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순서는 금일 환경국을 시작으로 익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 불용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17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 90.4프로(%)인 15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900만원 중 97프로(%)인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억 4,400만원 중 14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0프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6,5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도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중에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7쪽에서 112쪽, 환경개선기금 317쪽, 329쪽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2011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봤더니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불용액처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전에도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비, 시비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가 200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개선기금 지원사업이 있고, 환경개선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소에 9,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업체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도 했고 홍보도 업체 방문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업체에서 자진해서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07개소에 35억 7,600만원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 있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40프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처리가 많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악취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처리가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금액의 한도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몇 억원대가 들어가는데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초기부터 저희가 영세업체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이미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안하고는 조금 연관은 없는 얘기인데요, 어쨌든간 저희가 5개 저수지의 바닥이 거의 드러났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몇 년 동안 아마 십 수년 동안 준설을 한번도 하지 않았죠, 저수지에 대해서요. 혹시 수질검사 하시면서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하실 의무는 없으시겠지만 토양과 같은 경우에 준설토 같은 경우에 한번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오염도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농어촌공사나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업무 밖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환경 총괄부서로써 관련부서끼리 TF팀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참관부서들이 각 파트별로 담당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조원희 의원님 주재로 물왕저수지 준설에 관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흥안농조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 저희가 준설을 하려면 물이 많이 빠져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다 해서 준설하게끔 촉구를 하고 있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설할 때 준설토 처리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토양검사를 해서 폐기물이냐 아니면 일반토양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토양과 관련한 중금속오염도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준설을 계획할 때도 만약에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준설토를 갖다가 폐기할 때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토양 성분검사를 해서 유해성분이 많이 나오면 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해야 되고 유해성분이 없으면 일반 토양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정책과가 업무 외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네, 국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07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있어요. 환경국에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현황이 혹시 있을까요? 전체는 회계과에서 아마 전체 업무를 다루는데 어쨌든간에 각 국별로 부가가치세 현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처음 들어 보시나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특별회계 이쪽에서는 요금 형태로 받고 있고 어떤 물건을 팔거나 해서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귀훈
이귀훈위원
환경국은 없나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게 감사를 진행하다가 급하니까 감사파트에서 환급용역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능곡차고지, 포동차고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이것 지으면서 전부 다 부가가치세 내고 환급을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3년 내에 받지 않으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억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급신청을 하고, 보니까 13억원 정도는 이미 아마 기간이 넘어서 소멸되는데 이걸 다른 자치단체가 받은 예가 있어서 지금 고충민원처리에서 이것을 환급해 주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환급 신청이 들어가는데 큰 건수만 4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건수는 아마 수 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국별로 혹시 환경국에서는 이런 건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32억 8,500만원으로 그 중 98.2프로(%)인 22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예산현액과 총 지출액의 차액인 4억 4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 4,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7억 2,800만원에서 집행률 99.9프로(%)인 47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85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18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수선비 1억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1프로(%)인 2억 5,6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경비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3억 300만원과 이자발생액 3억 3,700만원으로 총 86억 4,10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2쪽에서 116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96쪽에서 297쪽, 사고이월조서 266쪽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부서별 집행내역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꼭 제출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보기 편하도록 시 정부에서 배려를 하신 건데요, 청소행정과 유인물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 부서에서 짜서 회계과로 넘기신 거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사고이월이 한 건도 없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서식에 의해서 했는데 사고이월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요, 참 그렇더라고요. 청소행정과만 서류가 미비 됐어요. 이것은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라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고영승입니다. 회계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합계는 781억 3,9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387억 4,400만원, 자본적수입은 14억 100만원, 이월재원액은 37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합계는 407억 1,1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78억 8,100만원, 자본적지출은 112억 7,2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1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으로 2011년도 전기이월액은 371억 5,200만원이며, 수입액은 402억 9,500만원, 지출액 407억 900만원, 차기이월액은 36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66억 8,2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6억 5,000만원, 이마트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8억 9,600만원, 상수도결산감사 용역 600만원, 송·배수관 관거개선사업 3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흥시블럭시스템 구축사업 47억 3,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불용액 286억 2,300만원 중 94프로(%)인 269억 5,300만원이 예비비이고 16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 상수도 사업보고서 전부가 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과 2011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잔액이 돼 있어요.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유지비도 엄청나게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느낌이 많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유지비는 유입벨브 교체 및 노후부품 교체 이런 것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예산은 아무래도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웠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40프로(%) 이상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적절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이 정수장인데 노온정수장은 3차 추경에 아마 감액추경을 한 것 같고,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은 불용액처리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왜 다르죠, 같은 정수장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예산 집행내역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있습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 것은 부천, 광명, 우리 시가 협약이 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약된 사항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불용처분한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감액처분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시흥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은 다달이 내게 돼 있어서 불용처분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노온정수장은 일시불로 내는 것이고, 연성과 시흥은 다달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수장인데 하나는 딱 맞아떨어지고 2개 정수장은 불용액처리를 했는지?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되시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최태진입니다. 노온정수장은 결산한 결과 저희가 잔액을 2010년도 것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았고요. 연성정수장하고 수자원공사의 시흥정수장은 사실적인 물값이니 뭐니 그런 걸 협약에 의해서 불용잔액입니다.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시에서는 하는 노온정수장 것은 2010년도 것 남은 결산액이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서 그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은 사실상 불용잔액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0년도에서 넘어온 잔액이 있기 때문에요?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렇게 정확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 예산 집행내역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운영수당 예산이 80만원입니까? 운영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평가위원회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우리 정수장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목표가 어느 정도 목표죠? 수돗물을 평가한다고 그럴때 예를 들면 대개는 정수된 물이라든지 사실 수돗물 직접 먹지는 않는 게 일반시민들의 통상적인 수준 아닙니까? 목표치가 있습니까? 물을 갖다 좀더 수돗물의 품질을 제고해 가지고 그냥 음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현재로는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저희 수준이지요.
