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진행순서는 평생교육원, 공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보건소, 주민생활서비스국,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 자료에 있는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4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0억 400만원으로 그중 97.2퍼센트(%)인 2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현황으로 구분하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500만원에서 93.3퍼센트(%)인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8억 9,600만원에서 97.3퍼센트(%)인 28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퍼센트(%)인 8,500만원으로 주요사업 중에서 연도 중에 발생한 집행잔액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11년 3회 추경 시 삭감 조정하였으며 연간 일정액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시설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가스료와 강사운영에 따른 인건비성의 강사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최종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도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요, 1,679만 2,100원이 불용되었네요? 이 공공요금 치고는 좀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결산서 184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면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성비전센터의 공공운영비로 지금 강사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성으로 제3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마무리 그 다음 해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주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인건비성인데 그 강사료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특히 맨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도 강의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여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거의 제로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물론 이유야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평생학습과 뿐만 아니라 거의가 공공예금을 예측을 못 하셨더라고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올해 공공예산이 1억 4,200만원이 맞아요, 올해? 올해는 전년도보다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실질적으로 지난해 결산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부 저희가 조금씩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해마다 똑같은 규모로 세우지는 않고 있고요. 일부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특화과정이라든가 그렇게 세분화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올해는 좀 적게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적게 잡으셨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과다하게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부터 193쪽, 기금 310쪽, 321쪽, 336쪽이 저희 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9억 3,300만원으로 그중 99.4퍼센트(%)인 257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11억 6,100만원에서 집행률 99.5퍼센트(%)인 220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7억 3,100만원에서 집행률 98.9퍼센트(%)인 36억 8,900만원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00만원에서 집행률 91.2퍼센트(%)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이것이 도비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 포함 보조사업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좀 많이 남았네요? 어떻게 늦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안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가 개설이 됐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월 달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건립 와중에 업체가 바뀌고 또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별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많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9월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도 꽤 많은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건전육성 어떤 항목인가요? 청소년 분야도 굉장히 많아서요.
성덕
이성덕위원
부서별 집행내역에서 368쪽에 있어요. 그 책 가지고 계신가요? 368쪽 교육청소년과에 4,178만 6,36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 건전육성 해서. 아마 동아리 활동이나 지원 그런 쪽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꽤 많은 돈이, 꽤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대로 집행하고 또 저희가 일정대로 집행하다 보면 일정 관계상 부진한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 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전기자동차 운영 항목은 지금 전기자동차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전기자동차는 저희 부서하고 상수도과 하고 2개 부서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일 충전을 해서 관내 출장할 때는 가능합니다, 운행이. 수원까지도 다녀올 수는 있고요, 평균 한 100킬로(㎞) 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에 들어있어요, 전기자동차?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용차를 배정하는데 저희 부서와 상수도과, 녹색성장과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 불용액이 2,371만 1,71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출연금인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애향장학기금 폐지를 시키고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그 과정에 예산액과 실제 출연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 대비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한 금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향장학기금을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 금액과 당초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액 그것하고 출연한 금액하고 차액입니다, 이것은. 불용한 금액이 아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 편성한 금액하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모교출신 대학생 초청간담회를 하신다고 600만원 예산 집행하셨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모교출신 대학생 초청간담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와서 자기 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는지 이런 것을 후배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50만원씩 간단한 다과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학교, 고등학교가 총 15개가 있는데 신천고등학교는 아직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14개 학교만 편성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참석률은 어때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참석률은 전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고요, 어느 특정 교실 모아놓고 그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효율성은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나름 공부 잘 하는 선배들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선배가 직접 와서 설명하니까 아이들도 피부적으로 더 많이 와닿는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 학교 선배가 와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느낌이 덜할 텐데 그래도 바로 선배들이 와서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600만원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전체가 다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윤태학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보통 우리 교육관계자들 만나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음악회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들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사비 간단한 사무용품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런지 많이 남기셨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결산하고는 별도고요, 어제 대회의실에서 행사 하나 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원래 계획된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어떤 일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것이 지금 이 예산 결산에 대한 그런 준비된 행사였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행사는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행사였고요, 주관이 서울대학교에서 주관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시 관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아이들 좀 불우한 아이들을 독려하는 차원,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재능기부 차원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모든 것은 서울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움직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주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고 잘 하셨는데 어제 그것이 어떻게 많이 알려졌나봐요?