에 하수처리 구역을 정해야 환경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현재 용역 중인데, 앞으로 원주시 미래를 위해서 하수처리를 무한정 설계해놓고, 관설동 섭재고개도 올해 국비 신청을 환경부에 30억 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금대로에서 내려오는 원주천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골도 그렇게 해 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환경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원주하천이 깨끗해야 한강수계기금을 쓰는 것도 적용되고, 한강수계기금에 올릴 때도 원주천뿐만이 아닌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마을부터 해야겠다는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위탁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현황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지하수 부과․징수 현황은 체납되면 지방채 안 낸 것으로 들어가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현재 지하수를 이용해서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을 보면, 골프장, 목욕탕, 산업용, 일반영업용인데, 일반영업용은 식당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곳 중에……
전병선위원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상수도가 공급되는데 지하수 쓰는 데가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음식점은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많이 원하는데, 기한이 되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써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불법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인근 횡성하고 비교해봤어요? 횡성에서는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지하수를 못 씁니다. 별도로 허가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지하수를 별도로 씁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고 씁니다. 왜냐하면, 식당에는 물을 많이 써요. 그리고 지하수 요금은 상수도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막말로 몰래 쓰는 겁니다. 우리 지하수법에 보면 동력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쓸 때는 전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면지역은 가능하지만 동지역 같은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동지역도 양성화 기간을 둔 적도 있습니다. 주민이 모르거나 안 한 경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어느 식당에 갔는데 물을 어느 정도로 많이 쓰느냐 하면 곰탕을 만들 때 밤새 끊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지하수를 쓰고, 그리고 조금 쓰는 것은 상수도를 쓰고, 결국은 상수도 조금 쓰니까 하수도 세를 조금 내고, 그런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은 지하수를 파면 규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신고체제가 없었습니다. 전에 쓰던 것을 다시 하고 있어서 양성화 기간을 몇 번을 두었는데, 아직까지 누락된 곳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전병선이 때문에 조사했다고 하면 저 완전 새 됩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법에 돼 있는데 그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지하수를 할 때는 신고해야 하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는 데는 별도의 지하수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더라도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된 게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웃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이 굉장히 말랐는데, 큰 차를 갖다 대고 물을 뽑아갑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관설동 위에 까지 는 물이 어느 정도 내려와요. 그런데 큰 차를 대놓고 매일 물을 뽑아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 하천계나……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부과제외에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군사용, 사회복지시설이 부과에서 제외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가정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 지하수는 법이 개정돼서 신고하고 하게 돼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관정이 15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용량에 비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질검사 비용이 얼마예요? 2년짜리 얼마, 3년짜리 얼마.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서 검사항목을 받고, 나머지 13개 항목을……
수연
신수연위원
항목이 아니라 금액? 17만 원 정도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만 원을 3년으로 잡았어요. 2년으로 잡으면 7,000원이 조금 넘고, 3년으로 잡으면 4,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마을상수도는 1년에 3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럼 3,000원도 안 되죠. 그런데 상수도 먹는 사람들, 주로 동지역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 달 사용료가 많은 혜택을 받아도, 관리 안 해도 수도 요금이 적어요. 이게 지하수지만 먹는 물이니까 업무과하고 수도과하고 비교하는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 마을상수도를 먹는 사람, 이것은 원주시에서 다 관리해줘요. 시건장치나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데, 지하수 개발할 때 개발비 안 주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안 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제일 비싸게 먹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원주시민이 먹는데, 수돗물 먹는 사람,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은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관리를 다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데, 이 사람은 17만 원이 조금 넘어요. 20 몇만 원인데 할인해줘서요. 그래도 톤수에 비해서 2년에 한 번씩하면 월 7,000원이고, 3년이면 4,000원이 넘습니다. 물론 외곽지로 나가면 이런 게 있겠죠. 상수도나 마을상수도가 안 되는 외곽지역이겠지만,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 있겠지만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은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지하수는 지하수법에서 수질검사를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받게돼 있는데, 요금하고는 상반된 문제이고요. 수질검사 요금은 업무과 수질관리……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 업무들이 2과 이상, 보통 3과 이상이 걸려있어요. 지금 수도 요금은 업무과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하수는 하수과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 하수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수도과로 주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고, 그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누가 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시에서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개발도 시에서 하고, 검사도 시에서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사람들이 세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는 물 부과를 하려면 월별로 부과하면 큰 문제점이 안 돼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분들은 노부부이고 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상자가 50%도 안 돼요.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해 주거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이게 없어서요. 생각 좀 해보세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계속 얘기만 해요. 