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제201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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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하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 진흥 및 구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교 경제진흥담당입니다. 다음 민윤식 유통지도담당입니다. 류시헌 희망고용담당입니다. 이재우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종범입니다. (담당․6급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전통시장, 대부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영호입니다. 석유판매소, 계량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7급 이경래입니다. 농정, 공장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김경욱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진국입니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안영순입니다. 산불,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정소희입니다. 산불 방지, 공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박찬우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판석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김판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 경제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죠, 센트럴호텔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 보면 중국인들이 내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중국인들이 와서 물론 관광 쇼핑을 하긴 합니다만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인 후진국이다 보니까 많이 하진 않겠지만 관광 쇼핑을 할 만한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로터리나 이런데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 상당히 주변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편함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서비스업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관광객을 맞이하는 유일한 호텔이 경영을 해서 아마 저가 호텔이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볼 때도 야간에 보면 볼썽사납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너무 흉물스럽고 불편한 점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 나름대로 관광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 지역이 사실은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조, 음식업을 하든지 술집이 많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생각은 제가 안 해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을 전혀 현재, 제가 의원이 돼서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직원님들이 전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인인가 이렇게 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중국인들인데 쇼핑할 공간이나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상업적인 목적에서 저희들이 다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갈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업무가 조금 그것하고 동 떨어진다고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 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주변은 아시다시피 저녁 되면 청소 또 주차 문제, 유흥업소다 보니까 호객 행위, 전단지 배포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연제구의 얼굴을 내세울 만한 곳은 못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변에 보면 상인들이 길거리에 난무해서 있는데 물론 그 상인들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길거리에 많이 난무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많은 것을 길거리에 놔놓고 판매도 하지만 위험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잘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도시디자인과하고 합동으로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기 부서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얘기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옥상 녹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옥상 녹화 사업의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겁니까? 예산 배정에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배정됐던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당초 본예산에 시에서 시비로 3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도시숲 사업이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인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할 수 없고 별도로 사업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시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왜 처음부터 옥상 녹화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숲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3억 그대로 배정된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도시숲 해가지고 전체 3억으로 배정되었던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을 왜 옥상 녹화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시에서 사업이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다시 시에 도시 녹화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진출입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동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곳도 혹시 어린이들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비를 하고 5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벽화를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 이용하실 분들은 누가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이용하지만 나중에 보면 유치원생들이 한번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유치원생들이 우리 구청에 이런 게 있다고 보러 오겠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정원이니까 잘 가꾸어져 있으면 거기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천사 그림이라든지 그림도 그려 가지고 한번 와서 보시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나중에 결과에 대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서 옥상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판별이 난 부분을 의원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던 걸 지금 옥상 녹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5층, 6층 사이에 있는 공간은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은 제가 그런,

기홍

박기홍위원

재무과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옥상이,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옥상 녹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쓰고 있고 또 옥상 녹화 사업이 물론 잘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 또 지금은 공사를 하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가보지를 못한다고 계단 이용이 안 된다고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직원 모두가 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시 그 자리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연일 사무감사에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순서 없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온천천에 가면 오래 전부터 의회 열릴 때마다 그 이야기가 한번씩 있었는데, 지금 온천천에 보면 새로 공사한다고 토목공사 해서 상당히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침에나 저녁에 나가보면 우리가 먼저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연제구와 동래구를 비교해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연제구에서는 도저히 못 타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걷는 거나 스트레칭이나 운동하는 것도 동래구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온천천 소관은 사실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온천천에 가본 결과는 동래구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일자리 창출도 해서 희망근로자 18명, 19명이 거기에 1년에 거의 평균 18명 정도가 온천천 관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무 과와 협의해서 특히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것은 페인트로 거리를 좁게 해 놓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아마 돌아올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다른 주무 과로 하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산림 부분에 있어서 산에 올라가면 벌목을 해서 재어 놓은 곳이 곳곳에 있고 많습디다. 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데서 톱밥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옛날에는 참나무만 버섯 종자가 아마 심어져야 했는데 요즘은 관계없이 여러 가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지?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현재 소나무 종류는 재선충 때문에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재어 놓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소나무 베어 놓은 그것은 전부 재선충 때문에 그렇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반출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간벌한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동에 순방을 해보니까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 자치 프로그램 중에 상당부분이 저녁 6시 이후에서 8시까지 이루어지는 게 많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야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 직원이 주로 대부분이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직, 당직, 숙직자 중에 대부분이 여자들이 되면 저녁에 안전이랄까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망근로라든지 지하철에 서 있는 분은 우리 구청에서 보내온 사람들입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지하철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혹시 여유가 있다면 각 동에 한 2, 3시간 되니까 그런 고용 인력이 남자분이 주민 자치 프로그램 하는데 한번 가서 봐주면,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겠죠. 혹시 술 먹은 사람이라든지 여직원 혼자 있는데 와서 억지를 부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 배치할 적에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문제라든지 워킹 도로 부분은 어느 과가 주무 과가 됩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거기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김판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지계장님하고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이재우 계장님을,

