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부터 부서별 세부 사업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48억 5,231만 1,370원으로 지출액이 1,586억 6,791만 8,010원이며 이월액은 62억 1,398만 8,080원이고 불용액은 29억 2,791만 7,47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6억 1,45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이 571억 4,955만 340원이고 불용액은 4억 6,500만 6,660원입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행복나눔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2억 1,772만 7,400원으로 지출액이 998억 1784만 7,730원이고 이월액은 62억 1,398만 8,080원, 불용액은 21억 89만 1,590원입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 3,852만 1,970원으로 지출액이 9억 5,404만 1,210원이고 불용액은 8,448만 7,060원입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8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170억 4,248만 7,410원이고 불용액은 1억 7,539만 6,190원입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6,36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 4,647만 7,300원이고 불용액은 1,714만 2,270원입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 2011회계연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9,915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 6,458만 1,410원이고 불용액은 3,457만 4,59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직접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 186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은 308억 1,576만 3,290원으로 지출은 252억 9,153만 9,160원이고 39억 7,542만 8,960원은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02%인 15억 4,879만 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도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7페이지, 2011회계연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4억 1,146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7,332만 8,600원이며 지출액은 8,070만 5,000원이고 그 차액은 순세계잉여금 3억 3,076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75페이지, 2011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5억 6,120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5억 6,301만 5,24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365만 9,18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순세계잉여금 8억 4,754만 5,8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81페이지, 2011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8억 3,535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7억 9,797만 9,090원이고 지출액은 8,001만 110원입니다. 그 차액은 순세계잉여금 7억 5,534만 1,8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도 건설국 소관 결산승인 요청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12년 5월20일부터 2012년 6월9일까지 20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성래 구의원님, 홍무용 공인회계사, 배동영 공인회계사, 이권재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11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예비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1년 집행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분야 전체 2건으로 첫째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지급 건입니다. 지출결정액 7,097만 9,000원 중 7,069만 7,370원을 집행하여 28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동해남부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당초 철도건널목 폐쇄 관련 시기가 2011년 6월로 예정되었으나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관리중인 철도건널목 2건, 센텀시티하고 동해남부선 한진건널목의 유지관리비 부족에 따른 구 예비비 선지급 후 시비로 사후 정산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과 소관의 소송패소 배상금 지원 건입니다. 노보텔 앞 호안도로 토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에 대하여 예비비 1억 1,798만원 중 1억 1797만 9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보건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6억 7,46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3억 9,892만 1,250원이고 불용액은 2억 7,575만 1,75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 224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결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514억원으로 예산현액 3,423억원 대비 91억원의 세입금이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 3,010원 대비 50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5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8억원을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223억원, 특별회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구 전체 기금결산액은 7종에 130억원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신청사 건립기금 65억원을 제외한 6종 65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084억원으로 구 전체 지출액 2,916억원 대비 71.4%를 차지하며 이월액은 10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원, 불용액은 10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9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00만원, 불용액은 1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불용액 사유 검토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불용액은 47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2억 2,500만원보다 4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예산 집행잔액 10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9억 72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42억 5,300만원보다 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구비부담액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구비부담액을 좀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신청시 중앙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감액반영 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월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35건에 101억 8,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3건에 60억 8,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건에 34억 8,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 보다 27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연말에 교부금 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의 이행기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는 연말에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자금교부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처리한 사업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시킨 것은 아닌지 분석 점검을 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추진계획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주예산 현황은 4건에 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걸쳐 집행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는 명시이월비로 정리를 하여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운대원도심개발 기본계획연구 용역, 도시기반시설정비사업 등은 공사 준공예정일이 2012년 3월 이후인데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의 원칙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로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비는 당연 명시이월비로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며,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동일한 사업인데도 일부는 명시이월을 하고 일부는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 또한 명시이월비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2012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은 면밀히 검토 후 이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결산 관련 의견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2건에 427만 8,000원으로, 예산 전용의 내용을 보면 사례관리 회의 정기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의 24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운용 환경개선을 위한 전선장비구입비 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314억 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16억 9,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7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135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3억 3,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38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원이 발생된 것은 보조금 신청 시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구비부담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국·시비보조금 신청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10억 5,1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46만 2,000원, 행복나눔과는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537만 5,000원, 환경위생과는 생명관리대책 기타보상금 4,328만 5,000원,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8,620만 7,000원, 민원여권과는 문서발송 및 사송관리, 공공운영비 1,360만 5,000원, 도시디자인과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5,816만 3,000원, 건설과는 하천 공유수면관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 보건소는 예방접종 관련 의료 및 구료비 1억 3,19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대부분이 미래 예측가능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편성하거나 추경 시 삭감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특정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도시디자인과 1건, 건설과 1건 등 총 2건에 1억 8,895만 9,000원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그 지출요건이 발생할 때 지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건에 적합할 때 제한적으로 지출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는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센텀시티 철도건널목과 동해남부선 한진건널목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였으며 철도건널목 폐쇄시기를 6월로 예상하여 시비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공사가 지연되어 철도건널목 폐쇄시기가 10월로 연기됨으로 인해 부족예산에 대해 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10월까지 위탁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철도 운행 시 각종 인명 및 차량사고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산부족분에 대해 우선 우리 구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추후 시비보조금 7,100만원이 교부되어 제2회 추경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인명 및 차량사고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예비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적절한 예산 운영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지급 건은 노보텔 앞 호안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2011년 2월24일 원고인 진산호텔앤리조트 유한회사에게 3,744만 1,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15일부터 2010년 12월2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한국자산신탁(주)에게 4,491만 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9월22일부터 2010년 11월23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9년 7월25일부터 이 사건 개정부분 258㎡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한국자산신탁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28만 7,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적절한 예산운영이었다고 생각되며, 해당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매년 1,540만 4,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비나 구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남은 겁니까?

