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17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에 따른 시장상인의 의견청취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의 방문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김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재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참석하기 어려워 부위원장인 본인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병기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팀장입니다. 이윤영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박영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오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김규환위원
바로 그냥 수감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2쪽에 보면 역세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벌여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아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순한 행사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권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자 저희들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행사를 보니까 주관단체가 면목본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갔을 때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 관에서 직접 주관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효율성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상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상인들이 직접참여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게끔 했을 때는 주민자치치위원회에 대한 자기의 PR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목적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역세권에 대한 상가들이라든가 상인분들의 진지한 사업관계 등등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 주관에 대한 그 PR로만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이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 부서에서도 일부 예산을 합쳐서 이렇게 행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사실상 저희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 갖고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는 주민들의 결속력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예산을 또 지원하는 것이고 형태가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거기에 또 보면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중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2,500만 원이 집행이 돼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사업이었기에 이러한 예산이 지출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규환위원
2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명은 소비자물가안정적관리 내역을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그래서 시비로 2,500만 원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소비자물가안정적관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환위원
네, 어떤 사업이었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업소를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요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팀에서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속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건지 모니터요원들의 수당도 나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업소에 대해서 물가를 모니터를 매주 한 100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현재는 48개소의 모범 안정업소를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제공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규격봉투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투는 그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범업소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80개라 그랬나요, 지금 모범업소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48개소, 그런데 그것은 약간씩 시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48개소에 지금 종량제규격봉투를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집에 한 50만 원 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종량제쓰레기봉투를 가격안정모범업소에 제공하는 게 있고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김규환위원
시비로 돼 있는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시에서 2,5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그런 걸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과로 사실상 그 예산을 이첩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얘기였고 청소과로 2,500만 원 이첩을 시켜서 청소과에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마찬가지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과로 예산을 위촉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면 잘 알겠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사업명이 대부업사무전담 보조인력 인건비 856만 2,000원 대부업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어떤 인건비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관계는 2010년도 1월1일 자로, 이게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돼 있습니다만 2010년도 1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사무위임이 되면서 이런 대부업소의 숫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의 인력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시에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856만 2,000원이 책정이 돼 있다면, 그럼 1년도 안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보통 지금 저희가 한 10월 정도.
김규환위원
10개월 정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럼 그 보조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조사도 하고요, 각종 자료관리하고요.
김규환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대부업하시는 분들의 불미스러운 일 이런 등등을 발견한 점도 있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 행정처분을 한 12개 업소에 했는데 때로는 수사의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민원 발생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인력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구를 순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지금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하고요,
김규환위원
보조로만 하는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의 어떤 자료관리라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지요. 실직적으로 그런 업무까지는 사실상 보조인력이 할 수는 없고요.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이요, 2쪽에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2011년도에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28억 7,800만 원이네요. 금액이 꽤 커요. 내역을 보니까 우림골목시장 주차장보수공사, 우림골목시장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 주차장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복층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내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무슨 문제점이냐면 차량이 2층으로 저거하게 되면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림시장 1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초가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그 옆에 3, 4개 채를 협의에 의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주차장 평면을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이월을 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원래 2층으로서 기계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 그랬는데 유턴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부족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 또 우림골목시장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유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실시하는 설계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문가의 설계와 진단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나도명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으로 올렸을 때에 H빔을 박아서 올리는 걸 당초에 계획을 했거든요. H빔을 박게 되면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층이 있거든요. 지층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렸을 때 기초가 좀 약하다,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층으로 올렸을 때 주차가 2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회전반경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게 그 사항이니까 그럼 여기 용역비라는 건 어떤 걸,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용역비요?
