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2반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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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2반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차산 사방댐 공사현장과 자양동 한강프라자 등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감사를 마칠 때 금일 감사의견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자양동 74-14호 한강프라자 건과 관련하여 3인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하였으냐 전 광진구 곽범구 도시관리과장과 전 광진구 도시개발과 김성찬 도시계획담당주사는 불참하게 되어 김정민 님만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에 시간을 내주신 김정민 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제기하신 자양동 74-14 한강프라자 건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 순서를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님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들어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사실 수용당하고 그래서 저희는 2000년도 초에 98년도에 정확히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2000년도부터 수용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러저러한 일로, 수용 당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단순하게 수용만 당해서 보상금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부여 등,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도 호소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일이 끝났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 앞에 74-14호가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보니까 2000년도 9월 19일날 ‘철거 대상임’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행정대집행까지 당하고 눈물로써 정말 쫓겨나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여기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용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알아봤더니 구청에서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자료를 제가 또 어떤 의원님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 소송 내용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 토지 수용 당한 동기도 없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당한 상대방 주민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 같은 것도 전혀 지금 보니까 결론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용이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에 상대방 쪽으로 당한 토지 수용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여지까지 12년 동안 해주지도 않은데다가 위반건축물 해가지고 또 보니까 토지보상금을 구청에서 다시 패소해서 반환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는 구청에서 여지까지 봐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특혜 아니냐?’ 그래서 저희 몇몇 주민들이 그 동네에 아직 다 살고 있거든요.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구청에서 악랄하게, 정말 너무 악랄하게 하셨어요. 뭐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 가지고 계고장 정말 몇 번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용역까지 동원해 가지고, 제가 여기 그 당시에 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너무 억울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잊어버려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어요. 보면 이게 행정대집행 사진입니다. 행정대집행 사진이고요. 저희 건물이, 이렇게 된 건물이 수용 당해 가지고 이렇게 집이 무너져서 완전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천정은 지붕은 무너져 가지고 이거 비닐 갖다 씌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수용 당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구청에서 용역할 때 이게 사람들까지 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한강프라자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용역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직원 통해 가지고 감시까지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희한테 너무 그 쪽에서 모질게 했어요. 저희 그쪽에 28 주민이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없이 말 한마디 못 하고 쫓겨나고 건물 자를 때 통곡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년 동안 왜 이거를 철거를 왜 안 했는지, 저는 정말 이거 생각하니까 치가 떨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특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당시에 능동로 대표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저희들을 철거해 놓고 그 건물 여지껏 봐주고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도 리모델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게 소송에서 패했으면 리모델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또 알아보니까 거기 지금 영업점이 들어서서 새롭게 영업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의원님들이 저희, 물론 토지 수용을 당해서 나갔지만 아직도 자양3동, 4동에 다 살고 있어요. 이 주민들한테 위로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향후 바라는 게요, 공정하게 어떤 주민들이든 정말 의원님들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감정이 격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마 우리한테 마음으로라도 정말 의원님들한테 치유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다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씨가 재상 상으로는 피해를 얼마나 봤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저희가 당시에 공시지가가 670만원인데요. 집을 수리하는 보상비죠, 그게. 수리비 포함해서 60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도 정말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왜 그렇게 받았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거를 알면 저희가 서울시까지 쫓아다니고 몇년여에 걸쳐서 저희가 해봤을 때, 그 때 당시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겠다. 능동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들어서 개발할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저희가 3지구하고 4지구, 이튼3차하고 트라펠리스에서 저희가 또 그때 인센티브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청장님하고 서울시 뭐 다 해가지고 저희가 평당 두 개 합해서 한 300만원 정도 조금 더 저희가 추가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은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이익은 고스란이 다 사업자가 받아 갔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거 때문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초과 인센티브 받은 게 아파트 분양 받으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분양은 못 받았습니다. 자격은 안 주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뭘 어떻게 돈으로,

고인

참고인

김정민 잔여토지 있는 사람은 조합원 들어갔고요. 잔여 토지 없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현금으로 보상 받았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추가로 302만원 더 받았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네. 그 정도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602만원에서 302만원,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런데 그게 상가하고 주택하고 또 틀리잖아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904만원이에요, 토털?

고인

참고인

김정민 개략적으로 그렇게, 평균치로 제가 그것도 다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다고 저희가 검찰청에도 소송을 당해 가지고 인정건설에서 고소를 해가지고요. 인센티브 받은 거 때문에 검찰청 가서 조사 받고 경찰청 가서 조사 받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계시던 김분란 국장님도 같이 저희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내리 불려 다녔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권침해까지 당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못 받아?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동부지검, 서울시경찰청,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 인센티브 몇푼 받은 것 때문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직도 해결 안 났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해결은 다 됐어요. 무혐의 받고요. 저 개인적으로 무혐의 다 받고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사업이었잖아요, 당초에는. 그런데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개인이 왜 인센티브를 받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원소유자고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해서 저희들 무혐의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670만원인데 그 당시에 602만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것 아직도 해명 못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 원인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만 들어,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예산이 없다고 안 받을 수가 있나.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 아직까지 숙제 못 풀었는데, 의원님이 좀 풀어주세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저희가 서울시에, 그때 당시 이종삼 국장님이 있어서 저희가 갔더니 그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수용 당할 때 130% 정도는 주는데 당신이 봐도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구청의 예산이 없으면 기부채납 명분으로 내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것은 구청에서 한 일이니까 저희는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왜 돈 조금 줬는지에 대해서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주민들은 주는 대로 받으시고,

