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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영옥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감사1반2012-06-22

조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연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중곡4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반별 감사가 금일 중으로 종료되오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감사의견서를 금일 중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동 주민센터 출장감사를 위해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4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출장)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는 요청한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제출한 자료 준비 안 하셨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개인정보 지금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요? 지금 개인정보 내가 드러내놓고 한번 난리를 쳐야 됩니까? 뻑하면 개인정보 핑계대고 내놓지를 않으려고. 그러면 감사 안 하면 되잖아요? 감사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거 따져서 한다면 감사하지 말라는 건데 감사 나 안 하겠다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선거 때 되면 선거인 명단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빼다가 어디다 유출하면 본 위원도 걸려요.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합니까? 지금 아무 제재 없이 상세하게 나온 이 개인정보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도뿐이 더 보입니까? 안 되면 최소한 시설공단 간부님 입회하에 열람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회하에 열람을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시설공단은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 가지고 안 된다고만 합니까? 시설공단 채용에 문제가 많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전부 연줄, 연줄로 해서 채용이 되니까 이름 땡땡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시설공단의 채용 문제는 오래전서부터 계속 문제로 야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과연 올해 평가를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평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모든 걸 숨기려 드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시작하세요.

박성연감사1반장

우천수 상임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는 정기배정을 하고, 수시배정이 있습니다. 정기배정은 상‧하반기 1년에 2번하고요. 수시배정은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사 갈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배점제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처음 시행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처음 시행은 제가 날짜는 잘 모르고요, 구청에서 계속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공단에서 인수한 게 한 7, 8년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처음 시행 날짜 찾아서 갖다 드리세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처음 시행은 96년 10월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처음 시행할 시에 거주자우선주차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공평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이 한 6,300면 정도 됩니다, 15개 동에. 그런데 처음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점수제로 해서 교체를 했으면 지금까지 계속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점수제로 해서 이걸 한다면 상당한 아마 시행착오보다도 주민들 지금 이용자들의 여론이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우리 공단도 물론 고민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민원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맨 처음에 한번 배정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본인이 반납하지 않으면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원은,
문환

안문환위원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행정의 편리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 이용자들의 불만 또,
문환

안문환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정 받은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잘 내니까 그냥 편하게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아무래도 자기가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년 이렇게 그래 왔는데 지금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제도를 바꾼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환

안문환위원

규칙을 정해놓고 아까 본 위원한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의 잣대를 대시면서 법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놨으면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행하시면 되죠? 왜 다른 항변을 대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도 그렇지만 구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좀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하나 뺀 거에도 배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정기 배정이라 해가지고 매월 1월하고 7월에 우선순위 이것 배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한 사람이 됐고, 그 다음 순위가 다시 배정을 받고 돌아가면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이론상, 법령상은 그렇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개선을 하셔야죠.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개선을 하셔야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무의미한 대답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가 이 문제는 주차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가 바뀌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크게 고려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정표와 그 지역 주변 반경을 따져서 거기 사시는 분들 로테이션 돌려주면 됩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 점수제로 할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2, 30% 이상이 바뀐다고 보면 한 1,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감수하셔야죠. 처음부터 시행을 안 한 그 부분은 전자가 시행을 안 했어도 후자라도 감수를 하셔야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행을 했으면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수를 하고라도 고쳐야죠? 왜 힘없는 늦게 이사 온 사람들은 차를 못 대야 되고, 건물 갖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대야 됩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 1,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뀔 경우에 지금 한두 명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됐는데, 한 1,000명 이상 바뀔 경우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혼란 있을 게 없습니다. 감수하시면 됩니다. 순번대로 돌아가면 나중에는 다 그게 순번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감수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 서울시에 주차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걸 바꿔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배정받았던 사람은 배정 못 받은 상태로 또 배정 받은 사람은 그 번호 면에 잠시 6개월 동안 편안하게 주차를 하는 것이고, 배정 못 받은 사람은 조금 불편을 안고 차 빼달라면 빼줘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십니까? 7년 동안 싸운 사람도 있어요, 7년 동안. 첫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네, 이사장입니다.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주민들의 가장 불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 가지고 나는 과연 언제나 배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한 이래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별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침상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별로 해서 고득점자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어찌됐든 행정에는 또 관례도 있으니까 선례도 있고, 한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많은 부분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선배정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계속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보충 부분을 새로 온 사람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자 행정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한 6,000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2, 30%가 매번 6개월마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저희 행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매번 그 분이 어디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파는 것도 아니고 한번 댔던 분이 또 새로운 주차장을 계속 6개월마다 한 2, 3,000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계속했던 분이, 어떤 게 주민들이 더 편한 건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확신이 안 서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위탁을 해준 구청하고도 긴밀히 좀 협의를 하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가서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광진구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이 덜한 건지, 어떻게 해도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불편이 덜한 건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관례를 얘기하셨는데요?
기석

이기석이사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좋은 관례 같으면 당연히 따라가지만 지금 나쁜 관례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이사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문환

안문환위원

특정인을 위해서는 아닌 거지만 지금현재 작은 프로테이지 만큼은 특정인의 압력해서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해달라고 졸라봤습니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바뀌어야 되면 그 2, 30%의 불편함을 감소를 누가 해야 되느냐? 어쨌든 우리 광진구청 공직자와 거기에 부수된 공기업에서 임직원들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감수를 해서 바꿔놓으면 이것은 분명히 바뀔 수 있고,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도로에다 차를 대면 ‘빼십시오!’ 그러면 ‘이게 니 땅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주민들 간의 싸움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픈을 시켜 가지고 어찌됐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 주민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한테 사전홍보도 좀 하고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아니, 잠시만요, 이사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 문제는 작년에 감사할 때도 이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조치결과가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되는 데는 뭔가가 개선방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개선방안 따로 해놓은 거는 없어요?
기석

이기석이사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차관련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만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건 그것은 행정적인 것은 다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래서 이게 조치 완료로 돼 있어요?
기석