나도명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설계 내지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림시장의 상인회 그 앞에 얘기하는 주차장 부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쪽은 자주 그쪽에 상인회도 가고 또 우림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이 지하에도 지하층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안전진단이라든가 뭐 보수보강공법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용역을 했다는 그런 자체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2층으로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용역을 줘서 과연 그렇게 지을 수가 있나. 아무래도 하부층에 지하 저게 있다 보니까 그걸 보수보강이라든가 뭐 안전진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한 걸 용역비를 갖다가 여기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차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요,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가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개략적인 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설계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28억 7,8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이 지금 2,292만 5,000원이거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28억인데 집행은 2,200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2012년도로 이월이 됐다든가 설계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28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 실시한 것이 2,292만 5,000원이 집행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 관계는 제가 알겠습니다. 보면 2012년도에요, 우림시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2,200이 빠진 상태에서 28억 5,507만 5,000원 정도인데요, 이 금액에서 내역을 보면 감정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걸 갖고 다시 저걸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감정평가가 이렇게 해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쪽의 감정평가, 자료 2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도명위원
아닙니다. 3쪽에 보면 2012년도로 금액이 이월이 돼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2012년도,
나도명위원
네, 이월이 됐을 때 보면 거기 내역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쪽에 있는 362만 4,200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도명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면서 지금 기존 주차장 있는 부분 뒤쪽에 네 채를 협의보상을 해서 평면주차를 하기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건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또 협의가 처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건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 실시한 사항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렇게 감정평가 해서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나도명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9쪽에 보면 전통시장 지원예산 집행내역에서 2011년도에 보면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설맞이 이벤트도 있고 나들이 이벤트도 있고 추석맞이 이벤트도 있고 가을 이벤트도 있고 지금 2011년도에, 9쪽에 보면 1,860만 원 설맞이 이벤트, 나들이 이벤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시장에 집행된 내역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전통시장 5개 시장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시장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 전통시장에 다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설맞이 이벤트, 나들이 이벤트, 가을 이벤트, 추석맞이 이벤트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4개, 5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똑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저걸 갖다가 안배를 해서 이벤트를 갖다가 한 금액의 합계라는 얘기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전체 시장에 대한 합계액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는 이게 어느 시장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토털에 대한 시장의 이벤트라 그러고, 그러면 이벤트에서는요 어떠한 게, 솔직히 이벤트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는 그거 선정을 하는 거 금액을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해 주는지 아니면 금액을 내줘서 그 자체 내에서, 시장 내에서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 관계는 주로 국비, 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각 시장별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장별로 예를 들면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쓰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는 받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별로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 그런 식으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사전에 받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별로 해서 시장별로 해서 우리가 금액을 내려 보내 주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신청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형평성에 의거해서 시장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7쪽에 보면요, 2011년도 추진실적 해서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점검 및 조치 해서 상반기 석유판매업소 점검 해서 37개, 부적합이 하나도 없이 37개 또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37개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석유류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 및 조치, 주유소 행정처분 실적 총 4건,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 과징금 5,000만 원 국제주유소, 이런 게 지금 단속의 조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봐서는 단속을 하거나 뭐했을 때도, 점검을 했었을 때도 부적합은 하나도 없이 다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17쪽에 대해서 이 밑에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시정권고도 있고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게 그때 단속한 게 2011년도에 단속한 게 걸린 건지, 점검했을 때는 아무 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단속을 했을 때 이런 게 걸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합동점검도 나가고요 또 저희들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유사석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점검 때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이고 적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이런 뭐 5,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상 어떤 시점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어떤 신고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전부 다 적합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시점에서 민원인이 주유를 하고 나서 주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합동 정밀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점검을 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됐고 점검결과 문제가 없었는데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민원의 신고라든가 모든 게 있을 때만 이렇게 정밀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다든가 또 다른 데, 지금 보면 검사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는데 정밀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이라는 건 육안점검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건 그런데 정밀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석유의 일정한 양을 수거해서 석유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분석을 합니다, 이 석유 자체를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톨리엔 얼마 뭐 에틴올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검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밀검사는 이제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왔을 때에 한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끔은 정밀검사를 합니다. 품질관리원이라든가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명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점검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정밀조사가,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꼭 민원들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자체보다는 또 나름대로 아까 시료채취를 해서 제대로 석유의 용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제대로 돼 있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름대로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력이 정밀검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석유품질관리원이 있어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기계를 가지고 정밀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는 것은 거의 육안 내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가격표시제라든가 뭐 화장실문제라든가 그런 점검에 사실상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체 주유소에 대해서 매번 정밀검사 하기에는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품질관리원하고 한국석유관리원 그 차이점, 똑같은 저거입니까 아니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품질관리원이나 한국석유관리원이나? 보면 여기 품질검사를 1월서부터 12월까지 해서 8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구청이 같이 합류를 해서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하는 상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심사원이 있게 되면 경찰 저희 관리원하고 합동으로도 시료채취를 해서 지금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석유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자제를 법적으로 관리원에서 전부 다 정밀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하나만,
