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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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도시국(건설과), 보건소,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과) 다.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은 건설과 외에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 4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보건소, 화명도서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주민복지과, 건설과, 보건소, 화명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1회 추경에 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데 질의하고 먼저 업무에 복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화명도서관에 질의를 몰아서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간단해서. 도서자료구입비 500만 원 삭감된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2012년도 시비보조금 가내시액을 2011년도에 6800만 원으로 사전통보했는데 2012년도에 확정금액이 6300만 원으로 5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부산시 13개 자치구 도서관 시비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영구와 영도에 분관도서관이 두 개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누락을 시켜서 2012년도에 일부 조정이 되면서 500만 원 저희 도서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화명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명도서관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명도서관장님 조용히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 퇴실) 이상민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97페이지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6억 9400만 원 증액되었고 그중에 구비가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대충 살펴보니까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이 부분이 접종의약품비는 3억 5000 정도 늘었다, 그죠? 그런 사항이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민간의료기관 지원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전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우리 보건소가 6억 9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구비가 2억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 사업은 국가와 정부의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다 늘어난 것이고 구비가 100% 늘어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97페이지 보면 보건소 청사개보수 하는데 2000만 원, 그 밑에는 운전면허적성검사용 기기구입비 150만 원 해서 100% 우리 구비로 증액요구하게 된 것은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매칭사업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예방필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방접종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11종의 무료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92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당초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1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을 모든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접종비 자체가 무료화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이 입학할 때 아직 강제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규정이 없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그렇게 말씀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단생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예방접종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입장에서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하는 곳에 공문을 보내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안 되는 데는 입학을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 집단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기는 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겠습니다만 전염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결핵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고등학교에 결핵이 발생되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려서-특히 인문계고등학교인데-일부는 약을 먹어야 되고 검사를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양상태가 좋다고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가 어차피 국가예방접종 자체를 무료화 시킬 때 특히 영유아, 초등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청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도장이 찍혀만 입학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전염병 예방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핵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금곡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했는데 방금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정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97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기기 구입 1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당초 2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60만 원으로 기기를 구입한다고, 우리 제1진료실에 냉난방기가 한 대 있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255만 원 구입토록 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기기가-이것과 틀립니다만-앞 번에 부산교통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용 기기에 대한 검사를 오게 됩니다. 금년 3월에 다녀갔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50만 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260만 원은 기기가 다른 거란 말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무슨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만 걷기지도자를 말씀 드립니다. 걷기지도자에 대해서, 걷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이나 저녁 때에 걷기운동을 하는데 그럴 때 걷기지도자 수료를 마친 분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하는 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걷기지도자 양성교육비도 있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걷기지도자를 양성해서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활동비를 준다, 이겁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교육비는 저희들이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체육교사하고-가서 걷기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교수에 대해서, 걷기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걷기지도자를 양성시키는 교수에게 시간을 계산해서 주는 돈이 되겠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은 교통비조로 한 번 올 때마다 5000원입니다. 5000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억 6430만 원인데 1억 5180만 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분 중에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틀니를 제공해 주는, 틀니도 전부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부분 틀니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돈이 80만 원에서 많게는 280만 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정내시 전에 우리가 71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될 때, 우리 관내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강보건 관리하는 팀에서 부산시와 정부에 건의해서 69명 분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9명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틀니를 많이 해주는 것이 정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구강 관련해서 작년도 부산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것은 보건지소에서만 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구강관리는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만 먼저 하고 보내드립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뇨.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보건소 질의가 없으면 먼저 가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합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른 과는 계속 계셔야죠. 회의 중에 조용히 나가시는 걸로 하겠다는 그런 동의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업무 중에 바쁘신데 물론 질의가 없는 과에 대해서 빨리 보내는 것도 맞지만 위원들이 보충질의 할 수도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맨 처음에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양해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할 것이 있으면 언제나 질의가 우선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건소 청사 개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임시건물로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보건소 청사를 좀 더 현대식으로 지을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7월에 보건소가 지어졌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관계상, 지역적으로 쏠림현상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보건소 청사가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서 좋은 기계와 시설을 좋게 해서 주민의 건강,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 말씀과 같이 결핵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역시도 개보수공사에 돈이 2000여만 원 들어가고 우리 북구청 역시도 청사 보수관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는 개보수 공사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소장님과 같이 잘 의논하셔서, 이 지역에는 국회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예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만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보건소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우리구민의 세금 일푼이라도 지금 현재 그런 건물에 사실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96년도에 이 보건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16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행정에 조금이나마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무실로 조금 개조를 할까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보건소에 대해서 사무실, 건강센터를 같이 하는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대천천에 위치가 돼 있어서 연간 이용하는 대천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모자건강증진사업 등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금연, 지금 금연 관계는 각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넒은 땅에, 또 대천천을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의 장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우리 세출예산에 즈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별도 PPT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문화빙상센터라든지 거기 소장님이 직접 가서 파워포인트로 설명도 하곤 하는데 보건소 알리기를 많이 해서 북구 구민이 보건으로써 애로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북구 구민은 이런 보건소가 있어 참 좋습니다, 북구 보건소는 구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좋은 모습의 장을 마련해서 하루속히 북구 보건소의 위치와 또 북구보건소가 하는 일을 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내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구역으로 정해놓은 장소는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흡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금연건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옥상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곳을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물론 흡연과 금연은, 한꺼번에 금연을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렇게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면서 흡연에 대해서, 또 흡연구역을 양성화 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구역, 일반적인 공원 같은 데도 그렇지만 바깥에도, 걸거리조차도 어느 구간은 흡연금지, 금연구역인데 하물며 관공서에서 공공연히, 금연에 관한 지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지난해부터 본 위원장이 늘, 행감 때도 그렇고 고위험임산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위험임산부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지원 조례 하나 마련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과장으로써 상당히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순영 위원장님께서 제178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관계, 이 조례는 주민복지과에서 조례를 검토를 했고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전화상으로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공동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했는데 최대 1인당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홍보물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계장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300명 정도 접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우리 구에서 신청하신 분이 300명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보험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거란 말씀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신청자격에 보면 고위험임산부는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보험가입을 안 해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고 소득기준은 2011년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미처 우리 관에서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혹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챙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과와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29페이지 덕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2011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 된 덕천배수장 인근에 화명강변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일 건입니다. 이것이 재배정예산이 되다 보니까 재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협의보상이 안 돼서 그 바람에 재결정 하는데 재감정을 하니까-당초에는 13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결과는 6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는데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1억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현재 1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비 1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원칙 덕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 책정 되어서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강변공원으로 진입하는 교량을 설치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발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목적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왜 교량을 놓느냐 이래 가지고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비를 여기다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꼭 교량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100% 투입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돈을 지금 회수를 하려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진입구에 교량을 하든 안 하든 입구 부분에 시비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부지라도 일부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 없는 형편이지만 구비를 일부 보태서라도 현재 예산 내려온 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간사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인데 4287만 원 증액되었는데 우리 구비도 1200만 원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관을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구포3동에 있는 실버노인복지관 한 군데 있습니다. 연이어서 증가된 사유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4000만 원이고 노인복지관 직원복지수당에 287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운영 4000만 원 증가된 사유는 구포3동 우리 노인복지관에 2011년도에 384㎡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가·나·다형이 있는데 증축하기 전에는 다형으로 해서 연간 3억 7000만 원이 기준금액인데 증축을 해서 나형으로 변경되면서 4억 3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4억 3000만 원이 되지 못하고 4억 1000만 원 된 것은 지원금액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직원복지수당 287만 원은 마찬가지로 다형에서 나형으로 변경이 되면 직원종사자 수가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뒷장에 190페이지 노인교실 등 지원에 시비 800만 원, 구포2동 행복마을 노인행복교실 운영인데 행복교실을 어디서 운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구포2동 구남경로당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이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교실 등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된 것은 기감실에 보면 행복마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 연내에 내시가 되지 않고 해를 넘겨서 행복마을 예산이 시작되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만종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행복마을 노인행복교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깁니까? 1회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마을프로젝트는 3년간에 걸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될지는 올 연말쯤 가서-이것이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렇게 노인행복교실 목으로 딱 내려온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도 이 사업이 연계돼 있고 구포2동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벽화사업도 했고 또 이 사업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노인행복교실이라고 해서 3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현재 우리 구에 행복마을이 몇 개나 조성돼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명칭이 행복마을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포2동 야시고개 그 일대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북구에는 구포2동만 행복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뒤에 드림스타트에서 보면 구포2동 방과후 어린이 영어교실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일환입니까? 드림스타트에서 방과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대상 어린이들은 어떤 자격자들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은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빈민지역 아동들에 대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구포1·2·3동하고 덕천2동인데 2200만 원은 이 사업비를 행복마을 예산에서 우리가 당겨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노인행복마을도 목이 노인행복교실로 운영하라고 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드림스타트 어린이교실 운영비는 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결정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행복마을 예산에서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상자가 구포2동이라고 한정돼 있는데 구포2동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역이 구포1·2·3동과 덕천2동인데 대상아동은 한 280명 정도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구포2동 행복마을 방과후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위치가 구포2동 일대이고 현재 우리가 빌린 건물이 구포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명칭만 이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상자들은 정부가 정한 차상위계층이나,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거의 기초수급자 아동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영