이기석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박성연감사1반장

현재 실시 중인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작년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으로 공평성 확보해 달라는 안문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료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인 거거든요?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래서 이제 금년 하반기라도 그것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해서 의회에도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이나 어떻게 예측 가능한 그런 변화들 이런 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보도서관 구내식당 유찰됐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작년 초에 유찰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 번 됐는지 모르세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9번인가? 아마 9번일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동에서 문화동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완료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아직도 낙찰 안 됐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낙찰됐습니다. 그건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5,800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800만원에 낙찰됐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는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평수는 기존에 유찰됐던 평수에 한 반 정도 한 50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평수는 한 130평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기존에 한 130평 됐었는데?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 전에 그 주방하고까지 해서 한 130평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30평 약 130평 조금 빠지는 평수입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유찰된 것만 보내줬지, 낙찰된 것은 안 보내줬어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자료가.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이 자료 그대로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낙찰된 금액이 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5,800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5,800만원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나온 위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예정가격 위로 입찰을 봐가지고 예정가격 위에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기준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9번 낙찰되면서 3,000,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3,900까지 떨어졌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3,900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5,800까지 올린?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그 지하1층에 있던 식당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이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기존 식당은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토, 일요일 날에는 도서관이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야간에 식당을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평수는 크고 해서 감정가는 높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도 하고, 금액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120평 되는 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대편에 문화동에 있는 그 2층에 한 50평 정도를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식당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옮기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다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5,800보다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이거는 저희가 저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또 저희 예정가격, 감정평가 가격 위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을 본 결과 이렇게 낙찰자가 5,800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층에 있을 때 처음에 입찰을 볼 때 가격이 7,750만원이에요, 예정가격이?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 기준이라면서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 기준이죠. 왜냐하면 감정사는 아무래도 기존에 평수가 있고 평수가 지금 2층보다 평수가 한 120평 되면 2배가 넘잖아요? 기존 평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 7,700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감정사는 아무래도 영업하는 조건보다도, 주변 여건보다도 그 주변시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50평보다는 이쪽에 감정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감정한 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닙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재미있는 거는요 영업은 지하와 1층과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또 평수가 적어도 더구나 또 토요일과 일요일의 영업권을 줘가면서 먼저 지하에 1층에 있던 7,700을 지금 평수만 적을 뿐이에요? 평수만 적을 뿐인데 평수가 적다고 해서 영업이 딱 그 평수 인원만큼 받는 건 아니죠? 테이블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환경 좋게 1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조용히 해야 되는 도서관동에서 조금 떨어진 문화동으로까지 왔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5,800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 낮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감정평가사는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 평가한 것을 가지고 이 평가금액이 낮다 이렇게 할 수는 좀 하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에 붙이면 응찰자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가 와가지고 유찰됐다가 데 2차 입찰 우리가 다시 공고를 해서 두 번째에 낙찰된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더 달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해는 간다 그러면서 그 이해 간다는 거를 어떻게까지 표현을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돼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 개인처럼 큰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익을 가지고 도서관에 사용하신다면요, 적자분을. 본 위원은 왜 주차장비를 받으면서 주차장 시설을 안해 주냐고 지역 주민들이 따집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예술회관이나 또 도서관, 정보도서관 이런 데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거기다 매웁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더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맞습니다. 그 수익사업을 저희도 한 여유롭게 이상 받으면 좋죠 좋지만 입찰을 봐가지고 주차장 금액이 5,800인데 저희가 어떻게 더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기서 받은 건데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받은 건데, 여기 9회차 유찰까지뿐이 안 나와 있어요.

박성연감사1반장

자료 있으면 빨리 갖다 드리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교육지원과에다가,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온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주방용 집기, 그릇이라든가 숟가락 이런 걸 빼놓고 다 우리가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 정수기까지 다 넣어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줘봐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집기를 해주는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메이커 거도 그 가격보다 더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중‧저 메이커를 갖다 넣으면서도 가격이 세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진짜로 하나하나의 살림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정평가사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장동에 그 부분은 겨울철에는 손님이 적을 수 있지만, 영업하신 분들이 잘 들어오면 거기는 충분한 약 7,000만원 정도 해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가 증감액이 한 8억 6,000이 세수가 늘었습니까? 세수가 8억 6,000정도가 늘었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예산이?
영옥

조영옥위원

결산. 2010년 대비 2011년이요.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증가율은 7.3%고요. 지금 도서관 운영팀이 지금 마이너스 21.7%인데 이 4,000만원이 이 도서관 식당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난 건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도서관 작년에 운영을 못해서 4,600만원 마이너스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4,000이 된 거고? 구민체육센터가 2,1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때 작년에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 타일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것 보수하느라고 한 한 달 정도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운영을 하지 못한 얘기라는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한 달간 못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수영장 운영을 한 달 못해 가지고, 저희가 그 한 달 운영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가 소송해 가지고 일을 못했으니까 옛날에 건립한 지 한 7, 8년 지났지만 그때 그걸 저희가 하자로 해가지고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보존하기 위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소송을 냈다는 말씀이시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6억의 흑자를 본 건데, 굉장히 좁아서 저희가 많은 시정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억이나 많이 났지 않습니까? 보수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주차사업에서도 8,000만원의 이익이 났고, 지금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도 2억이 난 거 보니까 주로 이제 센터별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에 이익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도 주차 관련해서 안문환 위원님이 계속 지석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주차 관련해서 지금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저도 좀 늦게 신청을 했고, 주시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전에도 제가 특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서관에 민원처리대장 관련해서 보기 쉽고 어느 분이 담당했는지 이걸 좀 샘플로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주차관리팀에서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했던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참 노력분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드리지만, 아직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방금 지적 드렸다시피 한 가지는 첫째 이제 민원처리대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냥 그 분이 접수한 날짜하고 처리일자, 답변날짜만 적혀 있고요. 담당자의 성함도 안 적혀 있고, 제가 이제 민원운영이 불만인지 어떤 건의인지, 질의인지 이런 거를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 접수번호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소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해줘야 될 그런 민원 사안인데도 그냥 간단히 답변을 통해서 그냥 해주고 제가 봐도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선 답변이 하나도 없네요, 주차관리과는? 이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나 주차관리과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참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저희가 실은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인 만큼 주민들도 고통이 크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제가 그 부탁을 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아직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지적사항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되게 늦게 보셨나 봐요? 지금 몇 개가 보니까 굉장히 답변이 바로까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한 보름 정도 이후에 답변된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민원문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된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분 안 그래도 속 터졌을 건데 답변을 앞으로는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 주차관리요원에 아직도 교육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결산지출을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지금 한 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투자를 해서라도 직원 교육은 좀더 성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잘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주차권을 비치 안 하면 견인시킨다 막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차권이 없다고 해서 견인시키는 게 아니라 실은 조회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직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분이 카드를 잃어버려서 그랬던 건데, 주민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직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견인하겠다 협박을 해버리면. 여기 답에는 주차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견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서로가 직원들 간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불신이죠? 교육을 좀 시키셔서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만큼 친절하게 대해 달라.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에서 불법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에 다른 분이 주차했을 경우에 그 분이 굉장히 그때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벌금을 청구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견인할 때까지 이제 그 분들이 차를 안 빼서 견인을 안 하는 경우라면 그 분은 계속 끝까지 원래 주인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주자 불법주차를 했어요. 다른 분이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알았다고 해놓고 답이 없는 거예요, 견인도 안 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가 견인센터로 신고를 해서 견인을 하도록 하는 게 맞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한번 신고하고 이 분이 어디다가 다른 데 주차를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도 보니까 아직도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앞으로 저희가 주차관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을 또 시키시는 거고, 그렇다면 벌금이 없다 보니까 그 분이 견인할 때까지 하든지 말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법 주차하시는 분이? 그러면 앞으로 벌금제도를 혹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있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벌금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가든가?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견인을 하면 아무래도 그 견인요금하고 불편을 감수하니까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제 우리가 주차를 오래 했을 경우에 이제 현금영수증이나 혹은 신용카드에 관련한 문의인데 저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되지 않고 그냥 영수증밖에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를 하고 요금을 지불할 때? 여기는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까지는 현재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구 사례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원래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가 아직 그게 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현금영수증이 주차는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세금공제가 안 됩니까, 본래?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 보네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도 그거는 타 공단도 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교육에 관련한 부분은 정말 투자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덜하더라도 교육부분은 좀 많이 해서 정말 저희가 대민부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간제 분들도 그렇지만 보니까 어떤 공익요원에 관련된 아주 불손하게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 공익요원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익요원한테까지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있는 동안은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이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주차 문제 말합니까?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말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빈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다 전부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공용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이 되는 공용주차장에 저희가 현재 야간 주차할 때 야간이고 낮에 저희가 보면 그 100% 항상 있지가 않습니다, 차가. 나가있는 차가 있고. 그래서 그 수요를 저희가 시간대 별로 비어 있는 주차를 시간대별로 매번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한 10%나 15% 이렇게 비어있는 그 시간대로 해서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50면, 100면 정도만 저희가 더 한다고 해도 대기하고 있는 분들 주차수요를 좀 줄이고 저희도 수익금도 좀 올리고, 한 100대 정도 하면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수입도 더 올리고, 또 장기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 민원 해소도 되고, 그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시간대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영옥

