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수원과학대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신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매송체육공원), 하천]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금번 저희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해서 2009년 8월 1일자로 우리시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급수전의 증가와 당초 총액인건비제의 영향으로 탄력적인 인력 충원이 지난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검침업무를 할 수 있는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위탁하여 왔으나 금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업자를 공개모집 선정해서 수도검침업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사무는 수도검침업무 등 일반적인 수전자의 민원 등을 해결하고, 또 수도전수는 2009년 7월에는 29,045전이었으나 현재는 36,117전으로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수탁 현황은 주식회사 삼도공영이 3년간 수탁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 또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옥내누수 이런 것들을 월 1회 방문하면서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한테 연락하면 조치해 주고 있고요. 또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이상 유무라든가 업종적정여부, 가구의 변동여부 등을 검침할 때마다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송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해서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년간 위탁업무 예산은 예상되는 것이 24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탁업무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침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수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주)삼도공영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수도검침업무의 위ㆍ수탁 기간이 2012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도검침업무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가하고 있는 급수전 수에 대비하고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도검침업무를 전개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본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만큼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이 가물어서 상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번째 위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삼도공영은 관내업체입니까? 지역제한이 있어요?

관내업체입니다. 지역제한은 없는데 다만, 평가할 때 관내 경기도에 가점이 붙습니다.

경기도 지역으로 해서 가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위탁금액에 대해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불변의 공식입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나온 금액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1전당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09년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금액이 전당 1,500원이 나왔는데 우리시를 감안해서 1,962원 산정이 됐는데 입찰을 해서 1,799원으로 당초 3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가격산정을 할 때 인근 시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인천시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서가 있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 것을 적용해서 해 보니까 추정 단가가 다운.

용역을 안 주고?

네, 용역을 안 주고 인천시 자체 급수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 도래되어서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과학대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호 수원과학대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남면 보통리 일원에 위치한 수원과학대학의 진입도로의 현실화 및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족한 학교운동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증진하고자 하며 진입도로를 현실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207,123㎡와 73,324㎡의 보전녹지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1977년에 학교 설립계획이 최초로 승인되어 세 차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현재 221,622㎡로 결정되었으며, 2011년 8월에 123,213㎡ 실시인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보시면 변경 면적은 58,825㎡가 늘어난 280,447㎡입니다. 세부조성계획에서 확정된 부지는 녹지와 체육시설이 대부분이며 기정의 기타시설 용지가 지원시설 및 교사로 분할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대상지를 중심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상지 북쪽으로는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파랑선이 현재 수원과학대학의 학교시설 현황이며 아래 변경도면의 빨강선이 변경될 학교시설계획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세부시설 배치도입니다. 북측 확장부지에 운동장을 배치하였으며 Y자형 진입도로를 T자형 진입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입안 제안한 수원과학대학 부지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과학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남면 보통리 141-4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현실화하고 학교운동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울러 기 개설된 진입도로와 건물현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와 일부 상이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계획안은 미개설된 계획부지의 용도와 운동장부지를 확보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캠퍼스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상이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시설의 신규확충이 58,825㎡나 되는 사안이며 특히, 녹지공간이 편입됨에 따라 향후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6페이지가 없거든요?

6쪽 가져오는 동안 질의하실 분은 하시죠?

죄송합니다.

운동장과 좌측에 학교부지를 증축하겠다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사업계획이요.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밑에 기존에 있는 학교는 운영 중이면서 2013년까지 정비를 통해서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운동장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학교 학생회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2014년까지 계획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길쭉하게 나온 것은 2016년까지, 기 결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수원과학대학 부지는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시설배치를 보면 위성사진을 봤을 때 우측에는 공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위에 산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획 자체가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산 자체가 완충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별개발행위허가로 사실 추가적인 개발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개별허가로 산림지역 근방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건상 능선이고 밑에까지 다 개발할 만큼 개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주면 주변과의 조화에 있어서 타당한지에 대한, 그리고 전부 다 산 능선 부위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운동장 가지고는, 현재 여기는 34개 학과에 6,5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가지고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생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대부분 개발이 안 된 부지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운동장으로 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 대학을 설립할 당시에 토지 소유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학교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학교부지는 시설결정이 안 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학생회 측에서 요구하는 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교시설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이 전부 다 보전녹지네요?