김영철위원
먹을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니까 그렇게는 안 먹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동 주민센터마다 수돗물 관련한 홍보물들을 쭉 동 주민센터마다 비치를 해 놓으셨죠, 알고 계세요? 제목이 뭐죠, 팸플릿 제목이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수돗물 품질보고서죠.
김영철위원
수돗물 품질보고서라는 게 주민센터마다 쭉 있는데 어쨌든 상수도과 최대목표는 원활한 물 공급도 있겠지만 실제 시민들이 상수도를 신뢰해서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에 보니까 회의 미개최로 수당이 미지급 되고 이런 거예요.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관련 국장님들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 시민들은 없나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시민들도 계십니다.
김영철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수도에 대한 어떤 일정한 시민들에 신뢰를 제고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상수도 물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원활하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잘 받아서 수준 높은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봐 주길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69억 5,952만 7,785원 당기순이익이 발생 했습니다. 전년도 전기 당기순이익이 46억원 정도였다고 봤을 때 한 69억원 정도면 1년 동안에 당기순이익이 많은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2010년도에 46억원이었구요, 2011년도에 23억원이 증가해서 69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이 2003년도에 366억원이었는데 373억원으로 한 9억원 정도 늘었구요,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이 13억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특별이익이 19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영업외수익 13억원은 전년도 하고 동일했구요, 특별이익 19억원하고 영업이익이 9억원 정도 늘은 것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좀 들었구요. 그래서 23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조원희위원
주된 당기순이익 증액 사유 가운데 급수비가 많이 이렇게 걷혔는데요, 급수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액을 보이는 게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수익증가에서 특별이익이 1억 9,000만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정산한 금액이 19억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부담금 내고 나머지 정산한 것이요.
조원희위원
그것은 특별이익이 아닌가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19억원은 특별이익입니다. 그리고 급수이익이 약 9억원 정도 늘었는데요.
조원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급수수익이 전년도에는 36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그 전년도 18기 36억 5,900만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에 9억원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9억원이 늘어난게 아니잖아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9억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주로 늘어난 게 특별이익해 가지고요, 노온정수장에 분담금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산금액에서 19억원이 저희한테 다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한 3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된 금액하고 해서 13억원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익에 관한 내역은 됐구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익금 69억5,900만원 정도 하고 그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잉여금 있죠. 그래서 이월된 게 한 6억 3,500만원 정도해서 합쳐서 75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가운데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보면 60억원 정도가 시설확장 적립금으로 적립이 됐어요. 시설확장 적립금 내역을 보시면 대차대조표에 나오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277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시설확장금 전년도 잔액이 327억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이 시설확장 적립금으로 이게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까? 이 돈을 적립만 하고 쓰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처리하는 겁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주무관님이세요?
회계담당 주무관님이세요?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셔 답변하세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설확장 적립금에 거의 다 적립을 해 놓으시는데요.
시설확장 적립금에 적립한 그게 보면은요, 작년도에도 한 60억원 그 다음에 그 전년도 그 전기에도 한 50억원 이렇게 쭉 적립을 하는데 시설확장 적립금으로 적립을 했으면 시설확장한 게 내역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적립을 계속 하는 거네요? 2012년도 결산을 해서 만약에 또 50억원이 생겼다 그러면 또 시설확장금으로 또 50억원 정도를 적립하고 이것 그러면 얼마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겁니까?
