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2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법정 의무경비 및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202억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7.5%인 2801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백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00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연초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 경기국면 전환을 예견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은 회복국면인 반면 유로존은 바닥권에서 횡보 중이나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성장률간의 동행성을 감안, 반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에 반등,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4개월 연속 상승중이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10페이지, 우리 군 하반기 재정여건을 보면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지방세수는 다소 안정적으로 전망되며 리스용자동차 등록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당초예산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가용재원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801억 4800만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백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이 25억4백만원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74억9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20억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5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72억3300만원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5억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8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2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보통세 중 자동차세가 증액된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5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함안군 체육관 사용료 수입 등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 31.4%인 69억1800만원 감소하고 기타수입으로 부가세 환급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1억1600만원이 감액된 1039억7백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으로 군 세입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8억8100만원이 감액되어 941억71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1억원 이상 감액된 다음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96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한도액보다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를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감소된 것은 금회 추경예산 총액이 2.4%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202억9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78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의 주요기능에 따른 세출예산을 검토하면 전체 예산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9300만원이 감액된 544억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분야는 가야·군북 도시가스 인입공사 7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2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35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다시 성질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는 5억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8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8억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자본지출은 11억7800만원 증액된 1451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 기금 전출금의 내부거래는 2.5%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52.5%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42페이지까지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출과 세입을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라고 돼있거든예. 이게 지금 3백만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늘어난 이게 사용료 징수금 지원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지금 현재 하천부지나 이런 데 계속 농사를 못 짓게 한다 아닙니까? 이게 늘어나는 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천 점·사용을 추가로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일 예를 들어서 6백만원이면 도 수입이 50% 되고 우리 군 수입이 30%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점용허가가 추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가 어디 쪽입니까? 예를 들면 남강변 쪽이나 이런 쪽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세입을 분석하면 그 소관부서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소관부서 관리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남강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늘어난다는 것은 새로 추가로 하천 점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신규로 허가를 해줬다는 건지 애초에 농사짓고 있던 사람 점·사용료가 걷히지 않은 것을 다시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천 점·사용료는 폭이 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쪽에 안 있어도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있으면 점·사용이 되면서 공장에 농작물 말고도 하천에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했을 때도 점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4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지금 5천만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예. 우리 관내에 이런 석유 대체연료 사업을 위반하는…

주유소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액의 원료를 써야 되는데 다른 걸 해가지고 정품을 안 쓰고 이래서 적발되면 이 과징금이 상당히 세게 매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유소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유사석유하고 포함해서? 유사석유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 적발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제법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건에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됩니다. 유사석유는 벌금이 셉니다. 세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물론 세액이 늘어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이 기본질서를 좀 안 지키고 하는 게 차량대수가 사실은 지난해보다 만 대 정도 늘어났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차량대수가 늘면 위반차량이 좀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 차원에서 늘어나지만 사실은 서민들한테 어떤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나 이런 거는 물론 정비업체나 그런 데서 연락을 하고 하겠지만 어떠한 이용하는 사람들에서는 잊어버리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데서 어떻게 이걸 좀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리 한 달전이나 소관부서에서 실제 검사하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아, 행정에서 합니까?

예. 다 예고를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여기에서도 다 통보가 가더라고예.

아니, 저도 이거 받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받을 때도 있고 일반 정비공장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일단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더 잘 살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낮아지고 없어져야 서민들에게 세 부담도 낮아질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세액이 늘어나는 거하고 같은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좀 더 해서 세 부담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수영복 판매대금이 5백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군에서 하다가 지방공사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운동시설 사용료를 낸다 아닙니까? 전에는 면세사업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과세대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지었다 아닙니까, 그 공사비하고 사용료 내고 이래가지고 사용을 할 때 매입, 매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관례상 이리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한 게 많기 때문에 든 비용하고 빼서 세무서에 많이 납부된 걸 우리가 환급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환급받을 수 있는 그게 됐겠지만 세입에서 정상적으로 되면 이건 환급받을 이유 없이 바로 납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가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는 그런 그겁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서 투자비용 그러니까 시설하고 건물짓는 비용을 감안을 하지 않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시설하는 시설비하고 유지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도 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든예. 납부하기 때문에 그 납부한 세액하고 이게 과다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거, 공제할 수 있는데도 그 당시 저희들은 잘 몰라가지고 일부 시군에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이 남해하고 양산하고 우리 함안하고 몇 군데만 받았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잘 몰라가지고 이런 시설 하지만 아직까지 환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수님께서 한번 신문을 보시고 여기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국세분야 어둡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23억이고 확정적인 세액은 객석이 있는 함안실내체육관 해서 한 14억을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2007년 1월 이전에는 이게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사업비의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든예. 그러니까 과다하게 납부한 거라.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또 우리 일부 사용료에서 납부하라는 게 과다됐기 때문에 공제할 부분 공제하고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물론 환급받는 건 그거합니다만 과다하게 납부돼서 환급을 받는다는 건 어떤 행정 소관에서 업무적인 미숙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하게 이런 거보다도 좀 더 세무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원발굴이 어려워가지고 최근에 이랬다는 건 과에 어떤 업무적인 미숙이 있었지 않느냐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관부서가 재무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지만 공사를 하고 납부하는 게 다 부서별로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무과에서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지방세 분야는 우리들이 전문 이런 게 되지만 흩어진 거는 저희들도 국세 부분은 어두운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이 부서별로 좀 다른데 군수님께서 어차피 그리 돼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적인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무원들 늘 하는 얘기가 자기 소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왜 연계돼가지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차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하게 들어가서 부가세 환급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질의사항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49페이지 석유대체연료 위반 과징금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잘못됐을 때 벌금이 이렇게 되고 계속 위반이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건 제가 확실히… 제 부서는 아닌데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과징금을 낼 것이냐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법은 위반횟수가 증가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에 규정이 있는데 몇 번 걸려가지고 과징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1회 걸리면 과징금을 매기든지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징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유사석유를 해놨다 그래도 아, 직원이 잘못 섞었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될 때는 처벌이…