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는 몰랐느냐, 왜 우리는 초대 안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모르게 그렇게 홍보를 안 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대거 오셔 가지고 진로 진학에 대해 상담도 하시고 컨설팅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게 했느냐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 같았으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진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거나 학부모들도 좀 오게 하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것이 앞으로 좀 더 계획이 더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주 와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제 돌아가실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회될 때마다 저희 시에 와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홍보문제는 저희가 관내 학교에다가 원래는 한 300명 정도만 아이들을 초청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회의실이 386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명 정도를 해 달라고 학교별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고등학교는 30명, 중학교는 5명씩 이렇게 해서 한 400명을 초청했는데요, 실제 공문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200여 명밖에 초청 명단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 어제 아침에 또 참석해 달라고 유선상으로도 학교에다가 전부 다 홍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다가 보내면 물론 학교의 수업일수나 수업 때문에 학교에서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작 더 관심이 있고 아이들 진학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부모들이 더 관심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어제 별 생각이 없었다가 나중에 그 행사 끝나고 나서나 거의 중간 이후에 그런 연락들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학부모들한테도 어떻게 연락이 되든가, 홍보가 되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기회 되시면 그렇게 한번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에도 당연히 공문을 보내겠지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학교에다가도 학부형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학부형들이 거의 안 보여서 사실 저희들도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었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한테 두 분은 전화오고 한 네 분 정도가 메시지로 왔는데 "왜 학부모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몰랐느냐? 그런 것을 하면 학교를 통해서든 좀 알려주지." 그 전화 오신 분이 학교 운영위원이셨거든요, 고등학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 많이 알려주시지 그랬느냐고. 앞으로 기회가 더 닿으시면 더 좋게 한번 기획을 하셔서 홍보도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이 꼭 굳이 대회의실 좁은 데에서 하지 마시고 실내체육관 같이 넓은 데에서 한 2,000~3,000명 해 놓고 해도 좋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집행내역에 청소년가족한마당을 개최했죠, 2,850만원으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성과가 어떻게 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범방"이라고 그래서 법무부범죄예방위원 거기에다 줘서 거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공원에서 불교방송국 초청하고 아이들이 한 3,000여 명 왔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연예인들 출연시키고 이런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11월 수능일 바로 전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올해도 예산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3,000만원 세웠는데 10퍼센트(%)를 감액하라는 것이 있어서 2,91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청소년복지증진에 잔액이 1,8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법정경비로 쓰는 것들은 저희가 더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 조금씩 남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기별로 조금씩 남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선옥
박선옥위원
전체적으로 합치신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게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5쪽, 223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3억 8,400만원이며 96.2퍼센트(%)인 2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회계 3,400만원에서 집행률이 95.6퍼센트(%)인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23억 4,900만원에서 22억 6,000만원을 지출해서 96.2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집행잔액은 3.8퍼센트(%)인 9,0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로는 각종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요, 이것이 늘 보면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예산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을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반납된 사유로는요, 처음에 본예산에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5,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5,000만원 가지고 사업 진행했는데 요구한 것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처음에 6,000만원 정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을 그때부터 다시 교육을 해 가지고 교부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는 다 1억 5,000만원 정도를 교부했는데 마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빠진 점이 있어요. 간담회를 줄였다든가 하다못해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비전찾기를 했는데 반밖에 안 했다든가, 사업을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말에 잔액으로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좀 아쉽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예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전체 관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올해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마을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모사업비가 3,217만 8,64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입니다. 방금 전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것. 그것이 이렇게 반납이 됐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사랑운동 브랜드 명칭과 슬로건 선정을 하셨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사랑운동 브랜드 명칭이 뭐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흥사랑이라고 하트 모양이라고 그게 저희 브랜드이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시흥이", "사랑이" 그래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의 사랑?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시흥이, 사랑이.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이", "사랑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도 불용액이 좀 있어요, 시흥사랑에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시흥사랑에도······.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은 한 290만원 정도가 됐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도 자투리 모아진 금액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과장께서 임의대로 예산 저기를 하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인구대비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넘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밑으로 가는 것은 관계 없는데 더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 한도가 6억 8,000만원입니다.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윤태학위원
