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농업정책과장 권 석 주 이어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담당 구동우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공병민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이영규입니다. 유통담당 이임용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양주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10대 특산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읍면특성화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집단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성과로는 재배면적을 3.2배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득증가액은 2.3배로 증가하여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작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2010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과수, 원예, 특작 등 타 사업으로 지원하여 가공시설과 저장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및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화순 농특산물을 5만 9,000박스에 25억을 매출하였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3만 2,000박스 10억원 매출 택배비는 건당 생산농가에서 택배비의 30%인 9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2,1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자담포함 1억 2,300만원 2012년 현재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업의 경영과 운영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된 농업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실적으로 14개소에 1억 4,400만원의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는 25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원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1백 22농가에 관리기 등 30개 기종, 122대를 공급 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재해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농업인 안전공제 6백 93명 2,100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24명 200만원, 총 717명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1,233명 3,700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재 47명 400여만원, 총 1,676명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사업은 10동, 6,0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은 34동, 2억 400만원으로 군비 50%, 자담 50%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원 실적으로는, 자연속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파프리카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자두를 추가하여 총 7개 품목에 대하여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쌀 택배비 및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 총 3개소에 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농협연합 RPC 등 총 5개소에 7,900만원의 사업비 추진 중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2,000만원, 2012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파프리카 및 7개품목에 594.9톤 28억 7,0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012년도 5월말 기준으로,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등 272톤에 14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758건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수수료를 전액 상향하여 779건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7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개 분야 4개 사업 4억 9,400만원을 지원, 총 23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401개소 5,500명에게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6,730가마를 공급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분 1,193가마를 경로당 405개소 5,303명에게 공급하였으며, 하반기분은 적기에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1,990농가에 135㏊, 7억 8,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471농가에 113㏊, 6억 8,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유리온실 1.1헥타, 현대화하우스 1.6헥타 신축사업으로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현대화사업 28.3헥타, 참사리 영농조합법인에 현대화 사업 및 증축 3헥타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약용작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가공시설 등 총 4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7백 58농가에 181㏊, 6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572농가에 212ha, 7억 2,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조사료 생산제조 및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지원실적으로, 경영체 27명에게 총 18,786톤에 대해 11억 9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체 28명에게 총 25,332톤에 대해 15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영농조합법인에 대해 516ha, 1억 3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79ha, 9,6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지원 내역으로는, 총 42기에 대해 6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9기 완료되고 나머지 33기에 대해서는 201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30기에 대해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179,540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200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49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사 추진현황은 한옥의 경우 기초 35동, 목구조 조립 32동, 지붕공사 27동, 수장재 31동 등을 완료하였으며, 타운하우스의 경우 기초 15동 등을 완료하여 현재 4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주자 계약현황은 200세대 중 분양 23동, 임대 150동 등 총 177세대가 계약완료 하였으며, 입주예정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샘플주택을 공개하고, 건의사항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입주예정자 건의사항 반영건수로는 한옥 27건, 타운하우스 13건 등입니다. 