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구 의회 대표자 회의 참석 관계로 장성으로 출장 가셨기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일괄 질문을 듣고 군수님 답변건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식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보라미 의원님, 유호진 의원님, 김점중 의원님, 유영란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보라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행정과 군민사이에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마찰과 갈등, 그리고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감사기관의 감사에 따른 공무원들의 징계 등, 군민들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은 시간들 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4년의 기간 중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영암군은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지난 2년을 냉철히 돌아봄으로써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 된 것은 계속 발전시켜 군민들이 행복한 군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회를 경시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각종 행정처리에 있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때 영암군의 행정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고,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통과 화합 자기반성에서 시작되는 변화된 모습에 영암군 행정을 기대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의 추진경과와 사업진행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고 누락시킨 원인,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은 국비 4억 8,0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37억 3,000여 만원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총 44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2008년 토지매입을 시작하였고 2008년 보훈청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는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시관의 면적이 3.7배 증가하고 2011년에는 문중 헌수공원, 사당 등이 추가되면서 초기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커졌고 2010년에 22억 5,000만원의 예산, 2011년에는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수립 하는 등 매년 사업량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낭산 생가 복원사업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초기 계획이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총 44억이 되는 사업을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 보훈청에 신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09년에 와서야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진행하였고 전시관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군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여야 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훈청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기본계획도 없이 대략적인 사업계획으로 신청하다 보니 총 사업비 16억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배정 받은 것입니다. 만일 총 사업비를 40억으로 신청을 했다면 훨씬 많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도비를 신청했다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한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법률 들을 위반하며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 낭산 김준연 생각 복원사업의 건물 취득 건이 부결된 이유는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이 모두 마무리 된 시점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고 관련법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찬장터의 현재 운영방식과 그 안에서 판촉단의 역할,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찬장터의 운영방식은 지난 2010년 제193회 임시회에서 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군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2011년 2억 1,500만원, 2012년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과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장터운영 수익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수익금에 대한 사용은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따져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자 영암 군민신문에는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 운영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판촉단이 기찬장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군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가며 직영을 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여겼기에 영암군민신문에 실린 판촉단 운영보고서는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19억원의 매출과 9,400만원의 영업이익이 보고 되었고, 그 중 8,4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영암군의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수입금을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군은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모르게 위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운영방식이 있는 것 입니까? 현재 운영방식은 무엇이고 판촉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에 의하면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3항에 의하면 판매센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기찬장터와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찬장터의 201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판매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산 심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는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판촉단에 의한 결산 공고가 보도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에 해당하고 변칙적인 운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건물을 짓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어 가는 영암군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 초기계획상에 조경공사는 전체 공사 중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6억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문중 헌수공원의 경우는 실시설계상에도 없었던 것으로 2011년에 추가되어 2억 2,999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9%가 넘는데 19%에 달하는 예산이 나무 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조경과 헌수공원에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 된 것은 과다하다고 보여 지는데 조경과 헌수공원에 이런 과다한 예산이 투여된 이유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업무 연찬과 교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잦은 실수가 혹시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실수가 계속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과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연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와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암, 덕진, 금정 지역구 민주당 출신 유호진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백년 만에 찾아온 봄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밭작물에 씨앗을 뿌려놓고도 가뭄 때문에 싹이 트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 관, 민이 하나 되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만전의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민선 4기에 이어 5기가 출범하면서 영암군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암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회문리 기찬랜드, 금정 뱅뱅이골, 망향 미술관, 영암읍 달동네 소･도읍 정비사업 등 많은 일을 하신데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찬사를 드리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나 그러지 못해 많은 공직자가 징계 또는 구상권 청구로 물질적인 피해를 받는 공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현재도 사법적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암군에도 큰 피해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행정적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 경쟁 속에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자체 간에 많은 경쟁 속에서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 모두가 힘을 함께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더더욱 하나 되어 군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의 현 시점은 갈등이 반복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너나가 하나 되어 살기 좋고 행복이 넘치는 화합하는 영암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영암군청 광장에는 매일같이 농민들과 지역민들의 집회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참 바쁜 농번기에도 논, 밭에서 일을 해야 할 농민들이 생업을 존폐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장, 래미콘 공장 건립, 오리 축사 허가 등을 저지하기 위해 아스팔트 앞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공기좋은 친환경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램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환경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는 사업은 먼저 지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군정업무에 궁금한 사항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으로 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지역주민과 집행부가 소통하여 영암군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림 명소화 사업 가족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예술인촌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적법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 한옥 전원마을에서 예술인촌으로 사업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지매입비 1억 1,500만원을 지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사업을 지원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전원마을은 10억에서 30억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암군의회 제186회 때 한옥 전원마을로 예산을 설명하여 동료의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한옥마을, 예술인촌, 행복마을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집행하였고, 이 사업은 공공기반시설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법 지원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에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월출산 용추골 휴게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찬랜드 유원지 내에 있으면서 제목을 월출산 용추골 휴게소로 공모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에 대해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무지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해 왔으나 지난 206회에서 질문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미 감사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토착 비리로 단정하고 행정조치와 2억 8,000만원의 손실금을 배상하도록 요구 한 바 있습니다. 2차분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고 담당 직원이 공사를 중지한다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였는데도 15억 4,00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공사가 중지되었다면 집행했던 것도 중지해야 되고, 또 2차 선급금을 집행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행했는지 집행부는 집행 후 2일 만에 공사중지를 지시했는데도 자금 또한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영암 군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개 업체 29대의 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내 버스의 이용객이 중･고등학생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행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당초 언론인이나 지역민들의 궁금증이 있는 부분을 군수님과 일문일답하여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영암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과 잘하는 일은 홍보하는 기회로 잘못된 것은 사업을 바로 잡아서 살기 좋고 행복이 넘치는 영암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나머지 보충질문은 실과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화합과 의원들의 권익신장 영암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연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활기찬 영암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도포 출신 김점중 의원입니다. 원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크나큰 기대 속에 출범했던 제6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 보면 군민여러분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에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쉬운 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2년 동안 군민 여러분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민선 4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우리 군에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토목과 건축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많은 개발과 발전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군정방향을 조경과 식수사업으로 바꾼 것처럼 느낄 정도로 많은 조경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과 녹지 공간 조성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더 많은 농업예산 확보를 간곡히 요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군서 동구림리에 조성하고 있는 주거변천사 야외 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왕인박사유적지를 중심으로 도기박물관, 상대포 복원지 또 하미술관 등 구림 명소화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에 민선 4기 2년째인 2007년부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주거문화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고려와 조선시대의 전통건물, 전시장을 만들어서 관광 명소화 할 것을 목표로 시작된 본 사업이 금년 9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문화 변천과 관련된 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어디에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기와집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데 총 공사비 67억원 중 우리 군비가 33억 5,000만원이나 투자 된 이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또한 당초에 계획했던 토굴에서부터 운집, 초가, 기와집 등 주거 문화가 변천해 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재현해서 전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북면 군계 도로공원 소나무와 기타 여러 지역에서 무단 이식한 수목을 원상 복구하라는 민원이 많은데 대책은 무엇인지, 모든 장기수 수목은 2~30년은 성장해야 수형이 잡히고 수목으로써의 가치와 값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나무 이식 붐이 일어나 이처럼 보기 좋고 쓸만한 나무들을 아무런 절차도 계획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식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신북면 군계 도로공원은 1985~6년도에 신북면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본 의원도 함께 했었습니다. 공직자와 면민들의 정성껏 심고 가꾸어서 지금은 볼 만 하고 쓸만한 수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은 잘 다듬어진 공원의 수목들을 보면서 한결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군계지역은 나주시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시군 간의 모든 행정이 비교되는 지역으로써 잘 가꾸어진 공원 하나만으로도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에 심어진 소나무가 사라졌다는 소문과 함께 신북면 복지회관 기념식수 도로변의 은행나무와 기타 지역의 수목들이 줄줄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 신북 면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소나무와 기념식수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발굴된 수목은 어디에 심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설치되고 있는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영암읍 역리에 군민체육센터 조성사업, 궁도장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개점휴업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업추진이 부진한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바둑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의 거장 조수현 국수의 고향으로써 민간자본 200억을 포함한 600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로 월출산 자락에 바둑공원을 조성하여 바둑문화의 가치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세계바둑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크고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했던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5억원과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로 26억 9,000만원 등 총 41억 9,000여 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군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흙 한 삽도 떠 보지 못한 채 사업은 거의 중단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수 십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영암읍에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대형사업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수년 동안 금고에 묵혀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지난 6년 동안 쉴새없이 현장을 직접 뛰면서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진두지휘 하시면서 군정을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인한 추진력으로 군정을 수행해 온신 군수님께서 5~6년이나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군수님의 관심 사업이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업들을 중지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지 또는 포기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의 군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한테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한해서만 “답변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신북면 출신 유영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농번기 철을 맞아 보장없는 농산물 소득을 막연히 기대하면서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오직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군 행정과 군정에 대한 감시와 군민의 소망을 해결해 줄 의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농사에 여념 없는 군민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뙤약볕에 밭을 매는 우리 어머님들의 심정에서 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 무엇이 군민의 건강과 군민화합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 없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군정의 최우선에 두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의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도포면 성산리 국도 13호에 50m 거리에 구 성보방직 자리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제2호에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가 2m 이상에 1934년 10월 29일 이 계철이라는 분이 살고 있으며 300m이내에 장어 양식장, 360m에 태양광발전소, 또 우사가 250m, 이천리 4구 48가구가 살고,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과는 360m, 영암 전자과학고등학교는 450m, 송죽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와는 800m, 1.4㎞안에 신북 소재지 시장터 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당연히 각종 개별법을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제4호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 설치허가는 주변환경이나 사람의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당연히 주민설명회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부 주민에게 건설폐기물이 아닌 구 공장을 재가동 한다고 또 건축자재 백화점이 개장한다고 감언이설로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동의서가 허가 조건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하지만 인근 나주시나 김제시, 완주군 또는 인천 서구청 등도 조례나 규칙 또는 처리지침 등을 제정하여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5월 8일 폐기물 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거리제한 등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환경부장관에 질의 한 바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검토 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서 상 이러한 저감대책이 미흡하여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로 회신되었기에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조례나 규칙, 시행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승인된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암군에서는 2012년 4월 23일 자로 등대환경 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설치 허가 반대 민원제기 안내의 공문 세 번째 사업주께서는 신북면 주민들과 대화와 사업설명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 부여 조건을 보면 동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요인은 사전에 해소해야 하며, 인근 주변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신북면민이 이 바쁜 농번기에 반대성명서를 제출하고 이장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 집회를 하고 하였으면 군 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영암군 환경기본조례 제7조 제1항에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가진다』로 되어 있고 제24조에는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결정 집행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꼭 군민의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토지승낙서 허가기준 제12조 1항 3번 다 항에 사업장 부지 임차계획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령 제10호 서식 5번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빠졌습니다. 