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화성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자생적인 성장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의 공유와 연계협력 중간조직을 구축하고, 경영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 현장 밀착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업무는 행정적조직의 경우 순환보직 및 전문성의 부적합으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한 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화성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되겠고, 위탁사무는 사회적기업 애로사항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사회적기업 DB구축 등의 현장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사 지원, 지역내 자원연계 등 활성화 사업, 화성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지원 사업, 그밖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겠고,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전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위탁기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20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사업신청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기준에 적합한 민간위탁자로…….

그러면 한 달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말에서 8월초 정도 예상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을 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위탁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에는 3년으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을 1년 6개월, 그러니까 회계연도 때문에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차 위탁기간으로 하고, 수탁기관에서 이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2년 6개월이 되겠지요. 금년 초에 했으면 3년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준비기간 때문에 늦어서 전체 기간은 2년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 1년 6개월 운영을 하고 나머지 1년을 연장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형태들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협동조합 형태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더 강화시켜야지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자리의 공공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재정문제가 벌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하시면서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기업들이 있잖아요. 마을기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같이 담을 수 있는 것인가요? 내용적으로.

일단 마을기업하고는 구분이 되고요.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서 마을기업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한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화성시에 세군데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말고 다른 통로로 신청 받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큰 줄기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네, 맥락은 같지요.

그렇다고 마을기업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직 마을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내에 마을기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내용적으로, 지원이라는 것이 꼭 돈만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쨌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기업 형태기 때문에 내용적 지원이나 실무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내용적으로 같이 결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때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때 대학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대상은 법인 및 개인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이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해요. 대상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탁사업자 기준은 우선 경기도내에 소재한 단체와 법인이 가능하고, 상근 컨설턴트를 세 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또는 기술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또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나 이런 곳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겠네요?

신청자격에 적합한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기업의 구조나 아니면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것이네요?

참여연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근 컨설턴트를 세 명 이상 보유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술ㆍ노무ㆍ회계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기관으로 갖추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셔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