조영옥위원

주차면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차면이 있는 공간을 찾으신다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외 주차창에 100대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100대가 항상 100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70대, 80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빈 공간에 빈 주차장, 거기에 비어있는 주차장 이 사람들이 출근하고 밤에도 회사에 주차하고 오는 차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저희가 체크해서 한 10% 정도 추가 배정을 해도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이게 오버가 돼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시간대별로 충분히 몇 번이고 한번 해서 추가 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공용주차장을 빈 시간에 조사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시간대 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또 과배정해 가지고 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 추가 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러 가지 안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신성시장 주변에 보면 거기가 라인이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가 시장 위쪽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거주자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밑으로 쭉 같이 따라서 주차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그쪽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리고 실은 거기에 몇 대 많이 놓지도 못합니다. 많이 놓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기는 방안이 없어요. 아예 주차를 그 라인은 거기 주차를 못하게 몇 개 나오지도 않으니까 못하게 하고, 거기에 오히려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물론 그 분들도 하면 안 되겠지만 물건 하역작업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잠시 주차할 수 있게만 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해 주십시오! 저도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문제는 정말 거기는 항상 싸우는 곳이라 제가 구정질의도 했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머리를 싸매고 같이 용역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방안을 만들어야지 만날 싸우거든요? 대안은 없고 싸우기만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용역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을 좀 많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서에 경비 쪽에 수도광열비가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수도광열비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죠? 8,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넉넉하게 잡으셔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수영장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지금까지 내왔는데 업무용으로 하면서 작년에 4억 정도 서울시로부터 다시 그것을 그동안 저희가 더 낸 요금을 환수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바꾸셨다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업무용으로. 네, 하면서 수도요금이 확 떨어졌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언제 것까지 소급해서 받으신 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5년간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년간 소급용이에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이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을 좀 하셨어요.? 나름대로 불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구청도 살림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절약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 대비 늘었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억 정도 늘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이 어느 쪽이 더 투여가 된 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인건비가 한 4% 올랐고,
영옥

조영옥위원

인건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 지적을 통해서 우리 체육센터 운영팀도 답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실하게 변했습니다. 성실하게 변했고, 수질 관련해서도 바로 조사한 거를 첨부를 하셨네요? 어떻다라는 수질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서 대해서 바로바로 해주셨는데, 여기도 실은 여기 민원대장에는 조금 접수번호나 이런 게 없어요, 아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수질관련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올릴 겁니다, 그날 해당 날? 수질이 문제가 있어서 다 똑같이 느끼셨으니까 그거를 공지를 좀 해주세요. 이 분들은 매일 오거나 격일로 오거나 일주일에 몇 분씩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날 이러이러해서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를 적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면 이 분들이 굳이 아! 그랬었구나?라고 이런 질문을 안올리실 것 같아요. 보면 같은 분들이 계속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잘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중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그러니까 지하죠? 지하에 조그맣게 테이블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또 수영 끝나면 우루루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민원에 이 분 민원이 굉장히 공감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온 경우에 어디서 먹을 거를 주고 이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이 하늘공원에 올라가셨는데 하늘공원이 뙤약볕이라서 어디 한 곳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생각해 보겠다 이랬는데, 아까 예산을 인건비에만 좀 쓰시지 마시고, 여기에 위에 텐트만 좀 치시거나 아니면 파라솔만 몇 개 놔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파라솔을 무조건 놔라 이것보다는 맡게 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적절하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공간을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방치하지 마시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노상 공영주차장 2개소를 위탁하시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동 복개천하고 신성시장 길에 그 면수가 어떻게 차이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중곡동 복개천이 80면이고요, 신성시장 길이 38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복개천이 몇 면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80면.
문환

안문환위원

80면?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신성이?
38면.
문환

안문환위원

38면? 둘 다 3급지예요, 2급지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2급지입니다. 2급지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하고 과장님은 급지는 빨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2급지인지 알고 지금 묻고 있는데? 지금 복개천 위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예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을 텐데? 민원 안 들어왔어요, 그분들한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한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전에 가격을 올린다고 한 일이 있었는데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가격 올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요 그분들이 가격을 올린다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올려야 되는 사항의 불씨는 안고 있죠? 그렇죠?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왜 가격을 갑자기 대행을 주면서 왜 갑자기 가격을 올리느냐 이래서 일단은 가격을 안 올리는 걸로는 했어요. 그 분들한테 8,500을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에 대한 근거가? 우리가 그 분들한테 8,500에 위탁을 하게 된 근거. 그럼 현가격으로 했느냐 아니면 다음에 올릴 예산가격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중곡 복개천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분 위탁을 주고 나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차단을 했고요, 다만 그 분들도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 정한 금액대로 했을 적에 거기서 어떤 수익성이 있으나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고요, 주차요금 조례상에 딱 정해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장님! 우리 조례상으로 하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런데 현행대로 하고, 다음에,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지금 현 가격보다 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례 가격이 아닌 주민의 편의상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전 구자선 이사님하고 저하고 언성 높이고 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했든 2년 단위로 했든, 1년을 연장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내가 그것을 손해를 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이사장님도 불편하겠지만 구청에서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뿐이 아니고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런 주차장사업이랄지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분들도 어차피 사업상 하기 때문에 적정수익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구청이나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가야할 길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수익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왔고 현행요금으로 해서 어떤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가격을 써낸 거 거든요. 그래서 현행가격으로 계산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때 2년을 했을 적에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관리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사업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과감히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서 경영합리화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을 어떤 요금과 인상문제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구청에서 정해준 요금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대목에서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인건비 부분도 안 나온다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탁자들은 그것을 똑같이 관리를 하고 똑같이 받으면서 그 분들은 수익을 낸다는 자체는 뭔가 안 맞지요? 시설공단 자체의 운영이 상당히 뭔가 모르게 안 맞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 기업은 인건비가 저희보다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투입되는 인력이 저희보다 조금 더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개인들은 인건비를 얼마를 보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거까지는 제가 그 사람들의 영업상,
문환

안문환위원

요금받던 기간제 근로자들 얼마씩 받았습니까? 인건비.
기석

이기석이사장

조금씩 다른데 120~130만원. 월 기준해서 150만원. 그 사람들 근무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50만원이요? 4대 보험 빼고?
기석