1,100만원.

2011년도 예산액이 2억 943만 5,000원이고, 2011년도 2차 추경 때 2,900만원이 감액된 거죠? 2011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11년도 본예산서에 2억 340만 4,000원 돼 있거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본예산에는 2억 943만 5,000원 돼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서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고 2011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2억... (장내소란)

시에서 내시 내려올 때하고 확정 예산 내려올 때하고 차이 때문에 약간 조정된 게 있고요...

본예산서하고 2011년 2차 추경 때 보니까 기정액이 2억 3,914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 기정액 예산서하고 기정액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못 살펴봤는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이 만큼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모도우미 지원 예탁금이 1,112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산모는 출생 전 3개월하고 출생 후 2개월 사이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신청자가 조금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예산에 대해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럼 신청자를 얼마 예상했는데 신청자가 줄은 겁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5,600만원 예산이 되어 4,740만 3,510원을 지출하고 1,853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열효율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2012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땜방식으로 수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무엇이 탈이 있는지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집행금액 예산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3,746만 510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은 열효율 개선사업, 유리창에 썬팅 하는 재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물이 샌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누수 막는 회사에 그걸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진센터에 종합적인 구조진단을 하니까 누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자라고 생각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1,700만원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1차로 누수 부분과 클릭 부분을 정비했거든요. 현재로는 누수가 거의 그친 상태로 완벽하게 공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됐습니까?

예.

그런데 수영장에 보니까 소금기 같은 걸 써서 부식이 많이 돼 있던데 그런데는 안 쓰고 돈이 남아서 반환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초 저희들 계획은 열효율 개선사업에 쓰려고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열효율 개선사업에 3,700만원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천장의 녹슨 부분하고 출입문 녹슨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정비를 하자고 해서 1,800만원 집행을 보류시키고, 올해 추경에 5,300만원을 다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누수가 잡히고,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잡혔다니 다행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부속서류 179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2, 부속서류 179페이지 중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23만 2,020원이 남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왜 미집행 했는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쓰는데, 목적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출생하게 되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10종 있습니다. 그 10종을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백신비만 무료로 병원 측에서 저희들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하게 되면 일반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분 계시고 원무과에 간호사 한분 계시고 이렇게 때문에, 청구절차가 컴퓨터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청구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액이 그만큼 남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보조금하고 5,9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을 짤 때 무조건 많이 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6,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시비하고 비율이 50:25:25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나니까 예측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307에 보면 8,99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접종이라도 보건소에 오시면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거든요. 보건소에서 백신하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각종 용품하고 그 구입비가 5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4,400만원을 쓰고 8,900만원 남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독감 무료접종을 작년에는 65세 이하로 낮춰서 하면서 유료로 하는 것을 없앴거든요 백신 구입할 게 조금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이 사회체육센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떻게 되죠?

5년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2009년 6월부터 해서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2009년에서 5년이면 2014년?

예.

보통 3년씩 안합니까?

사회복지관 및 위탁기간에는 보통 하자가 없거나 하면 5년으로...

계속 적자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면 적자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적자폭이 상당히 컸고,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되고 있는데 2011년 하반기 결과보고 받았을 때는 3,000만원 정도 적자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반여·반송의 기초수급자가 올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지원할 방법은 조례가 개정 안 되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할인대상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줄이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예.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결산서 부속서류 131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잔액이 2,034만 1,260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만 9,900원 남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집행잔액이 2,034만 1,260원 남았는데!

복지관 운영비입니까?

복지증진에.