계속사업이지만 중요성은 못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본인이하고 다 본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먹는데, 두 가지는 시에서 관리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용요금만 내면 되는데, 이것은 개발도 내가 하고, 관리도 내가 하고, 요금도 내가 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농촌에 계신 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제외시켜주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농사 짓는 분들은 눈으로 더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전원주택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농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례나 시행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중(재정사업 포함) 정화조 처리, 세대별 지원현황(전체 사업 중 주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TL사업 준공예정이 언제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금년 10월 28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얼마 안 남았는데, 전체 공정률이 어느 정도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94%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체 998억 원 사업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20년 동안 총 포스코에 가는 게 2,100억 원?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개략적으로 2,100억 원이고, 거기서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우리가 시설임대료를 20년 동안 계속 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내잖아요. 1분기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26억 3,000만 원인데, 거기서 30% 해서 8억 원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시비가 1년에 32억 원 정도?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준공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획량보다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총 998억 원인데 9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950억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산절차를 정확히 하셨으면 해서, 특히 요즘 막바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정화조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사업, 우산동하고 태장동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태장동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개운동도 있죠? 그쪽에 정화조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6쪽에 보면 설계현황에서 총계를 볼 것 같으면 10,630, 이게 전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체 수량(개소)이 9,059개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 대비율이 89.8%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문막과 흥업을 합쳐서요. BTL사업 구간은 8,826가구가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것은 문막, 흥업 합쳐서 전체 그런 것이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BTL사업을 포스코에서 하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화조 연결상태도 더 분리해서 하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하기 편리한 시공은 그냥 하고, 조금 어려운 데는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문제도 최대가 998억 7,000만 원이고, 만약 일을 못한 만큼, 안 한 만큼은 분명히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금액을 가지고 20년 동안 상환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화조 처리하는데 개인 주택의 정화조 용량이나 크기, 연립주택도 그렇고요.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계획돼 있어요?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씩 계획된 예산이?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집집마다 정화조 용량이 달라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정화조 처리비용이 15만 4,946원입니다. 1개소당. 그래서 총 8,826㎡로 따지면 12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죠. 개소수가 많아서 확인하는데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한 개소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우수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우수공도 당초에 하면서 기왕 하는 김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BTL사업의 원래 목적이 오수이다 보니까 우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오수․우수관이 서로 관섭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망가져서 우수 물량이 반으로 줄어든 사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보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계획 잡을 때 우수공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10배 정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잔여물량도 남아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우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교체․보수가 있고, 보수도 전체 보수가 있고 부분 보수가 있고, 시공방법이 다 다르고요. 하지만 잔여물량이 있죠? 또 정화조 처리하는 모든 공정 자체가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 시민들도 다 준공되고 나면 편리한 점도 많이 생기지만 계획 잡았던 대로 공사가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막바지에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은 너무 갈수기이고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도 걱정입니다. 비가 안 오면 시공하기가 훨씬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노면 포장까지 깔끔하게 계획 잡았던 시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막바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오전에 고생 많으셨어요. 직접 현장을 파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흙이 주저 앉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흙을 처음에 다 채우고 나서 그 위에 시멘트를 했기 때문에 시멘트에 흙 자국이 남았어야 하는데, 밑에 코아로 뚫다 보니까 자연 침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에 다짐을 하든가 구석 구석 확인해서 완전한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까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누가 했는데, 거기를 두둔해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냐 하면, 그 밑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래를 집어넣고 시멘트를 넣은 상태인데, 밑에 모래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래를 다 채웠다. 이상이 없었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서 봤을 때 모래가 다 채워진 게 아닌 게 확인됐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모래를 채웠다. 여기 현황에 보면 전부 다 된 것으로 나왔어요. 오늘 본 것은 이상이 없는 현황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는 시공불가가 있습니다. 시공불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시공불가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면서 골목길에 사유지가 있어서 승낙을 안 해줘서 통과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오수관로보다 정화조가 밑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고, 또 정화조 위에 구축물이 있어서 정화조자체가 폐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사진 찍은 것 보셨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은 시공불가가 아닌 ‘○’로 할 겁니다. ‘○’로 하는데도 상태를 보면 너무 부실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은 조치해야 되죠? 그리고 얘기한 시공불가에서 집 안에 있는 정화조는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포스코에서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받아왔는데요. 