고인

참고인

김정민 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나중에 그 나머지 차액을 더 달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인센티브를 처음에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줬는데, 그 당시 저희가 사실은 못 미더워 가지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그 당시 김분란 국장님하고 했을 때 저희가 녹음을 해서 당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공문서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녹음도 한 게 있어서, 사실은 그 녹음 때문에 저희가 무혐의 받았습니다. 굉장히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96년도부터 정말 2006년도까지 엄청 시달렸어요, 10년을.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김정민 님께 묻고 싶은 얘기,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김정민 참고인 의견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 참고인을 비롯한 여타의 사람들은 강하게 구청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대응한 반면에 74-14호는 상당히 좀 거기에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떤 대목인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는 수용을 당했는데 그 건물은 수용을 왜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수용을 하게 되면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생겼다. 저희들 건물은 안전상 문제가 아니라 집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 건물은 왜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저희 건물은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강제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잘랐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철거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을 비롯한 여타의 주택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고인

참고인

김정민 당연히 있었죠.

창현

김창현위원

74-14호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안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네.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위반건축물을 해제했다, 그 내용이 뭐죠?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주차관리과 같은데.

고인

참고인

김정민 위반건축물 제가,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을 제가 떼어 봤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 재판기록을 보니까 대법원 결심이 2011년도 8월 달로 돼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보니, (서류를 찾아보고 나서) 2011년 8월 25일날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요, 2012년도 2월 9일에 위반건축물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안 되지 않나 싶은 게, 어차피 패소가 됐다면 당초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과 똑같으면 위반건축물로 계속 등재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74-14호를 제외한 당시에 수용 당했던 주민들이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정민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이때까지 봐 준 그 특혜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감사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창현

김창현위원

특혜라면 어떤 것 있을까요? 어떤 게 특혜라고 보시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여지까지 철거 안 한 것도 특혜라고 보고요. 2005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주가 바뀌었거든요. 소송이 그 이후에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2000년도부터 했다 하더라도 2006년, 6년간도 아무런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저는 소송 중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것은 왜 이행을 안 했는지, 누가 이것을 정말 공무원들이 봐주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붕만 조금 해도 항측에 사진 걸렸다 해가지고 바로 과태료 부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사용했으면 점용료도 분명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점용료 부과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점용료 부과도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금 여기 건물에 대해서, 사실 철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인데 거기에 따르는 점용료나 사용료나 이런 게 전혀 부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당연히 특혜라고 보죠. 저희들은 그것, 주민들은 그걸 정말 눈 여겨 지켜볼 거예요. 그냥은 저희 넘어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것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원이나 정말 이것은 검찰에까지 고발할 생각이에요. 저희 너무 많이 가슴 아프게 당했어요. 정말 책으로 쓰라고 해도 몇 권은 나올 거예요, 실록으로. 광진구에서 너무 모질게 하셨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여기 계셨던 국․과장님 중에서 당시에 있었던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 당시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팀장도 괜찮고,

고인

참고인

김정민 팀장님이 누구신지,

창현

김창현위원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 중에 아무나, 주임이든 누구든 당시에 현장 있었던,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저희는 도시개발과만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김분란 국장님하고 곽범구 과장님하고 김성찬 계장, 김강덕 계장, 당시에. 김강덕 계장님은 지금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재무과라든가 민원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능동로가 워낙 큰 사업이었잖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분란 국장님은 사실 광진구를 떠나시지 않고 광진구에서 시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봉사하신다고 시의원 되신 건데 오늘 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 분이 계셨으면 정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대신 답을 할게요. 증인으로 채택 안 한 것은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2000년 9월 15일 날 한강프라자 건물 변경인가 완료에 따른 철거요청, 제목에 의한 서류를 보니까 과장전결로 돼 있어요. 과장전결. 물론 충분히 참고인 말씀하신 김분란 전 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여기 과장전결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또한 김성찬 주사하고 담당자가 신호기 주사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걸 최초에 사인했던 사람들만, 담당 했던 공무원들만 참고인으로,