김영숙위원장대리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환위원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전통시장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만 그 하단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문전성시라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10년도, 11년도 2년에 걸쳐서 우림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림시장에 이 5억을 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지요, 사업적으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우림시장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를 열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필요하시다면 그건 제가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전통시장과 우림시장을 알리기 위한 풍물놀이패 그런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방송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광고 행사하는 그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시장 내에서 문화행사도 시행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담당주사 임병옥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진영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보면 17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4명, 위촉직으로 13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또 위촉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 13명이었을 때하고 15명이었을 때 이게 왜 틀리는지 또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위원이 19명 이하로 위촉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까지는 17명으로 운영되었다가 제가 와서 2012년도 3월 1일 자로 두 명을 더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19명입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아까 19명이기 때문에 13명이었다가 15명으로 했는데 당연직은 누구 누구 참석합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재무국장님,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부동산정보과장으로 당연직 4명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회의 안건에 보면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지금 위촉직에 대해서 13명이나 15명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는 그래도 전문적인 그 일을 하고 있다든가 또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든가 또 여기에 전문적인 학식이나 뭘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3명이나 15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위원 전체 위원 과반수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당연직 빼놓고는. 그래서 주로 직업을 말씀드리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옛날 공직에 계셨던 세무1, 2과에 근무하시던 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2012년도 세외수입 총괄 해서 부과 및 징수현황 부서별로 그래서 2012년도 실적현황 해서 5월 31일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금액이 꽤 커요. 체납이 총계로 봤을 때는 311억 9,000만 원 그런데 과별로 봤을 때 여기 보면 맑은환경과가 23억, 교통행정과가 124억 이것에 대해서 체납된 것 큰 틀로 봐서 여기에 어떠한 금액이 체납이 돼서 이게 금액이 저거 되는지 뭐 일일이 다 저거 할 수는 없겠지요. 밑에 보면 특별회계에 주차장 교통지도과 해서 118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큰 틀로 어떤 게 체납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최고 많은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자동차 정비미비로 인해서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과태료이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동차검사에 대한 과태료 이런 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 정도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체납부분이 교통행정과 124억인데 이게 책임보험이라고 그랬으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책임을 갖다가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체납입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4억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정비 미비에 대한 책임보험미가입이 전체가 아니고요 그 종류가 많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광역시 교통시설부담금, 10부제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운수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이런 종류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책임보험 해서 이게 124억인데 제가 봐서는 그거 한 가지 갖고는 이렇게 금액이 체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이게 체납이 됐다는 자체는 또 우리 위원으로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124억이에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걸 저한테 한번 좀 복사를 하든가 해서 저한테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아까 주차장 교통지도과 그걸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잘못 지금 저거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체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제가 교통지도과에 과징계장 할 때 그건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무적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포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있고요, 국유재산임대료도 있고 주차장법 이행강제금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 교통지도과 중에서도요.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가 그래요. 지금 보면 체납이 이렇게 많은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또 이런 게 왜 체납이 됐는지 또 체납금액이 일이십 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 사항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랑구청 관내가 또 나름대로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저거인지 뭐 큰 틀로 해서 아까 주차장 체납에서도 관련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포차량, 주차장 그것에 대한 그 서류를 아까 교통행정과와 같이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에 2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도 하신 부분, 2쪽입니다.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달에 자체감사도 돼 있고 지적사항도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임대주택 비과세감면 부적정 또 재산세 감면 부적정, 영?유아어린이집 비과세감면 부적정, 신발생 무허가건물 취득세 미부과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주택 비과세감면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건수가 대충 몇 건씩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자체감사가 원래 4월 9일에서 4월 27일까지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 임대주택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관리 소홀에 의해서 취득세가,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감면 부적정, 영?유아어린이집 비과세감면 부적정,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이래서 취득세에 관한 것은 6건에 1,172만 6,000원이 되고요, 등록세는 2건에 1,344만 4,000원, 재산세는 12건에 51만 5,000원 총 20건에 2,568만 5,000원의 건이 지적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는 5월 달에 수시분에 추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착오경감 부분도 5월 달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같이 5월 달에 추징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계산을 지금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인 서울시 정부에서 하는 그 요일을 잘못 따져서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당하고 다시 환불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추징을 다시 했다는 얘기지요?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매각해서 해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감을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적 받아서 추징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잠깐만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취득세는 지금 부동산거래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고 그러면 매매를 이루고서 바로 취득세를 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은 취득 후에 2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취득세를 감면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득세를,
김규환위원
아니지요, 취득세는 내가 건물을 사야만 취득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년을 보유하고 3년을 보유했던 비과세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1가구 1주택이면?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안 맞는 건데?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취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감면 받는데 2년 이내에 팔 때에는 우리가 취득세 뽑아서 하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취득세는 내가 건물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걸 겁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어느 누구나 취득세는 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는다는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위법이 됐다라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위법이 됐는지 취득세에 대해서 우리 감사 결과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그 취득세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규환 위원님 말씀은.
