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늘푸른과 보시면 전용이 4건 있습니다. 전용한 이유가 전부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이나 이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건 다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들은 일반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준비하실 때 미리 예측이 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교통과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21만원 남은 것은 교통안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불참위원 회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인당 참석수당이 7만원이었는데 3명이 불참을 해서 21만원 남았고, 밑에 사무관리비 165만 1,140원은 각종 고지서 서식인쇄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서류 인쇄할 명목으로 남겨둔 집행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죠?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계획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과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 결산서 95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47.1% 남았고 올해는 85%가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보전지출 반환금, 85%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지난해 것이 아니고 전전년도까지의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를 못 쓰고 남은 것은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47.1% 남은 것하고 보태서 그렇게 된 겁니까?

반환금은 앞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돈입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돈은 아닙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도 집행잔액이 70% 남았거든요? 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환금으로 편성한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30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현재 말씀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9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이게 예산액도 작년하고 똑같고 집행잔액도 작년하고 똑같이 50% 남았거든요. 예산액을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농업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비 변동이 없다보니까, 지난해 한 명을 지원해 줬는데 내려온 보조금 받은 것 똑같고 학비 지원한 금액도 똑같아서 지난해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보조금은 신청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대로 받습니까?

보조금은 배정해 주는 대로 받아서 학생이 증감이 있을까 싶어서 과하게 주는데 대상자가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다보니까 금액이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도 작년이 59.3% 남았고 올해 61% 남았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광견병, 민간한테 보조해서 예산을 500만원 편성했는데 1마리 시술을 할 때마다 2,0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전체 지난해에 973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100만원 더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121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010년도보다 308만원이 적은데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네요?

41만원 남은 것은 워크숍이나 또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308만원이 적은데 그럼 그만큼 워크숍은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 워크숍이나 중앙청에서 하는 필요한 부분만 참석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줄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결산서 9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00만원. 이 내용은 혹시 지식경제부에서 상사업비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와 집행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95쪽에 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도 명시이월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삼절사가 노후 돼 보수 이축한 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늦게 추경 때 내려왔고,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절차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완전히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민경부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한 번씩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해야 한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행감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에 들어가신 적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경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자료도 제출받고 해서,

매년 평가 말고 중간 중간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민간에 대해 지출되는 민경보는 축제라든지 각종 민간행사 지원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에 최대한 자율성도 부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후평가를 합니다.

사후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원의원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축제가 우리 구에 25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에서 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거 등 해서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25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다음에 할 때는 답을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축제가 다양한 형태로, 어찌 보면 축제라 할 수 없이 일반 행사와 같은 성격의 행사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협의회가 있고 해운대발전협의회, 지역별로 반송은 반송발전협의회, 반여동에는 수영강발전협의회, 지역별로 단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고민을 해 보고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고민은 많이 해 봤는데, 지역단위나 마을단위의 조직위원회라 할까 이런 단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늘푸른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나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공영주차장 건설을 빨리 시작해서 지금쯤 완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중간에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시비 받아놓은 예산이 반납될 여지는 없습니까?

반납은 없이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되어 왔던 시비는 토지 보상을 하는데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예산만큼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23억 5,000만원 추경에 요구했는데 아직 시에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보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는 있는 것으로 동향이 파악되는데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추가 확보가 안 된다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라도 가지고 예산만큼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보다는 구비가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예.