그 집 안에 있는 것도 어떤 식으로 청소를 다하고, 전부 깨서 한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집 안에 있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BTL이 내년 6월이며 다 끝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전부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그것은 집 안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998억 원이에요. 998억 원이 다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는 다 이상 없이 했고, 이게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죠? 자기네들은 청소하는 것, 천공하는 것, 집 안에서 하는 것을 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사업의 목적이 우․오수 분리이다 보니까 정화조가 건물밖에 나오는 것은 전부 연결을 하게 됩니다. 단지 관건이 뭐냐, 정화조 폐쇄나 폐쇄 안 하느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사진처럼 건물 안에 있으면 정화조 후단에서 따서 오수관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정화조 자체가 폐쇄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구조물에 손을 대거나, 만약 구조물을 깨면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오늘 갔다 온 동네에 과장님이 직접 가보세요.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제가 마을 사람들하고, 공사 시공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 업체가 천보건설입니다. 오전에 간 데는 토우건설이고 나중에 별도로 간 데는 천보건설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도 안 하고 그 앞에 식당에서 바로 빼서 연결하는 것도 있고, 구배를 하려다 보니까 엄청 깊게 파더라고요. 과장님이 가보세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BTL이 완료됐을 때 그다음의 문제점이 뭐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것입니다. 내년까지 완료된 다음의 상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아까 담당자는 막힐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막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나중에 막혀서 냄새가 풍긴 다음에 공사하는 것보다 사전에 가서 하나 하나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정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기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깅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예상되는 일을 전부 파악해서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정화조는 다 없어지잖아요. 아파트는 공동으로 하고, 개인 집에 정화조가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 철거됩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가 분뇨 수집을 같이 하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환경부에서 받은 공문이 있는데, 분뇨 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및 지원방법 보신 적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앞으로 BTL사업이 되면 분뇨나 정화조 업체들의 일거리가 줄어서 이분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법 개정을 요구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법하고, 그리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이 되면서 앞으로 BTL사업 구간이나 재정사업을 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맨홀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분뇨나 정화조 수집․운반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은 2월 1일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 2월 2일부터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고, 현재 원주시에 정화조 업체가 6개 업체에 18대, 분뇨가 3개 업체에 9대로 총 27대가 있습니다. 폐업지원금도 환경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분뇨나 정화조 수거는 지방자치의 소임이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비용의 문제가 많을 것이고, 분뇨나 정화조 업체의 고민은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지역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수관거가 끝나면 청소나 모든 것이 힘들어 질 수 있어요. 여기 별도의 운영비 998억 원 하고, 나중에 2,100억 원에서 플러스 하면 2,300억 원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이상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같이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이 거의 정리단계잖아요. 혹시 빠져서 건물주가 바뀌었거나 막혔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다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BTL을 하면서 100%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세식 화장실이 없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 앞에 건물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수받이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럼 건물을 새로 짓거나 정화조 화장실을 만들면 바로 연결하고, 누락된 집이 있으면 이것은 내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은 누락되면 바로 BTL사업을 하면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몇 집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와 보니까 BTL이 안 된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주인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BTL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정화조가 앞집, 뒷집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앞집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집이 해주겠다고 한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하수과에 신청서류가 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 하면, 시공현황에 보면 배수설비가 6,813세대, 시공불가가 1,133세대, 대비율이 27.41%, 이27.41%가 못한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못한 것인데, 자료가 5월 말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5월 말 자료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현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평균 세대당 15만 4,000원 정도가 정화조 처리비용인데, 많은 게 아닙니다. 쉽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어떤 곳을 보면 거의 남지 않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수․오수 분리수거인데, 사실 정화조 처리가 안 되면 그 효과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시공불가 세대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세대마다 건물 자체가 정화조가 건물 내에 있다든가 재래식은 힘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비용적다 보니까 조금 힘든 데를 안 해서 이런 세대가 많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자료상에도 보면 문막 있죠. 거기는 대비율이47.96%입니다. 특히 궁촌처리분구는 66.47%고요.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5월 말자료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정화조 처리하는 것도 시공사마다 잘라서 주잖아요. 그럴 때 시공회사에 너무 어려운 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많이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BTL 하수관거 외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계획(2006년 환경부 승인 이후)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를 보면 우산동은 2012년 12월까지 완료이고, 태장동은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봉산동, 단구동, 관설동하고, 그 밑에 그 외의 각 동에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계초등학교 근처는 빠져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단계초등학교 근처하고 무상골이 빠져있습니다. BTL을 하다 보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가압장도 만들고 관로도 하는데 개략적인 계산으로 35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환경부 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그 지역을 계획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셨기에 시골의 먼 거리도 다 되었는데, 거기는 구 도심의 오래된 지역인데 제외가 됐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 998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구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시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금액을 가지고 100% 하지 못하니까 지역 선정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힘 없는 사람들이 사니까 제외하고, 여기는 해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부터 하겠다는 공평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단계초등학교 부분은 커다란 박스가 들어갑니다. 단계천부터 지하에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구조물 때문에 사업을 하게 돼서……
