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도시공사 비상임 이사 중 위촉직 이사 1명이 사임하여 위촉직 이사의 수가 “4명”에서 “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 이사의 3분의 1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규정에 맞게 비상임 이사의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의 수를 “2명”에서“1명”으로 줄여 당연직 이사 수를 비상임 이사의 3분의 1 이하로 맞추고, 당연직 이사를 시의 지방공기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및 그의 정비 대상을 바르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이사 수의 변경에 따라「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게 비상임 당연직이사의 수와 해당 직위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는 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총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운영되었으나 비상임이사 중 1명의 사임으로 공석이 발생하였기에 그 공석을 상임이사 직제 신설로 대체하며 비상임이사는 5명으로 운영하고자 당연직 이사의 정수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하로 맞추기 위하여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화성도시공사 임원 구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기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2011년 6월 7일 공포 시행된 국민제안 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 제도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관내에 직장이 있는 자, 관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제한 참여 자격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채택 여부 결정은 공모 제안의 경우 제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던 것을 공모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토록 변경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안이 불채택되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채택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시상 및 부상금에서는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자가 부상금을 받는 경우 균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제안서 제출시 명기하는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여 부상금 지급시 논란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공포・시행된「국민제안 규정」과 2011년 6월 8일 공포・시행된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제안 제도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참가자격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 통지방법을 명시하며 공동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시 기여도에 따라 지급토록 현실화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 자격을 화성시민과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했을 때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국민제안 규정이나 공무원제안 규정에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네,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제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까?

상위법에는 지역을 구분해서 제한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6월 7일 규칙안이 새로이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이죠?

네.

2011년이면 우리가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으면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2007년도에 한 것이고요. 2011년도에 바로 했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조례안 7페이지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15일내에 시장한테 재심의를 요청할 때 1항에서는 심사결정 여부에 대한 부분을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한달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심의를 요청을 했을 때는 15일이내에 재심의를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답변을 언제까지 해 줘야 되요?

30일 이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항에 공모 기간이 끝나는 것과 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왜그러냐면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기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되면 재심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조속한 시간에 받기를 원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30일 정도로 잠재적인 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간으로 인지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국민제안 규정 6조 7항에 보면 재심사를 요청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1항대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 및 통지를 재심도 1개월로 본다는 것에서는 할 수 있다?

국민제안 규정에 보면 재심사를 요청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고 했거든요. 1항은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심을 할 경우에도 1항을 준용을 해서 1개월 이내에 다시 결정 통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19조 시상 및 부상금 등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어졌는데요. 포상과 표창으로 바뀌어 졌어요. 19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왔는데 정부포상규정이 “정부표창규정”으로 바뀌어지게 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부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장은 표창 및 부상금을 수여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선거법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과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2011년 9월 경기도의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증지는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개선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종이증지의 제작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하면서 현재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증지의 정산 등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이번에 화성시 소비자 정책심의회에 의결을 통보한 일부 수수료를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 등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 2 광고물의 설치 허가 등 수수료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동조례에 정의하지 않아도 됨으로 2010년 5월 13일 화성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 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5조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방법 중 수수료 납부 기기 종류를 당초 수입증지 요금계기에서 수입증지 요금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총 4종으로 확대 정의하고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 규격과 모양을 안 제5조 13호로 추가하며, 안 제6조 및 8조는 불반환을 “반환 금지”로 증지 판매 대금을 “수입금”으로, 조정 카드를 “정산 내역서”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감면과 관련한 사항으로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한한다는 문안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자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면대상자와 감면문서가 혼재되어 있어 이의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8조는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입금 확인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한다는 문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화성수입증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여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 별지 서식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당초에는 증명, 인가, 허가 신고 등 분야로 분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통과한 수수료 요율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축산과장이 의견 제출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관련 요일표 누락 건, 소비자정책심의회를 득한 건으로써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의 사용 필요성이 줄어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인「화성시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며 전자수입증지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 관련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신규로 일곱건을 추가하고 2건을 정정하여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증지에 대한 정의와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가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5조 제4항의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증지 도안은 과거 종이수입증지의 모양으로 조례 개정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을 본 조례안의 도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및 전자수입증지에 인영되고 있는 구 화성시 심벌마크를 현재 화성시 심벌마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인 전자결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환매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문에 의하면 개정안 3페이지 5조 4항에 증지의 규격과 모양에 대한 부분인데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지되고 있는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증지의 규격 및 상징 도안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유운호 수입증지 조례에는 규격과 도안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었고요. 전자 증지 형태로 바뀌면서 종이 증지일 때는 새마을 마크가 들어갔었는데 전자 증지 형태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에는 다만 증지의 색깔을 초록색을 사용함으로 인해 새마을이나 자연보호의 이미지를 담았다고 본 것이고요. 그 외 전자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도안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인영에 규정되지 않은, 규정에 맞지 않는 도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유운호 수입증지 조례라는 것은 종이 증지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증지에 대한 도안을 담았던 것이었고요. 수입증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인증기라는 기계가 이후에 도입되면서 사실 수입증지 조례에 인증기 도안에 대한 부분은 규격만 담았을 뿐이지 도안은 칼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 왔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유운호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례 개정안에 이런 부분들로 명시를 한다는 뜻은 앞으로 새마을운동이나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예요?