시비를 빨리 빨리 받아내야 되겠네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과장님, 110페이지 보니까 전체 늘푸른과 예산이 약 56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약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합쳐가지고 7억 정도가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년도에 이월액을 8억 정도 받은 부분, 왜 이렇게 원인이 생겼는지 그 문제하고,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해가지고 7억 가까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7억에서 8억 정도가 자꾸 이월되고 한다면 구 살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억 정도 되는 예산이 4억, 4억 정도로 규모가 비슷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장산 생태숲 진입도로 사업에 4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한 사업은 반송동 화장실 신축 관계와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 사업은 집단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이 어렵게 편성돼서 추진했는데 막상 사업에 착공하고 나서 집단민원이 생겼고 그에 따라가지고 화장실 새로 신축하는 장소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생태숲 진입도로 관계는 제가 해운대구청에 부임해서 기존에 계획돼 있던 부분들이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현재 다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부서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됐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기획실 예산에서부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부서장님들께서도 같이 모여 의논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되면 간부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한 데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혼자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6년째 겪어 보지만 매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각 구마다,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닌데 인근 동래구라든가 연제구 또는 금정구 이 부근에 다녀 보면 해운대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데군데 공원의 조경수 부분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하나 심었을 경우에 그 나무를 몇 년 있다가 다시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 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동래구나 금정구 쪽에 가보면 보기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해운대구에서 작업해 놓은 것하고는, 업자선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이왕 나무를 하나 심을 거면 어차피 구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나무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괜찮은 나무다. 보기 좋다.”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는 나무가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사견입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해운대구가 공원수 양이 많은 편도 있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인력문제도 현재 녹지직이 2명, 그것도 9급 하나, 7급 1명이 전체 129개 되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들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관심부족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 녹지·산림공원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바뀌거나 또는 청장이 바뀌거나 또는 담당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오랫동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반송이나 신시가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기구, 또 거기 있는 수목들이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어린이 기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행으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제품이 파손되지 않는 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관리적인 부분도 인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관리부재가 따를까봐 위탁을 주는 방안이 현재 유럽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고 현재 가까운 창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 차원 다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도 현장위주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4호선 교각 밑에 가보면 교각 밑에 심어서는 안 될 그런 수종들의 나무가 수천그루씩 심어져 있어요. ‘복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교각 밑에 그런 걸 심어가지고는 그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구려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손해거든요. 가보시면 알지만 ‘이걸 여기다 심어가지고 정말 엉망이구나!’, 나무가 거의 다 죽어요. 그런 부분은 작은 그루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수천그루 됩니다. 그 일대 지역에, 그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매년 7억씩 8억씩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거 개선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쪼개서라도 하나 공사를 할 때,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안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을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괄목할 만한 수준의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살림을 시작해서 마치는 것이 원래 행정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7억씩 8억씩 다음년도로 자꾸 넘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올바른 나무 이런 걸 심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주는 과정에서 무조건 싸게만 해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비·시비 재배정이 되다보니까, 주머니가 틀리다보니까 이걸 한데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전국 시·도에 아직 그렇게 정착이 된 건 없고, 공사도 입찰제가 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차례 최저단가 이런 식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시스템 상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4호선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교량에 비해 상단부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햇빛 일조량이 타 교각하부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수목을 선정하고 식재를 하게 됐는데, 말씀대로 좀 더 예민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챙기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하고 늘푸른과장님, 두 분 중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연결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331페이지 보면 관광문화과,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 7억이 명시이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32페이지 늘푸른과 보면 장산 생태숲 진입로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 돼 있고요. 334페이지 보면 관광문화과에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에 똑같이 7억이 사고이월로 돼 있죠? 7억은 하나는 명시이월 되어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 되어 있고, 늘푸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 조성, 생태숲 조성이 4억 5,000하고 2억이 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건설공사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총 공사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면, 저희 생태숲 진입도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건설공사 부분, 토목 부분에 순 공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관급자재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공사계약을 하고 입찰업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다음해로 넘길 때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관급자재비는 아직 공사가 발주되어서 정상단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관급자재는 구에서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공사자재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약간씩 다르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판례를 저도 봤거든요. 건축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계속비이월로 봐야 될지 사고비이월로... 그러니까 민간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봤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온다면 도저히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고이월로, 문화골목길 같은 경우는 돈이 7억씩 7억씩 따로 내려왔거든요. 작년에 7억이 내려왔고 그 앞전년도에 7억이 내려왔고 이래가지고 7억을 한번 명시이월로 해서, 작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했을 겁니다. 7억은 작년에 내려와서 도저히 원인행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명시이월 자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가 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불명료한 건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50억 가량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저도 생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원으로 참가해가지고 죽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걸 사고이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사고이월로 볼 수 있는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사고이월로 잡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건축 관련 이야기를 한다 치더라도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의혹을 안가질 수 가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요구권자는 지자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관련해서 요구권자가 어디가 됩니까? 과장님이 되시죠, 맞지 않습니까? 부서장이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고이월 해서 334페이지에 있잖아요! 진입로 조성이 있고, 그 밑에 생태숲 조성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억 잡혀 있는 것,