네, 보전녹지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보전녹지가 가장 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센 지역에 운동장을 하겠다는 것이 물론 체육시설이든 학교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긴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개별허가를 받으려면.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여건에 맞으면 되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료 4페이지 위성도 상단 검은 부위에 파란지붕이 남산공단 플러스 청광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뒤쪽의 능선이 남산 내에 등고선인데 이 지역에 체육공원, 운동장 설치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는 개발보다 보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위성도 상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 결정이 되어서, 물론 현재는 건축물 계획이나 다른 계획은 없지만 기 결정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받아서 목적대로 6페이지 오른쪽 상단부에 나와 있는 그 계획대로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녹지축은 없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능선이 연결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대로 검토가 되겠지만 기 이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대부분 아파트부지는 보전녹지로 보전상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원님께서 운동장부지를 축소하거나 공장하고 아파트에 대한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을 한 가지 내 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 등산로 개발계획이 산림과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수원과학대학하고 화성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 등산로는 지금 주민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발할 때 확보를 해 주시고 일부 주민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하는 사항을 화성시에서 해 줄 수 있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어차피 학교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도 다 개방형으로 가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학교 측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림 훼손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내신 의견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또 여기 정남면에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따른 아파트 부분이라든지 공장 부분에 차폐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워낙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그림이 그려져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보전녹지를 편입시켜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저는 조금,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밑으로 내리면 안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이지만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주민공람시 제출된 내용,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시된 의견을 다시 반영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쪽에 산이 야산 수준이긴 하지만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능선을 통째로 해서 이런 계획을 가져와서 이 그림으로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면 동의하기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요즘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계획 가지고는 어림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능선까지 해서 통째로, 기존에 승인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런 내용가지고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변경하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더 극대화 시키라는 의견을 주시고요.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운동장이 두개씩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00명이 다니고 있고 학생회 측에서도 강력하게 추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하나의 운동장으로만 고집하기에 조금 어려움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다만, 토지이용계획상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적한 내용이 된다면 토지이용계획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보완 내지는 어떠한 여건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에서 보전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공공용지 개념으로 확보하고 있고 보전관리 하겠다는 측면이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겠죠. 사회공헌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보전녹지를 매입해서 일반인들은 개발이 불가한 땅을,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고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대는 하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키는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지역을 보면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괘랑리 정남쪽이고 이쪽은 남산공단 쪽인데 여기에서 사실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남산이나 괘랑리 이쪽하고 학교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나, 수원과학대학이 지금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도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부분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되면 공도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안을 차량이 통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수원대학교도 당초에는 경비를 세워서 이용을 못했지만 지금은 개방을 했죠?

네.

그래서 주민하고 학교하고 같이 공히 학교내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여기도 58,825㎡를 개발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좋은 학교시설, 또 그 지역의 경제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이 약간 부정형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김에 마저 사서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일부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3호 신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양뉴타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결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신경대학교 학교부지를 확보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 최초 편제 정원 200명에서 현재 편제 정원이 1,37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향후 2020년까지 편제 정원을 2,500명으로 증원할 계획에 따라 이에 따른 부지확장 및 건축물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99년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004년에 설립인가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학교주변에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남양동 일원으로 기 결정된 대학시설은 10,275㎡이며 68,722㎡가 늘어난 78,997㎡를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위치도 및 위성도이며 대상지 주변은 남양뉴타운 개발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상지 내부에서는 개별법으로 허가 받아 진행하여 일부 훼손된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현재 학교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는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시 결정된 사항이며 금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기 운영중인 학교를 78,997㎡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금해 학교로 결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부시설 배치도입니다.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을 반영하여 진입도로 및 세부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남측은 원형보전녹지로 계획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법인 신경학원 입안 제안한 신경대학교 부지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양동 1476-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2005년 최초 개설시 200명이던 편제 정원이 2011년 기준 1,37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각종 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부지 및 건축물을 증설하고, 아울러 한창 진행중인 주변의 남양뉴타운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계획안은 증원된 편제 정원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양뉴타운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시설의 신규확충이 68,722㎡나 되는 사안으로 향후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입도로가 상당히 길죠?

네, 현재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몇 미터로 되어 있죠?

현재는 2차선 도로입니다. 한 10미터 정도 되고요. 그 진입도로가 남양뉴타운 개발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서 뉴타운에서 개발한 계획도로에 의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다 폐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통학을 하는데 대형버스들이 왕래할 것인데 진입도로 확보를 차도 포함해서 인도까지 되어 있는 중로개념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의견을 제시해도 될까요?

