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우선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주요 요인을 설명하셨는데 전부개정 부분 아닙니까?

예.

비용추계결과를 참고하시면 5ℓ, 20ℓ, 120ℓ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작성해놨는데 이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ℓ, 20ℓ, 120ℓ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 비용추계에 보면 음식물 납부필증 공급․판매․수입과 제작 단가, 수거 용기 보급, 또 우리가 돈 나가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세대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출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하면 매립장 처리를 하면 양이 늘어나는 부분을 추계해서 해마다 1억5,500만원이고, 2012년 6,872만9,000원은 2008년도에 처음 할 때 전 세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세대만큼 5ℓ짜리 1만1306개하고 20ℓ짜리 316개를 제작해서 배급하는 금액이 6,872만9,000원이고 나머지 1억5,500만원의 내용은 제작비, 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포함해서 1억5,000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는 제작비 관련해서 있었고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1억5,552만2,000원인데 앞으로 2013년도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기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는 추계가 불확실해서 일단 그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입장은 전문적인 게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013년도부터 돈이 같아지는 이유는 한 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리비가 증가한다든지 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구증가율이라든지는 감안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가축의 먹이로 되고 있고 사료라든지 퇴비화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SBK에 공급을 합니다. 용연에 있는 SBK는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메탄가스 포집합니다. 그게 연료라는 개념입니다. 전량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SBK가 되기 전에는 일부 소각도 하고 했는데 SBK가 작년부터 가동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수급자가 하는 거는 SBK로 들어가면 메탄가스를 하는 연료로 되기 때문에……

SBK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연료로 해서 팝니다.

예, 그거는 계산이 되죠.

자원화에 가죠, 자원화에 가는 거는 퇴비로 운영되고.

일부 있습니다. 양은 많이 줄었지만 있긴 있습니다. 온산에도 음식물 처리시설이 증설되고 하면 연료화나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늘면 그쪽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퇴비라는 것은 비료 비슷한……

그건 아닙니다. 울산자원화로 가는 것은 비료로 만드니까 퇴비로 간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전량 SBK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가축에게 못 먹이거나 퇴비화가 있는 나머지 전량은 SBK로 가서 연료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비용추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5ℓ와 20ℓ짜리를 보급을 다 합니다.

예, 1회에 한해서 보급을 하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식당 대부분은 20ℓ짜리로 1회에 한해서 보급합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울주군에서 군비로 전액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이번에도 1회에 한해서 보급해 주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1회에 한해서……

그 이후는 개인이 사야 됩니다. 해마다 주기는 그렇죠.

예.

억제를 위한 노력 자체가 홍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다른 배출사업자로 용어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처리단가 얼마 해서 간단하게 신고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계획서를 상세하게 내고 그 계획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도 하고 배출량이 얼마 나와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상세한 내역을 내도록 강조가 됐습니다. 배출원을 강화하고 처리업체도 강화하고,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개정 주요내용은 지자체 군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는 안되고 준비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올리기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9월달 이후에 당초예산 할 때 홍보할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됐고 지금은 처음 단계부터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조례 같은데, 시대에 따라 빨리 적용되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낭비성이니까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위생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전주에 가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많이 나옵디다, 많이 나와 낭비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기본음식은 조금씩 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셀프식으로 갖다먹어라는 용기를 별도로 내놓고 추가 음식은 갖다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위생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두 집 해서는 안되고 행정에서 식당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반은 홍보고 반은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최고 중요한데, 물론 환경과에서 한다고, 아무리 조례가 있어도 국민의식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런 의식도 위생과에서 교육도 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빨리 적용해서 음식물 줄이는데 낭비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음식물 만큼은 위생과하고는 유대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9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식당이 할 일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는 호텔,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유통시장, 도매시장 이게 노력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남은 음식포장도 중요하겠지만 먹는 자체부터도 용기가 있더만요, 그런 걸 위생과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위원님들도 견학 가 봤지만 1차에 조금씩 담아져 나와서 자기 입맛에 맞고 부족하면 더 갖다먹을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했으니까 위생과하고 의논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게 선행이 더 돼야 됩니다. 조례가 중요한 것보다는.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조에 지도․점검, 25조에 과태료 있지요,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남는 음식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접근하는데,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환경과에서 이 조례가 되면, 위생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홍보․계도를 하고 있는데, 군수는 각 호 쭉 해서 지도 ․점검해야 된다, 다량 배출사업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신고사항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걸로, 음식물류 폐기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부분도 반기에 1회 이상 하는 걸로 지도․점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점검을 한다면 과태료 부분이 나오는데 연계성을 가지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만큼 남는 음식이 있다, 어떤 형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 과태료 부과 부분이 68조 및 영 38조의 별표에 있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분리배출을 안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바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1번 항을 배출하는 식당이라든지 연 1회, 2번은 처리업자는 좀더 엄격하게 다뤄야 되겠다 해서 연 2회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이전에 제일 중요한거는 자율적으로 홍보해서 의식을 가지는게 중요한 것이고……