김규환위원
아니, 감사 결과에 위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당해서 그 부분을 다시 추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김영숙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좀 답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1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김규환위원
아니,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들도 집을 사면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등록세를 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고 내 집을 보유하다가 2년이 넘어서 팔았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1가구 1주택은 면제가 된다 이건 기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김규환 위원님, 잠깐만.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제가 그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어린이집 비과세감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지금 자체감사 결과 취득세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추징을 해라, 이 내용이 여기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영유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인가자가 영유아어린이집을 사용할 용도로 부동산취득을 했는데 그 사용기간이 2년 동안을 자기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2년이 되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감사 하다가 그것이 명의변경이 된 게 발견이 돼서 당연히 그것을 비과세에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김규환위원
이해는 갑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자체감사 결과에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추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영유아센터 취득세 관계에서 6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영유아센터를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감면을 받았다가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든가 뭐 다른 용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시 추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6건이 다 영유아센터 얘기입니까?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 중에 한 건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규환위원
그 외의 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위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때 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은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부담 없이 답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다른 것도 답변을 드릴까요?
김규환위원
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가면,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또 임대주택 비과세 감면 부적정의 건은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지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추가로 자체감사에서 발견을 해서 취득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감면 부적정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요건이 상실되었으나 재산세를 저희가 착오로 경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감사에서 저희가 발견해서 착오경감분을 추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취득세 미부과는 무허가건물을 축조해서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을 한 자에게 취득세를 원래 부과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현 실세는 그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착오로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추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이것이 6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전부 20건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 정도로 해서 알기로 합시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관계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혼동이 돼서 이런 법이 또 세무법이 바뀌었나 이런 부분도 좀 알기 위해서 더 이렇게 물었던 부분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12년도 서울시 감사가 있었는데 2월 달에요, 감사 시기는 2월 달로 되어 있고 감사기간에 보면 내용이 체납시세 결손처분 및 세입징수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기간은 원래 날짜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내용을 제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서울시 감사에서 체납시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용물이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조치로 봐서는 체납자 재산압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이 혹시 우리 이번에 몇 건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감사 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9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시세포상금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 기여도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실적확인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고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시세 부당 결손처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체납자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재산조사를 소홀히 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거나 일부재산만 압류처분하고 결손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참 이런 게 바람직하네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을 잘했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도 결손처리를 마쳐놓고 나서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재산 있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다시 압류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게 잘 하신 일이지요.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나왔습니까, 이번에 감사에서?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 부당 결손처분에 관해서 저희 과에서 두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김규환위원
두 건이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김규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액수는 얼마 안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했다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짚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감자료에 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체납결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내용을 보니까 4만 6,186건, 금액도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 결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41건으로. 결손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를 표기를 해 줬더라면 이런 문의를 안 드려도 될 부분이었는데 내역이 없어서 문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역을 가지고 결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시효결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는데요,
김규환위원
대략적으로만 좀 얘기해 주세요. 41건이 결손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건에 대해서 이런 등등 해서 결손처리를 했다라는 이런 내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손내역에 41건인데 금액은 제로인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표기를 안 하고 제로로 만들어놨습니다. 금액이 41건 전부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경매 후 우리가 순위가 있는데 배당 받은 체납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효결손, 평가에 부족하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손처리 하는 게 41건인데 전체를 다 합쳐서 100만 원 미만이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퍼센티지를 봐서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입장인데, 지금 체납관계가 4만 6,186건, 금액은 34억 9,000만 원 정도가 체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맞죠, 제가 읽어드린 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퍼센티지를 따져서 이 금액을 따지고 비율을 따지니까 41건인데 100만 원 미만이 떨어진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맞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따져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건수가 41건이다 보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냥.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5월 30일 현재 이게 체납내역이지요, 4만 6,186건, 금액은 34억 9,000만 원?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5월 30일 현재인데요, 실제 내용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궁금한 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문의를 이렇게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전충환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송영민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백동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9쪽에 보면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해서 고액순위 해서 50명의 명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1번에 보면 최창호 씨 해서 지금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체납내용이 취득세, 부동산 2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2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1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는 모를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자료를,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나도명위원
