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기수 위원입니다. 오늘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5일째를 맞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기획 감사와 현장 방문으로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1반은 중곡4동 주민센터 방문 감사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획 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감사2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기획 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감사1, 2반 대표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관부서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답변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는 도시관리국에서는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당일 감사 종료 전까지 각 반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반장님이나 2반장님께서 금일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 요청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1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2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삼례감사2반장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오후 회의는 반별 감사를 마친 후 오후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반장님께서는 감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감사실시) (반별감사회의록은따로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박성연 1반장님! 집행부에 대해 하시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안녕하십니까? 1반 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감사1반 모두 감사를 마쳤는데요 사실 저희가 자료제출이 조금 미흡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감사 때라도 꼭 출석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오늘 자료 제출을 못하신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아마 요청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월요일 날에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박성연 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2반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감사2반장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 감사 내지는 기획 감사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기획 감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개별감사에 들어가겠는데 그동안 기획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개별감사에 충분히 감사토록 준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반 반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기수
김기수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박성연 우리 1반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자료 제출이 안 되는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업무가 많아서 안 되는 건지를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료제출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의정 활동 하면서 느낀 바는 자료제출이 이렇게 안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이래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사안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줘야지, 우리한테. 이 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럼? 감사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기 전에 조금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최금손 위원님께서도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공무원들은 다 밝힐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른 분들이 지금 안 된 분들이 지금 안 된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고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보면 어떤 자료든지 요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조금 %로 봐서는 좀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금손 위원님은 어떤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게 얘기할 수 있는 분한테 물어야 되겠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부구청장님! 최금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라고 했을 때 이름 빼고, 주민등록 다 빼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1번, 2번, 3번 제대로 된 걸 하나 갖고 오지를 않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윤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개인이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위반하면 바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지장이 없으면서도 행정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절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게 행정감사가 진행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어떻게 답변 충분하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한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부구청장
글쎄요 모두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문환
안문환위원
감사 자료만 철저히 지킵니까?
윤택
정윤택부구청장
그렇지 않죠.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문환
안문환위원
개인정보 유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감사장 저 밖에 계단에도 지금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폐기처분이 중요하고, 폐기처분할 물건이라지만 감사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그건 핑계입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계단 밑에 민간인들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에 방치해놓고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자료를 못 줍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그런 거는 우리 27일 날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상세하게 해서 촬영까지 해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오늘은 그만 중지해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또 다음에 그런 질문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너무 그렇게 개인정보유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지킵니다. 또 이름 빼고, 주소 빼고 다 달라는 것도, 그러면 왜 처벌을 합니까? 그 못 줄 상황이 된 사람들을 왜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해놓은 상황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했을 거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만 하시고 마무리하십시다. 집행부에서는 각 반 반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 감사의견서를 정리해서 퇴청하시기 전에 각 반 반장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대1 개별감사와 구정질문 등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말 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시고 월요일에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1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