내년에 홍보에 대해서 공을 들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지도․점검 또한 있어야 되고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기준에 부합되기에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도기간에 충분히 홍보가 되면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업체에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걸 지도 ․점검과 과태료를 통해서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11조에 수수료 감면해서 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1세대당 단독주택 전용 수거용기 5ℓ 배출기준 월 8회’라고 해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1인당 한 가정에 주는 걸 규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5ℓ로 해서 8회……

20ℓ는 식당은 제외되고?

예, 그건 아닙니다. 식당은 먹고 살만하니까, 아주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데 5ℓ해서 월 8회니까 40ℓ, 한달에 40ℓ 나온다고 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쪽에 지원해 주는 측면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내년에 홍보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심사보류된 사항인데 공유재산 부분과 상당히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용을 가지 고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 재산권이 이제까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물건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연안계에 질의해 본 결과 공유수면 위에 이렇게 설치된 거는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유료낚시터를 유어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유어장으로 지정해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어장을 지정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게 되면, 지난번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유어장 지정을 하게 되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 쪽에 재산권으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다른 데……

유어장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활성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향후 어촌계 쪽으로 갔을 때 전체적인 모든 운영권부터 해서 관리, 가두리를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늘막이라든지 설치를 부분적으로 해서 송정유료낚시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척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군예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유어장 지정 계획서를 내면 유어장 지정 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지정승인권자가 운영을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충분하게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인데, 예산이 10억 가까이 투입된 송정 유료낚시터고 이걸 해야만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이를 폐지해서 유어장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지난번 심의보류된 부분도 공유재산 부분에서 뭔가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라든지 협의 내지는 향후 논의를 하겠지만 군 예산이 10억 가까이 투입되면서 유어장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킨다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확약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유어장 지정 승인을 내면서 승인조건에 국․시비라든지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관리하는 연한을 명시해서 승인조건상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거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외규정이라든지 단서조항이라든지 명시를 해서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금 금액은 전혀 없죠? 없고, 만약에 폐지하면 당초에 군수하고 석유공사하고 협약했던 조례나 수정 통보를 우리가 일방 통보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저쪽하고 별도로 협약된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통보만 하면 됩니까?

예, 조례상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돈 관리는 당초 협약서 기준대로 그때 협약을 할 때 협약서 제2조에 보면 한국석유공사와 온산읍주민협의회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울주군의회 예산을 의결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또 2010년3월31일날 소도읍육성위원회와 버력매각사업추진위원회 쌍방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사용하기로 의결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액 정확하게.

현재 일반회계 전출이 108억2,200만원이 전출됐습니다.