홍재

김홍재위원장

녹지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왜냐 하면 녹지 부분은 일반 분야보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관내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로수 녹지대 조성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가로수나 녹지대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1,800만 원이었고 관리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2012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요?

그럼 우리 관내에 녹지대 중에서 가로수가 몇 주가 있다고 계장님,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시는가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계장님, 답변 전에 맡은 업무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관내에 녹지대 중 가로수가 지금 몇 주 정도가 있다고요?

5,500본 정도,

밑에 수벽 말고 가로수만 5,500주가 있고 그러면 중앙분리대에는 지금 몇 곳에 면적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중앙분리대가요?

중앙분리대가 무슨 11개소라고?

중앙분리대 거제로, 아시아드로 이쪽이지!

중앙로가 어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까?

거제로, 아시아드로 그리고 아름다운 길 100선 그 도로, 그래 갖고 3개 맞죠?

수벽은 대충 몇 m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앙분리대는 3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장님 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연산교차로와 거제1동 국제신문사 앞에 있는 녹지는 교통섬이라고 하죠?

교통섬은 거기뿐입니까? 또 다른데도 있습니까?

그러면 교차로가 몇 군데라고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나 녹지대 전체 조성 말고 관리만 하는 전담 인력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11명, 공공근로자는 없나요?

그럼 전체 21명이 관리만 하는데,

그러면 이 21명 중에서 공공근로는 3달만 하고 또 3달은 그만큼 인원을 보충하고 그렇게 관리하나요?

그 인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나무 관리를 하려면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가로수 전정은 우리가 보통 잎사귀 나기 전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태풍이 오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가로수가 올해 전정을 했습니까?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가로수 전정은 돌아가면서 하죠?

올해는 이 지역 하면 다음에는 이 지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그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기가 오니까 태풍이 오기를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또 가로수를 전정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천정성?

그럼 메타세쿼이아는 천근성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연산로터리 교통섬에 있는 주된 나무가 메타세쿼이아 맞죠? 저것은 괜찮습니까?

메타 말입니다.

지주목을 다 세워놨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는 앞으로 전정할 계획은 없나요?

수벽 전정 남았죠?

제가 그것을 꼭 따지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수벽 관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 법원로, 거제로, 아시아드로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엉망이었어요. 꽃댕강나무 키 올라가는 것 알고 있죠?

진짜 너무 도시가 지저분했습니다. 계장님, 시인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와 양정 진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제로를 오다 보면 우리 구와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제로 중앙분리대 그것은 우리 구에 속하는 거죠?

오늘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계장님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오는 길과 몇 군데는 수벽 전정을 했더라고요? 깨끗하죠, 그죠?

왜 이게 제때 안 됩니까?

잠깐만, 전정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도급을 하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급 예산이 1,500만 원 정도에 편성되어서 관리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로라든지 그 다음 거제로, 상징로 이게 우리 주된 거리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하고 인접된 수영구도 제가 한번 봤었고 진구하고 보면 비교가 되는데 대체로 이쪽 도로, 망미로 무슨 도로라 합니까?

연수로는 어느 정도 됐습디다. 그런데 거제로는 지금 아직도 안 됐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시면 꽃댕강나무가 밑에 나무보다 더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진구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로를 가다 보면 왼쪽에 수벽의 관리 상태 한번 보십시오. 수벽 관리 상태 보면 물론 인근 상가에서 물건도 내놓고 진출입을 하면서 아마 나무가 많이 상해지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쪽에도 보식을 엄청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중앙, 여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장님 일도 많고 인력도 딸린다고 하지만 공공근로 인력을 해서라도 큰 도로 주된 도로는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그리고 연산교차로 교통섬이나 거제1동 국제신문 앞 교통섬 화단 정비, 국제신문은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국제신문 앞에 교통섬은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것도 시기가 늦게 했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여기 엉망이다 하는 차제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이것을 제때제때하고 특히 연산교차로 교통섬이나 아름다운 길로 지정된 아시아드로 있죠? 여기는 인력을 고정해서라도 정말 제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연제구의 제일 주된 사실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계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과장님도 시간 나면 중앙로나, 제가 큰 도로 몇 개 지정한 데를 같이 한번 순찰을 해보시면 정비한 데와 안 한 데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무라든지 꽃 같은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고정인력을 배치해서라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있는 보호틀이나 덮개 관리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 맞죠?