이어서 23쪽, 농업 보조금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가공분야 총 2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건은 현재 1,000여만원을 배당받아 회수 처리하였으며, 조합원 이덕영, 손찬순의 재산은 부동산 임의경매 후 배당금은 받지 못했고, 결손처분 위해 법인 및 구성원 전국재산 조회 후 전국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뜨락 영농조합법인은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31농가 10억 3,100만원 2011년도에는 15농가 4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20농가 10억 6,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2년 현재 84농가 12억 6,6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서 25쪽,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에 2만 5천 433평방미터의 부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49억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및 기계시설, 저온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연도별 사업비 소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2011년 4월 15일 완료 하였고, 사업비(국비)는 2012년 1월 18일 확정 되어, 2012년도 소요사업비 7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유통회사에서 용역 시행하는 건축설계는 완료 되었으나 현재 유통회사의 자부담 3억원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6쪽, APC 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확정전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 현황입니다. 수출입, 업체별 거래실적, 경영상황 등을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구상덕 대표이사를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순군청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출자현황은 총 4,842명이 76억 1,8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이중 농업인은 4,755명 38억 8,000만원을 출자하여 출자인원의 98%, 출자금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 사업실적 및 채권, 채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산현황은 자산 125억원, 부채 124억원으로 자본은 약 1억원 정도입니다. 청산비용 및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주에게 분배 하는데 자본금이 1억원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청산 시, 청산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출자자에게 돌려줄 자본이 전혀 남지 않으며, 아울러 채권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본이 더욱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2012년 운영상황입니다. 2012년 4월 30일 현재 수입 지출 현황으로, 수입은 4억 4,257,5000원, 지출은 5억 5,195,2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마이너스 1억 937,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및 수입 내역은 2012년 현재 실적이 없으며, 업체별 거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황입니다. 4월 현재 매출액 2억 4,491,1000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1,070,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억 976,000원입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취 사업이 어려워 주로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비용은 계속 집행되고 있고 수익사업은 한정된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진행사항 민&middot형사 건 진행 사항입니다. 원고의 건은 선창수 형사사건, CW농협, 한국농산 등 3건이며 피고의 건은 백산농협 2건, 광주은행 (보조참가) 등 3건이며 전직 임직원의 민&middot형사 진행상황으로는, 전 대표이사 김우식 12억원, 조한섭 2억원의 재산 가압류를 완료하였으며, 65억원 손실 발생에 따른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남영우 사건은 현재 검찰에 항소된 1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상태입니다. 다음은 31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11년 1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 도축 및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본금 8억 6,800만원에 71여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APC 사업 추진 현황은 유통회사에서 능주면에 추진하는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토마토 연합회(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011년에 1억 1,000만원, 2012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자구성원은 도곡법인 등 6개 법인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능주면 액비가공공장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액비가공공장의 사업계획은 액비저장조 및 폭기시설 6기 1,200톤 등 3종에 사업비 2억 200만원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으로, 액비살포 차량, 압롤 트럭, 액비비료살포기 등 총 6종에 4억 6,4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쪽,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 2012년도가 배이상 늘어났습니만 공제가입현황을 읍면별로 구분해 주시고 15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현황도 읍면별로 품목현황을 해주시고, 24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체납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 직원 인건비현황 추가해서 제출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통회사 관련 자료에 유통회사 직원 인건비, 월별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얼마나 쓰이는지 항목별 현황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산림소득과장 안 병 택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림지원담당 이헌식, 산림보호담당 고용길, 산림소득담당 홍일석, 휴양림관리담당 조인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2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산림공원조성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도시산림공원이란 기존 산림 및 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테마숲 조성 및 산책로, 편익시설 설치 등 군민 보건ㆍ휴양을 위한 공원으로 2011년 열린공간 개미산 도시산림공원 조성 3ha에 이어 2012년에도 개미산 일원에 도시산림공원 1ha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 개미산 인공폭포 설치내역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색다를 볼거리 제공 및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코자 2010년 개미산 자연암석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1일 평균 3시간씩 오전, 오후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시에는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요금으로 일일 사용요금은 봄, 가을에는 3,498원, 여름철 8,415원이며, 연간 사용요금은 3,210,170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코자 평상시에는 가급적 가동을 중지하고 하니움체육관 등에 주요 행사가 있을 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운영 중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등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어 2011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남면 사수리, 백신단지 가식장 2개소에 소나무 등 약 5천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가치액은 약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나무은행 수목 수집실적은 7,086주로 가로수 보식사업 등 활용실적은 1,881주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수목식재 사업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 6.16km 중 2011년 사업으로 만연산지구 3.16km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2년 사업으로 대동산지구 3km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너릿재에서 만연산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 만연산 누리길 5km를 금년 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건강명상숲, 아로마테라피원 조성현황입니다. 