다음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면 사용수익권자로 도포면 성산리 174-4 정해민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보면 정해민은 광주 광역시 남구 재생로 99로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록번호를 보면 똑 같은 사람인데 왜 도포 성산리 174 주소로 되었습니까? 환경부령 제12조 제1항 관련 사업검토 단계시 13개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데 영암 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만 검토 했는데 그 연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암 군에서는 근래에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비 절약 차원에서 인지 몰라도 기존에 식재된 관상수를 이식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나무에 대해 질의하오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북에서 살다가 가령 광주로 이사를 가면 우리가 주소를 이전하듯이 인도에서 나무를 굴취하면 인목 굴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목 굴취법이란 어느 곳에 있는 나무를 어느 곳에 옮긴 다는 것이고 나무를 파냈을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는 그에 대책 보완 계획서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파야 합니다. 먼저 신북면 갈곡리 도로공원에 식재된 관상수와 이식 연대와 이식장소, 그리고 새로 이식된 장소의 사업비 반영 내용과 신북면 용산리 또 명동리 인도에 식재된 단풍나무 수량과 이식장소 설계상 반영 여부 또한 신북면 복지회관 옆 대형관상수 이식 장소, 사업비 반영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에서 파 간 나무 수는 군계공원 소나무 4주, 도로공원 소나무 4주, 모산리 앞 은행나무 6주, 용산 명동 단풍나무 100여주 총 110여 그루를 신북면에서 나무를 파 갔습니다. 다음 신북면 나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질문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삼호출신 민주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끝나면 군수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실과장님들로부터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듣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206회 임시회 회의가 4일 만에 파행으로 중단된 후 25일 만에 207회 임시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회와 집행부는 의회가 파행된데 대하여 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오 각성하여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를 집행하는 우리는 공인으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 주관적인 시각에서 공무에 임한다면 우리 영암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암군과 의회가 선진화 되려면 공인인 우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모든 일에 공의로워야 합니다. 특히 선거로 선출된 군수와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군민들은 영암군과 의회를 공황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골 탈퇴하는 각오로 새 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구습과 관행을 하루 빨리 탈피하는 그 길이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암을 꿈과 희망의 풍요로운 땅으로 가꾸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은 안 됩니다. 오직 섬김과 겸손으로 실천했을 때 군민들이 감동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전통과 구습 그리고 관행입니다. 전통은 보존하고 보호하며 살려가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그러나 구습과 관행은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바꿔져야 하고 쇄신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해묵은 군정질의를 바꾸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정치력이 부족했습니다. 절차의 모순을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민선 5기 후반기는 6대 의회 후반기 새 의장단 원 구성과 더불어서 새롭게 출발해 가기를 바랍니다. 군민에게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 줍시다. 그래서 선택받는 선출직 참다운 일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화과는 영암군의 특화작목으로 전국 브랜드가 되었고, 농가소득의 고소득 작물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영암군 606 무화과 재배 농가가 무화과 작목회의 이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농·식품부로부터 클러스터 사업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4년 동안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원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법령과 지침을 어기고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무화과 재배농가들의 진정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과 함께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오히려 의회에 자료요청을 하지 말라는 항의서면까지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든 자산관리와 예산집행이 잘못된 즉 현행 실질법을 어긴 부분을 지적하면서 클러스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조직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이 틀리고 각자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합병이 되어서 괜찮다고 또 거꾸로 항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되고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놔두고 클러스터 사업단 자체만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산관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합병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금방 바꿔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실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은 합병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전환하면 됩니다. 하고 또 답변을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환할 수도 없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해산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본 의원을 사업단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이유는 행정감사 한 내용을 밖으로 유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서 2012년 2월 28일 무화과 재배농가 2~300명을 모아놓고 감사에서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나타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농가들이 분노하면서 클러스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정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에 의해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고발해서 조사하고 있는 이 기간에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7일 만에 해산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해산과정을 보면 초법적인 방법, 위법, 탈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 고발자 농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조서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가려져야 합니다. 또 분명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처음엔 영암군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보니까 공범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범자가 아니라 이 잘못을 이끌어 가는 주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해산을 서두르게 된 경위와 절차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님께서 농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영암군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영암만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경쟁력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출산과 삼호 산업단지 공단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월출산은 체류관광으로 가야 합니다. 체류관광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군민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월출산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보물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기가 월출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결심만 하시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세상에 내 보이려 하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주인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월출산은 세계를 향하게 될 것이고, 영암의 모든 관광자원이 체류형 관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열고 원대한 영암관광을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다음은 삼호입니다. 그런데 요즘 영암군에 보면 삼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일부러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삼호는 영암 땅입니다. 영암의 희망이요, 영암의 힘입니다. 힘. 영암군 전체 인구의 주민등록상의 38%가 삼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질 생활인구는 35,00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여러분이 잘 더 아시다시피 70%이상을 삼호에서 영암군 세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50%가 넘습니다. 학생수도 그렇습니다. 건축 인･허가 준공검사도 70%가 삼호입니다. 민원수수료를 보면 영암군청 종합민원실 민원수수료하고 영암읍 민원수수료를 합쳐야 삼호읍 민원수수료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호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삼호 사람들한테는 좋을 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더 큰 영암군을 위해서 전라남도를 위해서는 삼호가 개발되어야 되고 발전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삼호에 당면 문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은 정확한 답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 삼호에 둘 있습니다. 앙감하고 50㎜나 100㎜만 연속으로 오면 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금호아파트, 앙감, 구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 영암군 예산 갖고는 안 됩니다. 도·국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상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계획을 세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이 비슷합니다.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매립을 다해놓고 건물을 짓고 나면 앙감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두 번째, 읍사무소 청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약간 방향을 구부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정했던 주택이나 땅들을 구입할 수 없다면 그 앞에 동남쪽에 농협 광장이나 건물을 인수하십시오. 그래서 신축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도 안 된다면 새로운 신축지를 마련해서 빨리 삼호읍사무소를 신축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로터리에서 구 도로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퀸스빌하고 중간에 구 도로가 있는데 거기 저녁에 보면 주차장입니다. 퀸스빌 1, 2차, 지금 3차 짓고 있고 그 다음에 4, 5차 그러면 그 길은 너무 좁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확·포장해야 됩니다. 확·포장 하는데 그 때가서 하려면 잘 안되고 힘들고 복잡하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삼호가 변해져 가고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2~3년 후에 공영주차장을 삼호 읍내에 하려면 못합니다. 땅도 없고,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호중학교가 체육관이 없습니다. 27년 됐는데요, 영암군에서 가장 큰 중학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5월 30일 날 군수님이 삼호고등학교를 방문하셔서 삼호고등학교 부족한 기숙사 하고 삼호중학교 체육관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공약이 없을 공짜로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난전리 1704-2번지하고, 1686-1번지가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됐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스포츠 관련되는 용지로 바꿔가지고 승마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군에서 직접 못한다면 임대를 줘가지고 하면 수익에도 보탬이 되고 그 지역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호에 인구가 많고, 산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리봉 산하고 호동산 산책로를 완비해 줘야 됩니다. 기찬 묏길처럼은 좋게 안하더라도 어느 수준에 도달할 만큼은 해 줘야 된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호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사업, 그리고 계획된 사업, 군수님이 약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 해 주십시오. 쭉 보면 그렇지 않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영암군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은 다면 본 의원은 대불 국가산단 322개 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고 또 경영자 협의체에 군수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상생의 가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것, 이렇게 정성과 노력과 가슴과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전에 대불산단에서 기업을 하고 근로자가 일을 했어도 영암군에 소속됐다는 감이 없었습니다. 전부 목포라는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영암이라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영암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몇 천 명의 인구는 금방 불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을 들겠느냐? 미암 한정마을 어분공장 사료공장을 허가해 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분공장을 허가 안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한달 만에 해줬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온 다음에야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취락집단 인근에서는 공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한정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밑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이것이 인근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한정마을이고요. 여기가 한정마을입니다. 한정마을에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마을인데 이것이 이 부분이 공장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암군청 같으면 이 뒤에 정상입니다. 이런데다가 어분공장을 해놓고 법으로 허용하니 괜찮다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은 우리 영암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안 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해서 마을 경운기도 진행하는 도로고 이 도로는 물이 지나가는 용수로, 배수로입니다. 용수로 배수로 같으면 공장을 못합니다. 1톤 차나 경운기 이외에는 못 다닙니다. 그런데 25톤 차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공장허가를 해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 그리고 군민의 행복 추구권이랄지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 너무나 결렬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 판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허가는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니까 참 부적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재판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군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절대적이고, 내가 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위치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구습이고 관행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바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영암군이 되려면 군민의 눈높이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마음대로 가고, 군민은 군민대로 마음대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밥과 떡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 장고한 질의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과 진정한 상생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성공합니다. 상생이 되었을 때 화합했을 때, 공감했을 때, 토론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집행부도 성공 못하고, 의회도 성공 못하고, 우리 영암군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해서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소장 답변은 이보라미 의원님과 유호진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제4차 본회의에서 김점중 의원님, 유영란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문화관광실, 재무과, 친환경농업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하신 낭산 선생 생가복원 사업관계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내용, 정산내용 등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인촌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실에서 사업 추진한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 공사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한 군서면 서구림리 서호동 마을 내 도시민 유치 및 지역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한옥 신축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기반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우리 실에서 추진 중인 구림마을 일대 계획한 구림 관광명소화 사업과 부합되었기에 총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연장 437m, 폭4~5m의 도로 개설로 상수관로 오수관로 및 전통담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금성으로 낙찰되어 시공하였습니다. 사업 전･중･후 사진은 제출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으로는 공사비 약 2억 3,700만원 관급자재비 1억 8,200만원, 폐기물 처리비 약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술인촌 기반시설은 기 완료가 되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술인촌에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근거로 했습니까?

