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건설도로담당 김성근, 기반조성담당 김시진, 도시담당 이창로, 개발담당 강선규, 건축담당 유영주, 교통행정담당 김동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성환.

조성환인가요?

오성환.

오성환 주사님은 아직 몸이 완쾌가 안 됐으니까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서 업무를 보세요.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총 9건인데요, 현지 시정조치한 것도 있고 확인서 징취해서 가져간 것도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것이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에프엠비 공장부지 불법행위 조치 미이행 해서 이게 청남면 상장리에 있는 우유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일부 마당을 좀 증설한 데가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또 저희 무허가 건물 몇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경위서를 냈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으로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추문화마을사업 시스템 공사 계약 부적정인데 이것은 2009년도 계약당시에 도에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그 계약심사에 지시사항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도 확인서를 징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지 시정 사항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양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교월리 평촌 어린이공원 다녀왔습니다만 청양읍에는 어린이공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군데는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문제점이라면 중간에 도색이나 이런 것이 벗겨지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제2어린이공원이 휴먼시아 옆에, 모래가 좀 파이고 도색이 벗겨지고 낙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고 아까 가보신 평촌어린이공원도 청양읍에서 관리해서 관리비를 배정해서 즉시즉시 미진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인데 2011년도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 대지보상에 1억 500만원을 했고요, 도시계획 시설보상에 9천만원을 했습니다. 1억 9,500만원을 했는데 총 예산은 3억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청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1억 9,500만원만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봤습니다만 행복웨딩홀 근처 도로까지 포함해서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9억 3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한 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연말까지 청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은 아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011년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주택개량을 70동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5천만원씩 융자를 해서 35억원이 지원됐고요. 빈집정비를 53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비 조금 더 한 것은 저희들이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당초 계획은 여기에 24동이라고 했는데 34동이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68동을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총 현재까지 2011년도까지 개량을 하고 금년도에 또 96동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은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는 40동이 계획이 돼 있고요.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3,747동 중에서 2011년까지 2,147동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 수준으로 금년에 96동,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100동 정도하면 1,400동 정도가 아직 미개량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게 그간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만 슬레이트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주택개량에 4동이 시범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많은 집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집 슬레이트 개량도 점차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우선 살고 있는 집 슬레이트 지붕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은 그간 읍면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현황과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단속한 것이 총 72건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34건, 계도는 38건을 했습니다. 이 34건은 사실상 말하면 저희 관내에 차적을 두고 타 지역에 가서 밤샘주차를 하다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을 조치한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38건을 조치해서 과태료 물린 것은 없고 계도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계도문안도 부착하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해서 ‘이 지역은 밤샘주차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니 타 지역으로 이동 해달라.’ 이런 경고문을 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저희 주거지역 옆에 여러 가지 차량이 무단 밤샘주차가 많아서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난이 문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강아파트 앞에 주차가 돼 있는데 이것도 본격적으로 단속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애향공원과 공원 보완사업에 8,1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됐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청양초등학교 뒤에 용배정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졌는데 우물 있고 한 데 거기 정비를 애향공원으로 했고요. 나머지 보완사업은 정산 용두리, 목면 안심리 등 그동안 정자가 있는 데가 지붕이 누수 되고 하는데 주로 지붕개량에 투자해서 보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남양 온직리는 수해때 계단이 상실되고 해서 일종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처리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세공원에 꽃잔디가 보면 많이 군데군데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만 저희들이 사서 나눠줘서 보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정자들은 그동안 아스팔트싱글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지붕을 했던 것이 누수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함석기와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비가 신규공원에 2억원 그리고 담장허물기에 1억원, 보완사업에 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신규공원은 아까 평촌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동일제재소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교통조망대, 거기를 지금 조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담장허물기는 우선 우리 공공시설부터 해보자 해서 보건의료원 담장을 허물고 문화체육센터도 허물어서 조경도 하고 자연석 쌓기 등을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사업으로는 평촌공원 아까 가보셨는데 일부 미비사항과 화장실이나 그것 좀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승공원이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이름을 불렀는데 농고사거리에 해피콜센터가 있는 복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너무 사거리에 그냥 장승만 두어 개 서 있고 해피콜센터 컨테이너만 갖다 쌓아놓다 보니까 삭막해서 거기를 좀 보완해서 시내 공원 같이 꾸미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79쪽에 2012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아까 교월리 평촌 어린이집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제3어린이공원 행복웨딩홀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 길 맞은편에 조립식 사무실이 하나 있잖아요. 상당히 흉물화 되고 아이들이 놀다보면 그쪽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유리파편이니 뭐니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주나 토지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이 되면 그것 좀 조속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아이들이 그쪽에서 뛰어놀다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또 다칠 염려도 많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건물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 재활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뜯어야 될 입장이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활용은 어렵게 됐고요.