먼저 건강명상숲 조성현황입니다. ㆍ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등 만연산 일원 90ha에 오감연결길 좌우 경관ㆍ기능성 수종 식재, 특용수 존치 및 우량 소나무림 숲가꾸기, 오감연결길 내 휴게공간 및 편익시설, 편백나무 ? 포장길 조성 등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로마테라피원 조성현황입니다. 화순읍 만연제 하단부 일원 3ha에 수변놀이터, 장미원, 탐방로, 바닥분수, 쉼터 등 조성코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사업 발주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림경영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 사업입니다. 도사업으로 신설 2.4km 등 4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1km 등 3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등 임도신설 2km 등 5종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3종을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도곡 원화1지구 등 66건, 사업량 3,249ha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사업은 북면 맹리 3지구 등 50건, 2,605ha 중 1,872ha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숲가꾸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숲가꾸기 참여자ㆍ반장명단과 임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1년 183명 선발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1,279,138천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133명 선발하여 1월부터 5월까지 431,037,500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근로자 조별 반장은 2011년에는 염형선 등 7명(7개반), 2012년 류구두 등 5명(5개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백아산, 한천휴양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입장객 수는 39,860명, 시설사용료는 288,110천원 징수 하였습니다. 휴양림별 세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사업 10농가(9ha) 선정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9농가(13ha)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1년 불법 형질 변경지 청풍면 풍암리 등 3건에 대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북면 서유리 등 5건에 대하여 3건은 사법처리와 원인자 복구 완료 하였으며, 2건은 입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1번지(모후산) 일원 50ha에 총사업비 50억원 투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산림교육관, 수목생태관찰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차분사업 산림교육관, 수목생태관찰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45%이며, 연차별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원 10ha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동안 건축물, 야외시설 등을 조성하며 현재 총 공정률 50%로 철저한 현장관리 및 감독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경영모델숲과 전문임업인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모델숲입니다. 남면 남계리 등 2개소 330ha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산물 수집, 풀베기 등을 실시하며 현재 종 공정률 70%입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입니다. 이서면 안심리 산168-3번지 21ha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숲가꾸기, 작업로보수, 숲 관찰 및 체험로 조성 사업으로 현재 1차년도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 지원 농가 현지 지도 철저히 하여 연차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보호수 890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01본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총 1,091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호수 18본, 보호림 16본, 2012년 보호수 72본, 보호림 44본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산불발생현황입니다. 2011년 가을철 산불은 총 1건으로 도암면 용강리 산28번지에 제방 소각 중 산불 발생하여 0.1ha 피해면적 발생하였으며 2012년 봄철 산불은 총 2건으로 논밭두렁 소각 중 산불 발생하여 총 0.3ha 피해면적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2011. 6. ~ 2012. 5.) 중 산림보조사업 법적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4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면 백운리, 북면 노치리 2개소에 총 사업비 28억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생활환경개선, 생산소득기반, 산촌녹색체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1차), 2012년(2차) 사업 추진 중으로 북면 노치마을은 드리밍센터, 드리밍파크, 마을상징조형 등 청풍 백운마을은 산촌더덕체험관 주변 기반공사, 더덕단지, 산채단지조성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6월 1차 사업 완료, 2012년 12월까지 2차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펠릿보일러 보급 및 펠릿공장 부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 사업으로 31대 보급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사업량은 20대 배정되어 지원대상자 신청(11농가) 접수 하였으나, 산림청 사업추진 지침 미수립 및 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미선정으로 사업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SK 펠릿공장 부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055톤 공급하였으며 매각금액은 10,549,600원입니다. 45쪽 숲가꾸기 발생 자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총 산물수집량은 2,813㎥으로 펠릿용 매각 623㎥ 사랑의 땔감, 임내 정리 등으로 2,190㎥을 활용하였으며2012년 산물수집량 2,373㎥으로 펠릿용 매각 433㎥ 임내정리, 파쇄 후 정리 등으로 1,940㎥ 활용하였습니다. 46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백아산 휴양림 체력단련장 설치, 숲속의 집 신축공사, 한천 휴양림 목교 보수공사 등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사업으로 백아산 휴양림 조류관람장 보수, 숙박시설 리모델링, 한천휴양림 물썰매장 천막 보수 공사 등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하였습니다. 47쪽 2011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이월액 616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사업발주 추진 중입니다.건강명상숲 조성 이월액 1,031백만원으로 오감연결길 화장실 설치 공사, 대동산 오감연결길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로마테라피원조성 이월액 1,116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사업발주 추진 중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이월액 844백만원으로 1, 2차분 사업 추진 중이며 1차분은 6월, 2차분은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생태숲조성 이월액 70백만원으로 2차분 산림교육관 시설 공정률 90%, 3차분 토목 및 조경식재 공정률 20%로 사업 전체 공정률 50%입니다.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이월액 180백만원으로 5농가 (170백만원) 7ha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이월액 428백만원으로 가정용 32대, 산업용 1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월액 371백만원으로 한천휴양림 및 백아산휴양림 산막 신축, 보수공사 등 보완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이월액 3,147백만원으로 현재 총 공정률 50%로 201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전용신고는 인허가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미감염확인증 발급조서는 소나무를 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소득과에서 해준다는 말이죠?