두 번인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할 때마다 곤혹스러워 가지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이 인구 대비로 산정하는 기준이 쭉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이것만 세우라고 기준이 딱 내려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성 경비예요. 이것이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작년에는 2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 월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마을만들기운영 항목에 보면 일반보상금 항목이 있잖아요, 집행내역서 381쪽. 일반보상금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480만원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요 경비 지출내용을 보면 마을간사제도 시범운영에 192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288만원이 남았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불용액이 된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원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마을간사제도를 둬서 중점적으로 일할 사람을 두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진행하자, 그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쓰이지 않고 간사들을 많이 안 뒀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아시겠지만 활동비가 월 24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일단 간사가 되려면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활동 가능성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두 군데를 시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은행동 주민자치하고 대야동 한신아파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은행동에서는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활동비가 한 곳에만 나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동이나 다른 동네로 교체를 하면 안 돼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러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간사가 선임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심의위원들이 작년에 사업한 것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중에서 "아, 이 마을은 마을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마을간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이 임용장을 주고 임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마을 살펴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이게 선임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사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간사를 심의위원들이든 아니면 우리 담당과에서 "아, 이 마을은 간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간사를 소위 말해서 섭외하려고 들어줘야죠. 내지는 그쪽 그 마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보면 어떤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 간사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쳐 버리는 거죠, 포기하고, 그것 바쁜데 교육까지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마을이 주민들 스스로 동네 마을을 위해서 뭔가 꾸며 나가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를 관여를 한다 말이죠,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한계는 있죠,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일의 진척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마을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은 뒤에서 서포터나 해 주는 역할이지, 거기에 개입돼서 관여하고 이렇게 저렇게 좌표를 찍어 주고 이래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간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그 마을을 위해서 좀 끌고 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작년부터 간사제도를 둔다고 한 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이 문서화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한번 구성이나 내용을 좀 바꿔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김태경 위원님의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간사를 저희도 임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사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간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챙기기 때문에 활동이 잘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주민들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나 이런 게, 예산 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시키면서 다른 데 한 사례도 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간사가 하시는 일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데 했던 사례들 이런 것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 받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사실.
태경
김태경위원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게 뭐냐하면 간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다른 뜻으로 본 위원이 폄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본 위원의 뜻은 그 간사를 해야 될 분들이 그만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디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결국은 그 얘기가 뭐냐하면 개인이 시간도 많이 남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구하는 게 삼 사십대 젊으신 분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은 자기 직업에 얽매여야 되는 시기도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좀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물론 마을의 정서상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지난번 같이 물왕고을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것은 전 주민들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합심하셔서 그런 동네 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젊으신 분들을 자꾸 끌어내려고 유도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내거나 자기가 봉사 차원에서 뭔가 하려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 놨다가 하다하다 도저히 안 돼서 이것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뭔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활력을 불어 넣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맨날 가면 올해나 내년 가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고민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같이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만들기 간사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자면 우리 부서에서 포지션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리더 양성 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마을에 맞는 간사를 배치할것인지, 아니면 아예 전문가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슈퍼바이저(Supervisor) 역할을 해 줄 수 그 간사를 배치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할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역할을 원하면서 급여는 20만원인 거잖아요.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분명히 해서 아예 그 마을만들기 리더교육을 받은 그 마을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세팅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줄 것이고, 또 지금 부서에서 원하는 것은 전문가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급여 20만원 갖고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급여는 20만원이지, 시간은 많이 써야 하지, 또 전문가이어야 하지,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가 그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만,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이익의 역할이 분명해야지 또 차후에 그 결과도 분명해질 것 같아요. 