명숙
김명숙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제외의 기준에 속하는 거네요? 제외의 기준에 속했기 때문제 제외가 된 거네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리고 그때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당연히 먼저 하겠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지역하고 관설동 쪽 방향의 단구동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단구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기준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는 설명을 안 들어도 뻔히 알죠. 그렇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포함시켜야 되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기본계획의 조항에 의해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한정 기다려야 되네요. 2018년까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 10월 28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신 것은 하수에 관한 것이고, 도로까지 완료되는 게 내년 6월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사업은 금년 10월 28일 무조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현재 49%가 진행됐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도로 포장까지……
명숙
김명숙위원
도로 포장까지 10월 28일까지 하신다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자신 있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사하고 협의할 때 공사기간을 42개월로 잡고, 만약에 준공일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물게되어 있습니다. 얼나냐 하면 1,000분의 1입니다. 가령 1,000억 원을 잡았을 때 하루에 1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8일에 무조건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도로 포장까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바로 그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 포장이 지금도 안 된 지역이 많은데, 10월 28일까지 하시려면 미리 공사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도로 포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민원이 말도 못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팠다가 바로 포장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가포장 해놓고 차가 다니고 지반 침하가 돼서 시민들은 빨리 해 달라는 욕구가 있고, 저희들은 완벽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기간 내에 완벽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지반이 침하돼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기간 내에 못할 경우에는 그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해서 기간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포장 이전에 선행되는 게 빨리 진행돼야 도로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공기에 맞춰서 도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대로 가면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가정선 연결하는 단계동 부분에는 6개 업체에 40개 팀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빨리 끝나야지 가포장이 되고 완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빨리 해놓고 나서 포장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요. 아까 말씀 중에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 중에 BTL 완료된 데가 어디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니까 전부 다 시나 군의 재원이 약해서 2005년부터 BTL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작년도 통계를 보면 47개소가 완공되었고, 공사 중인 게 3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 강원도를 보면 강릉이 완료됐고, 홍천이 완료됐고, 춘천은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춘천은 늦게 시작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향후 20년간 관리를 해야 하고 관리상의 문제점 있나 없나 여러 자치단체도 분석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할만한 지자체가 어디냐는 거죠. 모범이 되는 도시를 아시냐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직까지 파악도……
명숙
김명숙위원
파악 못하셨죠?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막연한 계획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BTL 하수관거사업이 올해로 마감되는데 그 이후에 하수도 요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도 요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안 된 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BTL사업에 들어간 곳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니까요. 정화조를 묻으니까 그다음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어긋나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을,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내년 초 정도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 나오면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10월 28일에 준공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준공 못하면 지체상금이 하루에 1억 원씩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1,000분의 1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가준공도 준공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준공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지금 전체 사업장을 세세하게 다 하고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계동 쪽이 현대아파트, 동보렉스아파트, 단계초교 옆 시영주택 쪽이 안 된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쪽에 자연유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이마트 사거리 지하에 배관터널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하 몇 m 들어간다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5m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5m 들어가면 구배가 안 나오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단계초등학교 입구나 무상골은 자연유화가 안 돼서 가압장을 두세 군데 만들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설계를 하실 때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문막 방향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도로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편리하겠지만 그쪽의 옛날 지형이 현대아파트하고 동보렉스 뒤쪽에 옛날 하천을 복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서 하게 되면 사실 구배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대지 고저차로 하수관거 연결이 어려운 지역(문막 신원아침도시 등)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고저차로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단계동지역도 가압장을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문막 