이기석이사장

4대 보험 포함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은요?
기석

이기석이사장

실질적으로 한 120만원 내외.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얼마 채용하죠?
기석

이기석이사장

기간제근로자 똑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닌데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처음 채용하셨을 때 주는 비용이, 이 분들은 1급으로 치죠? 지금 상당히 저는 많은 액수를, ‘아 이렇게 받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거, 1급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액수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받는데?
기석

이기석이사장

지금 위원님! 이 사람들은 호봉제가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기준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저생계비 기준.
기석

이기석이사장

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만 개인별로 조금씩 틀리는 것은 근무시간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 다 알고 있는 부분 질문합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질문하시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준비도 없어요. 이거 자료 받은 지 1시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고 일용직이지만 기간제근로자 몇명 줄였습니까?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런데 거기 근무자들,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주차 근무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있는 분들을 강제퇴직 시킨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신성시장에 몇분 들어가셨나? 신성은 면수가 적기 때문에 한 분이 근무하셨고 중곡은 면수가 크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3인분 인력이 줄어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치상 3인분 인력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줄었느냐 이거죠.
기석

이기석이사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62세가 되면,
문환

안문환위원

한국 나이로 63세가 되면 끝나죠?
기석

이기석이사장

63세가 되면 퇴직하게 되어 있어요. 비정규직 저희들 인사규칙에 의해서. 그러든지 정년이 돼서 나가시든지 어쩌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 분들을 충원을 않고 우리가 인원 감소된 부분으로써 때웠다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위탁자들한테 영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분에서 한번 파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들의 영업에 이익이 많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꼭 숙지하셨다가 그 분들이 내년에 다시 입찰을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입찰을 봤을 때는 이사장님은 책임지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혁신을 좀 하십시오!
기석

이기석이사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으신데요, 다만 공기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정부 기관하고 일반 사기업하고 중간 부분에 어떤 제3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 방향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에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목적도 다릅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비영리하고 영리하고 2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익을 내서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우리 광진구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이사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를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한 것들을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개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 하나는 통합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다 같은 업체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건을 합치면 가격이 좀 돼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겠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 공단에서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있고, 이게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데다가? 이것 계약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다 다르게 합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 맨 처음에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 단가 계약입니다. 유지보수,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 연간 단가라고요? 연간 단가 아니라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처음에 개발한 업체에 유지보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처음에 개발한 업체가 계약 업체가 어디에요, 그러면?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웹 통합회원 유지보수는 혁신정보시스템이고요. 도서관은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미래테크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개발업체에다가 계속 맡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단 홈페이지 DB서버 구매 이거는 또 다운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 DB서버는 또 별개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같은 데서 거의 다 하지 않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DB서버는 물품이기 때문에,

박성연감사1반장

물품이에요, 이거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물품 구매를 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죠?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정말 긴급하다거나,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긴급하거나 또 2,000만원 미만은 또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2,100만원 넘는데도 지금 수의계약 한 것도 있어요, 지금.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부가세 포함으로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티켓 발권예매시스템은 또 2,100만원이네요? 그리고서 그 아래 수의계약 사유는 또 2,000만원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예정가격인데 예정가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부가세까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여기 금액은 계약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금액으로 한다면 2,2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이게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사실 지금 이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요 이거 굳이 수의계약 하지 않아도 되는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앞으로 저희가 긴급하거나,

박성연감사1반장

지금 입찰공고 내는 기준은 뭐고, 수의계약 하는 기준은 또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는 지금 그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 지침대로 따르면, 지침상에는 맞겠죠? 그런데 합해보면 가격이 커요. 그러면 분할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런 경우는,

박성연감사1반장

홈페이지 맡기는 업체에다가, 미래테크? 어디죠? 미래테크요? 미래테크에서 2가지 시스템 유지보수랑 미래테크는 도서관을 하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역사정보시스템이요? 이거는 근데 또 예전에 하던 업체가 아니잖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도서하고 저희,

박성연감사1반장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담당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처음 우리 만든 업체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도서관하고 우리 시설관리 홈페이지하고 그 업체가 틀립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도서관하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도서관은 별도로 있고요.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그 업데이트는 매년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웹 접근성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하고 마는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 그거를 따로 더 한 거예요, 그 외 거를?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이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한 게 하나는 2,800만원짜리고요, 하나는 총 1,230만원짜리예요? 이게 다 2012년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려고 지금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것 합하면 지금 꽤 되죠?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죠? 이것 수의계약을 왜 이 건은 이렇게 했죠? 똑같은 홈페이지 리뉴얼 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 웹 접근성은 신규로 이번에 개발한 겁니다. 반장님!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에 있는 해당 서류는요 모두다 챙겨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체크 다 해놨거든요, 이 리스트를요? 굉장히 많아요. 입찰공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고 했을 때 예정가격 산출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기준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유찰이 몇 번 됐잖아요, 매장 같은 경우도? 8차인가 몇 차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장소가 바뀌면서 했잖아요? 자세한 서류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감정평가서를 받았나요? 2개를요? 그 견적서도 받았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유찰된 거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쪽은.

박성연감사1반장

유찰된 거는 빼고 그 쪽하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그렇죠. 유찰대로 끝나고.

박성연감사1반장

1층으로 갔던 게 새로 한 거잖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그렇죠.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그것 할 때 견적서 받은 거랑 감정평가 한 거랑 그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이 수의계약이랑 입찰 관련된 서류는 다 챙겨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실내골프장이요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용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이거는 뭐죠, 실내골프연습장 사용허가 입찰공고는? 3,300만원 돼 있는 거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가 처음에는 임대를 해서 하려 했는데 2회에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저희가 직영 시설을 갖춰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유찰이 돼서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입찰서류는 다 챙겨서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많던데요? 그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 대부분 어떤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말입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작년도 거요, 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큰 예로 주차장관리 사업에서 주차장 사용료 체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06년부터 10년도까지 체납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 체납 그 당시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50%이상 징수를 했고, 압류도 다 했고, 2011년도 것부터는 특히 저희가 월 사용료, 일단 영업자들이 사용하는 거는 체납이 한 건도 없고, 주로 이 체납은 임시사용한 사람들이 10분에 500원씩인데 이게 한 2,000원, 3,000원짜리가, 주차관리요원들이 관리하는 시간이 좀 몰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차요금 받다 보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주차관리요원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체납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등기우편을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편으로도 하고,

박성연감사1반장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거는 주차장 체납 관련이 좀 많았고, 그러면 여기 추징 2건에 3,500만원인가요, 지금? 추징된 내역이 있어요? 추칭된 내역 이게 어떤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추징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3,500만원은 위원님! 그겁니다. 공연장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미이행 건입니다. 공연장 계약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약보증금을 안 내가지고 이거는 완료됐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완료했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징수완료 했고요.

박성연감사1반장

재정상 환수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재정상 환수 7건이 있을 거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재정상 환수 7건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혹시 내용이?