보면 전문가이기를 원하면서 급여는 20만원, 아예 마을만들기를 샘플로 해서 대야동이나 은행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두 세개를 샘플로 해서 아예 2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줘 가면서 전문가를 써 가지고 마을만들기 샘플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초창기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시·군 익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거기는 아예 전문가를,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 중에 졸업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을별로 파견해 가지고 아예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마을 역량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마을간사를 처음부터 선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투입되면, 전문가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 고용을 하면 인건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그 주민들 중에서 활동하는 분이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서 시간도 조금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간사로 선임하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간사를 계속 독려를 하고, 간사가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 교육만 시켜 놓으면 그 분이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를 굉장히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쉽고 또 그 마을만들기 하는 것도 또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단계가 지나면 저희가 올해도 해 보고 분석을 하겠지만 그게 지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영진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7억 5,300만원으로 그 중 94.4퍼센트(%)인 4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현황을 구분하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700만원에서 집행률 97.5퍼센트(%)인 1억 3,4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전액을 집행하면서 100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6억 500만원에서 집행률 94.3퍼센트(%)인 43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퍼센트(%)인 2억 6,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매번 우리 도서관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아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접해야 되는 부분이 또 도서관이고, 특히 접하는 층들이 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짚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번 1차 정례회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385쪽인데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래 가지고 연장근무자 인건비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런데 지금 불용금액이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관하는 연장시간 외에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관연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통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따른 각종 운영경비, 프로그램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2011년도에 개관을 한 신천도서관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원활동가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시간이 18시로 되기 때문에 거기가 누락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요, 도서관은. 18시 이후에 23시까지든 또 공휴일, 이런 날 사실 학생들이 긴요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자원봉사든 아니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인건비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개관시간 연장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도서관이 쉬는 날짜가 별로 없습니다. 방학 때는 거의 풀로 저희가 개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경일도 몇 개 도서관은 쉬고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계속 문을 열고 있고 명절 때만 하루씩 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잘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찾아서 가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도 있죠. 찾아서 가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시흥 지역의 여건상 교통편이나 접근성이 그다지 좋은 부분이 아니니까 하다못해 여기 시청에서 정왕동 중앙도서관까지 가기도 자기 차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자꾸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봉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봉사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런 인센티브를 바랄 거예요, 몇 군데 빼고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우리 민간위탁사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앙도서관이 민간용역도 주고 위탁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시간연장 또 공휴일, 일요일, 우리 직원 분들이 매일 근무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자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주기적으로 계속 쓴다든가 그래서 그 대학생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도서관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설도서관의 총무 역할 같이 그런 것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지금도 이번 방학 때는 학생수가 예년보다 적다고 그래서 2명만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있고, 또 각종 워킹맘도 쓰고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도 고용을 해 봤고, 하여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문을 열다 보니까 직원들도 계속 나오니까 피로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대체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태경
김태경위원
학생 아니더라도, 방학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계속 하세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학생들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인력이 거의 학생들입니다, 야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매화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자산취득비가 1억원 가까이 불용되었는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시비였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계상하기로는 1·2층 모두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민들하고 저희가 책 읽는 마을 운영단을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책을 빽빽이 채우는 것 보다는 동네 여건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각종 전산장비들을 좀 뺐습니다. 중요한 장비들을 좀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 설치할 것을 하나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반납기 같은 경우는 한 대에 이 삼천만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숫자 줄이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측된 예산에서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군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시민편의 장비를 1억 2,600만원에 구입했는데 매화동 그 금액입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버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지금 버스를 저희가 구입이 됐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화공단에 있는 신광테크놀러지 라고 거기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능력 있는 업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입찰을 줬는데 입찰이 돼 가지고 그 업체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되면 아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7월 중순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윤태학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 들여서 준비한 것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 이름을 하나 지정해야 되는데요.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아니,이게 편의장비 구입을 1억 2,660만원에 했는데 이 장비가 무엇인가 그것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부 장비입니다. 자동화 장비가 되어 있는데요. 