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철회 동의)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철회 동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동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소규모 시설물을 신속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읍장, 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편성해서 같이 가는 마당에 우리 조례가 가타부타할 그런 사유가 없다 그지요?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본 위원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5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별정직 제5조 임용절차에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했고,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별정직 5급 이상 상당이라고 하면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별정직5급일 경우는.

별정직도 같이 갑니다.

별정직하고 정규직하고 급수는 같습니까?

예, 사무관급 되니까 시험을 광역시인사위원회로 해서 공동시행을 하든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규직하고 직급 차이가 좀 나지요?

거기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별정직은 우리 정규직하고 급이 동급이다 이 소리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여울목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아까 최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행정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행정의 효율화라든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1개의 법정리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성림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보니까 가운데가 발리와 대안리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차제에 행정의 효율화를 높일 것 같으면 그쪽하고도 같이 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이번 여울목아파트처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왜 성림아파트는 그대로?

그것은 제가 옆의 여울목하면서 들었는데 원래는 그것도 중간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합필을 하려고 같이 했는데 발리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관계가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너거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 몫이 좀 줄어든다 해가지고 반대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리를 합하는 것은 양 리의 합의가 됐을 때 합성을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주민들 자체가, 각 리 자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주도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구대비해가지고 면적대비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면 행정에서 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단지 가운데를 깨서 이쪽은 발리 이쪽은 대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렇게 리를 구분하는 것이 행정상에도 효율성이 있고 거기 주민들도 주소를 가지 고 혼돈이 안온다 말입니다. 그지요? 어떤 단지 내인데 어떤 지역은 발리로 주소가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대안으로 돼 있으니까 혼돈이 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정리를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종이 수입증지를 붙이던 것을 폐지 하고 전자로 발급한다는 그 절차지요.

예.

그런데 옛날 서류처럼 수입증지가 그래도 딱 붙어있어야 제법 문서같이 느껴지는데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지고 전자로 관인이 찍히니까 서류자체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이미지가, 내용은 같은데, 지금까지 봐왔던 관행으로 보면 서류상의 무게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감은 있겠다, 그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에서 2월28일자로 하달된 안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전자서명입력기라는 기계가 따로 필요합니까? 구비되어 있나요?

그게 터치패드라는 게 있는데 민원들이 지방세 납세증명을 떼 달라, 과세증명을 떼 달라, 신청서 대신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자필사인만 받는 거지요?

예, 편의를 위해서 사인만 하도록……

그러면 지금 터치패드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는 기 주민등록발급할 때부터 벌써 보급되어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면……