고인

참고인

김정민 신호기 씨는 그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했던 분이시고요. 그때 전결이 아니라 거의 김분란 국장님이 거의 다 하섰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했겠죠. 했지만 전결사항으로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서명을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전결.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계기가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이 건으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추가적인 질의, 궁금 사항은 전부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혹시 참고인에게 또 질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김정민 씨, 혹시 오늘 김분란 국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라든가,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저는 정말 그 분이 재임하면서 저희들한테 정말 너무 모질게 하신 그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받고 싶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전체적인, 다요. 보상금 아까 조금 주신 것도 그렇고요. 나중에 추가 인센티브 남기신 것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몇 년을 시달려야 되는 것 정말 이것은,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어린 정영섭 청장님과 김분란 국장님한테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 개발을, 누구 때문에 한 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피눈물나게 쫓겨나고 한쪽으로 또 특혜로 봐 주고, 우리한테는 뭘 그렇게 잘못을 우리 주민이 했는지 이렇게, 정말 용역, 아침에 용역 직원들이 차에서 뛰어 내려가지고 시커멓게 오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 정말. 정말 그 자리에서 통곡이 나오는데 참았어요. 너무 너무 모질게 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와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보상금도 넉넉지 않게 해주시고, 왜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 받게 해주셨는지, 정말 그 두 분한테 마음으로 저희한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 하나 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최근에 지금 리모델링중이고, 또 아울러서 현재 리모델링하는 것은 용도변경과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참고인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새롭게 지금, 거기가 용도변경을 새롭게 해가지고 관광호텔을 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사실은 관광호텔이 된다는 얘기를 거기 공사하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거의가 이미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호텔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도 떼어 봤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철거 안 된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관광호텔이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된다 해서 성동교육청에 정화구역을 해제를 했더라고요. 5월 8일자로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찾아 갔습니다. 교육청에 찾아갔더니 그냥 200m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화구역을 해제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200m가 벗어났다 라면 당연히 금지가 됐고, 200m 안에 있으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해제를 했다 그러는데 해제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알다시피 거기가 한강 뚝섬유원지에요. 거기 동네가 유해환경이다 보니 저녁만 되면 폭주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거기 다니고 아마 저희 지역구 의원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호텔이,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이 호텔로써의 그런 건물은, 그만큼의 시설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흔히 남들이 말하는 러브호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관광호텔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건축주는 끝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관광호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들도 많고요. 안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오픈페이스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호텔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교육청 가니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진구청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해제를 해줬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는 탁구공이냐. 구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해제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해줄 수밖에 없다, 서로 말이 틀리잖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 갈 거고요. 그쪽에도 계속 신청서를 아직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과 전후사정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들이, 정말 이건 관광호텔 해 주시면 안 돼요. 거기 청소년들이 엄청 방황하고 다녀요. 사건도 많이 나고 있고요, 매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철역에서 내려오면 저희 주민 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한강공원 쪽의 출구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폭주족들이 밤에 말도 못 해요. 새벽 두세 시까지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

참고인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특혜나 기타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것을 봐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고인

참고인

김정민 편의를 봐주지 않고는 말이 안 되죠, 여태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아니, 여태까지 철거 안 한 건 편의 봐 준 거죠.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관광호텔 진행 건도 구청에서 성동교육청에 한 거다, 라고 했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성동교육청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에서는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없다라고 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성동교육청에서는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고 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저희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류를 보내줬다, 구청은 발송한 적이 없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네. 자기네는 광진구에서, 구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다. 저희가 국장님까지 만났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어느 국장님 만나셨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교육청 평생교육과인가, 거기 국장님. 안 국장님이시더라고요. 저희 계장님도 만났고 국장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진구에서 원한다고, 그래서 군자동에 있는 럭셔리인가 그 건물도 원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금지시켰다. 상업지구임에도 금지 시켜줬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당연히 안 맞죠.

창현

김창현위원

상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관광호텔을 금지,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럼요. 그런데 주거지역인데 더 말도 안 되죠.

창현

김창현위원

준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정화구역을 해제해 줬다는 것에서는 또 다른 특혜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거기는 금지됐고요, 여기는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또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당연히 의심 가죠. 위원님이 가보시면 그것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청에서는 광진구를 몰고 가는데. 구청장이 안 해 주면 되지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구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명 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만 잘못 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참고인에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김정민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민 씨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김정민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방금 참고인 이야기 잘 들으셨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까 참고인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전체로,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도로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확장이 됐으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이나 각종 영업권이나 기타 지하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이 돼서 각 저촉되는 걸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당시에 건물이 저촉되고 지상에 노출되는 건물이 저촉되는 것은 전부 다 보상이 다 끝냈고 토지 보상은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감정이나 모든 평가를 했을 거고 또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중토위 가가지고 다시 재결을 해서 또 추가로 보상을 받았고 하는 그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강프라자 같은 경우는 철거에 대한 그게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지상에 건축물이 남은 게 아니라 지하에 건축물 4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4층에 대한 건물을 철거하기가, 구에서 실제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데서, 보도 조성하는 부분에 지하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생업을 지금, 생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하 건물이 저촉되는 부분이 약 9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제외했어요. 철거비를 절약하고 또 행정청에서 그런 입장에서 지하보상에 대한 거는 철거를 절약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보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송에는 별개의 소송 문제는 별개의 건으로 다뤄야 될 문제고 그래서 아까 김정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철거에 대해서 철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하4층에 대해서는 어차피 철거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비에 대한 것은 지불을 했다가 다시 제외를 해서 환수를 못 했고 그 다음에 새로 경락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물론 그걸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된 건데 그 건물 철거에 대한 건 별도의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지하철역도 있고 그 당시에 봐서 그거를 지하로 4층을 철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지,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잠깐이요. 거기서 누구한테 방침을 받았을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보상 제외 방침은 이미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구청장 방침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 방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다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변경 제외를 해가지고 실시계획에는 모든 보상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내역이. 그런데 거기에 이미 다 제외가 돼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진행이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건물 철거가 현실적으로 그 4층에 대해서 바로 지하철 옆에서 그 철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공법을 사용해서 하지만 철거를 해야 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고민했을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제는 저 건물이 지구단위계획 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됐으니까 차후에 저 건물이 지구단위계획에 준주거로 맞춰서 건물이 지어질 시에는 당연히 철거를 하죠, 그 당시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현재 있는 용적률 200 정도 가지고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됐으면 새로운 건물을 400%로 지을 때는 당연히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맞춰서 그때는 건물을 철거해야 될 입장이고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남아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소유예요, 그거는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공사를 구청 소유로 우리가 아까 현장에서 -청취불능- 할 때는 구비가 투입됩니까? 시비가 투입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로 관리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좀 한번,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는 시 사업이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시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끝냈는데 끝난 후에 다시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9군데라고 했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다른 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부터 건대사거리까지 나가다 보면 인도가 전부다 45도, 거의 30도 가까이 가는 그런 경사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경사진 게 많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지금 불편사항이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해소시켜야 되죠? 그대로 놔둘까요, 해소를 해야 할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보도를 유지하면서 턱이 져 가지고 물론 작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그거는 보도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하겠다 하는 예산 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분명히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상 슬라브는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했을 때 보상은 어느 돈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돈으로 해야 되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왜 그때 시비로 끝내게끔 해야지 구비로 하게끔 그렇게 방침을 그렇게 줬느냐,이 말이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방침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존치를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걸 방침을 받은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왜 제외를 시켰느냐 이 말이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보도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보상을 일부,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현재 지장이 있잖아요, 지금?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하의 부분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거죠. 왜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불편해 하고 있잖아요, 불편해 하고. 지금 안 불편하십니까?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상황에서 저거하면 정비를 다시 해야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시비가 투입돼서 공사를 했는데 시비로 일단락을 지어야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구비 투입해서 일할 정도까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랬으면 보상비에 철거비도 저희 시비가 또 투자가 됐을 겁니다. 철거비가 약 그 당시에 3,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일단 점용료 관계는 제가 여기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의,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되는 과 다 오라고 하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도로과 오라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도로하고 건설, 그쪽에.