우리 실에서 한 것은 구림 관광명소화 사업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관광명소화 사업에 원래 그쪽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지요?

당초 계획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가족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림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가족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자전거 도로나 찻집, 스낵코너, 경관이 좋아서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같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또 차를 마시거나 스낵코너 이런 자리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인촌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 보이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 명소화 사업 계획에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족공원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주택지로 바꿔져 시행됐는데 그건 아마 계획 변경과정에서 경미한 계획으로 바가지고 일정의 관광명소화 사업에 보면 이게 아주 극히 세부적인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그 범위 안에 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택지조성 해가지고 주택단지로 들어 선 걸로 저희들이..

근데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고 해서 1차 사업에서 빠져 있었지요. 이 지역이.

관광명소화 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적으로 구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명소화 사업계획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도시계획 같이 세부계획까지 자세히 해가지고 명소화 사업계획 승인 난 게 아니고 전체 큰 타이틀로만 명소화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 드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 명소화 사업에 포함 되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명소화 사업에 한옥 신축단지가 조성계획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어떤 한옥 신축단지랄지 어디 뭐 관광시설 단지랄지 그런 식으로 세부계획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명소화 사업으로 두리뭉실 묶어져 있으니까 그쪽에 같은 목으로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소화에 부합되는 사업 같으면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고 조사한 결과로는 이것을 사업변경 신청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사업변경 신청을 하셨죠?

변경 신청은 이게 신청 사항이냐 아니냐 그게 또 논쟁이었습니다. 도비 사업은 도에서 관련된 사업은 그쪽에서 변경 과정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도를 경유해서 지금 문광부에 올렸는데 문광부에서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명소화 사업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구림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명소화라는 개념에 의해서 어떤 사안 사안 하나를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답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도 없고 그래서 명소화 사업에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 변경승인을 할 때 당시는 우리 실과장들이 봤을 때는 변경승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까?

변경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은 승인이 아니라 일단 통보라도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에게 186회 때 처음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처음에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한옥전원마을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전원마을로 했을 때 기반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에 그 근거를 두고 의회에서 또 승인을 했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옥단지로 변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예술인촌으로 바뀌어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담장사업까지 하면 꽤 많이 들어갔지요?

총 사업비가 4억 2,500만원.

4억 2,500이 아니라 9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도로, 관로매설, 담장설치비 거기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 또 수도사업소, 문화관광실, 산림축산과까지 합쳐서 9억 4,000만원.

그건 타 부서과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 관광실에는 4억 2,500만원입니다.

관광만 해서 그렇게 들어갔지요?

네.

결국은 답변하신 것처럼 외부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도시민들을 유치한 흔적은 별로 없지요.

현재 입주 현황으로는 그 분들이 일부도 외부인들이 정착했고요, 또 지역 분들도 몇 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애당초에 구림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다면 그 속에 처음에 했던 대로 명소화 사업에서 가족공원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어야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거기에 주택으로 변화시켜서 명소화 사업에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것을 줬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애당초에 경관이 좋아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찻집, 스낵코너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졌는데 한옥촌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했다가 변경을 4번씩이나 똑같은 사업을 두고 제목을 바꿔가면서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게 저희실에서만 이루어진 어떤 변경 과정 같으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유를 좀 정리해 보겠는데 과가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라서 저희들이 변경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혼동이 될 정도로 파악이 안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혼동이 오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한옥전원마을, 한옥촌, 예술인촌, 지금은 행복마을 똑같은 하나의 사업을 놔두고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였는지 실과장님이 대답을 못할 정도로 할 때는 저희들도 혼동이 많이 와서 주민들은 더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구림 관광명소화 사업에 사업내용이 부합하기 때문에 당초 발단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했더라도 도시과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아마 시행이 못 되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받을 때 전원마을로 해서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전원마을로 받아놓고 땅 도로 부지를 군에서 사기위해서 편법으로 전원마을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고,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어떤 특혜랄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행정의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데 이게 어떤 행정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 못한 것을 같은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명소화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 시행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변화를 일으킨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조금 늦게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편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하니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어찌 보면 186회에서 저희들한테 승인 받을 때 한옥전원마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3번, 4번 제목만 바꿔서 시행했던 이 자체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되고 또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깊은 곳을 제가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연장선상에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낭산 생가 복원사업은 2008년도에 16억에서 2009년도에 50%이상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재심사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투･융자 심사규칙에 대해서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 총 사업비가 43억이 소요됐습니다. 총 사업비를 43억으로 보훈청에 신청했더라면 7대 3으로 지원되는 그 사업에 있어서 훨씬 많은 국비가 보조될 수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16억에 대해서만 국･도비 신청을 하는 바람에 국비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더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원래 보훈청 사업이 아니고 낭산 선생 기념관 사업으로 아마 우리 군에서 순수하니 계획했던 군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들 기념관하는데 일정액의 국비 지원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담당자들이 보훈청 대변인이 우리 지역 출신이었답니다. 그 대변인을 통해서 보훈청에 국비 지원여부를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보훈청은 원래 지방에다가 국비지원을 많이 못해주는 부서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해 줄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도로 해서 한 5억 미만으로 이정도 해주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을 당초에 한 30억 정도 사업계획이었는데 전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부담을 못해주겠다 해서 16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보훈청에서 국비 얻어온 것이 4억 8천을 지원받았답니다. 그래서 방금 이의원님 같이 우리가 광･특이랄지 어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두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별도 특별히 교부해 주는 특별교부세 성격의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4억 8,000 얻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보훈청에 신청할 때는 우리 군의 계획이 30억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6억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16억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훈청에서 줄 수 있는 돈 4억 8,000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신청하면 안 해줄란다 했기 때문에 적게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2008년도에는 16억의 계획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억 계획에 맞는 4억 8,000을 보훈청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이걸 43억을 한꺼번에 올렸더라면 이것에 비례해서 최소한도로 십 몇 억은 갖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매칭사업이 아니라 보훈청에서 지원을 할 때 국비를 30%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을 지원 받을 수 있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43억을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훈청에 요청해서 거기에 따른 30%, 한 13억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훈청에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안 해주고 4억 8,000도 국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 줄 건지 안 해 주는지는 정확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이 전부다 해당..이런 사업이 보훈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출신을 통해서 보훈청에 가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얻어온 국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청에서 승인을 해 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는 그 43억으로 신청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단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8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43억이 될 지 몰랐던 것입니다. 16억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자면 너무나 많은 설계변경이 있고 그리고 예산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헌수공원이 2011년도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헌수공원 조성비로 의회가 승인했던 것은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내역은 2억 2,999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999만 4,000원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헌수공원에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4억을 투입해가지고 181주를 이식해서 했는데 이의원님이 승인을 하셨다는 게 어떤 사업을 승인하셨다는 것인지 그 것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헌수공원 조성비가 의회에서 2억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예산이 2억 이라고요? 예. 헌수하는데 나무 이식비 2억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낭산 선생 기념관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낙찰 차액을 그쪽에다 재 투입해가지고 식재사업으로 같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낭산 기념관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요.