시설확장금 적립금으로 이렇게 쭉 매년 적립을 했다가 우리 시흥시도 정수장 하나 만들자 다른 시 정수장을 빌려서 꼭 할 필요없이 우리가 적립금 해놓은 걸 가지고 정수장을 한번 만들자 했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회계까지만 주무관님이 하시고 그 이후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시설확장 적립금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정수장을 확장한다거나 노후 불량 수도관을 교체한다거나 또는 미급수지역을 확대해서 이런 데 급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에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정수장을 짓게 되면은 그때 투자하려고 예비비 형식으로······
조원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설확장 적립금을 적립했다가 큰 돈 들어가는데 쓸 때 참 좋은데 지금 말씀하실 때 상수도 혜택을 못 입는 오지라든가 그런 데도 이 시설확장금이 쓰여지는겁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미급수지역 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사용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설 확장금이 최근에 쓰여진 내역이 있어요? 최근에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어차피 상수도 정수장시설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로는 쓰여지지 않고 다른 용도라도 쓰여진 내역이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현재 정왕동 지역에 지금 블럭화 사업 하고 있는 것도 이 자금으로 쓰고 있고요.
조원희위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계속비로 70억원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만약에 정수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획서상에 나오면 정수장도 신설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모로 급수시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게 집행이 됐냐구요, 이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정왕동쪽 공사에 사십 몇 억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집행이 됐냐고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관망 기술용역이라든가 노온정수장 급수구역 누수탐사용역 그 다음에 시흥시 블럭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집행내역이 여기 2011회계연도 집행내역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왕쪽에 사십 몇 억원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속비사업조서에 있지요?
조원희위원
따로 뽑아놓은 집행내역 여기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나왔습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6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3억 얼마밖에 안 되고, 3억원, 5억원 아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2011회계연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58쪽 계속비 결산조서를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깐요, 블럭시스템 구축사업비에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15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송·배수관 관거개선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이렇게 해도 이게 20억원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사십 몇 억원을 집행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역은 차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자료 상수도사업보고서 12페이지를 보니깐요, 지금 동파계량기 교체공사하고 신천권하고 정왕권을 이렇게 했는데 계량기 교체가 신천권이나 정왕권이나 갯수가 똑같아요. 138개 교체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이것은 교체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재료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만 구입비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썼죠, 계량기 교체라고 썼으니까 예를 들어 동파계량기 때문에 계량기를 구입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교체라고 하니까 어떻게 신천권 하고 정왕권 하고 겨울에 똑같이 동파가 돼 가지고 갯수부터 다 똑같이 됐나 의문스럽고요. 지금 겨울에 동파계량기가 몇 개씩이나 나와요, 우리 시 전체로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동파 개수요.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연간 동파계량기가 몇 개나 나와요, 대략?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이삼백개 정도요.
영군
김영군위원
이삼백개요, 그러면 동파된 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그냥 갈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시에서 갈아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시에서 갈아주는 거예요, 무료로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무료로 갈아준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보니까 얼마를 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재료를 저희가 미리 사 놓구요, 공사를 한 다음에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죠.
영군
김영군위원
수용가가 전적으로 다 내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은 없고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동파로 인해서 누수된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구제역 매몰지에는 지하수를 음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는 상수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구제역 지역에 일반 우물을 쓰는 것을 상수도 관로를 연결시켜주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1,000만원인가요, 지역개발기금 갚은 내역이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지방채를 봤더니 5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2012년도에 이것을 다 갚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는 없나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올해 갚으면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올해 다 갚았어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올해 갚을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영업 미수금이 있죠, 영업 미수금 명세서가 이렇게 쭉 돼 있던데 2007년도는 149만원, 2008년도는 6,800만원, 2009년도는 3,300만원, 2010년도는 7,400만원 근데 2007년도 보니까 149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왜 이 때만 이렇게 적게 돼 있죠? 적은 게 좋은 것이긴 한데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그때 당시 결손처분을 했구요. 그이후부터 계속 적립이 돼 가지고 온거죠.