보상금이 되는데, 이것은 공사비 관련이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큰 그림에서 계속비로 잡아가지고... 계속비이월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 3개년해가지고 계속비로 잡고 있는데, 생태숲 조성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놓고 어느 부분은 사고이월로 해 놓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사업에 2억이 잡혀 있던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을 2억 받아가지고 1억 9,900중에 계약을 하고 8,7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것이 1억 1,200인데, 이게 전년도에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하고는 관계없이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출원인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는 현장에 가서 용역과정에서 봤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일이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면서 장산네트워크랑 여러 가지 협의를 오랜 기간 동안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현장도 탐방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 속에 용역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공기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 넘어와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고이월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사고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계약이 안 됐을 경우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작년 봄부터 장산네트워크랑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면서 용역기간이 부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332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관련해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546만 7,000원, 동절기방수용품 시공 불가에 따른 해빙기 집행예정인데, 시행한 거죠?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 총액을 보면 1억 5,5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7,600만원이 먼저 내려왔고 제2회 추경 연말에 7,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공사가 네 가지였는데 세 가지는 겨울철에 해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운대시장 누수방지공사는 겨울철에 누수방지 하면 얼어서 실리콘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공사만 2,400만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방수공사 했죠?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명시이월이 9건 정도 됩니다. 9건이 전부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행방불명이거나 납부능력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그 전년도도 똑같은 사유로 했습니다. 2010년도는 1억 2,700인데 2011년도는 5억 4,200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단 말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정리 일제기간이나 이런 업무를 강화하면서 체납분석하고 독려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결손처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론도 될 수 있죠.

돈은 부과를 했으면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이 조금이라도 적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39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보통 보면 ‘사업추진기간 부족’이죠. 계속적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나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추진기간 부족,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까?

반송동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또 일부가 2012년도로 이월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를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결정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걸 원만하게 처리하고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기간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초에 계획된 부분이 항상 11월 정도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월사유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만 아니고 보통 내시 될 거라 생각하고, 실제 예산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받을 시점에 준비를 하셨다가, 주차장은 조금 특별하고 다른데, 다른 과에도 이런 사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시적소에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몇 마디 연관되어서... 늘푸른과장님, 장산 생태숲 조성 용역비가 2억이라는 말이지요?

기본 실시설계까지 해서 2억이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2억을 업체에 입금시켜 줍니까?

그렇습니다. 선급금이 나가고, 요새는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죠.

그러면 용역 자체가 올해 내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용역을 끝내고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위원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작년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으면 작년에 돈이 다 집행돼도 되겠네요?

아!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에 했고요. 용역결과는 올해 4월 달에 마무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 주민설명회는 12월2일에 했고요. 최종보고가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밀렸지 않습니까?

밀려가지고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 받아진 걸 최종 조율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설계 용역 착수가 4월7일 날 돼 있지 않습니까? 2011년 4월7일 날 하면서 어쨌든 당해연도 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죠?

당시 추진할 때만 해도 보통의 용역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협치라는 개념의 장산네트워크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왜 2011년 한 해에 끝난다고 미리 예측을 했느냐 이거죠?