이순영위원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보면 대다수 사업들이 민간이전이 되고 영유아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든지 보육원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조금 많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사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보육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언론을 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현장도 실사를 자주 해야 되고, 교재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사실 들리는 소문은 좋지 않습니다. 간식비도 6개월분을 미리 징수를 하는 보육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비, 국비라고 하지만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세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고 관리감독도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들은 뉴스에서 특별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위법 부당한 사례가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편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점검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각 전문파트별로 해서 TF팀을 구성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하여 매일매일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식재료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동들의 영양식 공급을 위해서 각 시설별로 매일매일 제공되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 음식 부패에 따른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육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애들을 원장들은 사업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한 번 더 교육적인 면에,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의 교육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괜찮은 강사를 데려서, 원장 전체를 해서 그런 도덕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700만 원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민간이든 공립이든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만족도, 불만족도-창구를 열어놓고 어린이집이든 그것이 보육원이든 구청에서 불평불만이라든지 고소고발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부당한 것을 받아주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입장에서 우리가 이렇다 이렇다 신분을 노출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창구 역할을 누군가가 해준다면 아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창구가 개설돼 있고 외부로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 그런 사례 거의 다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700만 원은, 이것은 재인증입니다. 평가인증이 있고 재인증이 있는데 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1인당 월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평가 재인증을 받은 시설이 13개 시설에 교사가 63명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기를 20개 시설에 104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연구수당이라고 하면 연구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재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보육교사들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에 대한 연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창구가 있다한들 쉽게 민원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여론을 청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사전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도 주민도시위원회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191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신규 사업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별로 소속 어르신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시설 1개소당 6포대씩 균일하게 지원 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아파트 경로당도 포함해서 우리 구 관내 모든 경로당이 지원대상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간사