아니 이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게 묵동 동양쇼핑센터 취득세 관계입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와 있어요?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체납정리팀이 있기 때문에 1, 2과 총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내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감서류에는 이렇게 해 놓고 내과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답변할 수 없다, 1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봐서는 감사받는데 자세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1과면 1과 것에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1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다, 이것은 성의도 없고 감사자료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더라도, 지금 1번, 2번, 3번, 이거 2번, 3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얘기해 주세요. 그 옆에 지금 아까 직원들한테 자료를 얻어서라도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2번은 묵동 동양쇼핑 전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건이고 3번은 상봉의 상떼르빌 취득세 건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아니 1번, 아까 1번이 최창호 씨가 묵동이라고 얘기했는데 2번 한재근 씨도 묵동 건이에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같은 건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나도명위원
소유자가 바뀌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통상 최창호 씨 같은 경우는 부동산압류를 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한재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 체납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법인이었을 때, 지금 보면 11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1번이나 15번이 됐을 때, 이 법인이었을 때는 이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또 대표소유자에 대한 재산일 때는 압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이라는 게 자체 내에 법인에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았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법인에 땅도 있고 뭐 나름대로 건물도 있고 저거 했지만, 통상 요새 법인이 보면 자본금도 있지만 실제로 자본금이 다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손실되어서 다 처리한 상태가 되고 자체 내에 건물이라든가 재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을 경우 재산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법인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체납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세무과에서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었을 때는 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주에도 이제 나름대로 친족이 있고 친족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족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주주가 50%가 넘었을 때는 그 친족이나 그쪽한테 그 체납을 징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친족이 50% 이하였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관계, 친족이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같이 체납을 갖다가 친족까지 부과를 해서 거둬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이 50% 이내였을 때 다른 사람, 외부사람 전문가를 저거 했다든가 친족이 아니었을 때는 결손징수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법인인 경우에 본인이나 특수 관계인일 경우에 50%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50% 이하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친족이나 50% 이상이었을 때는 그분한테도 비율해서 이제 징수대책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게 적었을 때 2, 30%였을 때는 그걸 갖다가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의 능력이 있었으면 어차피 했겠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된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 이상이 됐으면 저게 되지만 이제 5년이면 5년, 몇 년을 두고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갖다가 대책을 저거 했다가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는 결손처리를 한다, 이런 사항입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지금 체납이 발생할 당시부터 해서 시효가 5년이 경과해서 재산이 없다는 게 판명될 때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우리 친족이라든가 그게 50% 범위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방법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이제 세무과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저걸 한다든가 그냥 뭐 이 사람이 친족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라든가 뭐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상태였을 때는 다 결손처리가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부과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 절차에 따라서 체납세액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주주가 통상 보면 요즘은 뭐 얼마 안 돼요. 3명, 5명 하지만 8명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친족이라든가 친족이 아니라든가 그런 관계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전담기구라든가 뭔가 좀 나름대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걸 해서 결손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징수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5년 동안 했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친족인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연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전담기구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어떠한 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38세금징수팀을 이번에 새로 팀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담요원이 5명하고 시설공단에서 파견된 직원 3명 총 8명이 통상적으로 세금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연 4회에 걸쳐 전 직원이 체납시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광역시라서 38기동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건 빼놓고는 그렇게 고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액이 아까 최창호 씨 같은 경우도 세무1과에서, 이 건이 오래된 겁니다, 동양쇼핑 건이. 세무1과에서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취를 취해 놨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이게 체납자가 개인이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체납자가 개인이었을 때는 자금추적이라든가 또 돌려놔서 자기이름으로 안 되고 타인으로나 친족으로 돌려놔서 저거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돈을 갖다가 체납된 금액을 받으려 그랬을 때는 개인이었을 때는 계속 가능합니다. 이 법인이라는 자체는 혼자 개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 주주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었을 때는 계속 추징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상태는 돈이 없지만 몇 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갖다가 저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징수를 해도 되는데 법인이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자기 혼자의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주주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며 또 그런 전담기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형식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저것도 없이 무조건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이었을 때는 법인대표이사지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전담팀으로서는 38세금징수팀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라든가 이런 것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라든가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주주들에 대해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세무서에서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38징수팀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강제징수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5년 동안 계속 지속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시효결손이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 없을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5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하면서 실시간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38세금징수팀에서 그것을 체납된 것만큼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이미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이었을 때는 일개 한 사람의 이걸 갖다가 체납이라고 볼 수 없고 법인은 주주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혈연이라든가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주주가 50% 이상이었을 때는 이제 각자 분할을 해서 그 사람한테 금액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50% 이하가 됐을 때는 타지 사람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을 했을 경우 친족이 아니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저거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주가 다섯 명, 일곱 명되다 보니까 그게 또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되고, 38기동대 저거 한 것은 개인이었을 때는 계속 연수에 저게 없이 계속 해서 하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차이는 우리 국장님이랑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상호가 맞는 상태고요, 그렇게 됐고 또 그것에 대한 전담기구와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주주가 법인이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주주가 어떠한 형식으로 돼 있다는 저게 있습니다.