보통의 용역이라는 것은 금액대비 기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관급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로 기간을 잡았다가 거버넌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지고 조율할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기가 연장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늘푸른과만 이야기하는 건데, 대다수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굳이 명시이월까지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해 내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 당해연도 사용 안 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올해 내로 이 프로젝트는 끝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예상을 했는데 사고이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명시이월은 어떤 돈이든 간에 명시이월은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로 이걸 발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개념에서 발주도 못 하겠다 싶을 때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발주는 했으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는 보상 문제가 지연되어 어쩔 수 없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기가 연장됐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업체가 지정되어 공기가 한 해 마칠 수 있는 걸로 예측해서 발주를 했지만 여러 가지 협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의견 때문에 조율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연장되는 부분이 회계연도를 넘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회계연도 내 완료 안 되고 이에 대한 경비 자체도 연도 내 지출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면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서장의 권한이라든지 의회의 권한 자체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되면 결국은 예외적으로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또다시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장산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용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거버넌스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4월21일 날 용역 됐을 때 당연히 이거는 1년 한 해 정도 더 지나가가지고, 당장 국비·시비 50억이 넘는 사업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도 들어온다. 수백억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건데 용역 프로젝트를 짜는데 어떻게 그것을 8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발주를 안 하고 장산네트워크, 누구와 용역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합니까? 일단 발주를 해서 업체가 정해져야 용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 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해야 용역업체가 정해지고 그 용역업체를 상대로 조사도 시키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죠. 명시이월 할 상태 같으면 용역업체가 안 정해졌고 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가 정해져야 정해진 것에 따라서 현황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거지, 조율이 다 되고 명시이월 시킨 상태라면, 다시 그 상태로 용역을 준다면 사업비는 다시 1년 연장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은 업체를 선정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발주도 못한 상태에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원인행위가 되었을 경우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늘푸른과만, 명시이월 된 늘푸른과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라든지 장산 생태숲 진입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명시이월입니까?

생태숲 진입도로는 4억 5,000만원 중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돼 있고, 관급자재비 부분만 발주가 안 된 거죠.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액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공사가 계약이 된 겁니다. 상대방 업체가 있는데 집단성 민원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하고 공기부족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사고이월이고, 그에 따른 관급자재비는 공정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계약된 업체와의 순수 토목공사는 사고이월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결산보고서에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계속비이월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저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머니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구에서 마련하게 되고 그에 따른 총괄 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머니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과장님인데 제가 워낙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 93쪽,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시 이월사업비를 살펴봤는데, 시에서 시비가 작년에 7억이, 올해 7억이 내려왔습니다. 14억을 다 받았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김광모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회도 참석해서 내용을 아십니다마는 솔밭마을이 10m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솔밭마을 살리고 공방 예술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14억 받았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7억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용역을 준다든지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은 좁아도 세입자, 지주, 무허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 해서 33세대가 들어가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도 1평, 2평, 적은 규모부터 좀 더 가지고 있는 분 이러다 보니까 지장물 조사라든지 세입자 조사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작년에 7억 받은 것 중에서 1,1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용역비로 2,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나머지 8백 몇 십 만원이 사고이월 됐고, 나머지 6억 8,000 정도는 도저히 원인행위가 안 되고, 지장물 조사도 안됐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조치를 한 거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땅을 매입해서 소공원으로 지정도 하고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3세대 중에서 20세대 가까이, 세입자는 대부분 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 지주들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여 세대 가까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12억 9,0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되었고 나머지 용역비하고 하면 7,000만원, 그래서 14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 추경에 편성요구를 구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물론 관광문화과장님에게도 적용되는 질의긴 한데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관광문화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것은 얼마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겁니까?

보조금만 집행하고 평가 부분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된 겁니까?

실무적으로 정리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깊이 고려를 못했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약금은 명시이월 된 경우가 없습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돼 있다는 거죠.

지출원인행위가 돼 있는데, 계약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 문제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만으로 당해연도에 있어가지고...

당해연도라는 것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회계연도 폐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사업을 마칠 걸로 예상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연도 폐쇄기 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 관계인데, 원인행위가 돼 있다는 부분은 계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계약도 명시이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약되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비행기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계약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보통 예산집행의...

국회에서 예산 잡는데 전투기 계약을 명시이월비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계약은 되었지만 당해연도 집행은 못할 때 관급자재 지원이든지 공기가 부족하다면 지출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1년간 집행이 연기됩니다. 그런데 아예 원인행위도 안 되면 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집행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국고든지 집행할 때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에서는 예산의 신축성 집행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안 과장님이 지출원인행위를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만약에 됐다면 2년 이내로 무조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반납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든지 그런 형태로 돼야 됩니다.