가로수 밑에 하는 것 맞죠?

그리고 관목 밑에 맥문동 관리도 어찌되죠? 맥문동 관리 그대로 파헤쳐 놓습니까?

지금 그게 너무 많이 달리니까 거기에 가려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버리더라고,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은 좀 더 단속해 달라고 서로 부탁을 해서라도 지금 맥문동이 너무 자라서 너무 지저분해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 나오는 천근성의 종류, 하여튼 튀어 나오는 나무. 지금 그 보호틀이나 덮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이 어디인 줄 압니까? 거제로 다음에 보면 철길 이쪽은 거제3동에 속하거든요? 철길 있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엄청 튀어 올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당장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거제로 아시아드로 가면서 거제2동 법원 왼쪽에 보면 보도에, 그러니까 차도 있고 거기에 가로수가 있고 중간에 가로수 있는 것,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중간에 있는 가로수.

예, 맞습니다. 병렬 식재를 한데는 지금 거기 밖에 없거든요. 가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일단 그쪽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북향을 보니까 거기가 좀 음침해요. 아시겠죠?

그것 좀 관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것저것 튀어나오는 것 보호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계장님 한번 순찰만 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녹지대 조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라도 나무나 꽃 같은 것은 시기가 있으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맞도록 정말 우리 연제구가 건강하고 쾌적한 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특별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는 지역 구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지역 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고용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에 불필요한 것을 우리 경제에 접목시키지 않고 아주 좋은 일을 접목시켜서 밝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담배 소매인 지정 있잖아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담배 소매인 지정 우리 공고란에 보면 수시로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담배 담당하시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바뀌는 일이 없는데요?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폐업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아, 폐업요.

삼수

이삼수위원

폐업을 자주 하고 신규로 또 신청을 자주 받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디까? 우리 공고란에 보면 수시로 올라오더라고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 건수는 지금 제가,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배 소매인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폐업!

800건?

관내에 담배 소매인 지정이 돼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요? 유통지도담당 민윤식 700개소요. 700개소에 폐업 건수가 800건이란 말입니까?

그럼 중복되는 건수가 많네요? 유통지도담당 민윤식 폐업 들어오고 신규 들어오고 합니다. 예? 유통지도담당 민윤식 지위 승계가 아니고 서면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신규가 들어오고 폐업이 나가는 겁니다. 그 장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700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1년에 폐업 건수가 800건수란 말이죠?

신청 건수는?

폐업을 하면 신청을 하고?

그럼 폐업 800건수에 신청 800건수에 하면 우리가 700건수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번 폐업할 수 도 있다 이거죠?

중복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중복되는 폐업이 많다 이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죠. 한번 그 자리에 개설을 해주면 다음에 장사가 안 되면 자청해서 아예,

지금도 거리 제한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 담배 판매소 아니고 가짜 담배라 하나?

전자담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거리가? 유통지도담당 민윤식 예, 있습니다. 전자담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700개 업소입니까?

왜냐하면 이것 보니까 신규, 폐업 또 새로 신청 들어온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아마 거리는 50m에 법적으로 규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건수가 내가 보니까 행정적으로 엄청 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는 공고란에 보면 매월 담배 폐업 신청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행정적 소모력도 좀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1년에 800건수라 그러면 한 달에 60건, 70건 이래 되는데 이게 행정적 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서 꼭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너무 많더라고, 신청 서류도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점포 임대도 있어야 되고 신규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양도 양수는 안 되고요?

사실 금연구역도 많고 이러한데 거리 제한도 굳이 50m가 되어 있지만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는 신규로 검토해 가지고 장사 안 되는 걸 자꾸 사람만 바꿔서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고, 우리 세바퀴 택배라고 돼 있잖아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추가로 모집해서 13개소?

삼수

이삼수위원

13개소 모집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배송점을, 예.