토탈 해서 금액인데, 금액 자체가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되어서 있고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소집해제가 된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충원을 늦게 해줌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수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5호봉 이상이 월 17만원 정도, 5호봉 미만이 월 12만원 정도인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직원복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으로 1,466만 2,250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11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식비를 1일 5,000원 지급하고 있고, 시비가 100%인데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고, 그 밑에 29만 5,000원은 그 부분이고요. 9만 5,000원 부분은 사회복지업무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12명이 있는데 이것도 12명의 중식비를 집행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비라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사회복지 보조에 1억 2,108만 8,830원인데 잔액이 남았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입소해 있는 인원은 정원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에서 예산 내시될 때부터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고,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실제 입소인원은 정원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입소할 때는 많이 입소되고 적게 입소될 때는 적게 입소되고.

덜 집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예.

1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인데. 여기도 3억 3,459만 1,720원 남았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으로서 만 6세부터 65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생활지원을 보조하는 예산인데 대상자가 실제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남았습니다.

행복나눔과에 보면 돈이 상당히 남이 남았더라고요.

장애인 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편성되어 내시된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 내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장애인 몇 명 그 기준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실제 대상인원은 적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초노령연금도 있거든요. 거기도 2,629만 7,850원이 남았어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급할 때 많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충분하게 지원합니까?

예.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까? 남는 겁니까?

아까 활동지원제도도 1급 중증장애인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148페이지에 석면 관리대책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4,328만 5,630원, 부속서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1,671만 4,000원 정도 집행하고 4,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최초 편성할 때 우리 구에서 석면피해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5명 있었습니다. 5명에 대한 유족조의금만 산정을 해도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시면 그분들한테 요양급여라든지 그런 걸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돌아가신 분 유족 중에서 해운대에서 다른 데로 주소이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게 집행되지는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민복지과,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월동대책비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가구당 5만원입니다. 45세대를 10월 달하고 12월하고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수급자 45세대입니다.

2010년에 결산할 때 81세대인가, 세대수가 일정할 텐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잔액이 비슷하게 남아간다면 애당초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복지부의 지침이 해년마다 조금씩 기준이 상이합니다.

지침변경 때문입니까?

예, 상이해서.

수요예측이나 이런 잘못은 아니고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매년 상급기관 지침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도시근로자의 160% 이내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걸 확대해서 200%까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해년마다 달리 적용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기로 나간 이후에 충원이 늦게 됐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충원이 늘 늦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집해제 예상시기를 병무청에다 늘 미리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도 병무청에서 수급을 할 때 조금씩 간격을 두고 수급이 되는 바람에 충원이 제대로, 제때 충원이 됐으면 이런...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익요원들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행복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정원에 따른 중식비는 저희들이 일단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현상입니다.

1/3도 안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14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인데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3억 이상 발생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중에서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신청자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다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청각장애인중에서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명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장애부모의 비장애...

그렇죠.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예.

적극적으로 발굴할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도...

그다음에 145페이지, 아동시설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도 지출액이 적고 잔액이 많은 데요. 퇴소예정자수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소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입소인원은 그렇지만 입소돼 있는 구성원들의 연령이 다 파악되어 있을 테니까 내년에 몇 명이 퇴소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양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세 이상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퇴소할 경우에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주는데 그 외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부모가 애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18세, 17세 때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부모를 찾아가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까?

예.

과다계상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

계속 이렇게 남으면 자립정착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0만원,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해운대 안에 종사자 총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는 1년 이상일 경우에 10만원씩 주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총수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169페이지의 경로당임차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적절한 공간을 못 구해 임차를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 임차 되는 걸 지역 주민들이 싫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임차 부분을 대부분 주민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월되어 반송2동은 하나 임차를 해서...

월세로 임차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탄소배출 저감운동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탄소배출 저감운동 홍보활동은 그린리드라든지 맑고푸른해운대21이라든지 단체활동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연중 계속해왔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요한 제도 변화 중에 하나가 올해 7월1일부터는 종전에는 아파트가 단지별로 가입하면 전체세대가 가입한 걸로 됩니다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아파트단지라도 개별 세대별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개별 세대별로 가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약 6,000세대 정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현재 가입세대수는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000세대, 올해만?

예.

2011년?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증가세가 높은 편입니까?

타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저희가 6,000세대 정도 되고 저희 구하고 구세가 비슷한 진구가 3,0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했다고 봐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집행 안 되고 남은 금액 1,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탄소포인트를 하고 나면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올해 많이 절감해버리면 익년도에 가면 더 이상 절감 상승률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 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남은 것 맞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편성 자체가 정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전체 170억중에 1억 7,500 정도, 1% 정도가 남았습니다.