네.

예산서의 부기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까?

지금 낭산 기념관은 아까 말씀에 건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경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그 부분도 조경사업까지도 포함해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경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헌수공원을 만든 목적이 낭산 기념관 생가 조경사업입니까?

주변에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좋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원래 낭산 기념관 조성사업에 조경사업이 6억 700만원이 집행이 되셨죠.

전체 사업비 속에 포함된 조경이요?

네. 전체사업비에서 왜 조경사업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그건 아마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당초 설계서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경사업비가 6억 이라는 것은 낭산 선생 전체 설계가 최종 설계 하는 과정에서 조경파트로 해서 그쪽에서 조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

애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6억이니까요. 최종 변경한데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6억 인거죠.

그니까 조경사업에 왜 그렇게 많은 부분으로 편성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왜 변경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현장에 조경 물량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6억에 따른 전부다 물량을 산출해가지고 그걸 단가로 환산하니까 6억 정도 사업비가 계상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조경사업에 6억, 그리고 문준 헌수공원에 2억 3,000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3,000까지 더 추가가 되면 대략 9억원 가량이 조경사업과 헌수공원 나무 심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19%라는 부분이 조경사업에 집행이 됐습니다. 낭산 기념관 생가를 복원하는 목적은 그 생가를 복원해서 충혼을 기리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경사업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투여되는 것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나무들을 많이 이식을 했는데 이식으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소나무가 없습니까?

소나무는 현재까지 죽은 것은 없고요. 단풍나무는 좀 죽어서 바로 지금 대체 이식을 했고 올해가 워낙 가물어서 단풍나무 활엽수는 아마 죽은 것 같고요, 소나무는 지금 고사위기에 있는 소나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라서 죽은지 병이와서 죽은지 모르니까 계속 지금 물뿌리는 살수작업하고 약재 방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계 신북 도로공원에서 나무를 이식한 이유가 밀식 때문에 그 나무의 수형이 변형이 오고 또 병충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옮겼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낭산 김준연 생가에 이식되어 있는 소나무들은 엄청나게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식이 되어 있으면 병충해나 또 수형을 완성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신북 공원에서 이식하는 이유하고 지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낭산 공원에는 또 이렇게 밀식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낭산에 심어놓은 소나무는 헌수해서 갖다 심어놓은 것은 밀식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소나무 자체가 전부 산에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수형이 일자로 전부 뻗은 나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수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간 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밀식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부다 수간이 형성되어 가지고 하면 숲을 아마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밀식되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밀식된 곳에서 병충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낭산 생가를 보면 정면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전시관 바로 앞에. 멋진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처음에 이식 했을 때는 두 팔을 다 벌려서 멋있는 수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 팔이 잘리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헌수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경사업비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앞에 들어간 입구에 큰 나무 말씀하십니까?

네.

큰 소나무는 헌수 받은 것입니다.

헌수 받은 것이죠. 그 구역은 헌수공원 구역입니까? 생가 구역입니까?

생가 구역입니다.

생가 구역에 헌수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생가 구역으로 잡은 곳에 헌수 받은 나무가 몇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나무가 그것하고 저기 기념관 옆에 쪽에 한그루, 여기 한그루... 지금 소나무는 거기가 두 그루 정도가 헌수를 해서 양쪽에 심어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나무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 몇 주가 또 헌수 받은 나무고 그럴 겁니다.

낭산 생가 복원사업 구역에 헌수 받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것은 조경사업비로 집행이 된 것인지, 헌수사업비로 집행이 된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건 전부 다 기 사업비 내에 헌수받은 나무는 전부다 조경사업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기 입찰해가지고 그 사업비 속에 포함된 사업비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수 받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사업비가 굉장히 과다 집행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한 그 입구에 있는 그 소나무는 지금 병이 들어서 한쪽 팔이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을 함에 따라서 그 나무들이 적응을 못하고 죽어가거나 또 병들어 간다면 헌수를 일부러 받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헌수를 하신 분들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헌수사업을 장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무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나무은행에서 그런 나무들은 관리를 하고 이런 별도의 헌수공원이나 또는 이식사업을 하는 것은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진행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초기에 모든 그 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을 조금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설계변경 거기에 예산투입 이렇게 진행하는 경향이 우리 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라고도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초기부터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사업의 계획에 애당초부터 헌수공원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죠. 당초 계획에는 헌수공원이 없었는데 당초 계획에 예산이 맨 처음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계획된 그 계획에 예산이 조경사업비로 해서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세워있었죠?

그것은 전체사업비 안에 포함된..

그러니까요 전체사업비 내에 6억이라는 조경사업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조경사업비 6억 가지며는 우리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지역에 충분한 조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6억을 다 쓰고도 또 헌수공원이라는 명분을 해가지고.. 2억 2천 9백.. 약 2억 3천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공사를 했지요? 맞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발주해서

별도로 공원 조성했지요?

네.

그럼 공원 조성비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나무이식비만 해서 그렇습니까?

그쪽에 별도 헌수 공원은 뭐 그쪽의 일종 지반정비 작업도 뭐 공원 조성이라고 본다하며는 공원조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헌수공원이 조성된것이고요,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억에 대한 조경비는 지금 순수한 조경이라하면 나무 식재 이식, 굴치 그게 조경이 아니고 낭산 선생 기념관에 조경파트라 하며는 그쪽에 지금 주변에 마름돌 쌓기 있을것이고 하당 그 다음에 바닥.. 자연석 바닥 깔기라든지 조경과 관련된 부대사업까지가 전체가 조경사업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이 산출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수공원 조성 사업에 토지가 몇 평이나됩니까?

그게 한 천평정도.. 사천백구십사 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천평이 넘구만요, 천 한 이삼백되겠구만요. 그런 큰 넓은 땅을 다시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헌수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꼭 만들어야 필요가 없는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 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쓰는 돈이 땅값도 별도로 계산했을거 아닙니까? 땅값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땅값이 1억 7천..

1억 7천..한 2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갔구만요

땅값이 1억 7천.. 네. 4억 들어갔습니다.

네. 4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헌수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조금전에 이보라미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심어진 나무자체가 저희 의원님들이 두세차례 가보았습니다. 심어진 나무 뒤쪽으로 심어졌죠? 산밑쪽으로..

네.

그 나무를 보며는 헌수를 하니까 저 나물 저기다 심지.. 그렇지 않고 사다 심는다면 그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나무를 어자피 헌수를 해서..

네. 헌수 받아서 심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거기다 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나무는 헌수를 한다하더라도 헌수를 받지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그러냐 그 헌수목 이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2억 3천이 들어갔는데 181그루에 2억 3천이 들어갔는데.. 그걸 한그루당 계산을 해보며는 181그루에 2억 3천이 들어갔으니까 백 2십 7만원이 들어요. 한그루 옮기는데.. 우리가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식으로 공원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공원 식재 조경 문제는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무 수액이나 모양을 봤을때는 조경수로 어떤 가치에서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 이제 헌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나무를 당장에 우선 보기 좋아서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숲을 조성해서 가꿔 나간다면 앞으로 가치있는 나무가 될 거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은 교훈 삼아가지고 앞으로도 필요한 나무가 있어 헌수를 받더라도 조경수에 걸맞은 나무들만 최대한 골라가지고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심어진 그 지금 헌수 받아서 심어진 나무들이 대체로 몇 년생이나 될까요?

저정도 같으면 제가 봤을때 20년에서 30년 정도 된거 같은데요

뒤쪽에 보니까 20~30년이 더 되겠던데요?

네. 더된것도 있죠.

40~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하던데.. 그런 나무들이 조경수로써 가치가 있다며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경수로써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기증한다고 해서 127만원을 들여서 심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0그루 정도 더 심는다는 말이 있죠. 그럴 계획이죠?

네.

