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두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본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였고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24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실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금의 지원한도액을 개인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법인단체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농촌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