퍼센트 구성비로는 그렇긴 한데 전체 구비 아닙니까. 1억 정도면 우리 구비 안에서 비중도 있는데.

청소과는 업무특성상 청소차량이라 선별장 공장을 운영합니다.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는데 혹시 큰 수리 문제라든가 쓰레기양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정도 됩니다.

선별장에서 좀 남았다, 그죠?

예, 선별장에서 조금 남고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처리비도 조금 남고.

선별장에 재료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압축하고 할 때 거기에 따라 사용되는 벨트라든가 그런 겁니다. 이것도 수리수선비가 압축기가 3대 있고 감용기가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큰 고장이 났을 때는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놔둡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잔액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8,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2010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12월분이 1월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음식물쓰레기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 여유 있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하셨는데 8,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0년에도 7,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비슷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남습니까?

예.

그러면 편성을 줄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맞춰서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금액이 큰데... 전체 17억중에 8,000 정도 남았는데 2010년도에는 위탁처리 한 게 23,600톤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인구도 늘고 늘줄 알았는데 작년에 단지별 종량제 해서 아파트 개별종량제하면서 시범 시행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오히려 3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위탁처리비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행복나눔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2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아동급식 부분이 평일, 주말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에 비해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번 의회 때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연말에 과다내시가 되어 남은 금액입니다.

1년에 몇 달 나가는 거예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몇 달입니까?

여름방학 2개월하고 겨울방학 2개월하고 지원하는 예산인데 연말에 갑자기 시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과다내시 되어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총 4개월이에요?

예.

여름방학이 2달이예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4개월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이 어떻게 두 달씩 나갑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중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비인데요.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말입니까?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없었던 겁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 차원이에요? 어떻게 홍보나 알림을 합니까?

청소년한부모,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이 전국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이렇게 해서 미혼모에 대해서, 주로 이 사람들이 진학이라든지 학업을 포기하는 미혼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검정고시 학습비라 해서 연 154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를 발굴해도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는 있는데...

미혼모는 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권유를 해도 안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수급자 교육장려금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 매 분기의 첫 달에 중학생은 1인당 6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8만원을 지원합니다. 중학생인 경우 68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6만원씩 지원을 해서 1억 6,320만원을 지원했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062명에 대해서 4개 분기에 8만원씩 3억 3,9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인원수는 확정되어 있었는데 당초 교육장려금 관련해서 과다배정 됐던 부분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교육급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복지대상자 발굴 등으로 했었는데 행복e음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통보받아서 하다보니까 지난해 12월 달 기준해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1,470명이었습니다. 중학생이 681명, 고등학생이 789명.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님, 411페이지 지출결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9,000만원인데 지출액이 2,000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계획대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은 9,000만원 잡았다가 신청자가 적어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신청이 저조하고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배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당초에 그 정도의 집행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연중에 발생한 건수는, 은행에 추천을 해보니까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제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차상위계층까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민원여권과, 1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84페이지 제일 밑에 문서발송 및 사송관리에 1,368만 9,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부서별 문서발송 우편료입니다. 각 부서에서 고지서나 민원서류 회송 공문을 보내는 우편료인데요,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연말까지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금액을 조금 더 넣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편성을 많이 했다 이거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서 17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보면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 신시가지 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입니다.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조금여유를 두고 남긴 것은 소각장 저게 한 번씩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런 걸 대비해서, 소각장에는 8,000원입니다. 톤 당 반입수수료가 8,000원인데 생곡매립장 가게 되면 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그런 걸 대비해서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결산서 1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76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아까 이야기했는데 1년 이상은 10만원, 1년 미만 5만원 그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고 보육교사도 개선비는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덜 주고 안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게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똑같이 보육교사도 10만원, 5만원 주고 있고요. 수당 택이죠,

너무 적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금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나가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액이 남는데도 지급이 안됐나 해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행복나눔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82억이고 이월액이 62억, 불용액이 21억원인데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과다편성 됐다고 하는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원대상자가, 행복나눔과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제대로 못해서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업이 전체적인 양이 많다보니까 집행부에 사무 담당인력이 부족해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작년의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작년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내시됐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그 외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산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기간이 2개년에 걸치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적게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장애인시설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될 때부터 정원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다 보니 남은 부분이지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 안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아동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아동보육시설이 247개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나눔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사업 종목이 상당히 많고 그에 비해서 예산금액도 크고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화덕헌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서 19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인데요,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기 이전에는 옥외광고물 간판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숫자 파악도 안 됐는데 시스템을 용역을 들여 구입해서 관리하는 과정에 전체 해운대구에 있는 간판 숫자가 몇 개라는 게 확증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간판을 보고 위법이나 불법이다 판단되는 사항과 세 번째로는 세수 증대에 5,000, 6,000 정도는 세입 발생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로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간판정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나가 보면 이 간판은 설치라든지 언제쯤 된다는 게 리스트에 오르니까 일하기가 편한 대신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죠. 일손이 많아지고,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일시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불법광고물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민원 발생은 많았지요.