그러기위해서 앞의 땅을 공터로 놔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기증받은 수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고요. 근데 기증도 물론 중요합니다. 문중에서 기증하는 것도 고맙기고 하고 하지마는 그렇다고해서 많은 돈을 들여 서 아무 나무나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공원으로써의 조경수로써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을 헌수받아서 심는다 하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많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방금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앞전에 낭산 생가 관리계획 변경해달라고 우리에게 승인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 관리 계획 미비로 행정사항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시 승인요청을 하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안되어 있고 또 관리계획변경승인도 아직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청하지 않을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서 요청 하실 계획입니까? 당연히 이번 회기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결시킨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승인 요청해라 하는 뜻으로 부결시켰는데 아직까지 이번 회기에도 관리대책이 어려운 것인가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이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낭산 생가 헌수공원 을가서 보니까 그건 헌수공원이 아니고 돈 들여서 산을 하나 옮겨 놓은거에요. 이산을 이산으로 옮겨 놓은거에요.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 나무식재 관계가 조경 관계가 수영 좋은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는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옮겨 심다보면 수영 좋은 보기 좋은 나무가 살릴려면 가지를 쳐야해요. 그러면 나무가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 조경계획은 무조건 보기 좋고 좋게 자란 나무를 옮겨심는거 보다 작은 나무 2~3년 키워서 오래된 그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갖춰야지. 길 가다가 보기 좋으니까 가서 가지 다쳐서 옮겨놓고.. 이런 방법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부서에서..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옮으신 말씀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제가 제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네.

네. 그게 지금 계속 우리가 17일 날 개관식 하기위해서요. 관리는 하면서 마지막으로 풀 정비 작업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계속할랍니다.

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지금 인계인수는 최근에 해줬고요 해주기 전에 재단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쪽 관리 인력이 하루에 한 두 번씩 그쪽을 점검을 계속 돌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정봉 바위에 대한.. 논란거리가 된 것이 구정봉 바위 아닙니까?

네.

여기 지금 보며는 장군바위 명칭 수백년 이렇게해서.. 월출산 경관 자원 백경에서 12호 이러는데.. 어디 책에 나옵니까? 여기에 써있는게 어디 책에 있는겁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구정봉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까?

봉우리는 구정봉입니다. 구정봉 정면이큰바위 얼굴이니 장군바위니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정봉 밑에 있는 벽면이 그런 형태가 나온것입니다.

자료 하나 갖다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낭산 김준연 나무 복원사업이요. 신북 도로 공원에서 고 박춘규 회장이 98년도에 심은 나무를.. 약 20년 된 소나무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참 좋던만 그 나무가 그렇게 이보라미의원 표현 말처럼 한쪽 어깨가 잘려져 나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신북에 이 좋은 나무를 그대로 보전시키고 또 밀식이 되었다면 거기서 가지를 쳐서 더 이쁘게 자라게 해야지 옮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또 신북에서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나무를 많이 파갔습니다. 그 나무들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김에 다른 곳에도 가서 봤더니 신북에서 그 번들번들하게 잘 자란 모습은 어디로 가고 없고 올 여름을 잘 넘기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매우 아팠습니다. 나무만큼이나.. 나무 옮기는 것은 그만 하시고 그 공원 사업비에 맞춰서 나무를 조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키우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영암읍 동무2지구 선급금 지급사유와 집행 후 회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동무2지구에 대한 선금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달에 우리군이 감사원에 의뢰해서 현재 변상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 해당 업체를 강제사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본 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별도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내놓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수사가 나와서 대충 의구심이 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일차 선급금을 하고 이차 선급금 지급일이 2009년 6월 11일부터 였지요?

15일입니다. 11일날 계약을 하고..

계약 날짜가?

네. 6월 11일입니다.

지급은 15일날 했지요?

네.

지급을 할 때는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사용처가 명시되도록 이렇게 되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명시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그.. 계약하기 전이라던가 계약한 후에 기성 대가금을 지급하기 전에 노임이라든가 자재대를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약 4억, 인건비가 6억, 기타경비가 5억 3천 이렇게 해서 15억 4천만원을 지급했지요?

네.

근데 노임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어야 그게 나갈게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야 현재 하고 있어야 나갈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 지급 대가 요령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하기 전이라든가 계약한 후에 기성 대가금이 나가기 전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은 영암읍 성지 발굴조사 용역을 착공을 이미 6월 3일날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하도록 용역해서 발굴조사가 착수되서 이미 공사가 그때 당시 모든 공사들이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약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서류상 발주 부서에서 넘어온것으로써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실과장.. 그때 재무과장님을 안하고 계셔서 파악을 다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6월 3일날 이미 성지 발굴조사 용역에 따라서 모든 공사가 중지되고 발굴 조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업들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이 거기를 돌아보고 모든 발굴 조사 용역관계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중지 명령과 함께 복명서를 담당과장에게 싸인을 받고 제출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재무과와 해서 15억 4천만원이 그날 나갔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월 달에 감사원 감사 판정의뢰를 했고 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정이 되었겠지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15억 4천이나 되는데.. 그리고 나서 17일날 바로 그 담당과장이 다시 재무과에 다시 통보해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금도 그때 정지가 되었을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일을 담당과에서 이렇게 했는지..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또 행정처분을 또 수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미 이게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깊이있게 하기가 참 난해한 질문이다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군에 민선 4기 5기 들와서 이런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고 이번 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행정조치 조차도 안하고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징계를 맞고 이랬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민선4기 5기 지금까지 보니까 훈계까지 받은 인원들이 약 400명에 가까운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의해서 그래서 인건지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저히 납득히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라고 하면은 이 자금이 안 나갔겠죠?

그것은 좀.. 동료들의 개인적인 문제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한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는.. 담당과에 본 직원이 바로 밑에 직원이 여기 달려와서 출장 복명서를 제출했는데 그날 자금이 집행되고 또 이틀 후에 싸인했던 과장이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떨치고 그리고도 아무 조치를 안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 많은 언론인들 신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 2억 8천만원이라는 크나큰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되고 지금 수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이라 제가 참으로 이 질문하기가 안타깝고 질문한 입장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법한 행정절차, 법적근거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밑에 하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히 검토하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동무2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자체에 대한 2차분 계약하고 선급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지하고 까지의 기간이 딱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사이에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공사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고 그 다음에 사업 중지를 하고 하는 기간이 더도 말고 딱 일주일이에요. 이런 기간동안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그 순간에 우리 군에서는 영암읍 성지 발굴조사라는 현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데도 그 순간에 그 일주일동안에 이런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성급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선급금을 줘놓고 그 공사가 이제 안 된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틀차이니까.. 아니 사흘째이구나.. 계약을 해놓고 선급금을 주고 선급금 주기까지가 사일간 그리고 이틀 후에 공사 중지를 시켰어요. 선급금을 줘놓고 이틀 후에 공사 증지를 시켰어 그런데 이틀 후에 공사를 중지시키면서 선급금에 대해서는 말 한자리 않하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점에서 감사원 판정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할 거 같으면 정말로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후임으로 왔던 과장이하 실무자들이 과연 전임자들이 또 공사 중지할 때 제대로 갖춰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하게되면 공사중지 기간을 지정합니까 안 합니까?

원칙은 이제 예상 가능한 것은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칙이니..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원칙대로 한다면 좌우지간 공사중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맞죠?

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공사 중지 기간이 기록이 되야합니까? 기록이 안 되도 됩니까? 그것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록이 되지마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라는가 그런 것이 있었을 경우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제기간을 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해제기간이 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 정해도 된다 그말입니까? 안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같은 현상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정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공사기간 언제까지 공사를 중지해다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의원님한테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감사원까지 가서 판정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기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동료 직원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러한 일로 이러한 큰 피해를 당해야 되겠냐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큰 피해를 봐야하냐..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아마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공사 중지 기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네.

그런데 공사 중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사 중지해주쇼 하고 통보가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사소한 잘못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세 사람한테 2억 8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한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변상을 해야 할 이 공무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같이 반성을 해야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이보라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찬장터 현재 운영방식과 판촉단의 역할, 기찬장터 군 예산 집행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장터는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에 2010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센터의 운영방식은 군 직영으로 하고 있으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하여 행정에서 직접할 수 없어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의 협조로 판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단의 역할은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명시한 대로 최우선적으로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입, 선별, 포장 또는 기획 상품화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홍보, 판촉활동을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시작하여 5년간 5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판촉단에서 취급한 농특산물이 군 전체생산량의 약 1%미만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없지만 소규모적으로 재배, 생산하는 농가, 가내수공업으로 가공품 생산 농가들에게는 다소나마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활동내역은 타지역에 우리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 뿐 만아니라 관광 홍보 등 영암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판촉활동시 타지역에서는 개인 생산업체 등이 참여한 관계로 업체 소득위주로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촉단에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영암군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실시, 영암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판촉단에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참여하여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 영암군의 농특산물 구매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총 19억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건립·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저온창고 설치사업 등으로 2억 9천 3백만원,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1억 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대하여 현재 직영과 위탁이 혼합으로 운영되어 재정의 불투명성, 행정의 지도감독의 한계성, 판매센터의 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공공요금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으며, 생산농가 단체 및 법인들의 유통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운영체계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판매센터 운영 현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운영 계획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 구성된 단체 및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생산, 가공 등 농가소득 증대와 영암 농특산물 판매목적으로 구성된 각종 법인 등 누구나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일단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현재 직영과 위탁이 혼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탁하신게 맞습니까?