종만

이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끝나셨어요? 도로과 오시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영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참고인께서 절대 정화구역에 있는데 해제를 했다. 우리 구청에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절대 정화구역은 직선거리 200m 내에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내용은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만 학교 원래 학교정화, 환경구역이라 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학교 정화구역은 직선거리 200m,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50m, 200m가 있습니다. 50m는 절대기 때문에 안 되고 200m 내에서는 상대 정화구역이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라, 그건 해제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절대 정화구역에는 안 되고 이 50m는, 200m 구역 내에서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나 위락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심의를 해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청, 거기서 심사를 해서 OK하면 해주는 겁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구청에서. 제가 그거는 저희 저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건물 주변에 있는 학교 정화구역은 전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강프라자 건물하고 직선거리 50m 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학교 주변에.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학교 주변이 아니고 그 건물에서 직선거리 200m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학교 담장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정화구역 그거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200m 내에 학교가,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참고인 이야기로는 구청에서 마치 특혜를 줘서 아니면 뭘 줘서 이렇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 해당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소관 부서가 그거는 구청에서 받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능동로 상세계획 결정이 96년도 12월 6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98년도 3월 13일날 자양3동 72-1번지로부터 1-1번지 사이에 능동로 확장공사가 서울시 결정고시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공교롭게도 6월 25일날 유병현? 이가 경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98년 8월 20일날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건물포함 해서 났습니다. 98년도 8월 25일날. 그래서 98년도 12월 26일날 손실보상금이 토지가 1억 9,994만원, 건물이 4억 3,2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는 건물과 지하1,2,3,4층까지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포함시켜놓고 보상 방침까지 손실보상 지급, 절차를 밟아 했겠죠. 그런데 왜 그 당시에 해놓고 나중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참고인도 말씀했다시피 74-14호만 건물이 위험하냐?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 내지는 관련된 주변의 건물들도 자르면서 지금도 잘라 가지고 복구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데는 그러면 안전했느냐, 이 말씀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안전상의 문제는 만약에 지상 건물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다 해야 되겠죠, 물론. 지상에 대해서 저촉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병현 씨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도에 토지보상도 다 끝났고 지항에 있는 건물 4층 보상비까지 다 지급이 됐어요. 됐는데 철거를 과연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능동로에 그런 건물들이 지하에 조금조금씩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에 부분되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 주민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지하에 실제로 모든 근생시설이나 모든 주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과 1m 들어온 데도 있고 50㎝ 들어온 데도 있고 1m 50㎝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 지하 부분들이 전부 통과가 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방침을 지하에 대상되는 것만 보상을 제외한 거예요. 지상 거는 다 포함시키고, 지하에 건물 저촉되는 것만 다 보상 제외를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된 거잖아요, 처음에?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창현

김창현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바뀐 거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바뀐 거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방침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4월 21일 날 보상변경 방침이 서측 3m 구간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약 한 9개 정도에 있는 건물들, 지하 보상되는 것을 전부 다 보상 제외를 다 했어요. 지하건물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바뀐 사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하건물 부분이나 철거곤란 일부 저촉 건물 보상 시행을 민원요구라든지 예산낭비 초래로 보상 제외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고 나서 99년 5월 12일 날 철거계약 해지통지를 했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4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손실보상금 환수조치 안내 발송을 했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판결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미 결론은 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쭉 해서 구청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로과 소관이겠지만 도로점용료도 안 내고 또 당시에 돈을 다 보상해 줬던 사람은 결국에는 도망 가 있고, 결국은. 그렇죠? 건물을 넘기고, 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후임자들한테 쭉 그것 보면 청구를 했어요. 왜? 뭘 미끼로? 도시계획 용도상향. 다시 말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그 조건부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라고 판결문이 난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차에서 3차,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하고 말았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 가 봤지만 지하부분도 그 동안, 아까 서울시 결정고시 손실보상 지급한 것이 98년 12월 26일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98년도면. 14년인가요? 1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달라는 건 다 해어요. 그렇죠? 해달라는 건 다 해줬죠? 용도변경 해주고, 그렇죠? 용도변경 해제 됐잖아요, 그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얼마 전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났죠.