귀훈
이귀훈위원
결손처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몇 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가 되나요? 5년?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5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특별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6,800만원. 2010년도 7,400만원 그런데 2009년도는 3,300만원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매년 심하던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경기하고도 많이 영향이 있겠죠,
귀훈
이귀훈위원
경기하고 영향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편차가 보통 심한 게 아니고 두 배 정도로 이렇게 나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해가 있었나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게 목욕탕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체납이 되고 그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렇긴 한데 워낙 많이 편차가 심해서 그 해만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흐름에 이런게 아니고 배로 이렇게 영업 미수금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미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적립금 제18기에 이건 2010년도 결산잔액이 270억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난 것······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조원희위원
감사보고서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보고서 6페지를 보시면요, 밑에 부분 이익잉여금 중에서 시설확장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기에 보면 2010년도 결산잔액이 270억원 정도에요, 277억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생겨서 시설확장 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을 50억원을 했어요. 50억원을 하다보니까 2011년도 전년도 단기에 327억원이 된거예요. 근데 아까 과장님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한 사십 몇 억원을 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썼으면 잔액이 줄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50억원이 적립된 상태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도에 이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십원 한장 안 썼다는 말이거든요. 십원 한장 안 썼으니까 50억원이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죠.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상수도행정팀장 최태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조원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복식부기거든요. 그래서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라는 것도 있고 독립채산제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이월된 성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일반회계에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확장 적립금이 2010년도 말 잔액으로 270억원 정도가 있어서 50억원의 이익금을 적립해서 327억원이 됐단 말이죠. 그럼 전년도에 만약에 10억원을 썼든 20억원을 썼든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쓰여진 게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이 잔액이 줄어들여야 되는데 이 잔액은 그대로 있고 그럼 어디서 빼서 이걸 썼냐 이거죠?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그래서 적립 형태로 그게 차기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발생주의라는 복식부기 개념에서 결국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설확장 적립금에 적립한 돈으로, 제가 아까 여기 적립한 돈에서 쓴 내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아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십 몇 억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확장 적립금 잔액이 그만큼 쓴 만큼 줄어들어야지 잔액은 그대로 있는데 쓴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다른 목에서 비용이 지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저희 제일 앞에 보면 맑은물공급사업이라고 해서요, 340억원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정리 좀 하시자고요, 대차대조표상에는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명시하는 거고요. 지금 조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이익금에서 우리가 시설 개량에 대해서 돈을 쓰잖아요, 이것은 저희 예산상의 자본적지출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반회계에서는 현금주의고요, 복식부기 특별회계에서는 발생주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전년도에도 이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쓰여진 돈이 있다 이겁니까?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있는데 잔액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쓰여졌다고 하셔야지 정확한 답변이죠. 시설확장 적립금 적립해 놓은 돈을 갖다가 일부집행을 했다 쓰여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다른 목으로 쓰여졌다면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게 안 맞거든요.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이것도 적립금도 하나의 충당금 성격이잖아요, 충당 했던 것을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시도 정수장을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1000억원이 든다. 그러면 1000억원의 돈을 이 시설확장 적립금에서 적립금은 항상 대변이잖아요, 적립해 놓은 걸 차변으로 빼서 잔액이 줄어들어야지만 이게 맞는 건데 잔액은 계속 매년 늘고 변동이 없는데 사십 몇 억원을 썼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힘드시더라도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우리 시흥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돼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103프로(%)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원인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회계죠?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03프로(%)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과다징수가 아니고요,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테지(%)가 올라간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상수도요금 산출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넣고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서 요금을 데이터화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학교시설이나 관내에 있는 수처리시설 이런 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감면하는 만큼 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입을 받아서 그 감면해주는 만큼의 돈을 채워넣어야지 그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중에 일반시민들한테 수도요금 계산을 할 때 일반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 모든 감면하는 폭까지 다 넣고서 수도요금을 계산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내는 상황인 거죠. 이것 일반회계에서 혹시 전출 받습니까, 우리가 감면해 주는 만큼요?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세세하게 회계사님한테 따져가지고요,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요금 현실화율이 103프로(%)이기 때문에 요금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계사님에게 따졌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인건비가 저희가 국장님 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원가대비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인건비는 지금 상수도요금에 계산이 안 된 건가요?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네, 저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인건비거든요. 순수하게 지금 상수도업무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인력운영비를 빼면 대략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94프로(%)~95프로(%)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직원이 2명 감소가 됐어요. 운전기사 1명하고 기능직 1명 해서요. 인건비에서 많이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원가대비 상수도요금이 현실화율에는 회계사가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만 가지고 검토 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103프로(%)라고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회계사가 정식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용면에서는 틀리다?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MTV에 상수도분담금 혹시 받으셨어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못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시흥시 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제13조에 공사비의 선납이 있어요.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MTV가 착공을 했죠?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정기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요? 어느 때까지를 지정기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MTV 상수도분담금 논의 되신 적은 있으세요? 국장님 논의 되신 것 있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하수처리장 할 때는 하수처리장은 신설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은 봤어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것은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재 기존에 있던 정수장을 쓰게 되고 관망 사업 정도 하는 건데 그러면 착공과 동시에 일정부분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그 원인자부담금 돈이 들어와서 적어도 이자수익이라고 발생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 과장님 회계과하고 따져주시고, MTV쪽도 확인을 해주시고 왜 상수도 분담금을 언제쯤 낼 건지, 규모는 얼마인지,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넘겨 주십시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95억원을 빌려준 게 있지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입은 못 받으면서 자꾸 빌려주고 그러는 것, 이것 언제쯤 받을 계획이세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올해 10억원 받았고요, 내년도 30억원 받고, 다음에 나머지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연차별로?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해는 10억원이 들어 왔어요? 지금 10억원 들어온 게 확인이 됐나요? 몇 월달에 들어 왔습니까?