지출원인행위 해서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약이라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과업추진현황을 보면 용역설계가 4월7일 들어가서 용역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고이월로 넘어가게끔,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행정관례상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하다가...

그러면 행정관례상 용역에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 좋은데요, 제가 굳이 주장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관례상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가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도 말이 되면 공사계약 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기고 공사계약 자체가 안 되어서 년도 폐쇄기에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선택을 해서 회계장부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지 꼭 그걸 제가 주장하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회계폐쇄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굳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지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지,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102억 1,500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53억 6,183만원 대비 48억 5,3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는 2,4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5,817만 9,000원을, 재무활동비는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억 6,39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억 2,190만 7,000원을, 예비비는 46억 6,45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1억 3,459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설로 인해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중 87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3,3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결론적으로 2,4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 반환금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지방행정역량 강화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 33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재정운용사업은 상사업비를 받아 도로시설물 관리, 해외선진사례 견학비, 자원순환행정 해외선진사례 견학비 등의 국제화 여비로 총 4,8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사업은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144만원을 증액하였고, 진행 중인 소송건수 증가로 소송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은 동 주민센터 암호화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무인민원발급기의 회선요금 등으로 9,5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는 46억 6,4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5억 6,375만 1,000원보다 2억 6,439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2,814만 2,000원으로 10.3%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 비율은 총 예산액 중 국비 25%, 시비 41.8%, 구비 33.2%로 국·시비가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3억 7,000만원, 일자리찾기지원 사업비 5억 8,021만원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7억 8,660만 2,000원, 행정운영비 3,006만 6,000원, 국·시비 반환금 6,126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 감소로 인해서 9,300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인 시비 1,993만 8,000원과 2011년 지역공동체 지역일자리공시제 전국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국비 7,233만 5,000원, 마을만들기 육성에 필요한 국·시비 4,500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을 위한 시비 3,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운영 인건비 1,581만 8,000원과 청년기업과정 청년들의 진취적 정신함양을 위한 사업비 1,26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14억 5,000만원에 비해 53% 감소된 6억 8,000만원으로 구민들의 취업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총 세출예산 28억 2,814만원 중 국·시비가 66.8%인 18억 8,890만원으로 구비는 국·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 청년 및 취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9.25%인 188억 7,846만원 증액된 507억 3,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1회계 순세계잉여금 148억 3,46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6,475만원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21억 938만원 증액된 575억 7,8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골목길 환경개선 시범사업 5,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예산 4억 200만원, 우2동 주민센터 건립규모 확대에 따라 10억 1,980만원 증액 편성하고, 우2동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용 1억 9,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연가보상일수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하여 3억 6,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7.4%인 13억 3,383만원이 증액된 48억 9,997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사업에 3,740만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6,9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68%인 309만원이 증액된 3억 6,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71%인 623만원이 증액된 총 3억 9,743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인 701만원이 증액된 3억 3,606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입니다.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2.62%인 9,939만원이 증액된 38억 8,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우1동 통·반조직 운영 1,785만원, 우2동 청사 유지보수비 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여2동은 정보화교육장 관리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이전됨에 따라 IT 프라자 운영비 1,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내역 총괄 부분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1억 5,9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9억 7,9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6억 2,706만 1,000원으로 88억 7,75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9,818만 9,000원 증액된 204억 6,678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7,934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5,9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9,714만 5,000원 증액한 45억 3,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 매력강화 부분에 18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1,739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88만원을 증액, 재무활동에 2,387만 3,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 8,454만 8,000원을 증액하여 59억 8,983만 2,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5,762만 8,000원 증액,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1,104만 8,000원 증액, 해양환경보존 사업에 39억 8,0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52만 2,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2억 1,875만 7,000원 증액,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19억 7,9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7,93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환경개선에 8,000만원 증액, 교통안전 확보에 1억 3,5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88만원 증액, 재무활동에 8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에 19억 7,9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늘푸른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116만 3,000원 증액한 60억 8,593만 3,000원이며, 주요 정책사업별 예산 증액내역으로는 녹지·공원관리에 해운대구 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1억 1,340만원, 도시숲 및 산림편의시설 확충에 재송 소공원 조성 재해성평가 및 환경성평가 등을 위하여 9,641만 5,000원, 산림재해 방지에 산불진화 지휘차량 유지비를 위하여 1,54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0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비용을 위하여 467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657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6,49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3억 8,653만 4,000원을, 관광특구에 걸맞은 쾌적한 공원관리에 7,92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시비보조금 반환금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50조이며, 주요내용은 3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7억원 증가한 3,432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67억원 증가한 3,2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원 증가한 1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148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9억원 등 189억원, 조정교부금이 취·등록세 교부금 26억원과 동백섬 군부대 특별정비금 1억원을 합한 27억원, 보조금이 신규사업에 따른 국비 48억원과 시비 103억원을 합한 1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보조사업, 투자사업,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비가 265억원, 보조금 잔액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50억원, 예비비 47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9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반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18억 1,000만원 지출하고 적립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6,800만원 발생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7,100만원 감소하여 각각 적립금과 반환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으로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56억원 증가한 1,013억원으로 그 중 국·시비 등 보조금 사업비가 69억원, 구비가 8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비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양식어장 정비에 32억원, 우동·송정항 정비에 7억 8,000만원, 달맞이 삼포길 조성에 12억원, 해운대도서관 운영 지원에 8억 6,700만원 등이며, 구비사업으로는 우2동 주민센터 건립비 10억 2000만원,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에 5억 5,400만원,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4억 200만원, 예비비 47억원 등이며, 실·국 부서별 세출내역은 2페이지 표를, 특별회계는 3페이지 세출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39억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 148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178억원 등 328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비 266억원, 행정운영비 5억원을 제외한 47억원을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로 추가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채원리금 상환과 신청사 별관 건립에 대비한 것으로 보며, 특히, 금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75억원 계상했음에도 148억원을 초과한 223억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사용하는 것은 본예산 심사 시 재정통제권을 통해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까지 삭감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구의회의 재정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본 위원회 소관 구비사업으로 우2동 주민센터 건립비 10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원 증액한 것은 시대적 과제로서 일자리창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며, 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등 공공사업을 전제로 한 용역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 다음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연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 7,900만원으로 반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복지사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로개설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며, 특히,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 질서 등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 작년에 출범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중심으로 재능·지식나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아름다운 해운대로 자라나도록 구청과 구의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기 공지한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서 77페이지 재정운영 중에 국제화 여비가 4,866만 5,000원 상사업비로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도로시설물관리 현황, 도시 기초시설물, 자원순환 행정, 지역일자리!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간다는 말씀이죠? 기획실 팀들이 간다는 말입니까?