확보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에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까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안 되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 보면 산림 훼손이 많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위성도상에서 보게 되면 훼손된 부지가 나타나는데 그 부지는 학교에서 임의로 훼손을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받고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훼손된 곳을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지금은 토지소유가 누구입니까?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가지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학교라고 해서 훼손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들어오면 이런 부분을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 훼손 부분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내려서 산림과에서 현장 확인해서 원상복구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특혜는 아니지만 봐주기 형식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잣대는 형평에 맞게 행정절차의 기준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상복구가 그렇게 쉽지 않죠? 말은 원상복구지만 원상복구가 아니죠? 무단 산림 훼손한 지역은 허가를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적이 되었을 때 3년이고 5년이고 유예를 줘서 개발행위허가를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기 허가지의 산림 훼손을 했을 때는 그 허가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보류, 또 원상복구가 되더라도 3년 유예기간, 아니면 5년 유예기간을 둬서 개발허가를 내주는 그런 화성시에서의 절차, 아니면 화성시에서의 강력한 행정업무지침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행정에 관해서는 포함이 되지만 이 부분은 파트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구두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들려주고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왔던 건이었죠? 무단 훼손 때문에.

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학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200명에서 작년 기준으로 1,3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련 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늘어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 이것이 가능했었죠?

사실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불법행위도 있고, 또 학교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현재 운영 중인 교사시설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운영을 해 오다가 현재 10개과에 1,300명 정도,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학과는 계속 증설이 되고 학교부지는 있으니까 학교를 증설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소유에 대해서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리로 보면 기존의 면적 가지고도 1,376명이라고 하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 판단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것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로 결정 신청하게 되면 사업 실현은 확실시 된 것이고요. 현재 여기는 운동장이나 부대시설들이 없습니다. 달랑 교사 두동만,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도 여기는 결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자기 토지소유고, 또 뉴타운 개발하면서 자기 소유토지가 많이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고 학교 환경이 워낙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천명까지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용지가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으면 무엇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시작을 해 놓고 개발행위한 다음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로 바뀔 수가 없나요?

네.

폐교가 되면?

폐교가 되어서 폐지를 해도 관련 행정절차는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폐지하겠다는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다 거쳐야 됩니다.

학교시설용지로 남는 것이냐는 것이죠.

학교시설로 남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폐지 절차를.

그러니까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소멸시키려고 하면 절차는 당연히 밟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 기 개발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됩니까?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상태.

자연녹지로 복원되나요?

지금 현재도 자연녹지입니다. 여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지만 용도지역은 그대로.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냥 느낌상, 도대체 이 학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절개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고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들은 나무 심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벌금 몇 푼 낼 것이고, 구속이 됐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법 위반해 봤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서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승인해 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절개지 바로 밑에 건물 배치하고 이것이야말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요. 애당초 학교를 제대로 세울 것 같으면 당초에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운동장도 하나 없는 학교에서 지금 열악하다고 했는데 열악하다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학교측 책임 아닙니까? 학교측에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애당초 추진했어야지 뒤늦게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학교 폐쇄 시켜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특히 뉴타운과 붙어있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절차 밟아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설용지가 갑자기 몇 배가 뛰었습니까? 물론 현실화 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이분들 뭐했나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토석 채취해서 돌 팔아먹었을 것이고요.

현재까지 시설결정 사항은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학교로 역할을 한다고 전제해서 운영해 오다가 개별법에서 허가를 받아왔고 전체적으로 학교부지도 상당히 많고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들어왔고, 또 뉴타운 내에 토지가 많이 편입되어서 보상도 받고 재력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를 확장하면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전제로 신청하게 됐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처음부터 크게 자기 땅 가지고 개별법 인허가를 받아서 학교다운 학교를 설립해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시설결정을 해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청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와 충분하게 의회에서 의견 제시했던 내용을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율이 사면녹지는 녹지가 아니고, 사면 빼고 뒤에는 원형지 아닙니까? 능선 쪽에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데 절개지가 한 40미터 되나요?

거기 포함되는 것 중에 절개지 부분까지는 학교시설로 편입이 되지만 보전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절개지가 몇 미터나 됩니까?

절개지까지는 제가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 의견제시할 때 오는 자료는 도시계획심의에 준한 자료를 줘서 확실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제시 건으로 올라올 때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도시계획심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위원회와 똑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의회 의견청취 할 때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30m 절개지 바로 밑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토지이용계획에서 절개지 하단에 있는 건물 3동은 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형보전녹지 빼고 사면 빼고요.