출입구를 들어가면 사람이 몇 분 오셨는지, 이용자가 몇 명인지 체크하는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 검색하는 장비부터 해서 자동반납기, 분실방지기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자동화 장비이다 보니까 고가품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좀 줄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이 장비들은 첨단을 요구하고 고가품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서관리프로그램 라이센스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일일이 인력으로 못하니까 장비를 써서 하는 것은 장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장비인가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공보정책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8억 5,500만원으로 그 중 71퍼센트(%)인 1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3,600만원으로 그 중 이월액은 3억 5,500만원, 불용액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4,2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7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65.3퍼센트(%)인 1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3억 4,400만원과 사고이월로 연구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9.7퍼센트(%)인 1억 8,1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연구용역사업 예산 절감액 및 기타사업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공보정책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원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보시설물 설치로 3억 4,437만 9,000원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요. 그 사유는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기를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정하는 사업기간이 2012년 6월까지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6월이 다 지나갔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 때 명시이월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홍보시설물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지자체 소유의 홍보시설물들이 모두 불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클린도시과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 갔습니다. 각 시·군이 다 전수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너무 가혹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자체 소유는 좀 완화해 주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는 지난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 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회 일정상 용이하지 않아서 새로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 부분에서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신규로 가설할 것은 가설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국회에서 논의가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지금 행정안전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어쨌든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렇게 3억 4,000만원이면 엄청 큰 예산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이 질의했지만 홍보물시설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는 청사재배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두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두 가지 사업 플러스 기타 소소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세웠고, 거기에 중요한 게 둔대교와 우리 청사 외벽, 39번 도로로 지나가는 그 외벽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사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우리 대강당 증축문제가 걸려 있어서 증축을 하면 그것을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증축을 하면 하겠다고 이 부분도 같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대강당 증축을 할 때 사용을 하려고 놔둔 예산이라 이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게 3억 4,000만원 이 대다수의 예산이 둔대교 홍보시설물 설치와 우리 대강당 옆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786만원으로 그중 90.3퍼센트(%)인 5,225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14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2만원, 종합감사 사무관리비 220만원, 청렴교육경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 과 것하고 예비비 함께······.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그러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84억 7,857만원으로 그중 85.7퍼센트(%)인 416억 3,3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4.2퍼센트(%) 68억 4,516만원으로 이월액이 2,299만원, 불용액이 68억 2,216만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비비 54억 5,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경비는 예산현액 166억 7,692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165억 4,57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6,684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6,2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62억 7,895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250억 2,520만 6,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 3,616만원으로 이중 지출 승인액은 10억 8,031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9,662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설피해 재설작업 지원경비로 3억원, 호우 침수피해로 인한 피해세대 재난지원금을 7,65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계약 기금 사용 부결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5,676만원, 주민소환투표 사무추진 및 시의회 의원 재선거 사무추진 경비로 3억 6,3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84억 3,600만원으로 시화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 진단비용으로 8,4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2억 3,633만 4,000원이 불용이 됐네요? 물론 이것이 여러 부서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모은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대행사업비를 전액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12억원이면 엄청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공단 전출금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으니까 큰돈이잖아요? 앞으로 좀 신중성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옳은 지적이고요, 주로 직원들 결원이라든지,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많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 부분 유의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3억 5,000만원이고 그중 86.9퍼센트(%)인 89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3억 5,700만원 중 이월액은 4억 500만원, 불용액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400만원에서 집행률 92.7퍼센트(%)인 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8,1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1억 3,400만원에서 집행률 86.7퍼센트(%)인 87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제작 2,500만원, 열린천문대 장비구입 3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9.2퍼센트(%)인 9억 5,1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구제역으로 인한 G마크 돼지고기 공급 불가로 인한 집행잔액, 공사 낙찰차액,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처리에서 1억 5,000만원 예산 계상했다가 9,000만원 정도 썼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주로 그 내용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기동물처리라는 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처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포획하거나 불임시술을 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출한 것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것도 궁금하지만 9,000만원이 쓰여진 것이잖아요, 유기동물처리에?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여졌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산 다 받는 것이죠, 거기에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매월 처리실적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처리실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왜냐 하면 고양이 몇 마리라고 하나요? 