위탁이 아니고 지금 저.. 2010년도에 위탁 동의안을 올렸다가 부결되어 가지고 그 후로 직영체계로 운영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선별하고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구성되어 있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체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가 아니라 직영이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또 관리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예산집행과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간 인원들이 시설관리 인원들이 아닙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 일을 하고 있고 또 홍보 및 각종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되어 있어야 맞고 판촉단은 거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협조를 하는 그런 주체여야 맞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는 2011년도 결산공고가 영암군민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를 하고 또 8천 3백만원의 불우이웃돕기를 하였다고 결산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판매센터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런 결산공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저희가 수익을 우리 군으로 받아들이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물건을 사고 사람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해서 판매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해야만 저희가 직접 결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 구입은 판촉단에서 자체로 자체자금을 투자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선별을 하고 판매포장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판촉단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련 조례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각종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수탁자도 같이 들어가서 수탁자가 운영을 했다면 그 운영과 관련된 결산을 같이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수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되어있고 판촉단에서 판촉단의 도움을 받아서 판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체제이니 수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왜 결산공고가 우리 군에서 안 나옵니까?

저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사서 판매해서 이익을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발생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판매센터는 우리 영암군의 재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산을 우리가 인건비를 투여해서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왜 수익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물건 구매, 판매를 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물건을.. 공무원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촉 홍보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위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해서 위탁이 어려워.. 군 의회에서 위탁을 못하게 해서 직영으로 운영이 됐다면 직영의 체계에 맞게 구입도 군에서 해야 되고 또 판매도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의회와 전혀 상의도 없이 편의적으로 그리고 어떤 체계도 없는 방식도 없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신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홍보를..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저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이 있고 근데 그와 반대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고 싶으나 의회에서 직영을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절대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계속 그 주장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견대로 집행하는게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방식을 찾으셔야 할거 아닙니까 그 방식은 찾지도 않고

직접 판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올렸던 것이고 그 사항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촉단의 협조를 받아서 판매하고 홍보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대답을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건 알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원하는 방법과 의회가 원하는 방법이 상충되었을때 근데 그 사항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구요?

네. 그건 지난일입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왜 자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까. 그리고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판촉단에 결산 공고가 나왔는데 그 결산 서류에 대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산 서류는 보지 못했고 신문에 공고 난 것을 봤습니다.

그 결산 서류를 요청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한번 요청 한 적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판촉단은 사단법인은 도지사 승인 권한이고 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판촉단에서 자세한 세부내용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판촉단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이 판촉단이 등록이 된 주무 관청이 어디입니까?

등록이 아니고 도 승인 받은 사항이고요 현재 위치는 우리 영암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결산 감독을 받게 되어있고요, 그 관리 감독 하에 참고 자료나 또 장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부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할권이 군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단법인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도 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관할한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도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신 건지 자료를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참고자료들을 도를 통해서 받든 반드시 받아서 우리 영암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판매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거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촉단의 등기 서류를 보면 대표권이 윤숙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3인의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나 사원도 없이 비영리 단체를 구성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에서 너무 판촉단에 대해서 감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판촉단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마치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모든 활동에 임향숙여사가 대표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사단법인의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군에서 말씀을 하기가 어려우셔요?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그 불우이웃돕기에 물품을 공무원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 이웃돕기 관계는 저희들을 통한게 아니고 판촉단에서 각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통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판촉단에는 읍면을 다 관장할 만큼의 힘이 있는겁니까?

협조를 받았죠. 관장이라기 보다는 협조를 받은거죠.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추천을 받은 겁니다.

판촉단하고 임향숙 여사가 대표로 있는 달마지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판촉단이 출범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달마지회원은 군청 산하 간부 사모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달마지회원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입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마지회원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판촉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럼 별로 그렇게 큰 연관관계는 없으시네요?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영암 농특산물 판매나 홍보에 열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판촉단에서 몇 명이 일하고 계십니까?

어디분들..

그럼 판촉단에서는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판촉단 인원은 6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촉단에 6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 여섯명이 모두 달마지회 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 2011년도.. 먼저 판촉단과 그리고 달마지회가 계속 연관이 되면서 판촉단의 성과를 달마지회 회장의 성과로 계속 보도화되고 불우이웃돕기도 그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 또는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바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판촉단은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하루 아침에 금방 바로 내일이라고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협의를 해서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판촉단의 2011년도 결산을 보면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으로 8천 3백 9십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군민 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천만원을 내고, 2011년 설날에 3천 9백 2십만원, 추석에 3천 백 십만원을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을 해야할 이익금 규모가 나오고 그 안에서 불우이웃돕기가 가능할 거 같은데 설과 추석에 결산이 되기 전에 먼저 불우이웃돕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설과 추석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금액은 2011년도 수익금입니까? 2010년도 수익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해연도 수익금에서 이웃돕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1년 결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 이익으로 한 거 같은데요, 2011년이 지나기도 전에 2011년 당해 설날과 추석에 먼저 불우이웃돕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판촉단의 자본이 원래 많은 것인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판촉단의 원래 자본금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성실금고에서 일반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활동을 해가지고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군비에서 뭐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판촉단 자체자금으로 한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제 말씀은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했냐 안했냐 이런 뜻이 아니라 2011년에 결산이 되야 수익금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남을 건지 알거 아닙니까. 결산이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산이 되기도 전에 먼저 불우이웃돕기로 그것도 연초인 설, 중간인 추석 여기에 사용했다고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이 우리 군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에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판촉단에서 우리 영암군의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했고 그런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이 불우이웃돕기로 사용이 된겁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 구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법인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좀 관리, 감독을 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찬장터의 지금 운영 방식의 문제는 변칙적이고 또 우리 군의 시설을 사용료도 못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을 예정하더라도 군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정확히 명시를 하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거친 결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더욱 강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쭉 듣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 판매센터에다가 연간 2억 정도의 군비가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운영 및 시설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대체가 판매센터 서류하나 볼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어떻게 됩니까? 2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연간 2억씩을 지금 2년간 4억을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비로.. 근데 우리가 서류하나 볼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원 교부액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세명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차량운행비 등이 판촉한 사항 그런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혈세입니다.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앞으로 달마지.. 아니 저 판매센터에다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생력을 높여서 이제 이정도 됐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될거 같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쯤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사회단체.. 우리가 영암에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감독권하나 없고 서류하나 볼 수 없는 그런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지 안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찬장터에다가 시설비로 지원한 것이 19억 정도 지원하셨다고 하셨지요?

시설비는 저희들이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한 사업이..

그러니까요. 일단 그 시설비로 해서 19억 정도 들었지요?

네.

그 뒤로 추가로 한 시설은 없습니까?

지금 저온창고 20평짜리를 우정회관 앞쪽에다 물품 보관하는데 저온시설이 부족해서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별도로 땅을 또 구입해서 했습니까?

아 그것은 군 소유지.. 군유지여서..

원래 군소유지였어요?

네.

네. 거기는 20평짜리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4천만원 들었습니까?

약 4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기찬장터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온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와 그에 따른 부속장비가 좀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이죠? 11년도에 순이익이 9천3백이요?

네.

9천 3백, 그 다음에 이웃돕기 뭐 이리저리 장학금내고 한 것이 8천 2백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천 백이라는 돈이 남었겄네요?

네.

2010년도에도 그정도는 남았을까요?

지금까지 보기로는 보편적으로 똑같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 돈은 지금 판촉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판촉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조금씩 축적을 한다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게차라고 하는 농기계라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 추경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구입도 하고 잉여금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은 어차피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구입해 주며는 그 물품으로 저희 군 재산으로 관리가 되겠지마는 우리 군 재산이 넉넉하지 못할 때에는 자체 여유자금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자금이 많이 비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물론 지원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도 다 같이 검토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세건입니다. 첫 번째 예술인촌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문화관광실에서 답변이 있었고 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추가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찬랜드 휴게시설도 관련해서 군수님 답변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무2지구 사업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아까 또 세부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용들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동무2지구 소도읍 육성 사업이 마무리를 하려면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26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5억 확보해서 추진 중인데 11억 7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워낙 해가지고 확보를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가능한대로 빨리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해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전혀 안하셔버리네요. 그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도시개발과 사업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서류가 나와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예술인촌에 토지매입비를 세웠지요?

네.

얼마 지출했습니까?

1억 천 5백 7십만 8천원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쪽 군서 구림리 그쪽이 7개 마을이 한옥 보전 시범마을입니다. 한옥 보전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도시민을 유치해서 지역 정주개발을 조성을 하자는 취지 그다음에 또 한옥이 구림리 일원에 집단화가 되어 있어도 뭔가..

취지가 아니고 법적 근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법적 근거는 없고요, 우리과 마을 안길 확포장시, 진입로포장시, 농로개설시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요.

과장님

네.