신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막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문막 신원아침도시는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를 42번 국도를 따라서 묻다 보니까 문막 신원아침도시라든가 LH휴먼시아, 포란채아파트들이 나중에 늦게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오수관로가 낮아서, 정화조는 폐쇄됐지만 오수관로까지 지대가 낮다 보니까 펌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펌핑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불가피하게 아파트 측에서 감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군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정화조 청소나 정화조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펌핑을 하면 관리비가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펌핑모터를 설치하는데 주민들 요구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불가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불가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만약에 오수관로보다 더 낮게 내려가서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명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비단 이 아파트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여기를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한 것이고, 그럼 신원아침도시는 대책 없이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아파트는 5월 초에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나머지 문막 쪽에 LH휴먼시아나 포란채는 자체적으로 펌핑처리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문막 말고 다른 곳도?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체 펌핑으로 똑같이 다 공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리하실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상에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같아서요. 현장방문 나갔다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보고 향후 처리하기로 했고, 기존에 정화조천공한 부분, 공사시공할 때 사진……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물들은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번 BTL사업이 끝나도 언제 어디서,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자료가 다 있어야 하니까 자료보관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까도 한 군데 장비가 못 들어가서 확인 못했지만 아직도 정화조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을 연결하고 막바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지시하셔서 정화조 처리 시에 쓰레기나 오물을 매립해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갔다 온 곳도 뿌레카로 몇 번 치니까 바로 깨져버리잖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도 하기 때문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타설해야 맞지 않나.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위원장님 얘기한 내용은 주문해서 이행하도록……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분들이 처음에 브리핑할 때는 “30전 정도 했습니다.” 깨보니까 30전 안 되 잖아요. 15전 정도만 나옵니다. 하여튼 오늘 현장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공사하시고, 그 결과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기 시공한 사진 확보와 다시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임을 4월에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료도 안 보고 답변 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나 숫자를 외우다시피 하셨네요. 업무숙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고, 향후 마무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BTL사업이 큰 공사니까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본부장님, 3권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재용위원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매몰지 보고 계시나요?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인데 별것은 아닙니다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수도과 구제역 매몰지(자갑동) 상수도 확충사업이요. 427㎞. 부산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 밑에 721㎞, 873㎞……. m로 표시된 데가 있고 ㎞로 표시된 데가 있고, 4.5㎞, 1.0㎞, 523m, 276m……. 좀 저희한테 올 때에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오타 부분을 수정해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하는 게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하고 있어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5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대략 얼마나 돼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건수로……
이재용위원
수질검사를 하시는 분이 하루에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한다고 보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구분을 말씀드리자면 매월 검사하는 게 있고 분기별, 반기별, 연간 검사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처리능력……
이재용위원
한계를 느끼고 있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하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액수가 십칠팔만 원.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검사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재용위원
연세대학교에 1억 원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수질검사를 십칠팔만 원을 받으면, 다 세금으로 들어가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랄까? 연세대학교에 1억 원씩 지원하면서 수질검사를 하면, 저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를 더 하실 용의는 없어요? 왜 1억 원씩 지원하면서 연세대학교에 시키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검사하는 물 양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시험검사장비를 분석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세대 환경친화기술센터에서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영서, 심지어 경기, 충청 일원까지 가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형태로 수주해오는 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원주시처럼 연세대학교에 지원해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타 시․군에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는 왜 1억 원씩 지원하는지……. 물론 녹색성장과에서 했다지만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해준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환경친화기술센터를 대학 구내에 설립하면서 당초에 부지를 학교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시와 대학간의 협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자립할 시기까지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향후 계속 지원되는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수도급수관이 파열되거나 교체할 때 단수조치를 하잖아요. 단수조치를 할 때 밸브간의 거리가 멀면 단수지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에스게이트밸브(S-GATE VALVE)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난주에 평원로 공사하면서 봤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에스게이트밸브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개소수는 인지 못하고 있지만 문화극장 앞에는 확인했습니다.
이재용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6,000만 원은 아니고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문화극장 500㎜ 설치하는데 약 5,000∼6,000만 원 든 것으로 압니다.