경비는 정리가 깔끔하게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온산주민들하고 협의회 조례는 그대로 우리가 존속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26일날 마지막 전출을 할 때 이자분으로 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하루 이자분이 1,840만원 되고 이번에 특별회계 편성을 해가지고 마지막 조례 폐지와 동시에 넘겨주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그때 정리 안 돼 남은 이자가 조례폐지와 동시에 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마지막 전출을 시킨 그날 1,840만원 뒤에 발생된 이자분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온산주민회에서 민원을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의견차가 분분하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군에서 아무 하는 일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게 염려되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른 것은 없잖아요, 온산주민들도 알아서 하겠다니까 조치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4조에 보면 인도기간인데 권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온산읍주민협의회와 협약서를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고 이게 마감됨에 따라 폐기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사전 협의부분에서 아까 절차를 거치고 다했는데 법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5조에 보면 인도장소 방법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절차부분은 다 정리됐고 조례가 폐지되면 현시점부터 자동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 협약서 인도장소방법 이것은 그 당시에 버력발생매각을 해서 금액을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가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기로는 이 돈은 그 당시 의회승인을 받은 돈으로 그 당시에 버력매각사업추진위원회와 온산읍소도읍추진위원회와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쓰자라고 협의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옮겼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절차가 다 거쳐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4억2,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66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는 당초예산 89억 3,700만원에서 9억5,800만원이 증가한 98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웅촌 보건지소로 발령한 울주군 창업지원센터건립에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웅촌 대복리 공장진입로 포장공사 4,000만원, 울주군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시설복원사업에 4,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억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167억7,700만원에서 2억4,300만원이 증가한 17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1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791억2,600만원에서 93억5,900만원이 증가한 88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신축 및 개보수사업비 8억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12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예산은 3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43억9,000만원에서 37억7,800만원이 증가한 281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7억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11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4억9,800만원에서 23억8,700만원이 증가한 13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지원사업비 3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웅촌 정주어항 및 연안관리를 위하여 5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4억7,671만8,000원에서 1억601만4,000만원이 감액된 11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2011년12월31일자로 온산매립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매립 장 감시원 인건비 2,400만원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무상지원비 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상 유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위생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억2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소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한우불고기특구 업무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인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도 좀 있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9억5,000만원쯤 증액된 것 같은데, 157페이지에 한번 물어봅시다. 유통기업이 뭡니까,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9명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회의 같은 것 안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유통발전협의회가 작년 11월 달에 구성되었습니다.

예?

작년 11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11월 달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하는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회의는요?

지난 1차에 한 번 하고 아직까지 다른 요인이 없어가지고 회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할 때는?

1차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결국 2차 할 때도 그 사람들 나오면 1차에 지급 안하고 2차부터 지급하면 상관없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해서……

기타보상금 착한가게 선도업소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경제 살리기 선도업소 온누리상품권 해가지고 60개소 x 4 해가지고 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래 모범업소라 해가지고 지난 연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착한가게 모범업소가 별도로 구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럼 경제살리기 선도업체하고 이것하고 앞으로 계속 별도로 온누리상품권 예산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같이 더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은 과장님, 물론 착한가게를 위해서 상부기관에서 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온누리상품권,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릴 겸 해서 하든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도 체계적으로 안 되고 과장님이 바뀌면 즉흥적으로 이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에서 지침이 바뀌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시장 유지관리보수 이것이 온양시장 2,000만원, 뭐가 부족해가지고 2,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까?

6개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남창하고 온양하고 덕하, 그리고 웅촌 해가지고 6개 시장이 있는데 여기 조그만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3,000만원 하다보니까……

아니, 시장 안에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특별히 바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유지 보수하는데 돈 부족할까 싶어서 더 증액한 겁니까?

예,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다 했습니다. 남창에……

쉽게 이야기해서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후반기 되면 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하면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주변 주차박스 구입은 뭐 어떤 거예요?

이것은 온양하고 덕하시장에.

그 밑에 PDA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특별교부세인데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박스 이것은 무슨 박스이고 PDA는, 주차를 못 하도록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주차박스는 주차관리요원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콘테이너를 넣거나 아니면 가건물 하나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것이고, PDA는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주차요원 두 사람 정도……

주차하는 관리인이 쉴 수 있는 주차박스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주차 못하게 무슨 박스를 설치하는가 싶어서.

이름을 주차박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상 관리인이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도로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인지 모르겠지만 언양시장 앞 도로변에 보면 도로과에서, 물론 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200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언양시장 앞에 도로 확장을 좀 했습니다. 옛날 8m에서 지금은 10몇m해 놓았는데, 장날 한 번 가봅니까?

예, 나갑니다.

물론 3차선 내려오는 차선이 제법 큰데 절반정도는 장사꾼들해가지고 평소에도 보면 광고 이런 거 저런 거 엉망이던데, 돈을 2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만큼해서 지역시장활성화나 주민편리나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안타깝게 너무, 장사 또 장날 되면 일반 가게가 아예 고기전 같은 거 펴놓고 거기서 바로 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물 같은 거 도로하수구 있는 데로 바로 다 흘러간다 아닙니까? 그런 거 한번 봤습니까? 본 위원은 슬쩍 지나가면서도 다 보이던데요.