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저걸하고요, 다른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총괄,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 해서 지방세 체납총괄, 과년도 체납 지방세 과징현황 해서 2012년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구세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사업소세, 주민세 해서 부과한 게 9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체납된 게 8억 4,000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세도 마찬가지로 뭐 많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차량취득세 있는데 여기도 부과한 게 이것은 꽤 금액이 큽니다, 아무래도 시세다 보니까. 65억 6,900만 원, 부과한 게. 체납이 49억 9,000만 원이거든요. 이 체납된 이유,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체납세가 주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관계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관계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사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분이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신고분이 비율이 우리 25개 구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여건상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체납액인데 지금까지 쭉 5년, 지금까지 누적 된 체납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1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이제 보면 9억 4,000이라든가 체납이 8억 4,000, 아무래도 1년 단위로 해서 되진 않았겠지만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됐겠지만 이렇게 체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체납이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역 여건상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과를 하거나 저거 했을 때도 이렇게 체납이 너무 많았을 때 이걸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매년 이런 게 증감이 될 겁니다. 증감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회의를 한다든가 우리 구청 나름대로 저거 했을 때 이 만큼 체납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저걸로 해서 체납을 줄이자 그런 방안이라든가 우리 중랑구에는 나름대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들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직권 추징해서 부과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들이 부도가 났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해서 부도나 폐업을 하니까, 저희 구가 여건이 좀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 놓은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 봐도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라든가 또 이게 체납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또 이렇게 체납이 많았을 때는 계속 이게 증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게 부동산을 파악해서 압류한다거나 급여를 추적해서 압류한다거나 금융자산을 추적해서 압류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거쳐서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다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감사 때는 이 체납이 좀 줄일 수 있도록 또 체납을 줄이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우리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알고 싶고 모든 위원들이 알고 싶습니다.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어떻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알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번 년도는 어차피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게 체납이 좀 줄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가 좋았으면 그런 뜻으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에 했을 때는 좀 어떠한 방법으로 했더니 체납이 줄었더라 또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그런 관계를 좀 연구 고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업무현황 8쪽에 보면 38기동반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과장님?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우리 위원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시에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 방침에 따라서 지난달에 팀 명칭을 38세금징수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38기동팀이 발족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구의 체납된 거라든지 이런 거 공매처분 된 거 이런 것이 아직 실적이 좀 부진하겠네요, 아직 잘 모르나요 아니면 실제 한 달 동안이라고 무슨 실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 방침에 의해서 38세금징수팀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저희들이 바꾸기 전부터 바꾼 후 계속 꾸준히 체납정리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꿨다 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계속 더 열심히 계속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김영숙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8기동팀이 따로 또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세무과에서 하시던 일을 그 명칭만 지금 그러면 거기다 바꾼 거가 되네요, 과장님?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25개 구 전 구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명칭이 다른데요, 저희는 체납정리팀이 38세금징수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관일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2012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해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정이 6.3㎢, 그런데 사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건물, 부동산,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갖고 있는데 꼭 우리 중랑구에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12년 1월하고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나 또 중랑천 일대 녹지지역은 건의를 해서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6.3㎢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린벨트하고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던 그쪽에 대해서만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5쪽에 보시면 2012년도 공시지가가 평균 3%, 이게 3% 맞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3%가 올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쇠퇴해서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듯이요, 저희 중랑구가 현재 3% 올랐고 또 서울시 평균이 3.7%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4.5% 평균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유라고 한다면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시장가격 실거래 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격 계산을 할 때는 70%, 개별공시지가가 그 선에서 70% 현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서울시 전체가 59.67%인가 그렇고 우리 구가 59%가 못 미치는 거예요, 실거래가 반영률이.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성북에 가면 그게 더 올라가 있고, 성북 같은 경우 육십 몇 프로 또 마포 같은 경우는 사십 몇 프로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서울에 사는데 개별공시지가 반영률이 낮다보니까 시세 그게 예를 들어 성북 사는 사람은 더 내야 되고 마포에 사는 사람은 덜 내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전국적으로 현실화 하자 했는데 이제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서울시부터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
성욱
홍성욱위원
세금이 모자라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공무원이니까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를 하다보니까 서울시 평균 3.5%, 3.7% 이러니까 우리 구도 이제 올렸는데 부득이 평가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주거지역 돈이 안 나오는 지역은 한 2%대 정도 올라갔고 또 상업지역 돈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또 개발되는 그쪽은 조금 더 올렸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현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중랑구의 경제는 더 어렵더라,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이 폭이 좀더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세금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은 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타구와 틀려서 어떻게 보면 중랑구는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 투기세력도 들어와서 물가를 아주 활기가 넘치는 중랑구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구태의연하게 중랑구에도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보시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2012년 사업비 중에 23%밖에 지원이 안 됐다. 말하자면 지난해 대비해서도 지금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거래가, 어딘지 못 찾으세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금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 1년의 반을 접근을 했는데 한 23% 지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지금 현재 왜 이런가, 지원이? 