태진
최태진상수도행정팀장
1월 달에 들어 왔습니다. 이자도 3.7프로(%)로 들어 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가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해서 전출을 시켰겠지만 정말 필요해서 쓰이는 돈인가 따져보고서 전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MTV 건 상수도분담금을 꼭 확인해서 주십시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전년도 잔액이 269억원 정도 예비비가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269억원인데 상수도과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사유는 없죠? 그러면 예비비가 이렇게 계속 예비비로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예비비는 계속 예비비로 적립이 돼야 되고요. 향후 227억원에 대해서는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32억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맑은물공급 및 블럭시스템구축에 95억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사용하게 됩니까, 시기가?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지금 이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부천하고 광명하고 저희 시하고 세 군데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맑은물공급 및 블럭시스템구축 사업은 지금 계속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시설충당금 있잖아요, 시설확장적립금이죠, 시설확장적립금에서도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쓸 돈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지금 충당금하고 예비비 성격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오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녹색성장과 예산현액은 179억 5,000만원으로 그 중 55.3프로(%)인 99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80억 1,600만원 중에 이월액이 67억 300만원이고 불용액이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600만원에서 집행률이 95프로(%)인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78억 9,000만원에서 집행률 55.2프로(%)인 9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67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사고이월로 전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이 10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로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비 56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프로(%)인 13억 1,2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전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녹색성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7쪽에서 121쪽, 계속비집행 231쪽에서 232쪽, 사고이월 266쪽, 계속비이월 269쪽 녹색성장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이 태양광의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 사업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용 등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 공공건축물에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열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사업인 경우는 냉난방을 주로 하는 경우고요, 태양광 사업인 경우는 발전을 해서 직접 이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발전사업장인 경우는 한전에다 팔면 되는데 우리 경우는 파는 게 아니라 그 발전을 해서 또 자가적으로 쓴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투자비 대비 저희가 쓰고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대체 했을 때 그 비용적 측면을 따져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RPS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전력비용하고 보조금 주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13년 정도 되면 원가 설치비용이 같아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RPS를 통해 보조를 못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원금이 상환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가 5 대 5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안에는 원금이 거의 상환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존치기간은 20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자체가 확대 보급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효율적인 측면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에너지 절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보조금이 없으면 못 할 사업인데 국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 보급사업은 확대하는 게 낫겠다.
귀훈
이귀훈위원
매년 어느 정도나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방 보급사업인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게 경기도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올려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정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을 올리는 것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오이도에 인근 지자체 보니까 김포시라든가 이런 데 군 철조망을 전부 다 철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이도에 우리 시도 철조망을 철거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녹색성장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현재?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철조망 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고, 언제 그것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 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오이도 방조제길에 대한 자전거길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설계를 해놓더라도 철조망이 철거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과가 군부대랑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협의 주체는 도시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군부대 협의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측면적으로 도시정책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관협의를 우리 시에서 중부권 관련해서 군부대랑 협의를 했는데 이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51사단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철책선이 철거가 됐을 때 대체 경계장비를 시가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깔려있는 통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군부대관련 시설들을 이전해 주는 그런 조건하에 자기들이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볼 때 영상이동감지카메라 TOD장비라고 일명하고 있는데요, 그 장비가 하나 필요하고요. 고성능 CCTV가 3대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 정도를 갖고 우리가 예산을 추정했을 때 한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선에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날 오이도 1대대 부대하고 실무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장비가 뭐냐, 그리고 어디에 뭘 설치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군부대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판단을 해서 갈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군부대 협의 철책선 철거와 관련된 협의는 올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51사단에서 승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는 철책선 철거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오이도 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철조망이 철거가 되고 사실 진작 철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옆에 시화방조제는 철조망이 없는데 거기만 철조망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오이도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26억 7,200만원 정도 잡혔었는데 집행도 보면 사고이월로 15억 4,0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키고 4억 4,900만원은 불용액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이 금액 말고 불용액으로 나타난 4억 4,900만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이 사업도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예산이 26억 7,200만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원인회계가 된 게 22억 2,200만원이 원인회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된 예산이에요. 2011년도 10월달 추경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설계 발주를 하고 하는 과정에 이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도에 계약심사를 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2억 3,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설계를 해서 그 설계된 내용을 도에 계약심사 의뢰하니까 도에서는 내용 중에 과다설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잘라내고 발주해라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24억 3,179만 6,000원을 갖고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 낙찰률을 갖고 따져보니까 22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4억원 가까이 나온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조원희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도 줄은 건가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똑같이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거죠.
