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석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원봉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증평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증평군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을, 안 제7조에서는 방범활동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군수의 행정지도 및 감독사항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지원근거 규정을 우리군 조례로 마련하고 자원봉사 함양정신 및 사회기초질서 유지와 청소년 선도, 노약자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 내 범죄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윤해명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에 대응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민과 기관단체의 생명존중정책 추진 협조 및 노력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자살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사업 추진과 상담 및 교육 등 홍보사업 실시 등과 자살 유해정보 차단 예방체계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 및 안 제16조에는 생명존중교육의 실시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7조에는 생명존중사업 실시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배려와 직무종사자들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이들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최근 한국 자살 사망률이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2005년 24.7명 보다 25%나 증가하고 특히 충북도내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충북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충북의 2010년 5세에서 24세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명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등 심각성이 더하고 있어 사회 병리적인 현상에 대응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본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