창현

김창현위원

1층도 그렇고 지하도 그렇고 다, 얼마 전이 아니라. 용도변경 2008년도 7월 24일 날 했죠? 2008년도 7월 24일 날. 얼마 전이 아니죠. 꽤 돼요. 물론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과거 일이니까. 2008년도 7월 24일 날 용도변경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7월 24일도 소송기간 이었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그런데 그런 용도변경 가능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언제 그것 해 준 게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7월 24일 날 용도변경 했죠. 서울시 여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용도변경이 어딨어, 2008년도는 없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2008년도 7월 24일 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7월 24일에는 지구단위가 결정 됐지, 용도변경이 된 게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용도변경은 없었고, 없죠.

창현

김창현위원

용도변경은 언제 했냐. 2007년도 8월 24일 날 했네, 2007년도. 건축물대장에 보면, 표시변경에 보면, 지하2층 운동시설,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탕, 일반음식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골프장과 일반목욕장으로 변경 했어요. 2007년도 8월 24일 날. 맞죠? 다 이런, 그러니까 일련의 뭔가 이행되지 않는데 용도변경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리모델링 허가도 내 주고, 과연 이런 행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그게 맞다고 봅니까? 최근만 봅시다, 최근.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아무튼 리모델링 허가를 해줬잖아요. 소송 중에. 그렇죠? 그것 과연 그 행위가 맞다고 보는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대수선에 대한 행위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청구인들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특혜다, 편의를 봐 준 거다, 라고 주장한 것처럼 거기에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거냐,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 그 얘기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철거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용도변경도 해주고 리모델링, 그것에 대한 허가도 해주고, 이런 일련의 행정이 과연 온당했느냐, 형평성에 맞냐, 특혜 아니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소유자는 전혀 다른 제3자가 물론 지금 소유를 하고 있겠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옛날에 쭉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소유자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닌 제3자, 전혀 다른 또 3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물론 경락을 받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분명히 할 수는 있다고 보죠,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왜 자기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적법한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치유가 다 됐기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치유가 다 됐다는 것은, 어떻게 치유가 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걸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이미 -청취불능- 빼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오늘 봤다시피 당시에 칸막이도 안 막아졌습니다. 그렇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허가 날 때 최근의 상황 봐도. 과거를 떠나서. 그 당시에 칸막이도 안 막아져 있는 상태고, 그대로 사용 했었잖아요, 지하층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언제 사용을 했던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이전에도요. 이전에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쪽에 포함돼 있었잖아, 공간 자체가. 최근에야 칸막이 하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근에 칸막이를, 지금 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칸막이 공사 지금 하고 있더라고, 횟집, 그래서 지상구간에 보도블록이, 보도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냐 이거죠.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돼 있냐 이거죠. 내가 봤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고 용도변경 해주고 이 행위 자체가 과연 형평성이 있고 정당하다고 보시냐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치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치유가 됐다면서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 걸로 해서 용도변경이 허가가 나가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치유가 됐기 때문에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용도변경을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칸막이 쳐라, 아니면 뭘 해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그걸 안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최종 나중에 사용승인 할 때는 그게 치유가 다 돼야지만 또 가능한 거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치유했다고 하니까, ‘치유 했으니까 리모델링을 나갔죠’ 라고 했잖아요, 대답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치유를 하는 걸로 해서 나가겠죠, 그걸 그냥 하겠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하면 그런 걸 치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를 다시 이렇게 치유를 안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했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은 제가 뭐 저거하고, 답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최근에 있으면서 그 리모델링 허가 언제 났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해 준 게 아니죠.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서 했는데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에서 해 준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 그것을 허가 내셨죠?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치유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는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치유를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치유를 조건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치유 조건을 했으면, 그 모순이 있어요. 자, 지하는 현재 완성 단계 아니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기획 단계에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 관계는 측정해 봐야 알겠지만. 지상구간은 왜 보도를 만들지 않고 깨끗하게 대리석으로 해서 지금 다 정비가 됐잖아요. 왜 사용을 -청췹불능- 치유가 안 된 거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먼저 짓고 나서 도시계획 선을 긋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지하 4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하철도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지상구간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상구간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부분은 디자인과하고 도로과 관련 부서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한 거예요? 거기가 보도입니까? 그 상가건물에 이용하게끔 하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상가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에 윈도우하고 도로 들어가는 부분, 건물 들어가는 부분에 계단 부분하고 좀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치유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돈까지 줬는데 치유가 곤란하다, 모순이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디자인과장이,

창현

김창현위원

회수가 안 됐잖아요, 돈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얘기 했다시피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혜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특혜잖아요. 남들은 어째 됐든 간에 잘렸는데, 지상 부분. 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하 부분은 일단 치더라도. 남들은 지상구간 다 잘렸는데 왜 여기는 안 자르고 특혜를 주냐 이거죠.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대수선하고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도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후에 경락 받은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의 사항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한 분이고 그 분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는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은 우리 재산인데 왜 재산권을 보호해 줘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니, 지금 도로 부분 말고. 경락 받은 부분.