삼수

이삼수위원

배송점 13개소입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선발 방법을 보니까 배송 인력은 현장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발표를 우진하이네크라는 회사에서 했던데 이게 우리 연제구청에서 우진하이네크라는 회사에 이관을 시켜 줬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MOU만 체결했지 소관은 자기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도 지원 없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인력 창출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것 밖에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원 예산은 전혀 없고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진하이네크 이곳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줍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인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구상만 해주고 모든 관리는 우진하이네크라는 사업소에서 하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구민들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아이템을 낸 거지 다른 뜻은,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인가, 지역 일자리사업이 많잖아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인원이 보통 보면 양쪽 포함해서 1,000명 정도 소요됩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어서,

삼수

이삼수위원

올해는 그런데 지난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공공근로 4단계까지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인원을 포함하면 몇 명 정도 1년에 인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류시헌 계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볼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1,600명 정도 1년에 이런 많은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질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공공근로인가 재작년도 일을 하다 보면 재해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00명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인원 활용을 했는데 혹시 재해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이 분들에 전부 보험 혜택이 됩니까?

4대 보험이 가입이 다 됩니까?

공공근로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까? 안 그러면 아예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시급당 3,500원인가 3,600원인가 이렇게 되죠?

거기서 공제를 합니까?

4대 보험에 보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달이 안 되잖아요?

두 달이 안 돼도 4대 보험 가입이 됩니까?

두 달이 안 되고 보통 한,

그래 55일이 3개월 기준 아닙니까?

55일 동안 근무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지금 55일간인가 그렇고 다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기간이 얼마?

공공근로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구민들 1,600명 정도 인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도에도 재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웃사랑회인가 여기서 특별보조금을 지급을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공공근로 1,600명은 우리 구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또 취업이 안 되는 사람 보통은 29세 이상 이렇게 공공근로 나이가 정해져 있죠?

29세에서부터 한 65세 됩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공공근로든지 뭐든지 우리 관에 와서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관에 와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을 탓하지 않고 우리 관을 탓한다고, 어쨌든 간에 일을 하다가 잘못 됐을 경우에 특히 출퇴근하다가도 잘못됐을 경우도 자기 잘못으로 안 돌리고 관으로 돌리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일만 시키지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혹시 강구된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에 대해서는 맞지 않거든요.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대책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에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일반 보험에 가입이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관에서 해주셔야 되거든, 안전 교육만 백날하면 뭐 합니까? 백번 안전 교육 해가지고 한번 사고 나 버리면 안전 교육 하나 마나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시에도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1,600명 거대한 인원을 동원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위원장님, 의회 차원에서 조례도 하나도 없다고요! 방지할 수 있는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안전사고도 그렇고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조금 전에 계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600명을 사용을 하면 그에 대한 주변의 일까지 계산하면 이 1,600명 일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칠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리어카를 끌고 옆에 제3자가 또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이 1,600명에 대한 공공근로나 또 일자리 희망근로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지원되죠? 전체 한 50억 지원 안 됩니까?

인건비하고 전부 자재비하고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희망근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분들은 예산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하고 합쳐졌나요?｣ 하는 위원 있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합쳐서 20억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한 20억 되는 예산 배정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기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대학에 법률,

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이 됩니까?

국비가 1억 5,000이고?

지방비가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가 2,500?

교육기간이 보니까 190시간 그러니까 한 11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돼 있죠?

그러면 국비 1억 5,000하고 구비 2,500을 학교 당국에다가 우리 관에서 지불을 하고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 훈련에서.

1년에 2번입니까?

1년에 2번 80명.

80명이면 2억 정도 되는데 80명 나누기 한 1억 7,000하면 1인당 얼마 정도 치죠? 이것 내가 국시비 금액을 몰라서, 1억 7,500 의 많은 돈을 경상대학에 줘 가지고 지금 현재 80명의 인원을, 이 인원이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 구민은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민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합니까?

우리 16개 구․군은 다 합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로 법률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 목적이?

그러면 이 인원수는 나이 제한이 어떻게 29세인가 25세 이상입니까?

거기서 25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그것은 안 정해져 있죠?

인원이 오버돼서 신청 들어오네요?

왜 그러냐면 교육 기간이 짧다 이거죠. 3개월도 채 안 되는데 과연 법률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가지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1년에 60명 정도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그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네요?