소나무 생산 확인표는 소나무에 재선충이라고 에이즈에 버금가는 병인데 한번 걸리면 100%로 고사를 해버립니다.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줘야 소나무가 이동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임산물 소득원과 소득원재배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목적이 임산물 소득원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임산물 소득원재배로 해서 신고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소득원이나 소득원재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임산물 소득원재배라는 것은 개간을 해서 임산물을 재배한다는 개념입니까?

예.

산지전용 신고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업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사람이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인허가 관계는 인허가과에서 하고요.

최근에 엄청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산림소득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기계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2년이 배 이상 늘어놨어요? 지역별로 보면 실적이 좋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은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농기계종합공제에 있어 극히 미비하다 결국은 군비를 세워서 재해공제사업을 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안전을 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 홍보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도 예산이 남았었죠? 금년에는 어때요?

현재 맞을 것으로 &hellip;&hellip;.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득약용작품생산단지 사업 있죠? 목적과 지원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약용작물생산을 권장하게 된 것은 화순군한약재유통회사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원예브랜드사업도 추진하면서 한약재유통회사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해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인데 현재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이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한약재유통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약유통회사하고 연계를 추진하는 겁니까?

생산을 하게 되면 유통회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hellip;&hellip;.

약용작물품종에 대해서 &hellip;&hellip;. 한약유통회사에서 생산농가가 말씀하신 758농가가 전체 생산한 농산물을 한약유통회사에서 수매를 합니까?

예. 그렇게 봐야겠죠.

한계농지약용작물이 10대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전이나 답에서 재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hellip;&hellip;.

10대 농산물도 전, 답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한계농지약용작물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10대 농산물도 한계농지약용작물단지 조성하는데 포함을 할 수 있냐? 저는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10대농산물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hellip;&hellip;.

10대 농특산물 권장사업에 한약초가 2개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농특산물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같이 지원을 해도 된다&hellip;&hellip;.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에는 신청자가 소수이고 특정지역은 신청자가 1/3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특정지역이 한약초재배가 동면하고 화순읍하고 두군데인데 그 쪽에 지원이 많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희망농가에 따라서 &hellip;&hellip;.

이서 같은 경우는 239농가가 신청했단 말입니다.

도에서 약용작물 포함해서 소득작물까지도 전부 면적확대에 주력하라고 해서 전부 양을 늘린 겁니다. 일부 농특산물 10대작물에 들어간 것도 소득작물로 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 됐습니까?