여기는 한옥지원으로 했다 하셨는데 한옥마을 지원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5천만원, 도에서 한옥마을집단촌에 5천만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5이상일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라 되어 있고 기반시설, 공공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옥마을이 아니라 한옥 우리 조례 말씀하시는데..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입니다. 한옥보조금 지원조례는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사항을..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때 당시 수풀이 우거진 대밭이었습니다. 남의 일반 개인의 땅이었습니다. 주택이 있는 마을 주택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로포장도 아닙니다. 임야였습니다. 임야..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정확하게 어떤 법을 근거드는 것은 곤란하고 각 시군이 인구를 유입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유인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오늘 밤샙니다. 인구를 증가했는데 영암군 인구 외에 다른 인구가 몇 분 오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몇 호가 거기 입주했습니까?

지금 7동..

7가구 거기에서 영암군 외에 다른 분들이 몇 분있습니까?

7동이 들어오고 한 동은 현재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영암군 외에 외부에서 오신 도시민들이 몇 분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하세요. 근거를 마련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줄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무쪽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 무작정 개발해서 숲 속에다 산 속에다 도로내서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농로 포장에다 그 비유하시고 마을 안길 포장으로 비유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처음에 어떤걸로 해서 이 사업을 승인받았죠? 어떤 목적으로 받았습니까?

어디서 상부기관에 어떤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원래 그쪽 지역이 한옥보전시범마을로 전라남도에서 2008년도에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고시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옥보전시범마을로 고시 되었기 때문에..

고시되어 있으면 과장님. 고시되어있으면 거기에 SOC시설 다 할 수 있어요? SOC시설 할 수 있어요?

보조금을 한옥을 신축할 경우 도비보조금, 군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묻는 것은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얘깁니다 지금.. 한옥보조가 아니고..

그 부분이 이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꾸 수사 중이라고만 미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동무지구는 이미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또 신문지상에 이렇게 수십군데서 나오고 그래서 간략하게 재무과에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는 더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신 걸로 아시는 것은 다 아시는 걸로 그때 당시 현직 실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회 186회 의회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주민 정주환경 조성 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있습니다. 2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한옥 신축단지 도로 포장공사비 5천만원, 부지매입비 5천만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군서 서호정으로써 간죽정 옆에 부지가 6천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께 한옥형으로 전원마을을 입주자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도로라든지 SOC 사업을 해주어야 하겠기에 이번에 최소 사업비, 도로와 관련된 부지 매입비 또 도로 포장비 공사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건 한 17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 보조 한옥 신축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옥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2008년부터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당 신축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희망동수가 20동입니다마는 부족사업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편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축단지에 한옥단지에 공공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들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마을이라 하기에 저희들이 이 심도있게 하다가 이걸 승인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한옥마을 찾고 한옥 단지 찾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 한옥 전원마을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 편법, 불법이 오늘날 영암군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거에요. 그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질문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쓰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당시에 예산 설명할 때에 의회에서 할 때 그렇게 한거 같은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단지라 해서 공공시설을 못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옥단지에 공공시설을 못하게 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한옥마을의 단지는 공공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군에서 받은 자료에요. 그리고 행복마을에서도 10억이상 한옥신축시 보조금 우선 지원할 수 있으나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는 미지원.. 할 수 없고 신규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는 군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전원마을은 공공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조성사업 기간이 사실 할려고 보니까 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건 분석자료 검토인데요. 한옥 보조금 지원.. 한옥마을이라는 것은 한옥 보조금 지원조례 이걸 갖고 얘기한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신축을 할 경우 도비, 군비 2천만원을 보조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은 지원이 없다는 것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지원이 없다는거.. 지원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때 당시 지금 17동에서 20동을 입주자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신청인들이 한사람도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 속이었고 임야였습니다. 그리고 대밭 풀숲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림 명소화 사업을 해서 가족공원지역이었습니다. 알고계시죠?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땅값이 얼마 정도간줄 알고 계십니까? 살 때..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당시 땅값이 얼마정도 간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5만원..

저희들이 군에서 사들일때 매입을 할 때 12만 7천원대였습니다. 그렇죠? 매입을 할때 당시가 12만 7천원대 했는데 지금은 얼마정도 가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마지막 금액이 얼마정도 팔린 줄 알고 계십니까?

한 25만원정도..

50만원에 팔린 것은 알고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마을 분이 전번에 50만원에 판거 알고 계시잖아요. 전번에 사석에서도 말씀하셨고 마을 분이 사시면서 50만원씩에 팔렸지 않습니까?

50만원에 거래된 일이 없어요. 박영림씨가 산 것이 그것이 25만원꼴로 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비싸게 샀다고 너무 비싸게 샀다고 말 한 적이 있는데..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자꾸 돌리십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동의하셔놓고 같이 말씀하셔 놓고 동네분이 사신 것을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번복하시렵니까? 50만원 가면 어쩌고 25만원 가면 어쩝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거기는 우리 도시개발과 최재신 계장 동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거기 정보도 들어보고 실제 박영림씨는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대화도 해보니 25만원에 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샀다고 그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5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석에서 같이 나눴던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모든 시설 문화관광과, 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모든 사업 들 다 집행한 것이 10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 땅값이 12만7천원씩에 매입했다할지라도 7억 6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당 50만원에 분양한다면 약 30억입니다. 우리고 다 해 놓고 분양해서 판다할지라도 우리군에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고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허벌판 숲속에 대밭이 우거진곳에 또 구림 명소화 사업에 거기는 가족공원으로 찻집이라든지 스낵코너, 자전거도로를 해서 도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한적한 곳을 만들어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을 일개 개인의 땅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많은 언론인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것은 솔직히 잘못했다 하시고 이런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려고 노력을 해야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당시 과장을 하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을 덮어두겠다고 하며는 결국은 이런 일이 또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좋으신 말씀 하십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이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비밀스런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수사 결과와 또 틀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을때는 수사에.. 과장님 제가 물을때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번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묻는겁니다. 거기에서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예술인촌으로 변경시켜서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로만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부지만 이렇게 개설를 했는데 그 이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실에서 별도로 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조경관계는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관계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편법이고 불법이란 얘깁니다. 정당하니 이런 한옥촌을 만들고 도시민을 유치하려며는 계획을 짜서 용역 설계를 내든가 그렇게 해서 정확하니 사업 계획을 짜서 하셔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뭐해 하며는 바로 가서 집행하고 또 186회에서 의회와서 설명한 것처럼 전원마을로 이렇게 해서 우선 급하게 예산 따기위해서 거짓말시키고 그리고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예산따다가 도로부지, 토지매입비하고 도로개설하기로 했다가 5천만원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우선 나무파서 옮기고 또 예산 나중에 187회에는 또 다른 목으로 주차장, 가로등 이런 목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 확보 안 되니까 군서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이쪽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했던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는..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야합니다. 계획을 하나로 쭉 짜놓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편법으로해서 전원마을로 자금타다가 예산갖다가 도로부지.. 그거 개인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산이었고 정말로 대밭이었고 험상궂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개인의 땅을 사가지고 12만원짜리가.. 솔직히 12만원도 우리 군에서 사니까 12만원짜리죠? 그때 당시 그런 값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군에서 12만원짜리가 그 도로내서 담장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땅값이 50만원까지 가지요. 이것이 개인의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일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이런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담당공무원들이 수없이 불러다녀야하고 영암군의 자꾸 위상을 떨치고 또 수사를 받으러 다니는.. 할 일을 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은 일하기가 싫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땅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인 17동, 20동이 들오신다 했는데 지금은 이주하실 주민들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토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에 의해서 우리한테 입주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옥 신축을 하겠다 들어오면 우리는 보조금만 한옥 신축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라는 겁니다. 야심차게 군에서 추진할 적에는 17동 내지 20동이 도시민이 들어올것이라고 저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개설해서 개인의 땅이 3만원, 5만원짜리가 50만원으로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군에서 나몰라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20호가 들어오기로 했으며는 도시민들이 더 들어와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는 수사를 받고있어서 저도 깊이있게 질문하지 못합니다마는 처음에 주민정주환경조성사업으로 했다가 또 의회까지 와서 이런 편법으로 와서 설명하시고 17동, 20동이 정주권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겨우 7동만 이렇게 들어와서 또 마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나 어려운데 예산이 쓰여진 것은 인색하고 이런 개인의 땅에 불법 이런 편법으로 해서 수억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해서 개인의 이익이 되게끔 하는 일들은.. 우리 공무원도 떳떳하게 훗날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양하고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할랍니다. 동무지구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재직시절은 아닙니다마는 2009년 6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영암군 성지발굴조사 용역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하고 안하고 있던게 사실이죠?

네.

공사를 안하고 있으며는 2차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게 맞지요? 공사를 중지하고 있을 때는 선급금을 줄 수 없는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줬던 선급금도 중지를 내려야될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6월 3일날부터 성지발굴조사 용역이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2차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5일날 직원이 출장 복명서까지 끊어서 과장한테 전결을 맡았는데 이 자금이 지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줘서는 안될 돈이 었지요?