고양이, 개 그런 것이 우리 시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9,000만원이 쓰여졌는지 궁금해지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뽑은 것을 보면 개가 461두, 고양이는 309두 해서 770두를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로 불임시술 해 가지고 포획한 것을 다시 놔주고요, 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고를 해서 10일 이내에 주인이 안 찾아가게 되면 일단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재비용, 포획비용, 또 보호비용, 또 사체처리비용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한 사진들이 다 있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고양이 한 마리 데려오면 그 녀석에 대한 사진들이 다 증거사진이 다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사백 몇 마리 사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매월 집행하는데 그때 증빙서류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우유급식지원이 3,700만원 정도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사유로 보면 대상 저소득학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우유급식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또 그 다음에 차상위까지, 한부모가정까지만 저희가 100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개중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안 하는 학교에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만 별도로 우유를 갖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유급식 대상인 학교 중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내고 급식을 하게 되고요,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별로 저희가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그 대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학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설명에 의하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배정은 3억 2,500만원 받았는데요, 그중에 관내 학교가 대학교 빼고 초·중·고등학교 70개교 됐는데 그중에서 50개교에 3,518명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 예산액 대비 그 인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냥 단순히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대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소득 학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청하는 학생이 줄어든 것이지 말하자면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우유급식 예산에 비해서 신청한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천문대 신축장비구입비로 3억 8,08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장비는 구입하셨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월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유찰이 되고 2차 입찰을 해서 3억 2,0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10월에 개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9월 달에도 가능할 것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설치 및 매몰지 관리로 2억원을 불용하셨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유는 가축 매몰지 조성 및 관리,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설치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불용시키셨는데 이월도 안 시키고 그대로 불용시키는 이유가 뭐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제역 매몰지가 세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야동 쪽 매몰지에 주택지역이고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에 상수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를 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방역차나 이런 용도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시키니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폭염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혹시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농민들이 있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미이양된 필지는 없고요. 다만 죽율동 쪽에 성토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작업이 제 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늦게 이양한 필지가 있고요. 방산동이나 일부 염해지역에 지금 벼를 심어놨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약간의 염해 피해를 보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를 관통하는 광역상수도관 2개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사거리 지하차도 부근하고, 그 다음에 계수동 넘어가는 외곽고속도로 옆에 하고 두 군데 광역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형 원수를 저희가 50만톤(t)을 우리가 지원 받기로 지금 협의가 돼서 오늘 오전에 유량계 설치작업이 끝나면 2시부터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물왕저수지에 30만톤(t), 그 다음에 소래저수지에 20만톤(t) 해서 총 50만톤(t)을 급수 받아서 관내 논에 급수할 수 있도록 간선 쪽으로 물을 내리도록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그 물이 안 가는 일부 지역은 조금 급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벼농사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생유한 포장은 중간 물대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버텨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부 밭작물에서 옥수수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좀 가뭄에 약한 작물들은 괴저현상이 약간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사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금 비를 간절히 애타게 원하는 벼농사나 밭농사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한번 터치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더 깊은 감동이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는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폭염에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농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l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집행내역이 아니고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안산시 장상동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전에는 목감동에 있지 않았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군데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관내에서 제일 가까운 유기동물 업소 중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장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처음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목감동에 김광덕 씨가 일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 가지고요. 아주 옛날에? 또 이것은 호조벌 테마파크가 아니라 잔디식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옛날에 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잔디식재는 하상동에 금호아파트 앞에 대상 필지는 2개 필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벼를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기반시설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농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학위원
농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수도작 수확하고 나서 한단 얘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바로 그 지금 답에다가 식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호조벌 중에서도 좀 도로하고 가까우면서 지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조성을 하려면 밑에 배수관 설치도 해야 되고 위에 모래를 성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도작을 하고 수확 후에 기반시설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윤태학위원
성토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높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50센티미터(㎝) 이상 정도는 성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윤태학위원
