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반갑고요. 32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기정예산 대비 50%인 168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심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도로뿐만이 아니고, 새로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뿐만이 아니고, 건축과 함께 관련된 개발행위 동시에 의제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택경기가 조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건설 협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정도 심의 건수를 더 올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결산서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2011년도의 결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결산이 되었고, 작년에는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횟수가 금년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벌써 4회까지 개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회 정도는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다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를 4,000만원 증액시켰는데 2012년도에는 배상금을 지급해야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소송패소한 건수가 전부 26건이 됩니다. 실지 소요되는 금액은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예산에 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현장 많이 다니셔서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23페이지에 아까 조월연 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소송패소배상 지급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추가 편성되어서 총 9,000만원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 등 4,000만원을 추가편성했다고 우리 구가 사유지 도로사용료 하고, 토지주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보는데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몇 건 소송해 몇 명이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26건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토지 주인이 소송을 하고, 우리 구가 패소해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24페이지 봐주세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료 용역비와 대지보상비 이번 추경에 3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대지보상비 2억 7,000만원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회계전출금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보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출금을 받은 회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특별회계로 갔다가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처리 방법은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 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 4건 정도 되는데, 집행은 과나 또는 구 단위에서는 국 자체에서, 시 본청 같은 경우는 과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회계처리는 과로 간다는 말입니까? 과에서 처리를 한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범전동에 포장공사 코아 뚫어서 재포장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완공되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다 안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 기간이 벌써 끝난지 오래 되었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묻혀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안 된 것이 있고, 저것이 사실은 그렇게 굴착을 뚫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규정상에 면적이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체적이라든지 거기에 얼마 이상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사가 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현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어제 아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빨리 조속히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은 조속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정한춘 국장님, 장천수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2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 구축비가 본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균등하게 각각 1억원씩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구비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5,000만원 감액시킨 이유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할 때에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르게 활용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면 매칭비율로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균등하게 1억원씩 매칭되어 있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비만 5,000만원 감액해도 여기에 관계가 없느냐고요. 다른데 써도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로 재원 상태는 다 다르지만 일단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용은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을 삭감을 다 해버리고 반납을 안하고 삭감을 해 버리고, 대신 이 돈을 다른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른데 활용할 계획으로 했다는 말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24페이지 밑에 보시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를 1억 2,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2020년도 되면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미집행 시설은 전부 241개소에 면적이 한 43만㎡가 있습니다. 사업이 오랫동안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주위 민원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의 미래도시발전과 공공복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구 의회 정례회 때 보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해소를 권고를 하면 저희들 1년 이내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해소를 못할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밑바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2년 4월에 개정되었다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법이 금년 4월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완성되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10월에 제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를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제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금방 7월은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발주를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7월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셨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발주를 해서 10월이나, 11월에 1차 보고를 의회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월달쯤 보고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지보상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대지보상비는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가 가장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 신청된 것이 141건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집행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한 4건 정도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4건 정도 매입하면 180억 드는 것을 2억 7,000만원씩 해마다 하면 1년에 4건씩 하면 141건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35년이 걸립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세월은 많이 걸리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한 가지 사업을 35년 걸려서 하면 먼저 했던 것은 다 폐가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싶었는데 보세요. 180억이 드는 사업을 지금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요구는 했었고, 우리 조례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일단 돈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차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많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에 여건이 안 좋아지면 4건에서 2건 할 수도 있겠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이것도 중요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 생각에는 꼭 해야 하는 사업 같으면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141건을 1년에 4건 한다는 것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이 추가로 편성되어 총 11억 5,000만원이 되었네요? 2012년도 본 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즉 구청장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에 8억 5,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까지 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권유를 받은 것이 사실은 95건이었습니다. 지금 집행을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별로 55건이 되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건의 받은 것이나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그리고 좀더 이 부분은 공공복리적인 측면에서 주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싶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맨홀뚜껑이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25개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3,000만원씩 예산이 있는데 3억 추가로 예산이 추가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예산 8억 5,000만원에서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한 5억 정도를 집행하고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남겨놓은 이유가 여름에 집중호우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하반기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이왕 하면 동 전체에 전부 골고루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더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해야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3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당감4동 일원 보도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요. 1억 8,000만원 기정액에서 8,000만원만 쓰시고, 1억이 돌아왔는데 여기 사업지는 어디며, 사업 개요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이 위치는 새마을금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특별교부금 1억이 사실은 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1억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백양 순환로, 당감로 118번길 일원 도로정비 되어 있는데 제가 지도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이것은 어디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협성피닉스타운 진입도로 경사가 아주 급한데 올라가는데 등산객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현장을 돌아가면서 보니까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미끄러운 그런 상태도 있었고.