박성연감사1반장

850만원.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855만 6,000원.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855만원이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확보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2가지입니다. 계약관련 서류랑 감사에서 이 세부내용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 공단 설치 목적에 따라서 목적대로 기능들이 잘 수행되고 있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 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주차 이용하기 불편하다, 문화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제일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문화센터가 어디에서 그러고 있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문화센터가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예술회관이요? 주로 어떤 것들이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보다도 거기 예술 분야보다도 그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수영장 문제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한 지 한 7년 이상 돼가지고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러닝머신도 지금 자주 고장 나고 이래서 민원 대부분이 체육시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예산 요청을 하지만 예산 사정상 계속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체육시설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정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차후에 민원 들어올 때 수렴이나 해결을 어떻게 하죠?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좀 그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희한테 민원 많은 게 광장동 구민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 체육센터인데 이 시설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7, 8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 붙이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고장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보니까 그 예산 편성할 때 마다 구청에 한 몇 억씩 하는데, 반영되는 거는 3,000만원, 4, 5,000만원 받고 오고 하니까 그 민원들이 계속 누적돼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해 주셔서 고려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체육시설 배수지에 있는 거가 이제 공단에서 하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5월 달부터, 5월 중순부터.

박성연감사1반장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용료나 이런 거 책정은 어떻게 하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사용료는 우리 조례로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사용료? 체육시설 이용조례 거기에 따른 대로 나오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지금 축구장은 저희가 5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좀 몇 가지 할게요, 이것 마치고 나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청 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라든지 또 잘 하는 건 수범사례로 확인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어느 과를 막론하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 번째 자료를 지금 금방 받았습니다만 이름 지워 가지고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적인 인격 이런 부분은 거론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못 줄 사항이 없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검찰청에서 조그만한 실수로 절도를 했다, 그러면 뭐를 절도를 했느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광진구청에서는 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요지는 머리만 보고, 꽁지만 보는 가운데 토막이 없는 그런 자료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머리는 있고 꼬리는 있는데 가운데 토막이 없는 그런 자료는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한 걸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안 보여주면 계속 지금 이 시간부터 이걸 가지고 거론하겠습니다. 또 청장님한테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항, 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 저걸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뭘 절도를 했는지, 또 무슨 여기 보면 뇌물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 내용은 있어야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사위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감사과장께서 초선 때부터 쭉 봤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갖다주는 건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감사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성희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지우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이걸 보여주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더 궁금해집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그걸 안 보여주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드리고 저는 감사를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않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1차에 전체적인 현황을 요구해 드리고 추가적인 말씀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요구하셨기에 그 부분은 비위내용 사항 등이 있어서 다 드릴 수가 없다 해서 부서별 현황을 데이터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지금 또 별도로 비위 외부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비위대상자의 실명은 빼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서 쭉 비위사항 적출 관리를 하고 있는 리스트에서 개인정보인 성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적시를 해드렸는데요, 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외부기관의 통보, 외부에서 통보한 특수절도다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감추고 안 드린 게 없고요, 이게 개인정보만 아니라면 충분하게 저도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비위사항에 외부통보로 온 내용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드린 사항이 아니니까요,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외부에서 통보할 때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런이런 죄명으로 동부지청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경찰서로부터 이런 부분이 처리됐음을 통보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이런 게 6하 원칙으로 그런 게 적시된 게 있습니다. 그걸 주는데 이름은 빼라, 누구인지 그건 묻지 않겠다 그거예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국별로 평가할 때 국장님께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 추후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재삼 거론해서 처벌이 약하니까 더 해달라 이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보여줍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서 외부기관의 문서가 오게 되면 물론 별첨자료로 비위의 내용, 혐의 내용이 별첨자료로 옵니다. 그렇지만 통상 관리상을 우리 전체의 비위됐던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는 제목 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대장에서,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기를 쳤어요. 여기 사기라고 있네요. 그러면 누구라고 하는 건 제가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기를 쳤는지 알아야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기까지는 별도로 발췌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금방 자료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파일이 있으면, 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그 파일이요,
금손

최금손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철해서 딱 매놨더라고. 그게 많지 않아요, 건수가. 그러면 이름만 지우고 복사하면 된다고. 그 전에 그렇게 해줬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전에까지는 어떻게 자료가 관리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해서 7월 1일부터는 자료현황 관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없었잖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제가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나한테 보여준 직원이 저기 뒤에 앉아있어요. 작년에 보여줬어요, 다! 작년에는 보여주고 올해는 보여주지 말라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감추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부적인 6하원칙에 의한 죄명이나 이 내용을 파악을 하려면 별도 작업을 해서 오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내용을 복사해서 그 내용을,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복사해서 나올 걸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접수에 딱 되어 있는데 순번이 빠질 수가 있어요. 빼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오라고요. 이름 빼고. 그럼 돼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내용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름 빼고 못 줄 이유가 없잖아?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관리대장이 B사항이 여기까지만 적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라니까. 이것 보세요! 작년에 파일이 매년 봤어요. 파일을 보는데 동부지청에서 이렇게 서류가 있어, 이 사람은 이러이런 걸로 죄명 이런 걸 다 달아서 판사, 검사 딱 찍힌 게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봤어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름을 빼라는 거야, 이름 빼고 복사해 달라는 얘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달라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사건을 외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건 서류들이 작게는 몇 쪽, 많게는 몇 10쪽이 되는 게 건 건별로 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한 건에 반쪽짜리도 있고, 이 종이 a4용지 한 장짜리도 있어요. 이것밖에 길지를 않아.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알려드리려면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췌를 하던 어떻게 하든 내가 요구하는 것은요, 과장님! 엊그저께까지 분명히 이 문걸을 봤는데 과장님은 자꾸 없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저는 제가 관리를 안 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가 진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박스만 갖고 왔어요. 자, 어디서 통보하면 이렇게 옵니까? 개똥이라는 사람이 어느 동 살고 절도를 했다 이것만 옵니까? 이것만 오지를 않잖아요? 참! 답답하게 얘기하시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러면요 그 외부통보 오는 거 제목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관리대장을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이것 보세요! 외부 통보 온 거 제가 요구하는 거. 자꾸 그러시네? 온 거를 이름 빼고 달라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러면 세부내역을 다 달라는 말씀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죠, 이름 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1년 치만 갖고 와, 2년치 작년 거하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여기 지금 제출해 드린 건이 2011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사안을 보면, 여기 보면 2011년서부터 11년 5월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주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 지금 현황을 드린 게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과장님!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왜 자꾸 지금 말장난하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그런데 제 답변자의 의견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사람 인격이나 그런 거지 뭡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걸로 해서 이름을 공개할 수 없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현황대장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요, 저희는 지금 그런 현황 자료는 관리를 안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특수절도면 특수절도는 절도 금액은 얼마인지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분명히 이 사람을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이런 특수절도를 해서 이렇게 처리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문서로 넘어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넘어온 거를 이름 빼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수로 해서 절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절도가 얼마를 했는지 그 가운데 토막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름 빼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러세요!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답변을 지금 어떻게 제출을 해주실 건가요, 지금?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박성연감사1반장

정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B내용에서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복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행일시 수수면 수수금액 그 내용 정도는 요약을 해서 아, 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A라는 자가 어떤 행위로 위법행위로 B사실이 돼서 우리 기관에 통보되었는지 그걸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만큼 정리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그거를 좀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박성연감사1반장