한번 걸릴 때마다 과징금을 매깁니다.

과징금만으로서 계속 그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징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한 번 걸리면 그건 영원히 면허취소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123페이지에 읍면 세수증대 평가 포상금 해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거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벤치마킹이길래 1인당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됩니까?

저희들이 3박4일로 가고 대부분 세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타 시군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저희들은 해외여행은 못 가도 세무관련 평가받을 때는 실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세정평가는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상사업비가 4억에서 1억까지 군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할 때 세무부분 세외수입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 대한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3박4일로 팀을 구성해서 선진 자치단체 세수증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 적용하고 도입하는데 유익하도록 저희들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행이다 그지예?

여행은 아니지예.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들여가지고 연속 상사업비라는 건 수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게… 저희들이 4억 받고 1억 받는 게 장난삼아 그건 아니고…

아니, 좀 너무 과다한 거 같아가지고. 격려차원은 좋다마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123페이지 여비에 보면 아까 설명을 내가 잘못 들은 거 같아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상금 1억 받았다고 했는데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시상금 1억을 받아가지고 여비에 좀 편성하고 포상금 세무행정에 벤치마킹, 세미나 하고 그다음 리스업체 5060만원하고 그리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도비로 보조금 받았습니다. 그걸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 페이지냐고 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5060만원 해놓은 게 그 1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123페이지 서울사무소 관리 이 부분 저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지금 도비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 군비가 2억5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난번에 5%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업체에 아까 9970대 해가지고 자동차 세액이 54억8천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징수포상금은 약간 지난해 줄 것도 있고 해서 자동차 세액에서 5%로 계산한 게 3억5천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도에서 도비시상금 받은 거 5060만원 하고 저희들이 2억5440만원 군비로 해가지고 실제 3억5백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리스업체를 현재는 다섯 업체지만 중견업체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큰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하면 자동차세가 연간 45억 정도 되는 리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액에서 들어온 거보다 약간의 오버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난해 우리가 리스 포상금 집행한 거하고 감안했고 저희들이 이리 해서 리스업체에 우리가 사실 예산까지 확보했다, 우리 함안에 오면 편리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 와달라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예산안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도비 관련돼서는 교부금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1억2900만원 재무과 전체 예산 증액 중에서 비교를 굳이 한다면 성립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여기 올릴 필요가 있나.

지방재정법에서 국도비를 전액했을 때는 법상 가능하도록 돼있고 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올려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미리 쓰고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절차 문제라서 그렇다 그말 아닙니까?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법상 그렇게 돼있다손 치더라도 성립전예산 관련돼서는 실제 그런 법을 가지고 문제없다고 하면서 써버리고 성립전이라고 해놓으면 위원들은 별시리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절차의 과정만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그러면… 제 뜻을 아시겠지예?

예. 다음에는 간담회 시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예? 항상 예산서를 다룰 때 성립전예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정 간담회 때 어려우면 종이쪽지 몇 개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해주시더라도 이런 데 관련된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그리 돼있으면 하시면 그거야 뭐 상관없으시겠죠.