사실 무료로 있다가, 음성적으로 있다가... 양성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철거되고...

저희들 단계가 1, 2단계는 양성화 해주는 단계고 3단계는 내년 1월부터는 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귀 댁에 있는 간판은 양성화되는 게 있고 철거대상이 있다고...

철거 완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판단은 철거완료는 2012년까지는 이걸 한 연후에 내년도에...

그러면 전수조사가 다됐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파악이나 적발같은 게 되게 수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204페이지입니다. 청사포 진입로 철도건널목 관련해서 집행잔액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입니다. 설치공사는 건설과이고, 인건비는 저희 과입니다.

집행잔액이 어떤 성격입니까?

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수탁을 해가지고 정산한 잔여 사업비하고 기존 철도건널목에 있는 시설물을 재활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원도심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상인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용역이 지연됐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도심개발 기본계획은 저희 건설과 예산은 맞는데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지연된 이유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따로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송정천 재해복구사업비 3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시비 매칭 사업으로 3억원 구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올해 그 3억을 송정천에 주민들 보도하고 이런 데 사용코자 저번에 송정동에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재해복구사업 완료는 됐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이 되어 구비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비 확보된 것을 안 쓰고 이월한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송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송정천변에 보도하고 쉼터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재해복구사업 성격은 아닌 것 아닙니까?

아닌데, 저희들이 비율만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안 하면 그만큼 국비를 삭감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건축과입니다. 372페이지에 적립금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적립금 3억 3,000만원.

주거환경특별회계에 수입금으로 3억 3,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가 발생하면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요가 없어서 한 번도 안 쓰고요. 이번에 1억 5,000만원은 반송지역에 측구뚜껑 개수공사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고 3억 3,000만원을 적립하겠다고 했는데 적립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립금은 주거환경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결산서 208페이지에 하천·공유수면 관리 수자원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 있죠? 2,000만원. 그게 처음에 지출원인이 1,747만원 있었는데 전혀 안했네요?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작년 것인데 진행 중이라면...

지역연안관리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인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 연구용역도 일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환은 아니고요?

예.

명시이월이라든지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네요?

…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연안관리계획의 법을 개정함에 따라 저희들도 개정된 법에 맞춰 지역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법예고만 돼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다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놨는데 사고이월을 하려니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불용 처리된 상태입니다.

반환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하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아까 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철도관련 운영 유지비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인데, 저희가 예비비를 풀었습니다. 푼 이유가 철도건널목 동해남부선 철로완공이 작년 6월로 봐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작년 6월까지만 편성해서 저희 구에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6월이 준공이 아니고 12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우선 저희 구에서 구비로 예비비를 풀고 인건비를 주고 난 이후에 시의 1회 추경이 그 당시 되었으면 이돈 예비비를 풀지 않았을 건데 시의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결산에 정리가 되어서 7,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비를 예비비로 풀고 시비 온 것을 집행잔액 구비로 돌렸으니까 현재로서는 집행잔액이죠.

잘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5,816만 3,760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 구에 있는 가로등이 18,000여 개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총 망라해서 예산이 11억 정도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5,800만원 남은 것은 작년 12월 달에 정리추경하면서 사업소에서 받은 물량이라든지 도시철도에서 받은 물량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에너지절감 시책으로 격등제를 이면도로에, 간선로는 격등제를 하지 못하고 이면도로에 격등제를 800등 하고, 일반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절감이 1,800만원, 그래서 5,800만원 절감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500, 600만원 더 했다는 겁니다.

절감을 했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207페이지 원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설명하신 디자인과장님 말씀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원도심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됐으면 다음에 넘어오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명시이월에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고, 사고이월이 당해년도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을 때 사고이월이라고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인데, 207페이지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가 첫 번째 답변은 명시이월은 확정을 하고 난 연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을 몽땅 사고로 해서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고이월은 금액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일부분을 집행한 연후에 집행 못한 금액이 불가피하게 넘어간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원인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금액을 원인행위도 아니하고도 넘기는 걸 명시이월이라고 설명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 하고 돈을 집행 안하면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고 계약을 하고 그해 연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다음 해로 넘기면 명시이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차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그 이상 이월할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고 3년 이상 4년째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자꾸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집행부도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할 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기획관광행정 쪽에서도 사고하고 명시 때문에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고이월은 용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1년 예산을 명시이월 하면 2012년도 쓸 수 있고요, 거기에서 돈이 지출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지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원도심개발 1억 2,000중에 5,000 얼마 쓰고 5,600 남은 것은 명시이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보건대 올해 안에 전부 지출 나갈 걸로 생각하니까 사고이월로 한 것 같습니다.