활용만 하면 되네, 그지요? 따로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이……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은 터치패드를 조달청 구입하면 3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6월13일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평소 정책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많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총 32개소로 공립 9개소와 사립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사립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에 20개소, 민간단체 1개소, 그외 시설에 2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기준 우리군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액은 도서구입비를 비롯해서 총 1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으며 그 책무의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이에 맞는 조례는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원대상을 공립작은도서관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안이 2012년8월18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민식 의원님께 먼저 작은도서관, 즉 말해서 우리 울주군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모든 조직을 만들 때 운영위원을 위촉한다면 여기에 조례로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또 기능이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충분하게 정비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체인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주민이 3분의 2고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분들 3분의 1 정도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의 위촉권자가 없다 보면 이 사람들 구성은 누가 할 것인지, 자발적으로 할 것인지, 조문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표발의의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하는 이순걸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다 나와 있지만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야 될 부분에 위촉자에 대한 규정이 좀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의 근본취지를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정말로, 우리가 공공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군수가 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민간에 대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규모고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도 5명이라고 해놓지만 본 위원은 3명도 열악해서 못한다면 그것은 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몇 분의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서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나 아파트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 처음에 주체가 그 운영자, 열악하고 소규모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 즉 다시 말해서 그 몇 분들이 운영주체가 됩니다. 거기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고 또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진 분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또 대내외적으로 더 덕망 있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관장을 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자라는 부분은, 앞에 5조에도 운영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또한 처음에 주가 되어야 될 부분이 그러면 그 분 중에서 운영자 주체, 구성하는 주체가 운영자가 되고 운영위원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다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장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부위원장이 있다 말입니다. 적어도 4명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겸임할 수도 있어요. 열악하고 소규모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관장을 겸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열악한 조건이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말로 열악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지원을 해서 효율성 있게 자체 정서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기본 미니멈 33㎡ 6석 이상, 1000권 이상, 이것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그 열악하고 소규모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잣대를 뒀고요. 또한 운영자부분에서는 운영자 전체가 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의 답변은 충분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 다수가 있는 사립작은도서관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전이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상으로 어찌됐든 좀 명확하게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임명권자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대외명분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금 첨문이 되었더라면 좀 더 명확하고 철저한 조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될 명분이 있는 부분이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2012년도에 1억5,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의 지출성을 인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위촉권자가 위촉한 사람이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접근해 본다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촉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정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원되는 공공의 부분은 모두가 연 회계를 정리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위촉자와 연계할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위촉자라고 하면 운영자 안에 관장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런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 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뒀다고 칩시다. 이사를 가든 어떤 부분이 됐다, 그러면 그 기구 중에 운영위원회가 제일 큰 기구 아닙니까. 그지요?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덕망이 있는 사람이 관장을 역임할 수 있고, 또한 운영위원들도 거기서 다른 훌륭한 분이 있으면 위촉을 할 수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운영자 전체를 봐줘야 되고 거기는 사실로 5명 채우기도 열악한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금 현재 2012년도는 1억5,300만원, 뒤쪽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향후 몇 개소가 늘어났을 때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이 더해지면 2억5,800만원 정도 선으로 5년 동안 비용추계가 정리된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발의했던 그 내용이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같이 포함되는 조례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히려 좀 명확성을 준다면 위촉권자가 삽입이 됐다면 충분하게 이 조례를 아우를 수 있는 명확성이 좀 더 전제가 된다는 한 가지 지적과 동시에, 집행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을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공람기간 동안 의견제출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그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가 항상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됐으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 내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립만하는 경우 같으면 지도감독이 덜 필요할 수 있지만 공립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조례를 적용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충분히 삽입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님, 15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해제가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그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포괄성인지 부분을 묻고 싶어서 했거든요. 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위원회의 구성요건 3항에 보면 ‘3분의 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으로 구성했을 때 이사나 이주를 가서 주소 변경이 됐을 때 이 부분도 여기 회칙사유가 되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작은도서관 정의에도 나와있고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독서 문화를 위해서, 목적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큰 도서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온양에서 다른 쪽으로, 울주군 지역이지만 서부권이나 이렇게 갔을 때는 사실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의 근본취지와 부합되는 것이 그런 쪽에 갔을 때, 우리가 생활권이라는 부분이 바로 현실하고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위촉해제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이사를 갔는데 계속 위원으로서, 그러면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분을 또 위촉하는……

그래서 해촉부분 3항에 ‘그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여기에 포괄성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그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판단을 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길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바뀐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도서관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시행령이 아까 6개월 이후에 공포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서관부분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조례의 시급성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망라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시행령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흥법 자체, 시행령 자체는 현재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 미니멈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서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본 의원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발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민식 의원님, 지금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2월17일에 제정이 됐지요?

예.

그런데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18일에 시행령이 내려오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김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된다면, 8월18일자에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조례 제정한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상반된 조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시 재개정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례를 가지고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때 법제처에서 심사되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 울주군의 조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 진흥법 관련 내려온 부분이 사실 여기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 위배되거나 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정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 기본적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00권을 보유하고 33㎡, 6석 이상,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접근된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미미하다는 겁니다. 물론 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시일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었고 또 시행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시급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면 같이 수정해서 보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아까 검토의견 나온 것도 열악하고 소규모기 때문에 5명을 3명 이상으로 하자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운영위원장, 관장, 부위원장, 간사가 있는데 그것도 못 채우는 조직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열악한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3명 이상으로 하자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수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먼저 명품울주 건설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9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온산운동장내 사유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산 254-1번지 여기에 보면 1548㎡인데 온산농협에서 1억원이 채권최고액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 주인이 그러니까 채무의 의무가 여기 말고 다른 재산에도 같이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이 건으로 해가지고 1억의 재산 값어치가 안 된다고 보고.

원칙으로 254-1번지가 저희들 분할해서 254-3번지로 됐는데 1억이 근저당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4-3번지하고 1번지하고……

1번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번지, 3번지 다 같이 근저당이 돼 있는가요?

예, 원래 254-1번지인데 저희들이 매수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전체 1만5760㎡에서 1548㎡를 분할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1번지에 근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공유로 같이 근저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 번지에 되어 있으니까 분할을 해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게 맞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48㎡에 대해서 감정한 것은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당 2만원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적다고 생각안합니까? 요즘 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10만원 꼴로 나오는 걸로 봐지던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감정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한 그런 결과들이기 때문에, 감정할 당시에는 소유주가 한 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들 군에서 감정을 하고 한 분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감정사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같이 감정해서 감정가는 결정해서 최종감정가대로 보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교? 지금 운동장내에 진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상을 수령해 가야 될 땅인데, 그렇지요?