조원희위원
원래는 2억 2,000만원 정도 반납한 건데 도비까지 합쳐서 4억 4,000만원이 된 겁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국비, 도비요. 4억 3,000만원이라는 건 집행잔액이고요,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 반납하는 건 4억원이 아닌 거죠. 거기에 시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원희위원
그렇죠, 같이 합쳐져서 금액이 그렇게 된 거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여기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그런 게 있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완료가 된 건가요? 5,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이것은 끝난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저탄소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이 어디고 어떤 식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경기도도 이 용역이 발주가 돼서 끝나 있는 상태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걸 발주해서 지금 용역은 끝난 입장인데 너무나 실행계획을 보면 쉽지 않은, 실행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과 관련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탄소를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로 간다는 게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걸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지구 환경오염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비율을 높여나간다 이런 정책적 배려 때문에 일정하게 태양광 같은 데도 정부에서 차액들을 보전해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그 용역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없나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게 주된 내용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포괄적이죠.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100만호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한테 태양광 발전을 설치 했을 때 지금 국비 40프로(%)를 보조해 주는데 60프로(%)가 자부담이고요. 그 중에 일부를 시비로 부담해 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많은 시군들이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2013년도에는 그런 쪽의 예산도 확보해서 민간인 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하신 것 결과 나온 것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여러 가지 정왕동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시설 같은 것 이런 게 무료대여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그랬는데 주민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정왕동에 정왕 자전거대여소가 올 3월달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270명 정도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일 70대 정도가 지금 대여되고 있고요. 또 반납도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대여소를 확대할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대여를 해 가지고 가서 정왕대여소에만 반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국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차단녹지쪽에 하천변쪽으로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에 자전거대여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거든요. 콘테이너 하나씩 다 해놨어요. 거기하고 정왕대여점하고의 관계를 네트워크 시켜서 지금 말씀드린 4대 하천 그 세 군데서도 직접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정왕대여점까지 안 와도 되거든요. 정왕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편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자전거대여소 가서 보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빌리기가 어렵게 돼 있던데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것도 풀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확인해야 될 것은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걸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행정의 서비스 이런 개념들을 계속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놓고나서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민감한 센서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이 그런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녹색성장체험관 지금 공정률이 전체 로드맵 중에 몇 프로(%)나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아직 공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직 발주가 안 돼 있으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주가 안 된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2010년 10월달에 녹색성장체험전시관이 확정 됐잖아요, 그때부터 국비도 받아오고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차단녹지를 저희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졌는데요. 최근에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올 6월 초에 다 해결 됐어요, 6월 13일자로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협의를 어떻게 보셨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화국가공단이 2011년 말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정하는 과정에 협의를 안 봤던 거예요.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국토해양부 관계자하고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차단녹지의 기능이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달라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지금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 왔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간 일이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을 왜 담당 과에서는 몰랐었을까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걸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정책과쪽에서는 안 봐도 된다고 판단 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작은 규모의 변동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녹색성장체험전시관 건립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판단을 한 거군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용도를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반드시는 아니기는 한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 왜?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국토해양부가 사전협의를 안 봤다고 자기들 위신을 세우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 도시정책과 얘기가 맞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끌어왔고 지금에 와서는 다 풀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후 공정은 어떻게 돼죠, 이후에 향후 일정은?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6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조성 결정이 완료가 되면 모든 건 끝나는 사항이고요. 7월달에 발주해서 8월달에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용과 관련해서 녹색성장 체험전시관에 들어갈 콘텐츠는 다 정리가 되신 거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전시관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났구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영 방안은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과 타당성용역이 같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언제쯤 용역이 나옵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7월말일까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7월말 정도 되면 대략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7월말 정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녹색성장과 하고는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17억 9,900만원으로 그 중 153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64억 1,100만원 중 이월액은 30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6억 9,100만원에서 16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조경 분야는 예산현액 23억 24,00만원에서 집행율 90프로(%)인 22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분야는 예산현액 167억 2,300만원에서 114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집행율 97프로(% )인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명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12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10억 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갯골생태공원 등 7억 5,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5프로(%)인 33억 6,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 