해당부서에서 간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은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기획실이 안 따라가면 이게 반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권장사항으로 다른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비 자체가 자기 부서로 떨어지거든요. 하나씩 넣도록 권장은 해도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업별 1,800만원씩 되는데 그 부서가 다 가기보다는 기획실 쪽에서 한 분씩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기획실에 잡혀 있는 해외 국제화 여비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체 풀로 쓰는 국제화 여비가 있고 기획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실 직원들은 한 분도 선진지 견학을 못 가는 거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배낭여행에 신청을 해서 가게 되죠.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청의 모든 계획 이런 것이 기획실에서 나오는데 기획실 팀들이 전혀 해외선진지를 못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사업비 내려올 때 시나 국비 내려올 때 기획실에서 건의를 하는데 저희 기획실도 상사업비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 지침에 기획실 것은 해외사업비로 상사업비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부서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 국제화 여비가 우리 구정에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기획실 팀들이 적어도 한두 사람은 포함돼가지고 같이 갔다 와야 현장에 접목시키기가 편한 거지 각 부서에서 보고만 오고 마는 이런 식의 행정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 예산이라도 기획실의 국제화 여비를 포함시켜가지고, 배낭여행은 누구나 다가는 거니까, 그것은 개인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전체 구를 위해서 가는 목적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2차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어 기획실 팀들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동 주민센터 암호화장비 교체,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PC개인정보보호 솔루션하고 5,200만원하고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에 8,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별도로 꼭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그때는 예측을 못한 사항이었는데, IT 환경이라는 게 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시스템 (새올연계 SSM모듈) 이것은 포털 새올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새올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행정정보 자료들은 일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구축이 작년 11월, 12월에 되었거든요. 12월에 구축이 되는 바람에 세외수입하고 새올 포털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려고 하면 라인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예산이 필요한 거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작년 연말에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5,000만원짜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이것은 우리 직원을 보호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화벽이 다 안 깔려 있습니까?