작년 11월경에 이 민원께서 저희들 군에 오셔서 이 땅은 내 땅인데 군에서 무단점용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라, 군에서 사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받겠다, 빨리 조치를 안 취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이 사람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겠네 그지요?

예, 저희들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은 매입을 하고 안하고를 지금 현재 선에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울주군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운동장이 언제 건립됐습니까?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에 준공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울주군이 이런 시설하면서 토지 매입 안하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임덕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체가 불신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운동장이 전부 다 조성이 되어서 온산읍민들이 또 우리 울주군민들이 여기에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체력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와서 지금 현재 이 운동장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울주군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울주군에 언제부터 온산운동장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94년도부터 준비했습니다. 온산 쓰레기매립장을 울산광역시 하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 한다는 이런 근거에서 출발했던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 안에 아직까지 이런 식의 사유지가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잘못됐습니다.

이것 어디 행정인교? 어디 행정.

빨리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에도 지금 현재 문화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이고 또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는 분의 합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족구장 하나 매입 안 했습니까?

예.

이때 또 뭐 했습니까? 같이 매입하지. 뭐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장 안에 사유지가 버젓이 있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참 진짜 이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땅 주인이 내 땅이 울주군에 있는 공유재산 안에 있다 라고 매입을 해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울타리 쳐버리고 하면 운동장 어떻게 씁니까?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 같이 합니까?

한 건 한 건 하기로 해놨네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있는교.

남의 땅을 지금까지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으면서 사용한 부분은 토지주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고 빨리 매입을 해서 우리 군 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맞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운동장내 사유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산운동장내 행정재산 교환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왜 교환합니까? 공유재산 담당하는 과장님, 이 땅을 왜 교환해야 됩니까? 둘 다 우리 땅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둘 다 우리 울주군 공유재산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울산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그쪽에 의혹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명확히 조례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지침에 “미시설 근린공원은 시 소유로 한다, 체육공원은 시 소유로 한다.”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온산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 소유가 맞고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박합니다. 지금 현재 시 소유의 땅하고 울산군 소유의 땅이 ’97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근린공원은 군 재산이 자치구나 군유재산이 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미시설 근린공원은 시 소유라고 하는 법정조항 그거 하나지요?

예.

그것 하나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산운동장은 ’94년도부터 근린체육공원이라든지 온산운동장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있을 때 이 땅을 울산군에서 샀습니다. ’97년도 6월25일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단, 이법의 기준은 ’97년도 7월15일 즉 말해서 한 20일 상간에, 20일 전에 우리 울산군이 땅을 샀고 기준점을 20일 후에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온산운동장 근린체육공원은 ’94년부터 진행돼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미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이게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의 개인사유지라고 하면 시에 두고 왔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우리 울산군 것인데 울산군으로 있다가 광역시 승격이 되면서 이렇게 유야무야해가지고 땅 다 버려버리면 언제 우리 고정자산 다 찾겠습니까? 바꿀 것을 바꿔야지, 교환할 것을 교환해야지 이것은 엄연히 둘 다 전체 땅 중에 여기가 전부 다 울산군 땅이었는데 이것은 미지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안 가져오고,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울주군 소유의 땅입니다. 기준점의 20일 전에 우리 군에서 땅을 다 매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교환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찾아오는데 뭘 교환합니까?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안 산 땅 같으면 서로가 기준점이 달라서 광역시 소유로 남겨놔도 되지만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매입을 한 땅이었는데 미시설 근린공원에, 그것도 기준점의 3년 전부터 온산운동장 하려고 주변의 토지 정리가 다되어 있고 지역민들이 다 인정했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왜 미시설입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안 샀으면 시에서 왜 샀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을 20일 전에 왜 샀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여기에 온산운동장을 하려고 주변에 토지 다 매입해서 있었는데 기준점이 20일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등기부상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교환한다, 이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인정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할 말 있으면 하시소.