공사 낙찰차액,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121쪽에서 128쪽, 계속비집행 233쪽에서 236쪽, 명시이월 264쪽, 사고이월 266쪽, 계속비이월 269쪽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시흥수목원에 대해서 용역비 5억원과 관련해서 새로 부지가 이전을 했는데 그 용역비로 추가용역비가 드는 것이냐, 안드는 것이냐 그리고 그 용역비로 새로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했는데 용역이 4억 3,4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작년 2차 추경때 그것을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5억원이 아니고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테마가 있는 산림욕장으로 변경을 한다 해도 증액은 없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용역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산현동 부지로 용역 발주가 나간 금액이 얼마였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4억 3,4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중에서 기 집행된 금액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억 5,9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1억 5,900만원 나머지 돈이 얼마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2억 5,000만원 가지고 이전되는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갈 거잖아요, 가능하시겠냐라는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가능하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사 금액이 산현동은 우리가 산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금액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재정경제부 땅을 임대해서 쓰고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아마 다시 하면 용역비는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산현동 종전부지에서 1억 5,90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무용지물이 된 거잖요, 그렇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낭비가 맞거든요. 어쨌든 1억 5,9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고 그 용역 자체가 쓸모없이 돼 버렸으니까 이 돈은 낭비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용역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재수립되는 용역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옥구공원의 그린브릿지 설계가 언제 나오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7월말에는 나오는 걸로 결과 보고가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7월말에 나오면 공사 업자는 다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업자는 아직 선정 안 돼 있고요.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매일 독촉을 하고 해서 아마 7월말에 설계 끝나면 바로 하면 착공은 한 11월~12월달이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1월~12월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 정도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도 추울 때 해요, 공사를?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 공사가 동절기 공사하고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트러스 같은 것도 조립하고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급하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7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지 11월~12월까지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기도 또 적격검사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요. 수자원공사들도 적격심사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이삼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이게 좀 그래요, 실시설계 예산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설계가 언제 나오니까 바로 준비를 해서 바로 할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미리 봐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야 이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에 서 있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계 들어가고 절차를 밟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다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굳이 설계 나오고서도 몇 개월 더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 어쨌든 간에 과장님 설계 바로 7월달에 나오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바로 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지금 그린브릿지요 그것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해서 7월달에 설계 나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2011회계연도 예산 집행내역 작성하셨잖아요, 눈이 나쁜 위원들이 많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 좀 크게 해서 2장에 하시면 어때요, 한장에 채우시려고 제가 안경을 안 쓰면 보이지도 않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글씨를 크게 해 주시구요.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300만원 예산 세우셨다가 그대로 이월 됐잖아요.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와서 이것 다 집행 됐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토지매수 예정입니다. 이미 집행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다 집행된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보상 끝난 거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명진마을 5억 3,000만원도 다 집행됐어요, 현재?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마 다음 주 안으로 집행할 겁니다.
조원희위원
이 예산으로 다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조원희위원
좀 모자라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좀 모자릅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왜냐 하면 보상해 줄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해야지 자꾸만 딜레이가 되면 땅값은 자꾸만 올라가고 자꾸만 예산이 증가돼서 부담이 가잖아요. 빨리 집행해 주시고요. 아까 문정복 위원장님 시흥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이게 예산이 4억 4,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5억원이 4억 4,000만원으로 줄어든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 2011년도 본예산에 5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리고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해안녹지 보완사업에도 이월된 액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 6,949만원이 이월 됐고요. 그리고 해안녹지 보완사업.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용역기관이 저희가 연장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된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된거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신천 근린공원도 다 집행이 됐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천 근린공원은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것 빼면 공원관리과는 그렇게 크게 지금 이월된거나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는 공사 잔액이 많습니다.
조원희위원
물왕호수공원 지금 30억원 이것은 갯골생태공원으로 이월이 된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5억원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25억원만 이월 됐다구요? 30억원 정도 이월된 걸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31억원 정도인데요, 거기 신천동 문화의 거리 조성비에 5억원, 우리 공원관리과 1억원 해 가지고 6억원은 하고 25억원만 갯골생태공원으로요.
조원희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갯골생태공원으로 30억원이 다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전체 금액이 그렇게 ·····.
조원희위원
아니, 갯골생태공원으로 30억원이 들어온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갯골생태공원 30억원은 25억원은 물왕호수공원에서 전용된거고 나머지 5억원은 다른 데서 예산을 별도로 잡으신 건가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백종만입니다. 전체 31억원에서요, 25억원만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갯골생태공원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올 예산이 30억원으로 돼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올 예산은 전체 해 가지고요, 45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물왕호수공원 30억원이 갯골생태공원으로 30억원에 전용된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올 1회 추경때 5억원을 신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도시정책과로 가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 공원관리과 소관도 1억원이 있습니다. 6억원 정도는 빠져서 25억원만 간 겁니다. 이번 1회 추경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때 설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돈이 30억원 정도가·····.