저도 장날 한 번 씩 나가고 특히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있고 해서 상인회하고 상당히 협의도 좀 많이 하고 이러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변 터미널 바로 앞부분 조금 위에 올라가면 바닷고기를 장을 펴서 씻고 해서 하수구에, 평소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의논해가지고 고기전이나 이런 것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구색이 갖춰져야만이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거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짜임새 있게 안에서도 장사하면 되겠던데, 그것도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부산 외지에서 와서 그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앞으로 예산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관리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또 할께요.

과장님, 158페이지 중소기업통상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에 국외업무여비 해외무역사절단 우수기업 방문연수 800만원 증액해가지고 2,000만원이고, 그 밑에 중소기업 경영강화에 중소기업 국제기술협력교류 지원사업에 1,8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똑같은 국외업무여비인데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비가 사실상 따로 따로 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해외무역사절단하고 우수기관기업방문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외여비를 예를 들면 유럽이나 남미나 먼 데 쪽으로 하면 되는데 동남아쪽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다보니까 여비가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해외무역사절단 갈 때 유럽쪽으로 가다보니까, 하반기에도 북유럽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중소기업 국제기술 협력교류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러시아 툼스크에 툼스크연구원들하고 기술협력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러시아에서 한 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지역 5개 업체, 그리고 울산시 전체 10개 정도 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툼스크지역 연구진들이 하는 것이 IT산업나 나노산업 그리고 의약 바이오 이런 쪽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기술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체도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군수님하고 테크노파크 원장하고 의논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9월10일쯤 툼스크에 축제가 있는데 축제 하는 그 기간에 가면 안 되고 그전에 9월1일쯤 돼가지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한두 분하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하고 그쪽에 담당팀장인가 하고, 그리고 관련 있는 기업체 한 서너 개 업체 해서 한번 정도 방문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야기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7명에서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 공무원 여비는 1,800만원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기업체하고는 우리 여비에 얹을 수 없어가지고 테크노파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가도록 3,600만원 얹혀놓은 겁니다.

아,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 1,000만원인데 이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협의회보다는 조금 미약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체가 한 1200개정도 있는데 거기 회원들 가입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얹혀놓은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뭐 어떤 사업을?

명분은 워크숍인데 단합대회 비슷하게 이런 사업의 형태로.

이상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당초에 어디에 가기로 했다가?

주로 동남아나, 작년도 중국하고 대만하고 필리핀하고 갔다 왔는데 그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합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보면 몇 명이더라는데.

1명 정도 됐거든요.

1명인데 2회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당초 계획대로 동남아 가면 되지 왜 변경을 했습니까?

이번에 갔다와보니까 비행기 값이라든가 그렇고, 호텔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동남아하고 유럽하고 좀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국비가 1억3,000 만원, 그리고 1인창조기업 1억3,000만원이고 시니어비즈플라자에 1억입니다. 그것은 운영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는, 운영비조로 해가지고.

예.

인원은 창업지원센터에 20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에도 20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테크노파크에서 그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매니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중소기업청하고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빈 사무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보건소 없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은 61년생부터 55년생까지 베이비붐세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 지금은 기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58세 60세 이렇게 퇴직해가지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1인창조,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1인창조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재창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서비스센터에 4,5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3층 회의실에 방송시설하고 2층에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3층에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 할 때 커텐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비품 관계하고, 그래서 4,000만원 정도……

기업체별로는 팜플렛하고 그것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협의회가 아직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사실상 열악합니다.

마을기업 한 개 지금 미선정된 것은 우리 군에서 선정해서 시에 올렸는데 중앙에서 심사해가지고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액된 그런 겁니다.

그게 마을기업하고 현재 제조업체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데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도를 해가지고.

마을기업 이거는 사실상 5,000만원 보조금인데 아직까지 하려고 하는 단체가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나 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단체는 안된다 해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로 올린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협의회……

잘 지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어제 현장도 가보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을 통해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것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입니까? 여기에 너무 일찍 조기에 퇴임해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혹시 접수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읍․면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혹시 아까 이야기한 베이비세대라든가 정년퇴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요구해서 혹시 신청한 그런 사람 있냐고.

없습니다.