그러니까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청양어린이공원 관리현황 있잖아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82쪽에 201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은 지금 아직도 많이 있죠?

앞에 현황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청구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모르는 분도 있고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알고도 장래성 봐서 두시는 분도 있고요. 개설도로나 대지보상은 대개 도시계획시설에 이미 편입된 것은 본인들이 청구를 하는데 계획도로내 대지는 그냥 두시는 분도 있어요. 미리 받는 것이 불리한지 모르니까.

이게 그러면 보상을 받았는데도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보상근거 있으면 그런 땅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적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구역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옛날 과거 농로 같은 데는 더러 있어도 도시계획구역은 이미 보상을 다 근거에 의해서 줬고 지금 보상은 청양군수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도 보면 제가 지적도를 떼보면 우리집 앞에 도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 앞으로 돼 있어서 지금 세금은 계속 내고 있어요, 제가. 보상은 받은 것 같은데. 그거 보상 다시 받아야 하겠네요, 또.

그게 옛날에 길어져서 그러한데 국도 포장할 때 70%만 선보상 받고 나중에 30% 잔여지 청구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재산 저기를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잘 좀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해 보고요.

예.

개별 세 번째 8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도 크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96동인데 1차 저희들이 70동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받아서 지금 96동입니다. 금년도는 신청하신 분들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유영주 담당이시죠? 건설도시과로 이게 이관이 됐는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모르는 분들한테, 민원인들 가르쳐 줘 가면서 하세요. 우리 건축담당들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86쪽 2011년도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현황,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천강, 장안아파트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디엠아파트 앞 4차선 도로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형차들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시야가 확보 안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이것 왜 안 되는 겁니까? 소형차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희들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추레라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농고사거리부터 벽천교 사이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차고지는 여기가 아니어도 소유주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전체 다 인정합니다. 천강아파트 앞에 중기 실은 차도 있고. 지천백세공원 주차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계고문을 하나 만들어서 계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만 하지 마시고 이게 다시한번 한달 정도 계도하시고 한달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그분들은 물론 조금 불편하겠지만 자기 몇몇 불편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더 불편한 것은 생각 않나?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사고위험도 많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정도 계도하고 한달 이후에는 불법주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것도 세게 한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그럼 거기에다 안 댈 것 아니에요.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 인명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조금 걸어오는 게 힘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서 저쪽 아까 얘기했던 그런 쪽으로 대야지, 밤에 사람들 운동하러 다니고 애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밤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계도해서는 안 되고 단속을 강화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현국 위원님.

다들 말씀하셔서, 이 관외 단속후 이첩한 것이 34건, 이첩한 것은 다른 군으로 보냈다는 거죠?

우리군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과태료를 뭅니다.

과태료를 물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나 예산에서 걸려서 우리군으로 이첩 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 대개 우리 충남 관내 보다는 서울 같은 데.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요, 사람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과태료 물릴 것은 물리고. 거기에서 다 단속근거를 사진 찍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34건을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훈방했어요, 과태료를 받았어요?

과태료를 받았죠, 2011년도 것.

다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계도로 끝나지 말고 지금 아까 심우성 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사진 찍고 해요. 사진 찍는 것 있잖아요. 윤병근씨가 갖고 다니는 게 사진도 찍고 별 것도 다하데요?

저희도 일부는 찍고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과태료를 안 물렸어요.

해서 우리도 보내요. 차고지 있는 데로. 번호판 보면 다 알잖아요. 다 보내라고요.

다 나오죠.

보낸 것은 하나도 없죠?