이재용위원
계장님들 알고 계세요? (
30개소에 6,000만 원…… (
80㎜는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예산도 적고 부채도 갖고 있죠? 에스게이트밸브 설치할 때는 본부장님까지 다 허락돼서 하는 겁니까? (
그럼 BTL 하는 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
에스게이트밸브가 특허죠? 그것을 하는 것도 서울에 한군데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굳이 500㎜ 정도면 수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가, 단수를 안 시키고 하려고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
에스게이트밸브 30개 들어간 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부장님, 해마다 연말이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가 논의를 하는데, 올해는 인상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그것도 연말에 하실 거예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정례회의가 끝나면 하려고 이미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이 세무회계법인을 통해서 끝났기 때문에 수지분석은 끝났다고 보고,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원가분석을 철저히 분석해서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연말 전에 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연말에 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음연도 초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연말에 논의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되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865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87%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도 더 절실하게 느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누적 되는 것들로 인해서 재무건정성도 약활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재원확보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더군다나 원주처럼 재정자립도가 잦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것을 연말이 되기 전에 서두르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보면 다른 비용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논의할 때마다 장시간 논의하게 되고 다른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애를 쓰는데요. 본 위원은 수돗물에 대한, 소비 절약에 대한 캠페인도 필요하고, 또 물값이 비싸야 아껴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 수돗물은 굉장히 양질의 수돌물인데도 불구하고 싸니까 시민들이 안 먹잖아요. 그냥 허드렛물로 쓰죠. 그렇게 쓰기에는 아까운 물인데요. 그래서 저는 현실화시키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현실화시킬 거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딱히 몇 퍼센트라고 공언드릴 수 없지만 지난해 3.36% 인상됐습니다. 앞서 제가 87%라고 말씀드렸는데, 79%에서 약83%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분석해 보건대 적어도 두자릿수 정도는 인상돼야 하지 않겠나. 그것도 당분간 2, 3년 지속돼야 공기업회계의 재무건정성이나 적자보존은 물론이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노후관 개조사업이나 투자를 나름대로 할 만큼은 해줘야 시민들에게 피해가덜 가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자릿수는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강원도 지자체 중에서 원주가 몇 번째입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할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별안간 두자릿수를 인상하면 이해를 못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민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저한테 현실화율, 또 강원도내 지자체 중에서 몇 번째인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인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자료를 챙기고요. 단지 아직 시장님 결심방침은 최총적으로 받아봐야 알겠지만 행정국 라인의 예산파트 쪽에서는 요금이 두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저희 자치단체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광특회계의 지원금 폭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제약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평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인상 폭을 저울질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BTL사업을 준공한 타 치단체를 빨리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방식이 정화조 차량이 이동해서 처리했었는데, 보통 원수가 각 가정이나 아파트단지 정화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갑니다. 그럼 처리도 그 상태에서 많이 되고, 미생물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원수가 가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또 배관 자체에 워낙 농도가 높아서 가스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 어차피 가스가 위쪽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 구간에서 냄새가 심해지지 않을까. 또 혹시 모여 있는 곳에서 폭발의 위험도 있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데도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처리 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질검사, 아까 국장님께서 연 500건이라고 했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월 500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월 500건이면 과부하가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20건인데, 20건이 과부하가 걸립니까? 예전 자료를 보세요. 상당히 처리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겠지만 수질검사비용 자체가 올라가면서 1, 2년 전에 대폭 상향 조정된 데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외지 업체도 원주에 들어와서 수질검사를 대행하고, - 지사같은 식으로 파견이 나와서 - 또 환경친화센터인가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거의 배 이상을 수도과에서… 거기 몇 분이 하시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다섯 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섯 분이서 하루에 20건을 하면 과부하가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이 많거나 처리 건수가 적다면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시민들은 수질검사비용을 높게 내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비용이 내려간다면 시로 많이 몰릴 겁니다. 원주에서 1년에 수질검사하는 지하수, 공업용도 그렇고 전체 건수 통계를 보셔서 적정 인원이 그 부서에 계신 것인지 파악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리한 일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인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먹는 물 검사 수질기관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의 인력이 다섯 분입니다.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장비를 가지고 먹는 물 검사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회계수입 면에서 말씀드리면, 학교나 군부대나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46개부터 많게는 56개 항목까지 검사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검사해주는 건수도 많기 때문에 다소 세입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기능은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업무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저희가 다음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더운 날씨에 현장방문가셔서 협조해 주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으시지만 오늘 하루 받고 계신데 힘드시죠? 위원님들은 5일째 저녁 7시 30분, 8시까지 하시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는 업무 분야가 따로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각 분야를 다하셔야 합니다. 혹시 질의과정에서 조금 어폐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