그럼 막무가내 이것만 해서 사무실에 사람 두면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테크노파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받는데,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변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도도 하고 기업체에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과연 과장님 생각에 울주군에 예상으로는 많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돈 많이 들여 열어가지고 그런데 신청도 안하고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그저 사람 한두 명 해보고 별로 안 좋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테크노파크 어제 팀장 불러와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적자원이 우리 군에 과연 얼마 정도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앙정부가 하는 시책에 부흥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시설은 우리가 하고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시켜서 썩 좋은 것도 없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설비 이만큼 들여서 물론 운영은 그렇게 하겠지만, 하는 만큼 신청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안 되면 그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발의관련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동료들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16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4,255만4,000원인데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반환금이죠?

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을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다가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여기에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고용노동부에서 할 때 좀 많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올 때는 어렵게 받아오고 그죠?

받아온 게 아니고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받아오든 교부금을 받아오든 국비부분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국비활용을 잘 해야 되고, 이것과 연계해 봤을 때 여기 161페이지02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 인건비, 사업개발비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여기도 보면 국비 이런 게 다 많은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정확한 수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할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가 13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5명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5명밖에 안됩니까?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딤돌복지재단이라든가 울산 주거복지사업단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초 인원이 6명, 7명 이래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에 13명 되어 있는 것보다 좀 줄었습니다. 인원이 적어져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우리한테 신청은 이 인원밖에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환된 거죠?

예.

14명에서 5명이다 그거죠?

예,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울주군 창업지원센터 비품구입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여기 운영비는 국비로써 하고 시설비는 지침에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시설비요?

아니죠, 국비는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사람 쓰는 것은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조를 하고 비품하고 그런 것은 우리 지방비로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울주군 창업지원센터 어떤 형태든 창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어떤 노력을 좀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울산중소기업사업소 하고 전국에 17개 지자체 선정, 신규가 14개소고 전환이 3개 됐고 그리고 시니어비즈플라자는 전국에 11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4개, 전환이 7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자체 기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노력도 하고 또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준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내려와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운영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17개 지자체 여기에 아까 창업지원센터 맞죠, 11개는 시니어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대상이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상이 되었죠.

됐는데 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설사업을 할 수 있고, 대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국고반환금이 아까는 인건비 관련 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13명인데 5명이 됐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을 연계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갖고 오면 그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미리 됐기 때문에 5명밖에 안 된거고, 13명에서. 맞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회적기업체에서 당초에 사람 쓰는 것이 6명, 7명밖에 안 썼기 때문에 쓴 사람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돈이 국고반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를 따올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국비를 따왔을 때는 효율성있게 집행이 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짚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보면 다음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시비 사업 아닙니까,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비사업을 효율성 있게 잡아야 되고 따온 국비 같으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잘 고민돼 줘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국비에 관련된 것은 총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환하는 금액보다 지역 잘 알려가지고 정말 몰라서 여기에 일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을 없애야 되고, 돈 남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에 이야기를 듣고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 일하고 싶은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작년도부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조금씩 됐지, 그전에는 문구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했듯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지역사람들 정말 내 지역에 살림 좀 보태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설명회를 6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에서, 우리군민들이 모르는 이런 사항인데 많이 알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마을기업이 당초보다 2,000만원 감액됐는데 어느 어느 마을에 선정됐죠?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8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 군에서 심사해서 올린 것이 진하 연다향작목반이라고 여기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심사를 했는데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 탈락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비슷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국․시비 이것은 어디에 됩니까?

상북 고헌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아,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됩니까?

그것은 올해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예산 나갑니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돈 남아 반환한 것은……

아니, 반환한 것 말고 161페이지.

아, 161페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5,000만원 삭감된 것은 연다향이 5,000만원 내려왔는데 1개 업체 선정해서 하면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주는데, 탈락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고, 고헌산하고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퐁당퐁당하고 범서 구영에 생태놀이학습장을 운영하는,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팔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업체하고, 이것은 시에서 선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상북 소호에 고헌산 주식회사 여기 두 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라 그러면 사회적기업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면 이 인건비는 거기에 관련이 있거나 책임자 이런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돈 주는 이런 사업이예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어려운 계층, 장애인이라든가……

그럼 전체 운영하고 있는 별도로……

그거는 안 나갑니다. 그거는 안 나가고, 거기 인건비는 장애인 그리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건비 나가지 다른 일반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위원님들도 헷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 무슨무슨 사업……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쪽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산에 있는 삼평산업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데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외국인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 쓰고, 또 장애인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 하다가 나가고 보름 하다가 나가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보면 당초예산 같은데 보면 자체교육 강사수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이것, 운영수당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강사들도 영입해서 교육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거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할 때 강사 초청했을 때 강사수당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6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3400명, 밑에 교육급여 448명,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쭉 해서 명수를 보면 기준을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국비가 연초에는 적게 교부를 해줬다가 11월달 되면 추가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비 내시의 기준이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딱 맞아떨어지기가 힘이 듭니다.