한계농지 사업으로 2011년까지 하다가 올해 소득약용작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 생산된 약용작물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약유통과 같이 연계를 하고 수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단지 식재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생산된 생육중인 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해에 신규로 식재된 사업에 대해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재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확을 해서 팔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식재하는데 많이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판매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한약재유통회사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계획재배는 안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통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체납현황을 보면 주로 1996년부터 2000년대까지입니다. 그때는 우리군이 관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채권회수에 대해서 매년 농업정책과에서 체권회수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깜짝 놀래만한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사람들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까? 보조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조지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앞으로 지원 안할 계획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원 안했다고요?

아니요.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체납자 명단을 적용해서 나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채권회수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재무과와 연대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일정부분 때가 되면 결손처리 못합니까?

결손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hellip;&hellip;.

융자금은 체납징수유예 적용을 안했습니다. 융자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안 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조치 방법을 재무과와 상의해서 산건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감사를 요구한 위원님한테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가져다 주셔야지 감사 진행중에 감사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이 장소에서 선서하고 감사를 받는 겁니다. 담당 누구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농조합에 관련된 업무담당이 없으셔요?

법인에 지원을 해줬을 때 신청 당시 사업계획 제출하지요. 출자금, 자금내용이 나오는 자료 없어요?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갔습니다. 법인 구성원이나 출자금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해서 없고요. 사업계획서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은 자료 주시고 방금 요청했던 것은 관리는 보조하는 사업이나 국도, 군비가 포함된 보조융자사업이 이뤄졌을 때 서류관리 감독권은 없을지라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민간적 자본보조 법인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대상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내 가로수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해서 몇 키로 미터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놔두시고 도암 소재지에서 대초리 구간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 구간이 식재를 한지 3, 4년찬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무가 비료기가 없어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어요. 제가 매일 다니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비료를 줘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재를 할 때부터 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구간이나 그쪽을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도암 하천숲 해놓은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된 곳 현장 다녀왔죠? 과장님도 보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3일 동안 진행되는데 27일, 28일 있는데 과장님이 어느 날이 편합니까? 인허가과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일자가 잡히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잡히면 인허가과 담당과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해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을 갔던 장소 선택을 3개에서 5개를 하십시오. 일단 2011년 이전에 허가되어 복구 완료된 곳하고 지금 진행되면서 훼손이 많이 된 곳 두세 곳해서 정해 보시고 자료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에 관련된 것하고 발급현황이 있는데 2011년, 2012년밖에 없어서 이전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최근 5년 것으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있잖습니까? 행사가 많아서 수시로 가는데 계절별로 시간대를 맞혀서 인공폭포를 가동하는데요. 10시는 이릅니다. 행사진행이 보통 10시 이후에 많이 합니다. 서류를 보면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전부 10시, 11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시간대에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오후 2시는 활동이 없는 시간이고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전력소비도 줄이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경관이미지에 좋은 인상을 줘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행사내용도 보시고 또 계절적으로 시간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너지 절약 정책이 있고 그래서 행사가 없을 때는 중단하고 행사가 있을 때만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테라피오감길에 대한 민원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대였답니다. 자전거로 그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산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세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오감길을 다닐 수 있는 용도를 푯말에 표기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쪽에 계도를 하셔서 사전에 안전사고와 사용 목적에 맞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에 나가셔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감길 다니시다보면 수만리 큰재에 약수터자리에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연산테라피벨리에 따르는 사업을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하는 위치를 예산상의 문제나 시스템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활동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청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수터 부근의 운동기구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감연결길은 등산안내원을 배치하고 계도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겠습니다.

그쪽에 숲해설사나 관련된 분 배치 됐습니까?

무돌길에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에 숲해설가 몇분 계십니까?

다섯분 계십니다.

만연산 테라피벨리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돌길에 한분만 있고 한분이 유치원하고 병원쪽에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분은 휴양림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대 될 것입니다.

과장님 ! 접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배치도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주말에는 테라피벨리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왜 오감길에 아로마테라피공원이라고 붙이는 지 이런 내용의 표지판과 함께 해설가나 가이드가 우리 만연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등산로 등 체계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다고 하지 않고 의미부여가 되어야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담고 걷는 것 하고 그냥 걷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