창현

김창현위원

다 좋습니다. 다른 것 다 좋고. 도로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상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구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은 완전히 그 부분을 못 쓰게 폐쇄시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건으로 허가 나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폐쇄를 시킨다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완전히 콘크리트로 막아 가지고, 그 부분이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로 밑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보도하고 건물 1층 지반하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지하 부분은 전부 다 폐쇄를,

창현

김창현위원

경도가 높잖아요. 높잖아요. 층이 높은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하1층 밑에 부분,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말대로 자르면 건물 거의 근접해 가지고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려면. 도로 기능이 없잖아요. 잘라 놓으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하 부분은 전부 다 폐쇄를 해가지고 사용 못 하도록 하고요. 지상 부분은 철거 관계,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 부분 막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허가 처리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실 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대로 그냥 놔두실 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다 검토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이미 다 검토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까지 허가 내서 다 했잖아요. 행위를 했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지금 정비가 돼 있단 말이죠. 정비가 안 된 상태는 아니고 이미 다 했어요. 그렇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금 점유라는 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하여간 인도로써 통행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건 사실인데, 건물의 들어가는 계단이 튀어나온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창현

김창현위원

그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m back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한 상태에서, 기존 상태에서 그냥 정비를 다 해놓았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3m 구 땅을, 구가 소유한 땅 내지는 시가 소유한 땅이든 간에 국․공유지인데 그 땅을 갖다가 결국에는 그 건물이 사용하게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보상비 다 주고 회수도 못하고. 판결에 져가지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보상비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간 저희 도로 밑에 있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보상도 해 주고, 그 땅도 내 주고, 보도 땅을 그쪽에 사용하도록 내 준 결과잖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죠. 그것 어떻게 치유할 거냐고, 그 문제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건축과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과장님들 말씀 들으면 자꾸 핑퐁만 치니까. 국장님은 충분히 구청장과 또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도 이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물론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보상을 하면 그 보상하는 게 건물철거까지 포함된 건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보상이 건물철거하고 또 바닥정리까지 돼 있는지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건물 용도변경하고 대수선 허가 난 것은 그 부분이 현재 완전히 구획이 안 되면 허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고, 그것은 원래 건축주 측으로 봐서는 억울하고 불리한 사항은 있어요, 그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법상하고 현실하고는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향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했어야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원래 도로 구간은 완전히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지하에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파헤치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안전에 이렇게 철거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현실 여건으로 봐서 철거를 안 하고 위에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 리모델링을 하게끔, 대수선을 할 수 있게끔 최근에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치유를 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들였잖아요. 보상비를 줬잖아요. 서울시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이미 유병일 씨한테 돈을 줬잖아요, 최초에.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에 져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돌려줬고, 나머지는 서울보증기금에 돌려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지하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칸막이 하면 될 것이고, 땅의 어떤 경계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지상 구간에 대한 부분이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리모델링 해줬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구청 내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것 과장님 전결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그 위까지 오는 게 아니고, 그 심의는 국장까지 오고요. 허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입안은 보통 우리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국장까지 뭐 위에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거쳤습니까? 서울시까지?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관련 부서하고 이제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부서라면 어디? 도로과,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게 디자인과하고 건축과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과, 도시과, 도로과는요?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교통이라든가 주차기획과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과, 그 다음에 용도 관계되는 관련부서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과는요?

철희

한철희도시관리국장

도로과는, 그것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도로과, 건설관리과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과하고 협의 못 했다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는 협의를 못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건설관리과, 디자인과, 해당부서는 전부 다 협의를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경원

지경원위원

김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도로과장님 잠깐 나갔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김 위원님이 너무 열띠게 해서 열 좀 식혀 드리려고 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사실 거기가 지금 계속 민원이 유발됐던 지역이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갔는데, 저도 높이가 그렇게 안 맞게끔 밖으로 나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하구간만 이렇게 된 줄 알았었는데 지하는 거의 월요일 날 지적과 데리고 가서 측량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정확히 해서 정확히 벽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확인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건물이 살려면 사실은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공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구청 땅인데, 구청에서 행사를 안 하면 우리가 어느 건축을 하더라도 셋백한 것들이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웃 간에 법정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놔두면 자기 땅이라고 심지어 우긴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런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태까지. 어제까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제대로 그것을 우리 것 찾고 다 원상복귀해 놓을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처음에 이분들이 경락이 받아서 대수선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할 때 이 양반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경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이 분들은 경매 받을 때 전부 다 조사합니다. 모르고 절대 받지를 않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로니까, 우리 땅이니까 내놓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은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어떠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분양이 될지 모르는 분양시설이고 도로 밑에 무슨 사유재산이 있을 수 있느냐? 전부다 막아라. 그래서 처음에는 막고 원칙적으로는 그걸 다 퍼내는 걸로, 긁어내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이나 이런 협의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차선책으로 콘크리트로 20㎝ 콘크리트로 완전히 -청취불능-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선 허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인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원

지경원위원

인도로 조성하시라니까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런 말씀을 드렸고,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좀 주저주저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의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안 하고 건축과까지 와서 용도변경 대선 과정에서 검토된 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저도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요. 의사진행 과정에서요. 박기호 국장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박기호 국장님께서 예산결산 하면서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두 끝났다.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박기호 국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도로과장 오시면 그 부분에 답변을 들을 건데요. 건축과장님 선에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제가 인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건축주, 경락 받은 분 입장도 생각하고 저희 구청 입장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한 것이 20㎝ 콘크리트로 막고,