다 나갈 것으로 하든 안하든 그건 정확하게 용어 정의된 대로 기록해 주는 게 맞지 자의적으로 이럴 것이라는 가정 하에, 편의에 의해서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 놓은 것은 법적인 요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그럴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한 가지 용어로서 통일이 될 수 있는 데 구별한 것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될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결산서 189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보수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관련 사항인데, 원인자부담인데 이것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에서 남아있고 집행잔액까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2월말까지 지출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2,900만원 한 것이고요, 집행잔액 1,000만원 남은 것은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건축과 소관인데요.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녹화 재생 부분에 명시이월 되면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게 2011년도 12월 달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에 모든 걸 하려고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215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과장님, 국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비는 사무관리비가 7900 정도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 측량비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무주부동산이 생기면 신문에 공고비 이런 사항인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후에 쓰게 되는 예산내역 없이 받고 없으면 이렇게...

시에서 전년도 평가를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188페이지에 자활 사례관리사업비가 신규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센터 내 자활관리팀을 새로 설치해서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제공과 자활프로그램을 연계토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관리?

자활센터의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아랫부분에 부랑인시설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이 통과된다면 12억 5,000 정도, 2011년도 결산을 보면 10억 4,000 정도인데 잔액이 3,000만원 있으니까 10억 정도라고 보면 25% 이상 늘어난 셈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급증된 사유가.

이번에 부랑인시설이 노숙인 생활시설과 노숙인 요양시설로 하반기부터, 7월1일부터 개편이 됩니다. 두개 기관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면서, 목은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340명 정도 입소자가 있는데 생계비로 나가고 있고, 2102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시돼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 인원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전체가 국·시비인데 국·시비와 관련되어서 추가 내시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예, 수용인원을 340명으로 보고 생계비가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해에도 3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 늘어났으니까...

물가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189페이지에 보니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소방설비를 위한 예산이 신규편성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후 배관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어느 시설에 관한 것입니까?

오순절평화의마을.

노후배관!

노후배관 교체 및 소방설비 설치입니다.

191페이지에 시비로 되는데, 관내 수당을 받게 되는 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매월마다 전입 내지 전출이 있는데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참전유공자라 하면 세부적으로 6.25...

6.25하고 베트남.

독립유공자 광복회원 같은 경우 연 20만원 지급되는데...

이 부분은 순수 구비인데요. 지난 3월1일 삼일절 행사시에 우리 관내에 48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모시고 시민회관을 다녀오면서 점심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건의사항이 타 구에서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해운대구는 안주느냐? 따끔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 사례도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10만원씩 두 번 나눠서 20만원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했습니다만 191페이지에 보훈관리 및 지원에 참전유공자 수당, 정오표가 나와 있는데 매월 20만원이 아니고 연 2회, 10만원 두 번이네요!

주요 사업설명서 정오표입니다.

독립유공자 위로금에 대해서는 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독립유공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비나 시비로 다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인당 어느 정도, 1년에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연 2회로 해서 10만원씩을 건의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안 적습니까? 주는 김에 많이 주지 연 2회 하니까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 사정이 계속해서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됐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그렇고, 이번이 처음이죠?

예.

앞으로 이런 분들은 예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바우처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초개발형하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따라서 예산액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개발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했고요, 광역개발형 같은 경우는 감소했습니다. 내역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역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중에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기초개발형은 저희 구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역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생애설계서비스라든지 1·3세대 통합교육 프로그램 등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87개 제공기관에서 548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초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 외 3개 사업을 저희 구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6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후에 국·시비가 추가로 증액편성 되어 내려왔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조정을 통해서 변경 내시되면서 감 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변경됐다는 내용은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자가 조금 줄은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홍보나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고령자 생애설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54명의 우리 구 관내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적은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121억 2,7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39억 7,198만 9,000원에 비해 81억 5,581만 7,000원이 증가한 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51.2%, 시비 38.6%, 구비 10.2%로 국·시비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17개 사업은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 등 7개 사업은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167억 5,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2억 7,0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는 노인복지 지원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노인돌보미 서비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394억 6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8억 7,9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는 아동건전 육성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5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44억 9,9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억 3,3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보육가족 지원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14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출산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437억 1,0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0억 6,5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여성역량 강화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7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청소년육성 및 보호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52억 9,2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억 7,8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9,1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 만큼 꼭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 1,865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에 장애인 생활시설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의집에 대한 도로 포장공사 하고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장비 기능보강사업하고 두개 합쳐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0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이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삭감시키고, 예산을 생활시설은 생활시설대로 편성을 하고 재활시설은 재활시설대로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편성된 겁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2억 2,300만원, 장애인근로자 전용목욕탕 건축이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추가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장애인근로작업장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기계설비 부분에 냉·난방공사하고 전열교환기 부분을 당초 설계에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비 3,800만원, 건축분야에도 파일공사비라든지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장애인전용목욕탕을 건립함에 따라 그 안에 안내 데스크라든지 의자라든지 락커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 5,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제대로 준공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승인돼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할 때 바로 편성이 안됐던가요?