거기 배수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가 50센티미터(㎝)를 성토하신다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지대가 높은 지역에도 모래를 성토 좀 해 줘야 나중에 잔디하고 모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떼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잔디를 또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지금 현재 잔디 식재하는 부분은 원래 호조벌 테마파크하고 관계 없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호조벌 액션플랜 내용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잔디 사업이 논농사 대체사업으로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일부 시범적으로 해봤고 농가들도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호조벌에도 저희가 일반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 잔디 스포츠 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처음에 호조벌에다가 이 잔디를 식재한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려했고 분명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호조벌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식재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거기는 호조벌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호조벌의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조벌이 지대가 낮고 침수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또 농가가 희망을 하고 의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장곡동에 강건호라는 농가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받고 호조벌이 아닌 이 장곡동 지역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런데 면적이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대상지를 좀 변경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공보정책담당관한테 이 잔디 식재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이 부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공보정책담당관한테 이 부분을, 아니 지금 기술적인 것이 부족해서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호조벌 액션플랜은 당초에 용역 자체도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총괄적으로 호조벌에, 물론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사업까지 총망라해서 30개 과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일단 호조벌이 되었든 이 잔디 식재가 되었든 누구보다도 전부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이 좌지우지, 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예산 편성해 놓고 직원도 이쪽으로 받아 가지고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도록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쪽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것은 좀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우리 감사보고서도 그런 얘기 거기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렇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찾아오셔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6억 2,7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92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월 1,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로 9억 7,000만원 중 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률은 97.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73억 7,000만원 중 73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소득 창출 및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21억 9,000만원 중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률은 97.8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8,100만원 중 8,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삼미시장 특화육성 사업비 2억 6,000만원, 오이도 해양관광시설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 등 총 12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12억원이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혹시 삼미시장 관련돼서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 다 집행이 되었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6월 29일, 6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말이면 다 집행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오이도 갯벌탐방로하고 함상전망대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참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경비함 내부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카페를 할 예정이에요, 싱크대로 해 놓은 데?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거기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요.
복연
김복연위원
카페가 아니라 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마무리를 잘해서 오이도가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복연 위원님이 오이도 함상전망대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왜 홍보관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밑에 싱크대까지 다 준비해 놓고?
「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함상전망대······.
장희
원장희위원장
카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카페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저희가 오이도 빨강등대 그 부분하고 전부 시설물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홍보관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빨강등대하고 함상전망대 그 두 부분은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시 홍보관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 좁은 데서 무슨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순순히 그쪽에다 넘겨 주십니까? 원래대로 카페를 하기로 했으면 카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카페를 해서 일자리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그 상임위원회 하면서 말씀드렸죠? 정신장애인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는 게 어떠냐고까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과 할 때.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홍보관을 한다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깜짝 놀랐는데 그것 다시 카페로 돌릴 수 없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빨강등대만 있을 때 하고 또 우리가 갯골탐방로, 빨강등대, 함상전망대 이런 해양관광시설이 전부 준공이 됨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오이도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시 홍보관 설치하는 게 더 큰 실익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홍보관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다가 과연 그림 몇 점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홍보관으로써 그게 활용이 된다고 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 곳에 홍보관 설치하는 구성은 디테일하게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잘해 놓을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게 국장님의 소임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과에는 기업도 있고 해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예요. 강력하게 의지대로 표명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아이들한테 소득이 일어날 수, 거기가 더워서 어디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냉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거기 선상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그게 홍보잖아요. 그림을 보여 주고, 우리 시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데는 다른 데도 많잖아요. 여기 있는 특성을 살려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밀고 나가면 어떨까요, 국장님 소신은 어렵습니까, 일하기가?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공보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협의를 좀 해서······.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미 거기에서 쓰기로 결정을 해서 그 시설물은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실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관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함상 끌어오는 것하고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공보정책담당관이 수저만 놓은 것이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함상전망대에 휴식시설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있어야 됩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거기에 와서 먹고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당초에 안에 카페시설이 공간이 그 안에는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조그맣게 있는 데는 원래부터 해경에서 해경군 홍보전시관으로 달라고 해서 조금 주고요. 나머지를 카페로 해서 일부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그 관리비도 충당을 하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의 휴식 장소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카페 구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뿐만이 아니고 오이도 빨강등대와 갯벌탐방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떤 시의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시 한 번 조율 좀 하시고요. 