조원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1회 추경을 한 후에 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 맞게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만드시면 되잖아요. 1회 추경에 만약에 물왕호수공원 5억원이 신천 문화의거리 사업으로 가고 그리면 25억만 전용된 것이고 그러면 3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계수를 정확하게 현 시점에 맞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드셨어야죠, 30억원으로 만드셨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계장
네, 죄송합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은 감사 시점이나 현 시점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정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황고개 구름다리 조성이 작년도에 7억 5,000만원 올해로 이월되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면 끝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0월달 정도면 끝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0월달, 그러면 이것 7억 5,000만원 마저 다 사용하는 걸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하수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201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87억 4,300만원으로 그 중 34.3프로(%)인 29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7억 4,500만원 중 이월액 57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천관리비는 예산현액 83억 700만원에서 집행률 30.9프로(%)인 2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차인잔액 57억 3,700만원 중 57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지대책비는 예산현액 3억 5,800만원에서 집행률 97.8프로(%)인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6억 6,700만원과 신천 지방하천개수사업비 3억 5,2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 중 오이도 고도동선연결공사 5억원과 군자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2억원 등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384억 9,1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98억 6,000만원, 자본적수입은 9억 3,200만원, 이월재원액은 176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 총 결산액은 231억 2,4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123억 9,900만원, 자본적지출 80억 1,700만원, 이월예산지출 27억 800만원입니다. 자금 총 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71억 7,700만원, 수입 207억 4,300만원, 지출 230억 7,5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4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리과 결산내역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총 예산현액은 219억 8,200만원으로 그 중 46.2프로(%)인 10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18억 1,300만원 중 이월액은 28억 4,300만원, 불용액은 8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27억 5,500만원에서 집행률 89프로(%)인 2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예산현액 192억 2,800만원에서 집행률 40.1프로(%)인 7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방산동 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2억 6,000만원을 재이월하였고 방산동 하수처리장 업무위탁경비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물왕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3,900만원과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9억 7,000만원으로 그 중 92.9프로(%)인 83억 3,200만원이 예비비이며 6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하수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세출 총 예산액은 148억 9,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2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펌프장비 6억 7,600만원, 처리장비 70억 200만원, 인력운영비 24억 6,300만원, 운영경비 2억 6,300만원, 경상이전 2억 8,500만원, 시설비 22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이월사업은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보수공사비 1억 3,700만원과 건조시설 열원 증기공급 용역비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4억 2,300만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따른 예산절감액 2억 400만원, 건조시설 펠릿설비 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3,000만원과 기계식 농축탈수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6쪽에서 117쪽, 계속비집행 229쪽에서 230쪽, 명시이월 264쪽, 계속비이월 269쪽 및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맨홀 뚜껑이 주요 집행내역에 있는데 이건 새로 산 거예요? 1,400만원어치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맨홀 뚜껑을 왜 사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도로변에 보통 설치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면서 그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차가 다니면서 깨지고 분실되고 이런 것?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설치할 때는 맨홀 뚜껑이 있어야 되니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맨홀 뚜껑 연간 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대략?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대략 규격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구입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수관리과 직원들 맨홀 뚜껑도 관리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해양등 부표 이것은 오이도 앞바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방류수관이 한참 길게 거리가 멀거든요. 배가 다니는데 부딪힐 염려가 있어가지고 거기 3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3개 불 다 들어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위탁을 어디다 준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현재 계약된 데는 중앙해양개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 공중화장실도 우리 시흥시 전체 위탁관리비죠, 지금 이 내역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은 월곶동에 3개 있고요, 물왕저수지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월곶, 물왕 두 군데 위탁관리비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월곶동이 3개소고요, 물왕저수지 주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이 5개 관리하는데 이게 연간 관리비에요, 4,300만원이?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맑은물관리센터와 하수관리과는 세세한 것까지 다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이것으로 준하려고 해요. 끝나면서 국장님께, 국장님 아까 오전에 상수도과 할 때 오류가 있었어요. 왜 현실화율이 103프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대체를 해서 실제로 따져보면 95프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오류에요. 이것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13억 2,400만원이 나가네요. 그러면 실제로 수도요금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답변이 틀렸어요. 저희가 식사하면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처리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거기 상수도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은 원가에 해당이 안 되시죠. 전체 국에서 몇 개 과를 관리하시는데 인건비 계산에 넣으시면 안 되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103프로(%)라고 하면 일반시민들한테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하의 요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원가계산 때 상수도요금의 인하를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에 분석 했을 적에 거기도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개발이 돼서 그쪽으로 수입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 할적에는 그런 것 감안하지 않았을 적에 매년 5억원 정도 적자를 보는 걸로 그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간 인하의 요인이 있으니까 용역하실 때 세세한 자료 넣으시고 만약에 정말 이게 과다하게 받는 거라고 하면 일반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은 쓴 만큼 내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감면되는 폭까지도 일반시민들에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줄 압니다. 국장님, 나중에 상수도요금 계산하실 때 원가책정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