있었는데 해킹수준이라든지 자꾸 높아지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별로 공무수행에서 컴퓨터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해서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장할 때 그냥 저장해놨죠. 물론 컴퓨터 들어갈 때 자기 비밀번호로 토털 들어가지만,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저장할 때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솔루션을 별도로 추가기능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금년 초에 개인정보법이 다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항을 지자체에서는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면 구비로 할 게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세입도 거의 없는데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전국 공통적으로 국비를 안 내려주니까...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감사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전자복사기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데 500만원 정도 하죠? 최첨단입니까? 책까지 제본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게, 성능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감사실에서 이 좋은 성능까지 필요합니까?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 같으면 책 제본까지 가능할 정도까지 나오는 수준 같은데.

프린트기가 1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요새 복사기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날리는 게 바로 거기로 입력이 되어 필요한 부수를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복사해서 나오는 상당히 고가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에 77쪽 보면 2030해운대프론티어 운영에 단체복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인들, 젊은 대학생들 구정에 참여시켜가지고 비판도 받아보고 같이 참여도 시켜보자는 시책으로 2011년도 초에, 작년 초부터 2030프론티어 20대, 30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50명 정도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나가서 청소도 하는데 자기들 비용을 내어 스스로 움직이거든요. 저녁도 먹고 회장도 뽑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건의가 들어와서 자기들 현장활동 할 때 단체복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통일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3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해운대프론티어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기획안이나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모래축제 할 때는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 결과를 안 받아봤는데, 주관부서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이분들이 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참고를 해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30프론티어에서 올라온 기획안이나 아까 말씀하신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 사후평가를 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에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특정업무 경비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실 때 듣긴 했는데, 몇 분이 활동비를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한테 법적으로 매월 주는 정액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받으시는 거죠?

3명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다섯 분하고 합쳐서?

기획실에 다섯 명 있는데 정원이 8명이거든요. 새로 감사담당관 편성되는 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이 여덟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감사담당관실에 총 몇 분이시죠?

정원 8명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상으로 정해진 특정업무 수당을 받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산, 감사, 재무, 동사무소의 민원 이런...

그런 부분을 여덟 분이 골고루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개별 수령합니다. 감사담당자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월 10만원씩 1인당 주도록 되어 있고 세무담당자들 역시 10만원, 예산담당자들은 15만원 이렇게 정부예산에 담당자별로 주는 특정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8만원씩 잡으신 거죠?

예, 각자 개인별 월별 8Ｘ8=64, 64만원이 나가는 거죠.

감사담당관실에 쓰이는 게 8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들어가는 비품인 거죠?

예.

거기에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텔레비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각 부서에도 텔레비전이 다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재난방송이라든지 정보취득 차원에서는 저녁 때 야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30프론티어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2030 젊은이들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동네에 가면 청년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혹시나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해운대에 거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 꼭 거주를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1억 5,000만원 정도, 2011년도에 그렇습니다.

상사업비가 기감실 국제화 여비 말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으십니까?

상사업비를 받으면, 2011년도 받은 게 총 13건에 정확하게 11억 5,000만원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으면 내려올 때 상사업비 집행 용도가 내려옵니다. 일부는 해외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쓰고 일부는 어디 사업비로 써라. 이거는 해외여행가지 말고 무조건 사업비만 해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의 사업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제화 여비 11억 5,000만원에서 상사업비 해서 4,800만원 증감된 게 크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체 직원들이 11억 5,000만원에 해외여행비가 4,500만원 정도 편성된다고 하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보답은...