지금 우리가 2012년 사업비 중에 23%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없었다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에서 나온 거보다 다른 거,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한 건수나 이런 걸 보면요, 2010년도가 제일 높았고 2011년도가 또 감소를 했고 올해 또 작년의 반도 못 미치게 굉장히 매매가 성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료중개서비스사업도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것도 경기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소득 되시는 분들도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뭐 전세고 임대고 많이 이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그 내용은 당연한데 전 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생활에 쫓기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과정에서 이 양반들한테 ‘당신은 저소득주민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내용의 법을 잘 몰라서 내가 해당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소득주민들한테 이러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못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걱정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제가 또 무료중개서비스사업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되시는 분이,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부동산에 가서 ‘내가 저소득이다 그러니까 이 수급 혜택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시스템을 표시 안 내고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 주는 그런 복지를 하자 해서 그분들이 부동산에 가요. 가서 계약서를 쓰고 나면 이분들이 전입을 하거나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그분들에 대한 수급자카드가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미리 알아요. 그래서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이분들이 우리 구에 전입하는 사실 그때부터 돼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돈을 받아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좋으신 방법을,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그랬어요. 전입신고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서도 저소득자냐 이런 또 본인도 그러한 표시가 참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러면 전입 시에 이것을 확인하는 제도를 완벽히 구상했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늘 이렇게 보시면 참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더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하셔서 넓게 행정을 하시는데 대해서 늘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5쪽에 보면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지금 보면 공시지가 변동률 해서 2008년도 12.7, 2009년도는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리고 2010년도 3.2, 2011년도 2.0, 2012년도 3.0 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매년 변동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기구가 있다든가 나름대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률을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상승이라든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분기별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4분기 건 3/4분기쯤에 저희가 볼 수가 있고 3/4분기 건 4/4분기쯤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도 물론 분기로 보고하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 있지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토지정보광장인가 그쪽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감서류 6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제로화 운영, 본 위원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행강제금하면 이게 뭐 꼭 저희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나도명위원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토지거래허가를 처음에 오셔서 신고를 하실 때 주거용, 상업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거용인 경우는 한 3년까지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거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목적으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낼 때 내가 살겠다 아니면 뭐를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되면 저희가 매년 조사를 나가요. 이 사람이 정말 살고 계신가 안 살고 계신가, 안 살고 계시면 그때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했을 때 이행강제금제도라는 것은 맨 처음 했을 때 3년이라고 계약을 하거나 저거를 했을 경우에 그분이 본인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다른 데 임대를 준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나도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에 행정처분내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고발 그런데 업무정지 정도 등록취소 어떠한 위반이 있으면 이런 게 발생을 하는지?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규위반 내역에. 대여하는 것도 있고 서명날인 누락도 있고 그런 관계가 지금 의문 난 사항이 있고 이런 게 또 많이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실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취소 어떠한 저걸 했을 경우에 통상 보면 2011년도에 업무정지가 12건이네요. 등록취소가 2건이고 어차피 2012년도는 5월31일이니까 얼마 안 됐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업무정지가 두 건 있었고 등록취소가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걸 위반했거나 저걸 했을 때 업무정지를 당하는지 또 등록취소를 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업무정지는요 어느 경우냐면, 제가 법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업자 업무정지 기준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 미흡하거나 설명을 잘못했거나 서명날인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업무정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중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 때는 취소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개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가,
나도명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무래도 다 숙지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걸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서면으로 업무정지였을 때는 어떤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제로화 운영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에 대해서는 다 기라고 그러는 과정을 지금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 거래가 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어떤 주택을 말씀하시는지?
김규환위원
주택가에 있는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도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제로화 운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쪽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에,
김규환위원
묶인 경우에만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경우만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뭐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묶인 데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 이런 공원녹지 뭐 이런 쪽으로 묶인 쪽?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 이용실태 조사대상이 105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05건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어쨌든 계약을 하고 우리 구에 와서 신고를 할 때 내 사용목적을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기에 목적에 맞게 행위를 했을 때는 3년입니까, 그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주택일 경우에 얘기를 했고요, 농지를 이제 신내동에 가면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는,
김규환위원
과장님, 주택은 해당이 안 될 거 같은데 토지로만 해야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아니요. 신내동에 주택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김규환위원
그런 구역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못 하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내동이나 망우동에 가면 입주권 받아서 사서 집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토지거래허가대상인데 그분들이 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주거용으로 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년이고 또 농지를 살 경우는 사용기간이 2년 동안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업용은 4년 이런 식으로 그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샀어요.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신고할 때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는 2년 내에까지만 농사를 짓고 그 이상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간 분한테 저희가 적용되는 건 ‘2년만 하십시오.’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다른 것을 한다 하면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내가 뭘로 사용을,
김규환위원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농지인 경우는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되겠고 주택은 건축과에 해당이 되겠고 그 용도에 맞게 그 이후부터는 자유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2년은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계속 지을 때에는 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토지거래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환위원
토지거래신고를 처음에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간이. 2년간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만약에 농사를 안 지었다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런데 기간이 끝났어. 2년 신고한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연장해서 갈 때 내가 농사를 또 연속해서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 신고는 서로 매매할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은 매매를 안 하시면 그냥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판다,
김규환위원
아니, 매매를 않고 본인이 직접,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 하셔도 됩니다.