유운호 사실 그 부분은 칼라에 담는 것 이상은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명시를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현실화 할 수 있는 화성시의 로고를 사용을 한다든지, 색깔은 자연보호를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달아줘야지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조례안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현실에 뒤떨어져 있고,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도 위배되는 부분들을 명시를 한 조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지금 현재 인영에 보면 과거에 화성을 표시하는 비슷한 문양의 도안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안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운호 저희는 CI와 BI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CI는 그 모습이 맞습니다. 다만, BI가 창을 상징하는 네모이기 때문에 지구를 상징하는 CI를 계속 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BI를 쓰든지 CI를 쓰든지 관계는 없다?

유운호 네.

화성시는 지금 현재 두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심벌이기 때문에?

유운호 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모양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I와 BI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운호 제가 CI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 심벌마크를 옛날 것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앞에 아직 심벌마크가 있거든요. 이것을 없애고 다시 바꾸지 말든가, 이것을 바꿨으면 앞에 있는 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마크가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유운호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연변에 보호막을 쳐 놓은 곳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한번에 다 바꾸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새롭게 바꾸는 전자수입증지 인영에 아직도 이것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보면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운호 민원부서에서 사실은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 조항을 달게 되었는데요. 건축사사무실이나 기타 설계사무소에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의 증빙서류가 아닌 것으로 예측은 되어 지지만 계속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시 사례도 찾아 보았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감면이 좋은데 쓰여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업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조항에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열두가지 정도 감면을 해 주는데 우리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지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유운호 감면이라는 것이 감면받아 마땅하신 분들이 관련법에 감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대해드려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수 측면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색깔로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호한 얘기보다는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색깔로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띄어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으로 나왔는데 “제증명 등”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증명등”으로 해야 하나요?

유운호 이번부터는 “등”을 띄도록 되어 있어서 “제증명 등”으로 하게 됩니다.

개정안에도 보면 띄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개정안에는 띄어쓰기 만큼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고 하시지요. 계속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쪽 제7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반복적이라는 유권해석을 해 주시지요?

민원인이 한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급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면 안되거든요. 반복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동일한 목적으로 두 번 이상 될 때부터 반복인데 두 번일 때 차단을 하실 것인지, 다섯 번일 때 차단할 것인지 이런 주관적 해석이 법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이것이 정말 엿장수 맘대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규정하실 것입니까?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실 때 물론 이 항을 다루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반복적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규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운호 아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 드렸던 것처럼 어느 회사에 속한 개인이 민원서류 여러 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감면에 대상하는 증명서나 장애인증을 보이면서 여러 건의 민원서류를 다 감면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문항에 대한 것을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열건을 가지고 와도 어떻게 보면 반복일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한건을 처리하고 또 가지고 와도 그것이 양의 의미도 있고 횟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경험치에 의해서 어느 회사에 고용된 사람인 것을 알아서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고 싶었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증명 발급할 때 신청인명을 계속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의지이지 그것이 정말 명확하게 횟수나 양으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한 사람이 다섯 개를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열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한 부분들은 어느 필요한 상업적인 것을 응용해서 고의성 있는 반복적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반복적 제증명 발급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세부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4쪽 2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관에서 쓰고 있는 모든 관인들은 규격과 내용물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해서 별표2 고무인을 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2에 대한 고무인은 관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별표2에 고무인 규격을 넣어서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하는 증명임”이라는 고무인을 조례에 담아 뒀습니다. 그것을 찍어주는 것이지요.

관인 조례에?

제증명 징수 조례에 있는 것이지요.

제증명 징수조례 별표2에 고무인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습니까?

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제시해 주시고요.

네.