경원

지경원위원

지하는 잘 하셨어요. 지상에서,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상에 문제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실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건물주도 하나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물론 그렇지만 애당초 서울시 확장공사 할 때 그 건물도 잘랐어야 됐어요. 잘라서 셋백해서 제대로 만들어놓고 인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놓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위의 대지 부분에 104㎡입니다만 그 부분을 도로로 편입할 때 그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인도로 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건축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때 매끄럽게 됐으면 우리 과장님이 와서 답변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민하고 답변할 필요도 없겠지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대선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 관리부서, 도로 개설부서, 이런 부분 전부다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단추 잘못 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서로 좋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손해 봐도 안 되고 저쪽이 손해 봐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참고해서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최선책은 안 되지만.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여기서 도로과장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앞에 화단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와 똑같이 화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지금 우성1차 아파트 담장 옆에 화단 만드는 거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할까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거기는 출입구가 있어서 곤란할 걸로 생각됩니다. 출입구가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장에 출입구가 없어서 관계가 없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곤란하시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출입구가 있는 부분은 아파트 쪽도 보면 출입구가 있는 데는 안 하고 출입구가 없는 담장만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거기도 잘못해 가지고 아파트 정화조가 인도에 나와 있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 오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년 후에는 서로 그 관계가 묘해져 가지고 시비가 일어난다 말이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처음에 애당초 할 때 허가 내 줄 때 셋백 됐으면 셋백 된 것이 어떤 식으로 존치가 된다 명시를 하고 지적과에도 명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허가 내 줄 때 그 뒤부터 관리가 안돼. 그 때 몇 년 전에는 말 안 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잊어버릴만 하면 직원들 다 바뀌고 잊어버릴만하면 그걸 들고 나온단 말이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현실이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도로과장님도 오셔야 되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감사 위원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깊게 감사를 할 부분은 개별 감사가 이틀 있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이건 개별 감사,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감사 때 또 짚어 주시고 지금은 맥을 잡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이런 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과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질문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참고인이 오셔 가지고 증언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실 때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고 어느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 내지는 어떻게 반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들으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사실 확인이,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어떻게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나중에 추가로 302만원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확인이 안 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립,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확인 안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은 안 됩니다, 확인이. 그런데 그 분들이 정확히 민원을 내시든가 하면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데 현재 그 분이 자기가 생각하는옛날에 물론 10몇 년 전 일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호소를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게 잘못된 건지는 분명히 그 서류를 보고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만일에 불법적으로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그 분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보상이라는 게 무슨 고무줄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그 보상을 떠나서 지금 현재 해결 안 된 부분들도 몇 가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한강프라자 관계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화구역 관계도 아마 그런 내용은 구청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걸 구청에서 요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 절차상. 그거는 직접 그 사람이 교육청에서 접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루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이 안 된, 그 교육청에서 무슨 구청에서 요청했다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참고인은 아까 구청이 너무 편파적이다, 잘못했다.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해명 내지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그 분이 어떤 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다고 하면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박기호 국장님한테 좀 질의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11회계연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획공보과 포괄 질의 하면서 우리가 능동로 74-14호에 대한 예비비 사용 건 얘기 하면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게 끝났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장에 현재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창현

김창현위원

74-14호에 대해서 우리가 5억 8,834만 3,000원을 다시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서울보증보험 2억 767만 1,000원을 제외한 3억 8,000 정도가 이번 전년도 2011년도에 결산검사에 예비비로 사용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비비로 사용 했는데 그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 문제가 치유가 됐느냐? 당시에 보상, 우리가 돈을 줬는데 그 이후로 소송 판결해 가지고 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러면 건물이 당시의 계획대로 이행이 됐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다 이행이 됐다. 문제없다.’라고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을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없다라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자,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담당 국장도 아니고, 그 쪽에. 제가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예비비를 공탁 걸어 가지고 정리된 비용은 그건 소송이 다 끝났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지하층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흙으로 메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에 안전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흙을 덮어서 완전히 -청취불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도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벽을, 철골조 벽을 쳤다면 안전도에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소송했던 내용의 공탁금 걸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이 우리가 합의해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끝났다, 그 설명,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건물이 다 이행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 실시변경 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줬고 또 지하도 칸막이 했고, 흙 메우는 것은, 흙도 메웠다는 얘기도 들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또 보도 부분도 다 완결이 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용도변경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절차상 단계는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에서 전부 도시관리국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 건, 그 내용에서는 끝났다,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현재 용도변경 중에 아마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건은, 지하 건은 제가 실질적 담당자도 아니고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내용에 의해서 안전도에서 정리가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표현 하신 거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지상부분이 협의가 안 돼 있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오늘 가보니까요, 지하는 현재 지금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완결이 안 된 상태고요. 지상구간은 이번에 리모델링 허가까지 내 준 것 자체도 문제예요. 지상구간도 지금 치유가 안 된 상태란 말이죠.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잘 정비가 돼 있어요. 새롭게. 규정대로. 보도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번에 국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치유가 됐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 아니고, 예비비 사용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던 거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내용,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 하는 사고도 있었고, 예비비에 종결됐다, 그 내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리고 현재 그 건축물이 아마 리모델링 들어와 가지고 대수선하는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중복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정리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층에서는 아마 안전도 저걸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잘못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건 가지고 최근에 리모델링 허가를 해주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구청 전반 업무사항으로 봤을 때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어느 건축물의 리모델링 대수선을 한다고 해서 구청장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협의 대상이 아니죠.

창현

김창현위원

협의 안 하셨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무슨 협의를 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줄 거냐, 안 할 거냐. 소송도 진 상태이고, 또 이런 상태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자, 민원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것을 무슨 간부회의 석상에서 협의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단순한 민원서류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해당 국․과에서 처리한 거라 이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해당국에서 정리해서 당연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는 해당 국에서, 그 다음에 그 담당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단순한 민원사항입니다, 그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관부서는 건축과입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내가 오해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얘기만 하십시오. 개인 소신을 얘기하시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종결지읍시다. 어떻게 할 건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상부분의 보도부분은 해당 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겠고, 일단은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허가난 대로 건축물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용승인이 아니라 보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보도를.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보도 관계는 건축과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해당부서인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과장님, 어떻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허가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 거거든요, 그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도로과장님은 아직 안 오셨잖아.