네,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계속 이거를 갖다가 온 그대로 이름만 빼고 복사해서 주는데 내가 볼 때 1년 정도니까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보면 알지만 과장님! 몇 건입니까, 그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개인에 대한 위법 행위를 해서 통보를 받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a직원이. 그러면 그 직원은 신분상에 조치를 받은 것만으로도 거기에 맞는 위법행위를 했던 부분에 맞는 처분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의 실명이 가리고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 관계 자료나 이런 걸 유추해서 보면 특정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부적인 카피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점은 좀 양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B 제목이 나와 있는데 b제목에다가 어느 정도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죄를 지으면 다 공개합니다, 얼굴도 공개하고. 그런데 이름도 공개 않고 사람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물론 개인에 대해서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꼭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영상이나 이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끔 한다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충족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정보만을 가지고는 A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보보호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 점을 좀 명시를 하고 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뭘 보여주지 말라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가 구청장님 지금 기관운영 추진비까지 다 봅니다. 그런 것도 인격이죠, 보자는 것도?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손

최금손위원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감사를 하시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감사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을 누가 달라 그랬어요? 주민등록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못 준다. 답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B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과장님이 추려서 하지 말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추려서,왜 추려서 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여기에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위원님! 제가 추리고 빼고를 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거기서 지금, 그러면 절도를 했어. 그러면 얼마를 갖다가 절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갖다가,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보여드리겠다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보여준다면 되는데 왜 거기서 뭐를 추린다며, 추려? 뭘 추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적시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께서 보시고,
금손

최금손위원

이름 빼고 복사해서 주세요, 그대로! 그러면 됩니다. 그대로 줘야 됩니다. 주민번호 빼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복사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왜 복사해서 못 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도 자료 전체를 통째로 이름만 빼고 복사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반장님! 들으셨죠? 저는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께 말씀하신 취지대로 B의 내용을 좀 구체성 있게 알 수 있게끔 자료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이것 보세요! 그걸 갖다가 이름 빼고 달라는데 과장님이 왜 못 줍니까? 그걸 왜 못 줘요? 그동안에 다 줬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전에 드린 거는 제가 그 내용을 전임자가 자료를 드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이 업무를 습득하고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드린다고요,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나는 요구할 때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나는 봐야 돼요.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이 부분은 지금 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감사과에 대한 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저긴데요. 예전에는 감사 결과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출을 못한다는 이유를 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경찰창 이제 처분요구서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름을 제외하고 다 누가를 제외한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다. 그 정도까지는 다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출을 못 해주시겠다는 거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도 지금 내일 외부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요구를 제가 이것 계속 몇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정리를 좀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정리해서 된 내용이,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 제출한,

박성연감사1반장

어떤 내용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몇 건 6명, 주위 6명 한 게 6명, 주의 30명 이런 식이고요. 어떤 일 때문에 뭐가 지적을 받았다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그런지를 알기보다 어떤 사건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지적을 당했는지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다 명시되어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 합산한 금액이죠? 이제 추징한 거나 환수하는 거나 내용들이,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당해 감사에 이제 합계된 금액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왜 그걸 못 주는 거죠? 내용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 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그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을 빼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를 주라 말이죠, 내용을. 지금 자료 오는 거 보면 아무 내용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감사에 걸렸는지 실체가 안 들어 가 있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만 준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아까 정리해서 주신 거 아까 원래 처음에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 자료도, 최금손 위원님 자료도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성희

유성희위원

몇 번을 그러시더라고 보니까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 처음에 이제 처분현황을 우리가 저도 예년에 자료 제출했던 거를 그거를 제가 참고를 했어요. 저도,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내가 수차, 내가 보고 줄 테니까 이름 빼고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줬어요. 과장님! 공무원 되기도 힘들지만 의원되기도 힘들어요. 의원 갖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런 걸 갖고 오든가 그래야지! 내가 여기 자료요구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서부터 세 번이나 처음에는 이것 갖고 오다가, 또 처음에는 이걸 갖고 오다가. 이걸 갖고 와서 이해를 주면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가 없으니 이걸 갖고 와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네!
문환

안문환위원

반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6시41분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해주십시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첫 번째 감사업무가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감사의 기능은 내부통제 수단이 첫 번째입니다. 업무를 직원들이 추진하는데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적 통제라고 해가지고 외부의 감사기관,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가 저희 같으면 광역,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외부감사에 대비해서 대칭되는 내부통제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전적으로 우리 자체기관을 예방하는 예방적 기능, 그 감사업무가 저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렴조사팀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하는 재산등록사무 그리고 각종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사항, 수명받는 사항이라든가 과장이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조사할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팀은 직소민원팀입니다. 직소민원팀에서는 우리구에 민원 들어오는 사항, 인터넷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진정민원도 있고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팀, 직소민원팀하고 네 번째 팀 환경순찰팀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 과별로 기능별로 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업무 이렇게 4개 팀이 있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 구청 내부감사를 할 때 기준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감사는 감사자가 감사할 때는 합법성이라든가 저희가 경제성까지도 세밀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본래 감사의 기능은 합법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또 업무가 능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능률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의 감사자료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광진구청의 동맥이라면 어떤 과가 주가 될까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크게 구의 기능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그 사업부서에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지원부서 이렇게 보통 두 단계로 나눠도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 부서 중에 지원부서라고 하면 어떤 부서를 칭하는 거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무과라든가 동하고 업무가 관계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전체의 기획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기획예산과 또 감사과도 독립되게 감사를 하지만 일반 사업부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부서쪽에 가깝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5년 정도.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의 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고를 드리면 구청의 일반 과하고 보건소는 2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는 3년 주기, 그 다음에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도 2년 주기 이렇게 감사규칙을 제정해서 저희 감사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매년 그러면 올해에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종합감사와 특정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예를 들면 특정분야라고 하면 금년에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환경, 청소, 교통 분야를 실시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부서들의 감사한 부분들이 특정분야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회계감사는 전 부서에 대해서 특정감사에서 실시했던 부서를 제외하고 금년에 일반 전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저희과는 저희과 스스로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업무처리상 제가 충분하게 직원들이 결재 올라올 때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감사를 2년 주기로 하셨겠네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총무과는 보통 특정분야의 감사대상으로는 안 잡고요, 특정분야 감사가 사업부서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만 전부서할 때 했고 나머지 부분은 특정분야로 들어가서 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총무과에 대한 감사자료는 별로 없어요.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이게 없어요. 전체 과로 봐서 몇년 주기로 봤을 때 딱 한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서 벌어진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 감사를 즉시 하시고 감사를 해보셨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부서에 예외없이 감사하도록 제가 감사지침을 주었고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어떤 내용을, 감사자한테 감사담당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체 전 부서에 하도록 그렇게 감사의 범위를, 대상을 정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과별로 전체, 각 과에서 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감사보고서를 받고 또는 중간에 감사과정에서도 팀장을 통해서도 감사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마무리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도받고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셨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추가적으로 총무과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주무팀장님한테 이런 회계분야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필요하고 시정개선을 해야 된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보완을 하라고 그러셔서 보완을 잘 합디다, 총무과에서. 자료도 오늘 최금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차례 씨름을 해서 조금 자료를 받아냈어요. 총무과에 들어가서 제가 총무과 감사를 초선으로서 해본 결과 결과를 보고하자면 아직까지 무제한 지적사항이 많겠지만 첫째는 총무과의 2011년도의 예산이 총무과가 구청 전체 예산 중에서 제일 많죠? 업무비가! 업무비가 제일 많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업무추진비는 좀 많을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좀 많은 게 아니고 한참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총무과의 지금현재 구청장의, 감사과장님! 차량일지는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차량일지는 전체적으로 다 일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차량일지 관계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차량일지 관계가 잘 안 돼서 개선을 하도록 문서로 전 부서에다가 시행을 이달 초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운행일지를 기록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차량일지를 썼으면 잘 하도록 지령을 내리지만 아예 차량일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 거 감사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차량일지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업무비를 가지고 기름을 넣고 하면,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면 지금 구청장님이 어떤 분이 몇 분이 거쳐 가셨지만, 지금현재 제가 첫째는 총무과에 수기결재를 했다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광진구의 주체라면 동맥이라는 총무과에서 행정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공무원보다도, 그 과에서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차량일지가 수기결재라서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첫째는 총무과에서 수기결재를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품위를 이만큼 해가지고도 보셨잖아요? 가져 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가서 뭐가 또 있었냐? 또 카드결제일은 보통 넘긴 게 아니죠, 그게? 보셨어요? 카드결제일 넘기기, 또 총무과에서 차량일지 안 쓰기, 지금 바빠서 그 외에도 봤지만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감사과장님보고 내가 직무유기라 했어요, 봐 줬다고. 왜? 감사과장이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인사도 있고, 모든 것이 직원들이 다 선호하는 과가 감사과나 총무과? 그러면 그 과를 감사과에서는 다른 과에 한번 감사를 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는 한 5번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더라는 말이지, 정리정돈이 자료정리가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주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특정 감사를 할 때 저희가 감사과에 전체를 감사를 다 투입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외부인을 감사 전문인력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감사에 투입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 중점으로 특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나 일부 이런 부서들이 특정분야의 정기적인 감사는 안 했지만 회계분야라든가 특히 이제 업무추진비를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감사도 이번에 실시를 하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좀 철저히 이제 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총무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에 지적사항이 1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는 저희가 감사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할 수는 없고, 다음 주기 때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좀더 철저하게 잘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으면 외부 감사신청을 해가지고 하셔야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문제가 있으면 외부감사를 드려서라도 감사를 해야죠, 총무과?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감사를 못하시겠어?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제 생각에, 제 상식으로는 외부감사를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외부감사라는 게 감사를 우리가 외부에 대행한다는 게 아니고, 기능별 감사를 하는데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외부감사를,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외부감사도 사람을 투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재정적인 문제나 미치지 않고,
성희