별표2라는 첨부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3의 2에 광고물의 설치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항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화성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화성시에 징수되는 모든 제증명의 수수료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한번에 볼 수 있게 명시가 되어야지 다른 조례나, 특히 화성시 조례도 아니고 경기도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것을 여기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찾거나 조회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타법이나 타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위 화성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편리성으로 보면 이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로 상이한 적용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부분인데 시민들이 볼 때 열람하거나 자기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납부하거나 할 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굳이 삭제를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것이 중복돼서 법제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유운호 제증명등 조례는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정의되지 않는 것만 정의하는 것이지 기타 정의된 것을 여기에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은 여기에 정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그것을 검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담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삭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1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5조에 대한 부분에 개정안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시스템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호환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쪽이라 하더라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1일 결산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통합처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현행 조례에서도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징수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1쪽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3조 2에 광고물등의 절치 허가 등 수수료를 징수하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3조의 2는 삭제하는 것이 맞고, 2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우리시의 부시장 직급이 금년 7월 1일부터 상향되게 됨에 따라 지방이사관 2급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안전부의 물가 전담인력 확보 지침 및 2012년 총액인건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정원을 증원하며, 세 번째로는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현행 별정직의 정원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 부시장 직급 상향 조정을 위해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 중 “3급”을 삭제하고 “2급”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집행기관 정원은 “1,473명”에서 10명이 증원된 “1,483명”으로 조정되어 화성시 공무원 총수는 “1,497명”에서 10명이 증원된 “1,507명”으도 조정하였으며, 한편 금번 증원되는 물가전담인력 일반직 정원 1명은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별표2의 별정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지난 3월 16일자 조직 개편시 별정직 6급 상당 보건진료원 11명이 보건진료6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별정직 정원이 “16명”에서 “5명”으로 “11명”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현재의 정원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정원이 1명인 별정직 5급 상당은 7%이내에서 20% 이내로, 정원이 2명인 6급 상당은 72%이상에서 40% 이내로, 그리고 정원이 1명인 7급 상당은 7%이내에서 20% 이내로, 그리고 정원이 1명인 8급 상당은 7% 이내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현재 정원이 없는 9급 상당은 8% 이내에서 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가 지난 2010년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이후 2년간 연속적으로 인구 50만명을초과하여「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난 5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시책인 물가관리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 정원을 “1,497명”에서 “1,507명”으로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서 6급 상당 보건진료원 11명이 5급 상당으로 갔을 때 20%의 증원에 대한 것이 나옵니까?

11명이 일반직 6급으로 간 인원이 있을 때는 과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맨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6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이 있을 때 6급 상당이 7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원비율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급 상당 7% 이내, 7급 상당 7%이내, 8급, 9급 다 7% 이내로 100%를 인원으로 나눠서 그것을 배분하는 표에 근거해서 72%를 차지하고 있었고, 11명이 빠져 나감에 따라서 5명이 남다 보니까 한명이 차지하고 있는 20%가 이번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20%, 40%로 나온 것입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6쪽에 6급이하 1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어느 부서의 증원인지 결정이 되었나요?

읍면 오지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장이 과거 별정6급으로 있었는데 직종과 직급을 일반직으로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별정직 신분에서 일반직 신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에 사회복지 인력이 확충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10명 증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2명, 사회위생과에 1명, 여성가족과에 1명 등 복지 인력에 대해서 40%인 네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 외에는 정부 시책,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물가전담관리인력이나 축산업 허가제 업무가새로 생겼습니다. 경제정책과 한명과 축산과에 한 명 등 두명, 환경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환경자원과에 한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한 명, 주택과 한명, 건축과 한명 등 주로 복지와 환경, 그 다음에 주택과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부서 등 10명을 증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민원 부서가 도시관리과나 산림과의 경우에는 100건 이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증원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16명 계시다가 일반직으로 11명이 전환을 하신 것입니까?

별정직으로 있던 보건진료직이 11명이었었습니다. 그 인원 전원이 일반직화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직종에 대해서 일반직화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이것은 보건진료원들끼리의 모임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상당이 16명이 있었는데?

6급 상당이 16명이 아니고요. 별정직 총 정원 16명에서 보건진료원 11명이 일반직으로 된 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보건진료원 별정직으로 계신 분들 11명 전체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시에서는 어떤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연합회랄까요? 회원들끼리 가입을 해서 힘을 합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은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가끔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건의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내용을 일반직화 시켜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행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로 저희한테 시달을 해서 그 시달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돼서 행안부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잘 알아 들었을텐데요.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