주거급여에 3400명 여기에도 감액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이고.

95%까지는 정확하게 맞추는데 100% 맞추기는 힘이 듭니다. 주거급여와 장제급여는 줄어들었고 교육급여는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부교재비가 신설되어서 예산지원하는 걸로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5%까지는 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주거수급자 분들도 사망할 수 있고 전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감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많이 날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16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다른 실․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전체를 보면 2억9,800만원 아닙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효율성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 데 왜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도에 3개 급여가 5,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해서 5,200만원 운임을 못하면 복지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부해줄 때 광역시에서 인원 수급자도 수시로 보고해 주는데, 연초에는 통상적으로 돈을 적게 내려줍니다. 부족분을 11월달에 많이 교부해 주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게 많았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특정 과를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과는 적은 게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고반환금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으로 반환금 잔액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수밖에, 최대한 정확하게 맞출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정은 다 있겠지만 국고반환금 시․도반환금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쓰고 반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앞시간에도 지적을 했고 생활지원과도 지적을 하지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환금 자체가 많은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위에 보면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재원경영해서 4억8,0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 감액이 됐고 군비가 2,000만원 늘어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80대20, 지방에는 10대10 보통 하는데, 이거는 시비가 46%, 군비가 54%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 2,000만원을 적게 교부하는 바람에 군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전체적으로 일은 해야 되고 해서.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생계급여가 5,200만원인데 생계급여 이자 1,900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생계급여 5,200만원은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5,200만원 남았는데 이자는 뭡니까?

이자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생계비가 79억인데 그때 부터 이자가 발생되다보니까 작년도까지, 이자 발생 시기가 집행잔액 5,200만원부터 계산된 게 아니고 이 이자는 79억 국․시비에서 군 통장에 입금시킨 후부터 이자가 계산된 게 1,900만원입니다.

이자부분은 발생된 거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군비하고 시비 합한 게 인건비가 작년도에 12억2,000만원입니다.

예산부기상 하다보니까, 종합복지관을 전출금이라고 부기이름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이 돈이 시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묶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한덩어리로 내려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교부해 줍니다.

부기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받는 거 확실합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달이니까 호국보훈해서 6월6일날 행사한다 아닙니까?

예.

행사하는데 보훈가족한테 지급되는 게 있죠? 선물도 있고, 그날 현충탑이나 차량이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읍․면별로.

작년에도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12개 읍․면을 돌았습니다. 보훈가족들한테 읍․면에서 담당 통별로 조를 짜서 정중하게 뭐든 전달하고 그분들 안내를 할 때 차로, 읍․면에 차가 있습니다. 안되면 직원 자가용으로라도……

별도의 차량을 지원하는 거는 없고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훈대상들이 가까운 영천의 호국원이나 대전의 현충원에 가는데 교통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차량을 해줍니까? 현충일날 영천 호국원이나 대전 현충원을 가는데 지원해 줍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방우 순례행사비해서……

6월6일날 아니고 자체 단체에서 순례행사나 갈 때 하는 거고, 6월6일날 지원해 주는 거는 없죠?

단체별로 한 번씩 보고가 들어옵니다. 해당 보훈단체에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번에 대전 현충원에도 가보니까 지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광차를 지원해서 개인차를 안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대상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경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충일날 대전 현충원에 차가 복잡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붙어서 무슨 구 해서 관광차가 한 대씩 오더라고요.

6월6일날은 없고 6월17일날, 며칠전에 단체로 가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순례라든지 그런 거는 그분들이 관광지도 두르고 가는 김에 코스도 둘러서 현충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참배도 하고 오는데 그거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6월6일 현충일날 별도로 차량지원하는 게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체로 가는 거는 6월6일날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