3페이지 보시게 되면 녹지가 43%, 44%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43%지만 원형지가 22%고요. 그리고 사면 자체 절개지가 7.7%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경시설은 14%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에 여기 같은 경우는 캠퍼스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공장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조경녹지는 20%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빼고 다 빼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게 되면.

어쨌든 절개지 밑에 건물은 싹 빼라는 것이 기본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조경녹지 비율은 20%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학교시설만 토지소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직 계획은 못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학교를 증설하고 또 부지 여건이 허락되면 계속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택지개발이 되니까 뉴타운 하고 연계해서 뉴타운이 이후에 조성되게 되면 뉴타운 하고 연계해서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완충 플러스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이 정도 조건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몰랐는데 10,275㎡ 전체가 기타부지가 아니잖아요? 3쪽에 보시면.

10,275㎡는 남양뉴타운 할 때 옆에 신경대학교가 있으니까 LH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학교시설 바로 옆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부 남겨 놓아서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10,275㎡는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없습니다. LH공사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신경대학교에 사서 학교시설로 써야 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신경대학교 부지도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게끔 LH공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경대학교에서 매수를 해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신경대학교에 학교시설 부지로 당초에 시설 결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 면적이 얼마냐는 것이에요. 그것 플러스 해서 전체 결정조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초에 거기에 대한 변경이 10,275㎡가 들어가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교사용지라든지 체육시설용지 쭉 해서 변경 후에 총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 정도가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여기 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 정도 되어서 2만 5천㎡ 정도로 늘린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0,275㎡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경시설 녹지 같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부서에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20%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공장은 얼마라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도 20몇%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낮으니까,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이 되어가지만 그때 까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조경시설 녹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그 의견을 넣는 것 보다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합시다. 여기에 그 의견을 내는 것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을 자행한 데를 우리가 다시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일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추인과 비슷한 것이에요. 불법이 되는 것을 원상복구 했다고 이렇게 가는데 원상은 아니죠. 원상복구가 어디까지 입니까?

원상복구 따질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4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매송체육공원), 하천]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송면 원평리 50-3번지 일원에 체육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휴식 및 레저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체육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중 의무시설에 해당되며 용도지역상 입지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공원 및 기초조사 검토결과 관계 법률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면적은 16,384㎡이며, 연장 약 0.8km의 하천이 중복 결정됩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약 9.2%이며, 자연녹지지역 90.8%로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사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 2월 제안서가 접수 되었으며 2012년 3월 28일 20일간 주민공람 공고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4,872㎡는 201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매송 체육공원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체육공원 면적은 16,384㎡입니다. 4쪽입니다. 결정사유는 공원시설이 전무한 원평리 일원 시민의 공원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5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공원조성계획에는 운동시설, 광장, 조경시설, 기타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반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로 공원조성의 세부시설 결정조서입니다. 7쪽입니다.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후 주민 의견을 체육시설의 위치 및 면적에 반영한 내용의 조정안입니다. 8쪽입니다. 입안안 및 조정안에 대한 세부적 시설배치 계획조서입니다. 9쪽입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조정안입니다. 현재 10m인 중로 2-4호선을 15m 확장 운영 계획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였으며, 좌회전 대기차로 및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진출입 및 교통안전에 대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매송 체육공원 및 하천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매송체육공원), 하천]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원ㆍ녹지시설이 전무한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일원에 공원ㆍ녹지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세부내용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승인 받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매송면 일원에는 이렇다 할 위락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시발전 측면에서 소외됨에 따라 본 계획안과 같이 체육공원 조성시 주민들의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아울러 지역의 이미지 개선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하천과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하여 결정시 시설물 설치 등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도시계획 중복시설결정 하천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했는데요. 4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하천 선형이 불균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육시설 따로 하천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하천 직강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데 하천은 국유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또 직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을 이동할 경우에는 다시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2011년 3월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현재 하천을 다 이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성시 전체 소하천, 황구지천, 여러 가지 하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하천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하천으로만 지정해서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세부 개수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 있고, 또 하천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또 화성시 하천 관리계획에 보면 소하천까지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 놓고 계획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이 계획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하천 계획에 맞게 수립이 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정비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육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하천 개수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확인을 하셨어요?

네, 협의 마쳤고요. 저희가 재난안전하고도 협의했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 할 때 협의사항에 준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까지 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은 차후 검토하실 것이에요?

실시설계 할 때 완벽하게 협의 내용을 넣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에 맞출 수 없지만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계획에 준하는 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