예산 편성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할 때 의회에 문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제 뜻은 내용은 그런 거와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알아야만 차후에 누가 뭐 이런 예산을 집행했는데 도비로 했는데 뭘 알아야 우리가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인물들이고 표와 연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예산들 자체가 도비, 국비를 받아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을 했을 때 “어,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답을 해서야 되겠냐. 자기가 게을러서 못 보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올려주고 나서 그래도 그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알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 도비라고 하니까 뭐 드릴 말씀 그거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수입보다도 지출이 적게 됐을 때 또 지출이 세출보다도 더 많이 됐을 적에 남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입보다는 세출이 적어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너무 해마다 과다하게 잡히는 거 같애예. 10%, 20%, 30%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심지어는 백 프로 이상 차이가 나고 하는데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정상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해봐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잡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근사치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수치가 결산했을 때하고 딱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면 추이 변동 계수가 5년간 변동 비율을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은 하나의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40%까지 잡히거든요.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익년 당초예산에는 220억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결정은 91억 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과발생된 것이 128억이나 됐다면 이건 우리 재원으로서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우리 수입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세입인데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가세 환급액 14억1400만원 돼있다면 먼젓번에 이야기 들을 때 23억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14억14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요구한 거는 23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정적으로 나온 겁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23억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세무사가 마산세무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함안실내체육관은 객석이 있기 때문에 14억1400만원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고 함안스포츠타운 축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은 좀 해석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실사를 마산세무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 이걸 눈여겨보다가 허수가 많아서 그것도 잡아놓고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 맞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90페이지에 6.25 참전경찰 승전탑 건립 74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 처음 만들 때부터 예상됐던 게 돈이 모자라서 못했던 걸 지금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과소관

주민복지과장 김선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설화장시설 건립 후보지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어제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북하고 법수, 가야 해서 네 건 정도 문의를 했고 또 서류를 가져간 바 있는데 어제까지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재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140페이지 중증장애인세대 사례 관리 민간이전에 도비가 성립전에 156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를 2340만원 해가지고 썼다 그죠?

예. 이게 사실 작년 도에서 신규사업인데 수정예산이 없다보니 예산편성이 사실 안됐습니다. 작년 말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썼습니다.

예산계장님, 아까 물어볼 때는 군비가 있는 것은 쓸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비만 먼저 썼고예, 군비는 이번에 편성…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군비부담 해놨는데.

이거는 군비를 이번에 부담을 해드리는 거고 도비는 성립전편성해서 부담부분만 빼고 먼저 쓴 겁니다.

법적인 하자 없이 썼단 말이죠?

예.

법적인 하자없다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사례관리사 파견하는 그런 사회복지 보조비가 돼서 할 수 없이 썼습니다.

일단은 군비는 안 썼다 그죠?

예.

안 썼지예?

중증장애인 1～2급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140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위탁은 우리 함안군장애인지회에 했습니다.

그러면 비치서류나 운영일지 같은 거는 점검을 좀 해봅니까?

예. 다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다 해본다 그지예?

장애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예산편성 심의를 하다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예. 결식아동 급식비가 1억4천만원인 거 같으면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부담률이 기금을 2억1200 내려주고해서 군비부담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률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4천원씩 하루에 지급되거든예. 방학기간 중에 840명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될 거 같으면 당초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예.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군비 부담률을 낮춰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낮춰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더라도 이 금액을 갖고 줘도 이상은 없다 그죠?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거네. 그다음 155페이지에 아직까지 화장시설 이건 건립 장소가 안 정해진 사항이고 만약에 장소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면 전체적으로 삭감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구해서 하더라도.

국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다시 그걸 하면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월을 시켜야 되고.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는 뭣하고…

만약 그때 다시 또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건 과장님 바람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외국 나갔을 때는 보니까 이런 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다보니까 분명히 민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럼 다시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할 적에 민원을 먼저 좀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하이소.

예. 그래서 지금 공모를 주민숙원사업비 20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좀 올려보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이거 가져오면서 좀 고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 삭감시키면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페널티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언제 이런 화장시설 할지도 모릅니다.

보니까 국비 그게 참 문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161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외국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군보다 좀 많이 유입돼 있지예?

예.

다문화가족 관리가 전부 다 돼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정 분위기라든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것 까지도 지금 관리가 됩니까? 와서 그나마 잘 지내고 있는 사람, 왔다갔다 해가지고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리스트가 다 돼있습니까?