김규환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2년만 짓고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라는 결론이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방치.
김규환위원
방치해 놔둬도?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조사 안 나갑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 때 사용신청서에 용도를 농지로 사용하겠다 하면 그게 법적으로 2년 동안은 농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로 사용하다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농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다시 또 내야 됩니다. 이때는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농지인 경우에는 2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2년이 지나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기간이지요, 최소기간.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경과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이 경과됐으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냥 방치해 놔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는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과정이 나오겠네요?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네, 처벌을 합니다.
김규환위원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매입을 해서 2년이 경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다 의무사항이 끝났고 그다음에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의무적으로?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거기를 무슨 과태료를 부여합니까?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농지인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하지만 그린벨트지역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양쪽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행위를 안 했을 때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냐, 공원녹지과든 뭐 지역경제과든?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소기간 2년까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 하지요.
김규환위원
그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현황에 9쪽에 보면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맨 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일요일 날 다 노니까 그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아까 과장님이 읽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중개소도 주민을 위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핵가족이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직장을 다니니까 부득이 그날만 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참 불편함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지역의 구정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약국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놀면서 앞의 게시판에 어디어디 약국이 오늘은 근무합니다라고 쓰여 있으면서 약국에서도 약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국하고 뭐 부동산하고는 틀리지만,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야 되고 서류를 떼어야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중개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일요일 날 문을 못 연다고 그렇게 과장님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그것을 열 수 있는 제도를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배려 좀 해줬으면 좋은데 여기 내역서 조치결과를 보면 공문을 2회를 보냈는데 2011년도 7월12일 하고 2012년도 4월13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휴무를 못하겠다는 걸로 지금 공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다시 좀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중랑지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부동산공인중개사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협조를 다시 한 번 좀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결과로는 이 중개업을 하면 옛날처럼 구멍가게 식으로 조그맣게 해 놓고 동네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동성아파트다 그럼 저쪽의 묵동의 아파트까지 전부 다 서로가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이 근처의 것만 봐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휴일이면 이 집만 당번제로 나왔다면 이 집만 인터넷이 켜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다른 물건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들이 또 요즘에는 부동산 같은 데도 인터넷으로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강동구 것도 볼 수 있고 또 저기 마포 것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약국 예를 들었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바로 사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집을 전세를 얻는다 매매를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하루 뭐 한두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안 한다는 거, 검토 안 한다는 건 아닌 전재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중개사협회나 이런 데서 말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봐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의 강요를 하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별로 자기네들끼리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끼리 연계해서 인터넷을 열어 놓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는 같은 지역이면서도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데에 제가 물건을 보러갔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B라는 지역에 물건이 있어서 거길 가서 그러면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명을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 하는데요, 여기 부동산협회에서 전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중랑구지회는 특히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물건이 들어오면 올려서 서로 공유해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열면 다른 데에 다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만 열어서는 자기 있는 것밖에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공간이라도 주민이 필요하면 그 근처에 열어 놓은 데만 또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났을 때. 평상시 때는 뭐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니까 만약에 인터넷을 열었는데 거기 열어진 부분만 본인이 보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미리 예를 들어서 뭐 전화나 그런 것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 놓으시면 그 날은 나와서 보여주고 해 주십니다. 꼭 일요일에 문을 열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협조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더라 그랬더니 그런 것은 전화로 미리하거나 하면 자기들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나와서 그 분을 위해서 안내도하고 근처 것은 그 사람들도 돈 버는 거니까 더 좋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거 오시면 또 하시는 분들은 요 근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좋은 매물 또 다른 동네에 더 좋은 게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성사가 많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김영숙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부동산중개소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나름대로 또 과장님 알아보시고 좋은 안으로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좋은 방향으로 선처를 많이 해 주십시오. 부동산 사무소에다 연락을, 공인중개사협회에다 의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 좀 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좋은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