김만종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것 쌀을 사서 줍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쌀을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경로당에 배달해 줍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우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미등록 된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은 131개소, 미등록은 9개소입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 131곳 지원된 곳도 난방비 다 지급을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등록과 미등록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간사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노후생활보장에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국·시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환경정비나 노노케어 강사파견, 식품제조판매 등 해서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 등을 위시해서 7개소가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 공공형은 노임살포형이기 때문에 월 수입은 20만 원 이내고 시장형은 1인당 1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소득이 될 수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작년까지는 1090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종사를 했는데 올해 1300명으로 대상이 늘면서 예산이 4억 800만 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그 밑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398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국·시비인데-그 뒷장에도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는 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92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259만 2000원 이 부분 말씀입니까?

만종

김만종간사

그 밑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가족 지원, 19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398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뒷장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는 또 감액이 되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질의하신 19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어서 192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사업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두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해서 25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년에 초등학교 26군데 대해서 학교 주변 위해업소 지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중에서 6개 학교에 대해서 위해시설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작년에 제작된 지도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해서 138만 8000원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 지급 지침에 종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6330만 6000원으로 이게 운영지침에 그렇게 결정이 돼 있어서 그 차액만큼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밑에 부분에 보면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400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2656만 2000원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인근지역과 유사·중복된 그런 부분은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 4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속개하면서 ‘제3차’라고 해야 되는데 ‘제2차’라고 한 것에 대해서 속기 정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