기계설비의 1억 부분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처리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구입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건 없죠?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예,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폐기물 나오는 것하고 설계변경 하는 것 하고 같습니까? 그런 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폐기물 없는 걸로 보고 설계를 반영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대부분 폐기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운영 지원이라고 신설 1,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설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 할 때 시에서 예산 자체를 내시를 안 해줬다가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내시된 부분입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자립생활체험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중에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싶다 하는 장애인들한테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생활하는데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영광직업재활원에 입소해 있는 애 중에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고 싶다. 바로 나가면 적응하기 힘드니까 일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해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험기회를 미리 제공해서 지역에 나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2009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영광재활원에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금액이 6억 7,625만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 무슨 시설을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했던 198페이지 예산을 삭감하고 분리해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세탁기하고 차량하고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구입요?

예, 건축이 준공되면 그 안에 세탁기하고 차량이라든지 장비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이 있고 그쪽 말입니까?

예.

그 금액이 6억 7,250만원입니까?

예.

별도로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순수하게 장비 기능보강사업이고요. 건축은 따로 편성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6,112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어떤 일자리를 말합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사회복지시설에 안내도우미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명이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10명 정도 배치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25만 9,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이었었거든요. 20만원이다 보니까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도 25만 9,000원으로 올리긴 올렸는데 그래도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두 명은 꼭 빠집니다.

언제부터 해온 겁니까?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좀 올렸습니까?

올해 5만 9,000원 올라갔죠.

그런데 처음부터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이것도 예산 분리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일자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일자리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는데 두개를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행정도우미는 도우미대로, 복지도우미는 도우미대로 분리 편성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일자리가 있다니까 다행이고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 보조 해서 제2회 부산실버영상대회 해가지고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소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리는 영상제인데요. 영화의 도시 부산 위상제고 차원에서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해서 실버영상제를 개최하는데요. 노인복지관협회 회장이 있는 구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거든요. 금년도에 어진샘노인복지관 관장이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구로 예산이 내려와서 복지관협회에 지원을 해서 실버영상제를 하는데 8월 달에 작품공모전을 거쳐 9월 달에 영상제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간이전이네요?

예, 민간이전 보조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여2동에 경로당 임차가 있는데, 신규입니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동 순방할 때 반여2동에 민방위교육장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 하나 마련해 달라 했는데, 아시겠지만 하나 신설하려면 건축비하고 토지매입하고 1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임대라도 해가지고 어르신들 쉼터공간을 마련해주자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1억 700만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라든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지 그에 대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당초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코자 계획을 했었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측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설치하면 안 됩니까?

일단 포기해서 반납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실버영상제 같은 경우에 3,700만원이 그런 형태로 우리한테 배정이 됐는데 주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상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상, 사진, 포스터라든지 캐리커처, 일러스트작품 이런 걸 전부 공모를 해가지고 영상제를 개최하는데, 주제는 ‘노인, 영상으로 소통하다’ 해가지고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라든지 소통을 하기 위한 노인문화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영상제입니까?

그렇죠. 만60세 이상 어르신들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사업인데 회장 소재 구에서?

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1인당 얼마 정도?

1인당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9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다. 그죠?

시에서 그 정도 필요할 거다 해서 내려줬는데 현재까지 1명이 지급됐습니다.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전부다, 1급부터 6급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급, 2급, 3급까지만 되거든요. 1～3급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02페이지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산과정에서도 질문했던 건데, 이번에는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부모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경우에 한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 외 아동이 자체적으로 언어발달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장애 아동입니다.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된 거죠?

예, 당초에 4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3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노인복지시책 해가지고 연구용역이 있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 데 설명에 보니까 복지상담소 및 인권상담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0만원이 신규편성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취득비가 300만원이고, 3,000만원은 용역비 같고, 물품취득비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인권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부서 내에.

구청 내에?

행복나눔과 부서 내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사물함도 다시 넣고, 정비를 하는 예산이 300만원이고요.