현재 온산운동장 조성이 2000년도에 들어가서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0년도 저희들 조성 당시에 시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무상 사용승인을 위해 시에 협조요구도 하고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께서 시하고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광역시 공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상대부를 못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공문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보니까 2000년도 10월10일입니다. 현재 시유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승인을 요청했었는데 승인을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울산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천상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구영풋살구장을 시유지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돈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대부료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시유지의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변상금까지 부과를 해서 고지가 되고 사실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문책까지 내려와서, 그것은 사실상 문책 받을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대부료를 안 준 부분에 대한 변상금까지 사실상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부상 정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에 교환을 하지 않으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료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안 준 대부료에 대한 변상금까지 물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빨리 교환해서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한 부분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질책은 달게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저희들 재산 아깝게 생각하고 찾아와야 맞지만 그 당시에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행정의 절차를 교환이나 기타 등등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인 부분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현재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땅을 못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주인행세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조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왜 안 찾으려고, 왜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공부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조정기준이 ’97년도 7월15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제 샀는지 아십니까? 6월25일인가 3일날, 전문위원 며칠입니까?

25일입니다.

25일에 매입을 한 땅이었다 말입니다. 7월15일 기준을 하기 20일 전에 우리 울주군에서 매입을 한 땅을 20일 후에 울산시에 상납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임덕철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의 섭리를 봤을 때는 백보 양보해서 이렇게 하자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고정자산을 확보 못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다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주변에 시에서 땅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근린공원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땅을 우리 군에서 다 매입했다 말입니다. 매입해서 이것도 우리 땅이었는데 못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 땅을 다시 덤으로 주고 우리 땅을 또 우리 땅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통과됐던 부분, 사유지를 운동장 안에 있는 땅을 지금까지 발견 못했던 부분, 작년에 그 인근에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또 사유지를 매입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은 3건을 동시에 다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몇 번 합니까? 운동장 다 지어놓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1건 또 하고 이번에는 또 2건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새겨듣고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말 내 개인 재산이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울주군 공무원과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차별이 있습니까? 울주군 공무원들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온산운동장 부분에 이제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이것만 정리되면 한 필지가 문제 있는 게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한 필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등기가 등기가 되면 운동장내 사유지 한 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미등기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습니다.

미등기된 부분이 또 있다고요?

예.

미등기를 이번에 바루어서 한꺼번에 해야지 또 다음에……

우리가 바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토지……

운동장을 2000년도에 건립하면서 어떻게 사유지를 그 안에 두고……

현재 미등기된 토지는 994-1번지 전인데 198㎡가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주는 이복락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답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몇 평됩니까?

198㎡입니다. 조그마합니다. 지목상 전으로 198㎡ 그렇습니다.

198㎡.

60평입니다.

그것도 적은 평수가 아닌데 만약에 60평 그게 안 되면 운동장 들어내야 되는데, 사용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은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자손이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뭐.

번지가 운동장내에 들어와 있는가요?

예,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이것 보상 다 해줘 봐야 또 헛일이다, 원위치 또 돌아간다고.

나머지는 빨리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결 안하고 있어서 자꾸 미뤄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도로 공사할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미불용지로 남겨놓고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해서 공탁해버리면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다소 서류가 안 맞아서 인가를 못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이것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잖아요.

돼 있는데……

됐는데 이걸 주인이 안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데 그 돈을 법원에 공탁 걸었다.

수용이거든요.

공탁 걸어놓고 일정기간 지나면 국고로 귀속돼 버리잖아요.

그게 수용절차거든요.

그러면 땅 주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어떤 시기에 지주가 나타나면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지주한테 득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를 받아서 방금 말한 미등기된 필지……

체육시설이 왜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가 안 났습니까? 체육시설로 전부 다 인가가 나서 운동장을 지었지.

현재로써는 온산운동장이 그린벨트지역이고 도시 여건상 안 맞아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왜 체육시설 인가가 안 납니까? 온양체육공원도 그린벨트입니다.

나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온산운동장은 뭐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고정자산에.

여기에 지목이 체육시설로 돼 있네.

체육시설로 지목은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했듯이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가 현재 도시과에서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도 수용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데요.

아닙니다. 지금……

안 났으면 운동장이 어떻게 그린벨트에 지어집니까?

체육시설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되노?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운동장을 개설한 것 아닙니까?

특히 그린벨트인데 그런 인가 없이 어떻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했습니까? 절차를 다 해서 했지.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없이 어떻게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말이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울주군민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울주군 행정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우리 군민에게 가장 봉사를 하시는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아니지요.

하여튼 이 부분 잘 정리해서 미불용지 한 필지 있는 부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교환 부분들은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도 다 해서 면적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바로 등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땅을 무상으로 이만큼 쓰면서,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정 후손이 없어서 찾을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데, 기록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