계도만 했습니다.

계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계도를 하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계도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학생들 일진회가 왜 생기는지 알아요? 일진회.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계장님들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얻어터지고 그럼 때리고 했어요. 지금 애들을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또 잘못했다고 어른이 얘기하면 고발하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가서 항의하고, 이게 왜 그러냐? 너무 보호해 가면서 키워서 그래요. 애들이 없어서요. 많이 나야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금덩어리 같거든. 그렇게 보호를 해서 컸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자꾸 그렇게 보호만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 나쁜 규율에 맞지 않는 것에 습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화물차 같은 것은 청양에 차고지가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요. 그 해당되는 데로.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청양 가면 암만 대놔도 상관없어. 공주 가서 대면 걸리는데 청양에 갖다 놓으면 괜찮다. 이런 의식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인만 아니라면 매일 가서 내가 못 꼬챙이 하루에 한 개씩 사다가 뿌려놓을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역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나는 골목길을 못 다녀요. 운전을 못 해서. 큰 길로 나가서 디엠아파트 앞으로 꺾어져서 큰길로 들어가서 내 차고에다 넣는데 거기도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못 들어가냐? 동서산업 파이프차인가 그게 양쪽에 있으면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나올 때 보이질 않아요.

그 추레라가 전장이 15미터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대려면 꺾어지는 데는 좀 넓게 대놔요. 멀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면 찍어서 보내세요. 그럼 단속한 근거는 나올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해도 되고 연고지로 편의상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내란 말이에요. 우리도 과태료 받았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 38명, 했나 안 했나도 몰라요. 운전수 만나서 운전수 보고 얘기했는지, 거기 운전수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운전수가 있간?

제가 이 38건은 이런 식으로 단속안내문을 붙여서 사진 찍어놓고 차후에 한번 더 하면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항이 38건입니다.

계도라고 해야, 계도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 그런데 운전수가 있어야 계도를 하지. 나도 운전수 찾으려고 일부러 기다려도 운전수가 없어요.

안내문 붙여놓고 사진 찍어오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것 없이 사진 찍어서 연고지 시군으로 보내세요. 처벌을 받게 해야지, 거기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열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무슨 사단이 날지도 몰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이 돌멩이 던져서 깨지면 어떤 사람이 경찰서 가서 고발할 테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라 이거예요. 법으로, 법을 지켜요.

참고로 저희가 일반화물차가 530대예요.

작년에 나하고 심우성 위원 님하고 교통단속 좀 잘하라고 했더니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전화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쁘냐? 제 가게에다 제 차를 대놔요.

대개 그렇습니다.

손님이라면 대놓고 물건 사면 괜찮은데 제 차를 대놔서 제 물건도 못 팔아요. 그래서 계도로 끝나지 말고, 계도할 시간은 지났어요. 그 도로를 개설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계도만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별 5번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도 우리가 공원을 다 보고 왔고 주의사항도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외 우리 위원님들 개별이라든가 이건 말고 지적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드릴게요. 아까 읍내리 3구죠. 제3어린이공원 밑에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저쪽 외곽도로 나가기 전에 말고 그 사거리 보면 이렇게 도로가 파였어요. 보셨어요, 혹시? 구멍이 났어요, 도로가.

그 길로 쭉 내려와서.

예, 조금만.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돼요. 조금만 내려오면 담장 밑으로 구멍이 이만큼 나 있어요. 꽤 오래 됐거든요. 거기 야간에 조그만 애들 발빠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고 만약에 또 무거운 차가 거기로 지나가다가 무게에 의해서 도로가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청양읍내 다니다 보면 조금씩 팽긴 데가 있어요. 조금씩. 그것을 좀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일제정비를 땜빵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차들이 막 다니다 보면 모르고 미처 팍 지나가면 물탕 튀고 그러면 사람들 옷 버리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읍내 주변, 큰 도로는 사람들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시내 시가지는 그런 데는 좀 빨리 빨리 우기 전에 땜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무원들 우리 건설도시과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서에 있지만 그대로 소신껏 일들을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참 어떻겠어요,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지적사항을 얘기 않는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좀 이해하실 수 있죠?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재난산림과 소관으로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