저희 시민들이 가더라도 시원하게 차 한잔 마시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이 더 시흥시를 알리고 시흥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관계가 돼요.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모니터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 더운 데에 거기 앉아서 누가 보겠습니까? 차라리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보고 횟집들의 정경을 보는 것이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경제활성화전략본부답게 일자리를 만들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는데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애쓰고 각 부서에서 각 직원들이 고생을 그 배 끌어올리는데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57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6억 3,300만원으로 그 중 95.8퍼센트(%)인 73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500만원에서 집행률 92.3퍼센트(%)인 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억 6,600만원에서 집행률 99.8퍼센트(%)인 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3억 3,2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7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2퍼센트(%)인 3억 1,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예산 일괄 배정에 의한 잔액과 기타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유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017억 4,500만원으로써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1,972억 8,300만원, 세외수입이 1,663억 8,100만원, 지방세 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2,38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억 9,400만원으로써 그 중 92.6퍼센트(%)인 16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현액 1억 6,600만원으로써 집행률 97.9퍼센트(%)인 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는 예산현액 16억 2,800만원에서 집행률 92.1퍼센트(%)인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2,000만원 예산에 531만 9,710원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1,468만 290원을 불용시키셨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시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이 그 전에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1퍼센트(%), 또 2년 지나면 2퍼센트(%), 또 3년 이상 지나면 5퍼센트(%)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포상금 위주보다는 당해연도의 체납을 줄이고자 당해연도의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당해연도 체납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1년 내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받았고,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포상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당해연도에 하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을 안하고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당해연도 위주로 하느라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이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한 푼이라도 거둬들여야 하는데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정리를 하고자 우리가 예산을 지금 4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체납액 징수율은 높습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체납액 징수율은 작년도에 저희가 4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실적을 봐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약간 상위에는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5,726만 7,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웬만하면 남기지 말고,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하고 그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건데 좀 넉넉히 쓰시면 안 돼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한정돼 있어서 그럽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체납독촉장 보내는 비용도 좀 있고 우리 포상금으로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예산도 조금 있지만, 과거에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28기동대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무실에 있는 우리 세무직 직원들은 당해연도 체납을 하다 보니까 직원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야식이라도 하고 그럴 때 그 한정된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울 때 "야식비는 넉넉하게 줘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한정되게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먹는 것이라도 든든하게 드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67억 4,900만원으로 그 중 94.6퍼센트(%)인 536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0억 7,800만원 중 이월액은 19억 2,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잔액 454억 9,400만원에서 집행률 98.2퍼센트(%)인446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잔액 6,400만원에서 집행률 94.6퍼센트(%)인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예산잔액 111억 9,000만원에서 집행률 79.9퍼센트(%)인 8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는 월곶문화센터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사업 등 11억 1,200만원과 사고이월로는 시청사 스튜디오 공사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퍼센트(%)인 11억 5,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차액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관련해서는 추경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하겠고요. 월곶문화센터 그것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월곶문화센터는 도비 10억원이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 중앙도서관, 또 군자동, 우리 회계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이미······.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공사 발주를 했고 아무래도 4개월, 금년 10월이나 11월쯤에는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투자유치관 노현기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하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투자유치관 소관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2,600만원으로 그 중 86퍼센트(%)인 1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1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1,200만원에서 집행률 86퍼센트(%)인 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300만원에서 집행률 84퍼센트(%)인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4퍼센트(%)인 3,1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투자유치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85억 2,900만원으로 그 중 98.7퍼센트(%)인 84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예산현액 13억 8,900만원에서 집행률99.8퍼센트(%)인 13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쪽 보훈사업은 예산현액 13억 6,500만원에서 집행률 95.6퍼센트(%)인 13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쪽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예산현액 57억 500만원에서 집행률 99.2퍼센트(%)인 5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쪽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6,960만원에서 집행률 91.3퍼센트(%)인 6,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3퍼센트(%)인 1억 1,000만원으로 주 불용사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회복지과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6,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3억 1,000만원 쓰고 지금 4,800만원 불용된 것이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의 참전유공자 데이터는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나간 거고요. 예산이 여유있는 부분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만큼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올해 예산은 이게 65세가 되면 지급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을 수 없고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쓴 것은 3억 4,000만원 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