유성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의 주기를 편성하고 할 때 감사 인력을 좀더 확보를 해서 그 주기를 좀 당기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이 업무에 대한 철학은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좀 잘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를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의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실시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이제 운행일지 자체가 이제 없는 거는 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더니 일지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기록해야 될 세부사항까지를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제가 총무과를 점점해 본 결과 올 12년 1월 달부터 썼어요. 제가 가져와서 여기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있어요. 카드 다 보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더 맞겠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우리 광진구가 이 지경까지 왔고요. 또 지금현재 왜 총무과에 전반적인 신경을 썼느냐 하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게 그냥 자료가 정리가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예산도 보니까. 왜? 저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총무과에 있던 실장이 왔다 갔다 외부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총무과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총무실에 감사가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총무실 감사 나왔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조사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조사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아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 유명한 노스페이스 옷도 지금 어디 가가 있는지, 몇 개를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누가 입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 산 건지, 안 산 건지. 본인 말로 들었을 때는 노스페이스 옷을 사가지고 모 국장님을 드렸다 하는데 그 옷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번 입어봅시다, 그 유명한 옷을. 우리 구청장님은 옷이 좋은 거 아니면 안 입는다고 그 실장이 그날 말했죠?, 그죠? 그런 걸 밝히세요! 밝히고, 곪은 거는 수술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문체과에서 하는 그런 걸 업무비를 가지고 그것도 민간이전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비서실장한테 이걸 사나, 저걸 사나?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업무비가 허술하게 이렇게 다뤘으면 그렇지 않아요? 업무비는 아무 과나 왔다갔다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확인 했습니다. ‘왜 돈을 줬느냐?’ 그러니까 싸게 산다고, 비서실장이 싸게 산다고 줬대요, DC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게 사려면 공개입찰을 하면 제일 싸게 산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 광진구민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민 주민의 세금으로 샀으니까, 광진구민이 차례대로 입어보든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구에서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제보가 돼가지고 외부 정보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이 왜 죄송스러워요, 구청장은 안 죄송스러운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저는 이제 우리구에,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은 업무만 하시면 되지.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우리구에 전체적인 부패방지라든가 감사업무를 제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5월 초에 누구로부터 제보가 됐는지는 저희한테도 조사자가 얘기를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 조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2일간 실시를 했었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언제예요? 5월 달 언제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박성연감사1반장

5월 달 언제 실시한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5월,

박성연감사1반장

날짜가 며칠이에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5월 4일하고 5월 7일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4일하고 7일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달력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왔는데요.

박성연감사1반장

무슨 조사예요, 그게? 제목이 뭐예요, 조사가?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우리 기관에 대한 비위제보 사항 조사를 나왔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비위제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 사항을 2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저한테 조사를 위임을, 현재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그 조치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요. 제보내용은 상세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었지만 A직원과 B직원 간에 현금을 주고받았다, 물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제보되고 해서 이틀간에 거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은 저희 요구를 우리 기관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아서요, 그 혐의 부분에 대해서 A, B 두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관련 그때가 2010년 한마음축제 당시에 행사 즈음인데요, 그때 행사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이제 두 사람간의 제공자와 받은 자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는 안 되지만 저희 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보고 했을 때 제공한 자, 받은 자가 각각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지난주에 인사위원회 의결이 됐고, 아직 의결서 통보까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공했다는 부분이 노스페이스 점퍼 얘기가 나옵니다, 노스페이스 점퍼. 그 노스페이스 점퍼를 산 게 맞습니다. 산 게 맞고요, 그게 행사의 간부용이라고 샀었지만 실질적으로 산 옷을 A팀장이 자기 본인이 가졌고, A팀장이. 노스페이스 점퍼가 2개였는데 하나는 A팀장이 갖고 하나는 그 전임 업무담당 되는 국장님께 행사복으로 전달이 됐고 그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영수증 있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산 영수증 있어요? 사이즈가 몇짜리 샀습니까? 저는 보고받기를 그렇게 과장님하고 달리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명확히 하면 영수증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정부에서 그때 요구를 할 때 현지에서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확인을 시켜줬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확인을 시켜줬다 그러는데 지금 본인하고, 우리 과장님 말이 다르네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저는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과장이 왜 허위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허위 사실을 말씀 안 드렸겠지만 저는 듣기만 했다는, 지금현재 제가 전화로 들은 거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걸 지금 영수증이 있으면 이왕에 드러난 거 사이즈 몇 개 샀고 확인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점퍼 2벌을 샀고요, 재킷 2개를 샀고,
성희