종근
이종근위원
미끄럼방지 시설도 하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도 자체가 노후 되어서 미끄러운 것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알아야 면서기를 한다고 사실 이것이 앞에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사업 추진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계획이나 일정 같은 것을 의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사업 계획에 대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 질의한 중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324에서 325페이지를 보면 도로가 3건이고, 도로시설정비 8건인데 이것은 과장님 확인을 전부 다 하신 것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다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현장확인을 다 했으니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야2동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 이것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2동 일산맨션에서 엄광로로 이어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인데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빨리 협의를 봐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상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외 사업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늦어도 2달 이내에 다 끝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 이것만큼은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44페이지 우편요금 500만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84%나 됩니다. 우편요금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것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5월 31일날 되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그것이 본래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미교부되어서 500만원 추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액이 작년대비해서 한 18.5% 감소가 되고 공공요금이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국비 추가배정 건의 및 요청을 했는데 회시 결과가 추가배정 불가로 통보가 왔고, 또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표준지에 대한 그 구분도 우표발송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구는 결정통지문 발송을 여태까지 시작 때부터 계속해왔던 것이고 해서 발송 실효성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결과 구민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발송을 안하게 되면 구민 혼란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사전 통보를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결정을 하고, 추경 예산을 다시 올리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아마 타 구에도 전 구가 동일한 사항인데, 발송사항을 내년에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특별교부세 포함해 2,000만원을 추경에 신규편성하셨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명이 바뀌는데 이번에 바뀌는 도로는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변경 내역으로는 부여가 신천대로 241번길이라고 있습니다. 부여된 것이 4개가 있는데 가야대로 549번, 552번, 중앙번영로 등 변경된 것도 있는데 골드테마길, 황령대로 18번길, 명예도로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해서 9개 정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폐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다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바뀔 것 같으면 그 때마다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계속 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700만원이고, 지방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부터 바뀌는 도로명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하고,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본 예산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본 예산에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측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특별교부세 국비인데 7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7대 3으로 해서 되는데 일단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비율대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본 예산 안 올리고, 추경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다 적정하게 계산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보기에 도로명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판단 잘하셔서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을 가지고 도로주소명 안내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현재로는 단가별로 계산을 다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변경되는 것이 많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부여하는 그런 경우나 작년에도 명예도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생기는 바람에 명예도로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지, 변경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서는 변경이 잘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도로명주소 권수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 바뀌는 입장이고, 사실은 우리 구민 전체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우리 동도 봐도 그렇고, 본인 새로운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물으면 잘 모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홍보부족이고, 안내물 시설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되는 한, 내년에라도 올해 이 예산에서 충분치 못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얼추 다 된다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는 그게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좀 더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물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출입구에 부착할 계획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게 도로명주소가 사실 법정주소로 본격 시행되었는데, 홍보라든지 아직까지도 사실 미흡한 부분에 주민들의 인지도향상을 위해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빌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출입구 입구에 하나 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래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나 주출입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되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업무계획 시달사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주출입구에다가 빈도가 낮고 잘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좀 접촉빈도가 높은 승강기 그 부분에 안내스티커를 별도로 추가 제작, 설치하는 것이 안 좋나, 이런 식으로 되었고, 또 승강기가 없는 쪽에도 출입문 입구에다가 같이 붙이는 걸로 그래해서 우리 구는 약 5,000개 정도로 계상해서 붙이는 걸로.
위련
김위련위원
5,000개를 제작하면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출입구, 승강기에 다 부착할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거의 다 됩니다. 승강기용이 1,444개로 해서 2개씩 붙이면 2,900개, 승강기 없는 아파트가 빌라 쪽 850개, 거기 한 2개씩 붙이면 1,700개 해서 5,000개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충분히 부착이 가능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빨리 잘 성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협상단 운영수당을 이번 추경에 1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서 총 250만원 맞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립도서관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시립도서관은 공식 제안공모를 받아서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교육청, 도서관, 시하고 같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이 예산은 협상에 공인회계사나 건축사, 대학교수, 전문가 몇 분이 협상단에 참여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추가로 편성된 것은 당초 저희들 3, 4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진행을 해 보니까 쟁점사항들을 좀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8, 9회 정도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협상운영수당 100만원 올린게 늘어난게 아니고, 회의를 더 늘이겠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회수를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이건 어디에 누가 협상을 추진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말씀드렸듯이 저쪽 우선협상대상 업체 대표들과 저희 협상단에 실무협상단까지 총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수나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참여했을 때 수당조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협상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1차하고, 2차까지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협상을 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는 어떻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은 서로 의견만 제시하고, 특히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층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비가 36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범천, 개금으로 해서 저쪽 사하, 감천까지 연결되는 산복도로 구간을 새롭게 꾸며보고자 201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1,5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에는 영주, 초량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아미, 감천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저희 부산진구와 동구가 집중투자지역이 되고, 저희 구역은 범천2, 4동 구간입니다. 범천 2, 4동 구간에 2013년에 약 60억 정도가 산복도로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될 예정으로 있고,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일반 건설사업과는 달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민들 중에서 우리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각종 회의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들이 활동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360만원으로 부산시에서 돈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거 추진사업이 왜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 벽화 그리는 것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벽화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일부 지금 감천지역에는 일부 벽화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아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마다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벽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경비가 나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산복도로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구역으로 봐서는 저쪽 주례 경계에서 개금, 가야, 범천, 동구 수정동으로 넘어가서 사하구 감천까지 연결되는 이 산복도로 구간을 일단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사업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 구역에만.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범천2, 3동? 범천2, 4동 쪽에 공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예산서에 보니까 이 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을 도중에 하나 빠뜨린 부분이, 내년도에 중점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기반시설인 범천2, 4동 구간 산복도로 보도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재배정으로 시에서 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억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의회에 한번쯤 우리 단장님이 브리핑이라도 해 주셔야 될게, 저희들 보니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공사비 내역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공사를 한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예산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6페이지 부전인삼시장 전기보수공사 시비 1,974만원 증액합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190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구비 500만원 삭감하고, 259페이지 옹벽화단 훼드라 등 구입 설치비 1,300만원 삭감하고, 3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부분 증액입니다. 234페이지 보육교사 교육 강사료 50만원 신규 편성하고, 236페이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구비 3,195만 5,000원 증액하고, 277페이지 부전인삼시장 전기보수공사 1,974만원 신규 편성하고, 324페이지 동천로 일원 보도정비 1억원 신규 편성하고, 초연중학교 진입로 보도정비 4,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1억 9,219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순삭감액 1억 1,554만 5,000원은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 각각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국장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의견이 있습니다만 수락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