그런 리스트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방문서비스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어교육이라든지 기능취득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문화가정에 베푸는 시혜는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는 비교적 그래도 좀 평온한 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해서 한마음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다른 시군에 축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 좀 못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해서 축제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골의 형편이 나이 많은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가지고 참 정서적으로 우울한 그런 건데 그나마 외국여자가 와가지고 살림을 살고 하면 본인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이런 게 있을 때 좀 더 어떤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게 가해짐으로서 그런 총각들이 좀 의욕을 갖고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이런 데 특단의 지원이라든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능취득비도 당초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천만원 확보를 더 해서 이들한테 좀 특별히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오후에 보면 저거끼리 모여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걸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저거끼리 어떤 비교를 또 많이 하거든예. 해가지고 어느 집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참조하라고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1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특별히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8명한테 월 15만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고 작년에는 월 십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십만원했는데 올해 15만원예?

십만원했는데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군비가 포함된 거 아닌가. 사실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정도로… 그러면 작년에 십만원하다가 올해 5만원 한 거는 이게 예상된 게 아니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맞춰 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십만원 하다가 올해 15만원이거든예. 이거는 작년에 수정예산이라든지 그게 빠져있다가 국비가 2200 내려오면서 군비부담률이 좀 높아진 겁니다.

올해 입양아동이 우리 함안 관내에 좀 있습니까?

현재는 18명입니다.

아니, 올해예. 작년까지 된 게 18명이란 말입니까?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십만원하다가 15만원 하더라도 내려오니까 군비를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하는 게 좀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돼있었다면 15만원보다 더 지원될 수 있으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원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

예산이 제일 많은 과가 주민복지과이고 19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대부분 국도비 재원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째서 19억이 감액이 된 겁니까?

화장시설 건립에 당초에 30억인데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7억 정도 마이너스 됐고예, 저희들이 전번에 도지사 순방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당초 5억이 확보되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못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치 못해서 그래서 그 두 개만 해도 12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가감된 거.

그 두 개가 크게 작용해서 19억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164페이지에 볼 거 같으면 만 4세, 5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이 있는데 현재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사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어린이집이 57개소입니다. 국공립, 사립해서 57개소인데 어린이집을 신설해달라는 인가를 현재 묶어놓고 있거든예. 인가를 해제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보육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일단 법수, 함안, 여항만 인가를 해제하고 나머지 칠원, 가야 부분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인가해제 부분에 대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하반기 때 한번 보육심의위원회를 더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현재는 정원 내에서 좀 더 증원시키는 이런 방법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만 지금 해소를 해주고 있는데 일부 가야라든지 칠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인가를 해제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 맞습니까?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허가까지 관리를 다 하십니까?

인가를 해제하고 하는 건 보육위원회 결정을 득하도록 돼있거든예.

인가를 득하는 것은 함안군수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보육정책심의위원이라는데 보육정책을 논하고 심의하는 것이지, 인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0세부터 2세까지 보육시설을 한다 그러면 거기 대한 어떤 재원이 필요할 건데 그 재원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확보가 다 된 이런 상탭니다. 다른 열악한 자치단체는 확보 못하겠다 해가지고 특히 전라도 지방에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빈지태 위원.

136페이지에 설명을 잠시 들은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의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해가지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또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밑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이거 두 개 묶어서 원래 3억을 책정을 했다가 이거는 추경에서 없어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과목변경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보조로 돼있던 지적·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인데 이걸…

나누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묶어서 있던 걸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시각장애인으로 나눠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라는 이야깁니까?

이게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1억5천이 깎이는 바람에 그래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3억 올렸는데 1억5천으로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깎이고 1억5천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나 부목에 있는 그 주간보호시설 거기 운영할 비용이다 아닙니까?

예.

14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620만원 감액이 됐거든예.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을 좀 높여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1인 시설장 24개월 이상 근무자하고 생활복지사 11개월 이상 근무자로 해서 1인 월 2십만원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한 사람에게 주던 돈을 적게 준다는 이런 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이 좀 많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 해서 교사겸직 원장 지원 이게 지금 보조설명서에 보면 월 5만원을 더 추가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돼있네예. 여기서 말하는 원장이라는 분은 사립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57개소입니다.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만원씩 52명입니다.

원장이라는 것은 직접 조그마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남는 수익금이나 이런 걸 원장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일반교사를 지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원장한테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약간 보너스적인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아닐까 이리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일반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의 원장들은 많이 챙겨가는데 여기 돈을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여기도 기정액이 0으로 돼있는데 예산액이 지금 추가로 추경에 다 올라와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것도 33억인데 작년에 수정예산 안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이런 거는 다달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달이.

그럼 상반기에는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지급됐습니다.

지급하고 그러면 기정액이 아예 0으로 돼있는 거는?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담당 조정님입니다. 여기 기존에 0으로 돼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예, 169쪽에 보면 당초 여기 있던 예산들이 지원대상자별로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구분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 예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이하에 있는 이 항목들이 세부사업들이 위쪽에 있는 이 네 가지 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되면…

예.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밑에하고 보니까 그렇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12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