외부에 상담소가 새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부서 안에 코너를 하나 만드니까 물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캐비닛도 구입하려고...

이 상담소를 운영하는 인력은 어떻게?

우리 직원이 직접.

사례 있을 때마다 그 장소로 가서 상담하네요?

오면 직접 같이 앉아 가지고.

그러면 그 위에 연구용역은 어떤 부분이... 그런데 왜 노인시책에 들어가 있죠? 내용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 해서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되어 예산편성을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잡아가지고,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뭘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권증진위원회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3억2,1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편성은 3억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실 집행은 2억 8,800 정도 됐고, 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경로당에서 일부 신청안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이것도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 내시가 되고,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206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경로당별로 20kg짜리 백미를 연간 6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조리시설을 해서 조리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다 설치돼 있으니까요.

214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석면조사사업을 하는데요. 시급한 내용 같은데, 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사립어린이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립어린이집도 거의 없는 걸로 봐지는데, 일단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우선적으로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단 조사해 보고, 석면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일단 석면 부분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구 사례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석면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도들을 몇 번 접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사립어린이집도 자체적으로 하든...

사립어린이집은 오면 소방서에서 확인을 다 보냅니다. 그 안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안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개인 어린이집은 소유자가 하는데요. 개인어린이집이 우리한테 신고가 온다 아닙니까. 소재지 변경이 들어오면 그 안에 환경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방서에다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인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석면...

개인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면검출 사례와 관련된 언론보도하고는 조금 안 맞네요.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 지원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회 운영 하는 게 308만원, 408만원 중에 위원회 수당이 308만원이고 홍보물제작이 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업무를 맡아오다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회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참석수당이라도 줘야 안 되겠나 해서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건의나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우를 모집해서 하기도 하지만 관내 장애인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장애인보행권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캠페인 삼아 실제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시죠.

2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5,200만원 감액된 겁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없어진 겁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과다내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삭감내시를 했습니다. 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도 운영비가 모자란다 하는데...

시에서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각 구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조정하는...

이것 가지고도 하고요, 부족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20개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연간 지원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평균 1년에 5,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됩니다. 1개소 당, 아동 20명 보호하고 있으면서 연간 5,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악하다 말씀하시는데 풍족한 건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인건비가 크게 높지도 않고, 인건비 지원하고...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해준다 아닙니까.

지원하는데 높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하는데 거의 임대해서 하는 곳이 많은데 운영비가 좀...

운영비는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운영실태를 서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화가 됐다 하더라고요.

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많이 어려운...

그것 가지고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아동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208페이지, 아동시설 기능보강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인데 우2동에 박애원이라고 있는데 ’83년도에 건축되어 지금까지 개보수 없이 하고 있다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 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하자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5억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5억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2개년에 10억?

예.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여서 신축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 비용, 타당성 같은 거 따져봤어요? 신축할 때하고 리모델링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 헐고 하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많으면 다 헐고 다시 지어주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개보수 해가지고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211페이지,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하고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과다내시입니까?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관련해가지고는 출산장려시책으로 부산시 자체사업입니다. 2010년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둘째이후가정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면적으로 무상 보육료를 지원했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금년도에 0세～2세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부산시 자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에서 둘째이후 아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지금은 0세～2세, 5세는 전면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계속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네요. 시비가 3억 정도 줄고 구비가 4억 정도 늘었죠?

순수하게 구비 늘어난 부분은 1억 6,600만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하기가, 처음에 예산을 짤 때하고...

당초에 국·시비가 47억 8,1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44억 8,000만원만 배정해서 3억 100만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3억 100만원 중에서 1억 6,600만원을 해주겠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 해주겠다 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줬고요. 그다음에 부족분 1억 3,500만원하고 설계변경 해서 증액된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600만원만 구비로 편성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 8,2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걸로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변경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2010년 이전 지출액이 24억 1,300만원이죠?

예.

2011년 지출액이 19억 4,800만원이죠? 찾았습니까?

예.

이 두개하고 2012년도 예산액 48억 9,800만원을 합치면 총 사업비 99억 7,800만원이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99억 7,800만원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출액이 24억 1,300만원, 2011년 지출액이 19억 4,800만원, 2012년도 예산액 48억 9,800만원 이 3개를 합치면 총 사업비 99억 7,800만원이 됩니까?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안나오죠.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야 99억 7,800만원이 나옵니다.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버리면 지출잔액 아닙니까?

예.

이거나 저거나 계산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액하고 지출잔액이 합쳐져 가지고 예산액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출액 2개하고 마지막 예산액를 합치면 총 사업비 계산이 안 됩니까?

안되죠. 지출잔액이 이월됐거든요. 지출잔액은 계속 이월되어서 쓰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야 99억 7,80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