그 당시에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것입니다.

물론 조기집행이 상당히 우리 군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그래서 많은 질타도 받았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기집행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겨서 조기집행하라고 대통령이 명령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다 하지 않았는데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히 여기는 15일 날 지급하는 날 담당직원이 슬기롭게 다녀와서 출장복명서까지 제출해서 사인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지급됨으로써 말미암아 현실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급금이 지급이 되었더라도 그걸 채권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물론 맞습니다. 그때 당시 다시 공사중지 명령이 17일날 떨어졌기 때문에 자금에도 중지를 했어야 되고 채권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개발과에서 할 일은 안줬어야 되는게 맞지요?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요.. 맞지요?

그 선급을 그때 지급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급을 지급할 때는 계획서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할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명세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지가 되었는데 판단하시기가 어렵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공직자들이 시달림을 받고 우리 군이 많은 언론인들한테 질타를 받는거 아닙니까. 질타를 받고.. 그렇죠?

네.

물론 보증보험 회사에 2009년부터 2010년 3월 11일까지 보증기간이 있어서 여기에다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고 선급금 반납소송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아마 재무과에서도 대체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우리 도시개발과에 먼저 애당초 이걸 주지 않았다면 이런 걸 할 일이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성지발굴조사 용역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쳤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랬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원 감사 발표가 안 나왔고 언론에 안 나왔으면 심도있는 질문을 여러가의 논의하려 했습니다마는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 더 기찬랜드 유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기찬랜드 휴게소는 유원지 내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내에 대략 여기는 작은골유원지 아니면 기찬랜드 유원지 이렇게 평을 합니다마는 용추골 휴게소라고 명해서 이게 공모한 이유가 뭘까요?

월출산 용추골 유원지내 휴게시설 민자유치 공모계획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이것은 2007년도 3월에 문화관광실에서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이 계획에 맞춰서 이 명칭에 맞춰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것은 옛날 얘기였고 기찬랜드로 그 작은골 유원지로 또 기찬랜드 유원지로 이미 변했는데.. 2007년도 옛날 것을 따지면 안되지요.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기찬랜드라는 명칭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기찬랜드는 용추골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기본 설계 계획에 의해 개발이 되었는데 기찬랜드는 중간에 공모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용추골 유원지를 어떻게 명칭을 붙여서 홍보를 할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공모해가지고 중간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변경했는데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여기 용추골 휴게소가 공모를 2010년도 6월 달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6월 달이면 기찬랜드로 불리우는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기찬랜드라고도 부르고 기본설계가 기본계획이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골 유원지라든지 기찬랜드라고 했으면 모든 주민들이 빨리 알아먹었을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제가 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공모를 찾으려고 몇 번이나 뒤졌는데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추골 유원지 휴게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을 알고도 이 사업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공모 사업에 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들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름을 용추골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살아서 그런지 용추골 유원지 하면 다 그런지 알고..

저도 압니다. 용추골 유원지에서 멱을 감은 일도 있고요.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이미 우리가 유원지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기찬랜드로 유원지로 개발하고 지금 과장님 기찬랜드를 용추골 유원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죠? 제가 이 기찬랜드 휴게소를 찾으려고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번을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용추골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도 찾기가 힘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찾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공모를 할 수 있었겠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혼돈이 가지요? 이 공모를 하셨는데 어디어디 공모를 냈지요?

군 홈페이지하고 군 게시판에 했습니다.

우리가 군청에.. 게시판에.. 군청에 한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라든지 홈페이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 사업이 하고 싶어서 갈망할 수 있는 분들도 할 수 없었겠네요. 그랬겠죠? 홈페이지를 들어오지 않거나 군청에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 없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아주그냥 8일 밖에 안 됐습니다. 읍면에 게시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반상회보에 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까지도 전혀 보고사항 한번도 없이 이번에 개장이 될 때야 신문지상에 나올 때에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천 평방미터 미만 10억 미만은 물론 우리의 승인은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것도 관광지로 개발한 관광지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2007년도에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나올 때 그때 아마 의회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있고요.

여기에 휴게소가 들어간다고 설명이 되어있었습니까?

아니 계획에 들어있어요.

휴게소가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했습니까?

우리.. 공모관계를요?

네.

그건.. 그래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개장이 7월 달에 개장을 해야하고 날짜가 시급하니까 아마.. 의회간담회에서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설명을 했으면 바람직할텐데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무슨 개장을 말씀하시는거에요? 기찬랜드 개장 말씀하십니까?

네.

2010년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사업은 금년에서야 실시했습니다. 아직 개장하기 전에 금년에야 오픈했습니다. 그게 개장하고 관계 됩니까?

빨리 서둘러서 할려고 한게 아니었을까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개장하고 공모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바로해서 건물을 지어서 개장 안에 오픈을 한다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마는 2년이 지난 금년에서야 이걸 오픈 했습니다. 근데 개장하고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할지라도 그동안에 의회가 수십번 열렸는데 간담회가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열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가 있으며는 보고를 의장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받아줬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한 일을 단 한번도 보고 한번 안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핑계입니까?

소통을 하고 또 의원님께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때라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각 실과의 이런 일이 있을때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부분에 소통하고 또 보고라도 받고 또 같이 협혁하기 위해서 매주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시시때때로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보고 한번 없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오픈되었을 때에야 의원들이 안다면 어떻게 지역 대표라 하고 의원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입찰 공고에서도 여러 신문지상에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특혜 의혹이 사전 단합 또는 특혜 의혹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공모만 해서 저희들은 공모결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통보하고 저희들은 그 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문제는 문화관광실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도 알아봤는데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5억 5천인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가서 차도 한잔 먹고 보고 했는데 20년간 무상사용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했습니다.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특혜다 아니다는 언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방금 건물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안에 리모델링비까지 또 냉장시설도 들고 그런 비용까지 5억 5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주신 서류는 1억 8천 3백만원 이렇게 주셨는데 공문이 그럼 위조했습니까?

저는 그 자료 준적이 없고..

저한테 공문으로 온 것은 1억 8천 3백입니다. 아까 그 군수님께서 수억이 들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억 8천 3백 4십 3만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 8천 3백 4십 3만원이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무상사용기간 산정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는 문화관광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가 해서 첨부한 것이 아니고..

그럼 과장님이 정할 때는 약 5억, 6억이었고 문화관광실이.. 그럼 거짓말했습니까?

아 방금 드린 말씀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란 말입니다. 5억 5천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인한테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실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서류가 위조되었습니다?

건물은 실제하고 과표하고 틀리죠.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부 시설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몇 평이라고 했죠?

바닥면적이 90㎡입니다.

1,2층으로 되어있죠?

네.

건축면적만 해서 몇 평입니까? 약 65평정도 되지요?

215.8㎡입니다.

그렇죠? 약 65평정도 되지요?

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평당 천만원씩 들여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억 8천 3백을 투자해서 군에서 거기에 지어서 기찬랜드 안에 있는 휴게소처럼 만약 임대로 20년 동안을 준다고 하면 얼마의 이익이 나왔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기찬랜드의 매점은 두동이 있는데 매점은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휴게시설입니다. 휴게시설인데 편의시설은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휴게소 공간이 없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은 음식물 조리해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당장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도 없는 것이고 이런 휴게 시설은 민간영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지어서 휴게시설까지 임대를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상 2007년도에 문화관광실에서 나온 기본계획에도 보면 편의시설은 군에서 직접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은 민자유치를 한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시설은 우리가 두 동을 1동, 2동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두동해서 약 9천만원 가까이.. 약 9천만원 정도 들었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약 9천만원이 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지난해 얼마정도 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1억 몇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억한 5천정도 받았지요. 우리 예산을 약 9천만원 투자해서 일년에 임대차비만 1억 오천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편의시설로 해서 약 두달간 장사를 합니다. 두달간 장사하기 위해서 1억 오천을 들여 장사를 합니다. 여기는 365일 열두달을 합니다. 누가봐도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상으로 봤을때는.. 많은 차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런 중대한 사업이라면 반상회보라든지 우리 의회 아니면 신문광고 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서 경쟁입찰로 공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모관계에 있어서는 좀더 폭넓게 공모기간도 더 길게 두고 홍보를 했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매점 두개 작년에 1억 5천 얼마가 들어왔느데 너무 터무니없이 들어와서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금년도에 공모해서는 돈 몇 천만원 안 된다고 하대요. 7천인가 8천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얼마가 되었던 간에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폭넓게 했더라면 신문지상에 이런 의구심을 받지 안았을거 아닙니까 또한 이런 질타를 받을 일 없고 또한 특혜성 논란은 받지 않지 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신문지상에 보면 군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고 또 둘이 공모에 응하신 분이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로 되어 있어요. 언론인들이 그냥 쓰진 않았을겁니다. 이게 다 취재해 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차라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때 명명백백하게 모든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오픈시키고 특혜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는 참으로 우리 영암군이 특혜성이라든지 특혜라든지 편법, 불법 이런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실과장님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