경원

지경원위원

쉬었다 하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 답변 나중에,

창현

김창현위원

잠시 쉬었다 해도 돼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감사2반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2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행한 대로 그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도로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 오늘 행감 다 끝나셨는데 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강프라자 앞에 오늘 위원들이 현장방문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프라자 건물 외에도 전체가 그 부분에 있는 게 8동의 건물이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8동입니다, 능동로 상에 지금 미불보상 형태로 남아 있는 게 8동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겨울에 낙상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워낙 기울기가 보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겨울에 통행하는 노약자나 보행 약자들을 보면 거의 차도 상으로 통행을 하죠. 보도로 걸어가지를 않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 도로계획과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가 가지고 그 8동에 대한 지하 물건보상을 하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30억 그것하고 그리고 공사비가 한 20억 해서 총 50억을 저희가 예산을 좀, 간선도로이고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라, 그러고 시에 갔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도로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미불보상에 대한 협의취득을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줄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불보상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청에서 조치할 아무런 그런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의 7동을 소유주들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밑에 7동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부당이득금이 매년 내고 있거든요. 한 300만원 가량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일부 내는 분들은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라.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의 소유주들은 우리 건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놔둬라 부당이득금을 물겠다, 이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천상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상 지하가 지금 현재 도로보다 올라와 있는 그 노면만큼 저희가 보도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들어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도를 그러면 들어 올리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지금 한강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주변에 보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특성상. 그렇다고 그 계단을 잘라버리면 그 빌딩을 전혀 출입을 할 수가 없고. 계단을 철거해 버리면 한 2m 정도, 1.5m 그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차피 그 계단을 그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계단을 철거를 해서 빌딩에 대한 출입로를 없애고 뭐 그런,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소급해서 그것에 대한 도로부당이득금을 받아들이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경에 지금 특별교부금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 전체를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처리는 그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20억 교부금을 내려준다면 그 중에서 일부 한 2억 정도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저희 도로과에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 답변 도중에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왜 다른 집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여기만 안 했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과정은 그때 좀 알아보니까 그 건물은 그 지하에 자기 스스로 자기네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지하공간을.

경원

지경원위원

지하 공간 사용 안 하면 부당금 처분 안 합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죠. 그 토지부분을 저희가 이미 수용을 함으로 해서 그 밑의 부분은 자기네가 이미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안 했으면 막았어야죠. 막아놓고 사용을 안 해야지 터놓고 사용 안한다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전에까지는 막아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관찰한 것 아니잖아요. 사용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이야기해서 사용 안 했다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원

지경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거기 보면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옆에 현대아파트 같이 앞에 화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만 특혜를 주지 마시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자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건축주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7월 말까지는 답을 주세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보고도 드리겠지만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세우는 것보다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포함해서 주변의 민원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안을 내서 답을 주시라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하여튼 정비안을 한번 제가 세워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을.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안 계실 때 참고인이 오셔 가지고 한강프라자 건물은 특혜를 좀 오랫동안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지하부분은 제쳐두고 지상 도로변에,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지금 계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요.

종만

이종만위원

여태까지 왜 점용료를 부과를 안 시켰어요? 벌써 이게 십 몇 년 동안.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10년입니다. 10년 정도.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 계단 부분은 그 건물에서 전용 사용하는 거고, 일반 보행인들이 쓰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에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도 했을 뿐더러 수용한 부분에 개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글쎄, 지금 그 건물 자체로 구도상 보면 그 건물에서 지금 보상해 준 도로, 그 계단, 이걸 철거하면 그 건물은 완전히 출입할 데도 없는 상태인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출입할 데가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물론 건축을 먼저 하고 도시계획이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여태까지 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래서 저는 혹시 해서 아까 내려 가봤던 게 건설관리과에 도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나 해서 내려갔더니 부과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그것은 부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 향후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영구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출입구 사용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도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따져 봐야 돼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과장님 봐도 그건 좀 불합리,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관계 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됐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74-14호가 처음에 유병일 씨한테 손실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회수가 안 된 상태인데 도로점용료를 또 다시 부과한다는 것은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과거에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다 사용하고 가 버렸고 새롭게 또 경락 받아 가지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이 이전했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과거까지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자기가 영업이익을 한 것도 없는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하여튼 그건 주관 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해당 된 부서하고 실시설계 이런 것 말고요, 그건 나중 문제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 건물주하고 어떻게 해서 이 보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7월 말,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월 말까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조처.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건축주 만나 가지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자르자니 건물 사용에 문제가 생기고 안 자르자니 도로를 그 사람들한테 다 사용하도록 넘겨준 거고, 이런 모순점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 문제. 누구는 건물 위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했는데, 그 형평성 문제. 도로 사용료를 안 낸 것도 하나의 어떤 특혜의 문제, 특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각이 틀리고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건축주를 만나서 그 부분을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이 타당하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건축주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하여튼 건축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같이 대책위를 해서 그 건축주를 만나고, 만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세우시고 이런 안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허가해 준 것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치유도 안 해놓고 사용하게 하는 게,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만간에 가능한 한 빨리 완결을 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기획 감사를,

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