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도 경상경비의 10% 정도는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1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대신에 상사업비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국제화 여비가 맞는지 비교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서 84페이지 제일 밑에 청년기업가정신 함양행사 해가지고 시설장비 임차 600만원 추경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목은 청년기업가정신 함양행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TEDx해운대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TED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젊은 층에서는 TED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초는 미국에서 그게 시작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강연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TEDx해운대’ 해가지고 미국에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동아리 형태로 TEDx해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덱스라는 것은 업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TED가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해서 앞의 약자 3개를 따가지고 TED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독특한 이력을 가졌거나 성공한 CEO들이, 빌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강연한 것이 시작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에 유행을 하고, 현재 국내에도 많은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TEDx해운대라고 하는 것을, 현재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동아리 형태로 TEDx해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진취적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동아리가 몇 명이나 되죠?

현재는 자원봉사 형태로 26명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여섯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중 4회 정도 개최하면서 2회 정도는 야외에서 무작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행사를 하고 실내에서 하면 1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TEDx해운대’라고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에 ‘해운대’ 명칭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해운대 브랜드를, 해운대를 인터넷을 통해서나 SNS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해운대구청에 해운대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TEDx해운대를 브랜드화 시키자! 그분들 동아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행사로 두 번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명 정도 동아리가 있는데 강연을 할 것 같으면 몇 백 명은 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1시간 이내로 300, 400명,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150명 정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한정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시 문화회관을 TEDx해운대가 빌려서 했는데 오픈 시키고 나서 2시간 이내로 접수가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실내행사를 한 번 하고 바닷가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오픈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대라든지, 지금 토크콘서트 같은 것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마는 TED가 젊은 층한테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요새 SNS가 유행하고 홍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야외에 이런 돈을 들여도...

해운대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해운대 알리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거고...

청년들한테는 직접적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함양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신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TEDx해운대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 해서 6,100만원 정도, 1차 추경에서의 반환금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연말에 국·시비 집행잔액들을 반납하려고 하면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절차기 때문에 연말에 국·시비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나눠놓으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6,000만원 규모 같으면, 내용에도 있듯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지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중의 반환금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쓰이고 6,1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인데, 작년에 관내에 소재하고 있던 사회적기업 1개소가 3월에 연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업소는 이전하고 돈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키고 있다가 그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누적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6,000만원으로 늘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상금인 거죠?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시비입니다. 그죠?

예.

국비, 시비 시상금이긴 해도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국비입니다. 일반 기업체나 인적양성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학교 부속 인재뱅크에서 중국인 관광 코디네이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110명을 교육을 시켜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취업을 시킨 경우고, 금년에는 효성직업훈련학교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전액 투자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개발 과정이라든지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 같은 것은...

우리가 중간과정을 거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A, B, C, D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그런 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참여를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그것까지는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리는 걸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조사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하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해서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과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출하는 과정부터 해서 재정시스템에 국고사용 시스템에 의해서 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하고 통합관리가 되는 거죠.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얘기할 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들 눈먼 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감사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집중으로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성과관리카드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중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업가정신 함양 행사 있지 않습니까? TEDx, 얼마 전에 보니까 대선 출마하시는 분이 이 방법으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2030프론티어라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내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연계해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기획실하고 연계해가지고 검토도 하고...

2030 그분들이 지역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아니고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연계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추진사업이 9,3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에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해 주고 나서 총액이 삭감되거나 하면 시에서 다시 확정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인 총액 규모가 깎이면 각 구별로 일부 삭감되는 형태입니다. 본예산에는 당초 내시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다가 확정금액을 통보하면서 9,300만원 삭감된 겁니다.

국·시비가 66.8%고 구비가 32% 해 놨네요. 구비는 어떤 부분에 주로 속하는 겁니까?

주로 매칭비로 20에서 25% 부담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힘을 좀 써 주이소. 해운대 바닷가 청소하는 데도 100명 모집하는데 몇 백 명 왔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