유성희위원

사이즈가 몇입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자켓 하나는 큰 것 x-large, 하나는 sm사이즈 그러니까 적은 치수죠. 하나는 제일 큰 거, 하나는 제일 작은 거 2개를 사서 하나는 행사담당 관련 국장님께 직접 전달은 안 했지만 안 계실 때 부재 중에 사무실에다가 전달을 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하나는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성희

유성희위원

받은 본인이 누가? 산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같이 동행을 해서 옷을 샀는데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동행은 안 하고 모 실장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양자를 다 A, B를 다 조사를 하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동행을 안 한 걸로 됐는데 나중에 외부에서 확인할 때도 동행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같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본인 말로는 동행을 안 했다 그러던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감사담당관이 사견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한 내용을,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네 그대로 하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점 의혹을 갖지 마시고, 저를 신뢰를 하시고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개는 같이 가서 샀습니다. 제공자 A, 받은 자 B가 함께 가서 거기에서 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이제 가격이 할인을 받았다는 그 내용은 확인결과 그 할인카드를 소지하고 B가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5%가 할인이 된다 해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결제일 다음 날 그 대금을 그날 구입한 대금을 A가 B에게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제가 믿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자면 돈이 100만원이 넘는 돈이 어떻게 점퍼 2개 값밖에 안 되겠습니까? 제 상식에,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노스페이스 점퍼 저도 다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스페이스 점퍼 하나에 2개에 100여만원이 넘는 돈이 있으며, 또 기가 찬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검찰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돈을 준 사람은 항상 형량이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뭔가 우리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돈 준 사람은 3개월 징계를 받고, 제가 들은 설입니다. 돈 받은 사람은 1개월밖에 징계를 안 받았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더 궁금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창피를 모르는 것, 분명히 A라는 사람이 K라는 사람이 실장입니다. 실장이면 부모가 권력이 있다고 자식이 그 힘을 누려서 권력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부끄럽지 않나 봐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사실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있다. 이해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저 분이 다음에 구청장으로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끝까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아니, 보고가 됐습니까, 총리실에?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분이 다 되고나면, 인사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처분이 되고나면 중앙기관에 제출을 할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창피하고요, 우리 광진구 이미지 실추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감사를, 물론 우리 과장님이 1년밖에 안 되셨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책임추궁을 감사과에 합니다. 과장님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걸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 한 장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병원 처방전에 그리고 불과하다 이 겁니다. 올해, 지금현재 감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도 모든 걸 갖다가 처음부터 주면 괜찮은데 이게 미비하다고 하면 조금 이따 또 가져오고 조금 이따, 보통 한 자료를 5번 줘야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요. 우리 종이는 그냥 나옵니까? 찍으면. 이것도 나무가 펄프 아닙니까? 펄프 이거 수입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소모시키고 또 우리 심리전을 얼마나 폈는지 에너지를, 저도 목이 쉴 정도로 에너지 소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감사과장님이 언제까지 감사과장님을 하실지 몰라도 감사과 모든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한번에 즉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나열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질의 다하셨어요?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생겼는데요, 아까 자료제출 안 하신 부분들은 지금 챙겨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5분발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답변은 ‘사실무근입니다’라고 오고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안 왔어요. 답변을 들으니까 이걸 제보를 받고 이미 5월초에 타기관에서 제보받고 조사를 받고 실시했네요? 그렇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때 윤리,

박성연감사1반장

감사과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답변한 해당부서 공보과나, 공보과에서 왔나요? 거기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그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도 외부에서 조사를 하러 와가지고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고 나서 그때 단계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제가 5분발언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조사 중 실시는 외부기관에서 위임을 해주고 나서 그때 조사를 실시하고,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언제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마치게 됐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우리 구청에서 그 조사 실시한 게 언제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해서요,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4일, 7일은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했고요, 제가 그 이후에 5분발언을 한 다음에 그때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 감사과에서 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조사 됐어요? (직원을 향해서) 저 5분발언한 날짜 좀 찾아주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외부에서 요구를 하고 나서요, 여기와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위임을, 현지 시정을 위임을 해주고 나서 한, 시작은 바로 해야 되는데 본인 A, B 두 직원에 대해서 소명하고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로 7일 정도가 더 지난 14일 정도될 거 같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14일이나 15일 경에,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렸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감사과장님! 총리실에서 통장을 갖다가 감사했을 때는 그날이 아니었을 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총리실에서 통장이체가 Y로부터 K로 됐을 때는 그날이 더 빨라졌을 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총리실에서 나왔던, 외부기관에서 나왔던 때는 5월 4일하고 7일이 맞고요, 그때는.
성희

유성희위원

5분발언 할 때는 벌써 총리실에서 다 확인된 부분이잖아요? 그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총리실에서 5분발언할 때 확인 됐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어떠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성희

유성희위원

총리실에서 이틀 감사 나왔을 때 벌써 통장은 그때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가,
성희

유성희위원

오고 나서 박성연 위원장이,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한 게 아니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죠. 총리실에서 했었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지금 비위행위로 해서 처분을 받게 되고 하면 개인도 거기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A, B 두 당사자에 대한 질의는 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왜 질의를 그만 합니까? 아버지가 새끼가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책임감을 통감 못 하는데 이 현실이 너무 한심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사과에서 그런 걸 갖다가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었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니 그만하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소상히 밝혔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내용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이 사건에서 과장님이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꾸 회피하지 마십시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회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날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게 얼마, 몇 년 됐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벌써 지난달 얘기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지난달 얘기고 그 안에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어떻게, 많은 날짜들을 머리 속에 다 넣고 있습니까? 물론,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 사건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쉬쉬하는 사건이 아니고 더구나 청장님하고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건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께 은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내용은 다 밝혀 드렸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보고서 열람이 가능합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개별감사 시에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은 개별감사 때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 제가 열람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다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고서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는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다고,

박성연감사1반장

조치결과 페이퍼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분시행까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되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조치됐다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출요구하신 자료 다 왔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아직 덜 왔어요.

박성연감사1반장

그거 왜 준비를 안 해주시죠? 언제 준비해 주실 건가요?
성희

유성희위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기로 했어요.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각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자료는 꼭 챙겨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일 대 일 개별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로써 감사1반 감사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작성하신 감사의견서는 금일 중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특별히 집행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감사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론적인 얘기만 계속 주장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제가 하는 게 너무 무리한 얘기인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개인에 대한 신상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답변을 성실하게 최대한 해드린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하는 소리가 신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잖아요, 서로?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무슨 얘기 한번 해봤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의견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사정하는 사람이에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사정을 해야 되냐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죠.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이해를 시켜야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신상적인 발언입니까! 그게! 네!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그러지 않은데 여지껏 감사과장님을 거쳐간 과장님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과장님처럼.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제가 상대를 이해 설득시키는 부분이 부족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사람이, 가만 있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영의 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어떠냐? 서로 이해가 가도록, 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속기를 놓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지.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나름대로 저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저의 부족한 점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이 과장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신상적인 발언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 네!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오지 않고 하니까 자료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를 시켜서 하면 서로 어떤 벽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은 너무 크게 알아요, 크게. 나는 이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너무 크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상적인 거라고 발언을 하십니까? 신상적인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건.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들으세요.

박성연감사1반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금일 감사 1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5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