그럼 구비 2,500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노파심에서 우리 관내에 경상대학 교육기관하고 우리 관하고 법률서비스 전문 인력을 학교 측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과연 이 교육이 3개월 수료하고 나온 젊은 애들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이수자들이 우리 지역에 나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돈만 1억 7,000, 8,000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 계장님으로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법률서비스인데 법무사나 법률 계통에 학교에서도 취업을 시켜 주고 우리 관에서도 소개 시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60명에 사실 2억 정도 되면 1인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되죠?

3개월 동안 1인당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에 대해서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한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요.

이재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서를 받았어요. 연산2동 늘푸른공원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연산5동 공원 집행 내역서를 서면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일부러 알지 못하라고 한 건지 알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서면질문서 답변을 보면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답이 잘못 온 건지 내가 질문을 잘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알 건데 별로 잘 되지를 않더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2011년 공원 환경 정비 연산2동 늘푸른공원하고 연산5동 공원 집행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래 됐거든요? 여기 보면 계약서도 다 틀리고, 돈이 지금 연산2동 늘푸른공원 집행 내역서가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없으면 답변 안 될 건데, 자료 없어도 답변 되겠어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사무 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계장님, 이것은 유인물을 보면 됐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비가 3억 4,550만 원 돼 있는데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시 재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1차, 관급자재 구입 2차, 폐기물용역 이런 것도 아마 내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급 자재도 다 계약서가 있죠? 폐기물 처리 있죠?

이런 것도 첨부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급 조경공사에 대한 1억 7,000 이것만 지금 나와 있다고 계약서 뒷면에,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자료 제출을 받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내가 설계 내역서를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가 원래는 설계 내역서하고 혹시 자체 계획서도 있을 겁니다. 자체 계획서 관급자재계약서 이런 걸 구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는 것 보면 조경공사 이것만 계약서를 줬어요. 그러면 관급 자재가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금액만 토털 나와 있고 계약서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자료 제출 받는 효과가 없거든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설계서하고 같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첫 장에 보면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내용이 1억 6,583만 3,000원이죠?

이게 1차 계약분이에요. 지금 조경공사 총 토털 공사 금액에 보면 1억 7,326만 4,000원이거든요. 그럼 이 계약서가 1차에는 1억 6,580만 원에 계약이 돼 있어요.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봐 보십시오. 뒷장에 넘기면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743만 1,000원이 설계 변경 금액으로 해가지고 1억 7,326만 4,000원이 조경 공사 금액으로 맞춰졌어요, 맞춰졌죠?

어차피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설계를 해갖고 재무과의 계약서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의 계약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 한 내용도 어차피 경제진흥과 담당께서 설계 변경을 해갖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2차 변경 때 743만 1,000원이 변경이 되었나요?

증감인데 날짜를 보면 날짜가 오래 됐을 것 같으면 변경을 하는데 착공연월이 5월 2일이에요. 뒤쪽에 계약연월이 6월 23일이에요, 제일 뒷장에 보면 변경 계약 일자가.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 변경 내용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있잖아요, 변경 사유를 기재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담당자가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봐갖고는 변경 사유가 무엇 때문에 743만 1,000원이 증액됐는가를 모르잖아요. 이것 계장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 안 됐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짧은데 계약 변경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한번 보십시오. 계약 업체가 변경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계약 업체 변경해 가지고 계약서가 변경이 됐는데 내나 토림조경으로 돼 있고 밑에 업체가 변경돼서 업체 변경 계약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없어요. 이런 자료 제출을 해서 되겠습니까? 업체가 변경이 됐으면 업체 변경된 사유하고 이것은 금액이 변경된 거고 밑에는 계약 업체 변경, 그 변경된 업체 변경 서류 있습니까?

대표자는 똑같아요. 조한나하고 조옥자네, 돼 있잖아요.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계약 업체하고 관계없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앞장에 제일 위에 대표자가 조한나 수신자명 대표자 조옥자 똑같이 돼 있는데, 뒤에 계약 업체 변경된 내용이 변경 계약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서면 질문을 요구를 하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올려 보내줘요. 올려 보내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산5동 공원 집행 내역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연산2동 늘푸른공원 재정비공사 이 뒷장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쪽에 같이 붙어져 있어요. 출력을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연산2동 것이면 연산2동 것대로 같이 묶어주고, 연산5동 것이면 연산5동 것대로 같이 묶어 가지고 해줘야지 헷갈린다 아닙니까? 실컷 보다 보면 위에 것까지 연결되는 건지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주시죠? 집행 내역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관급 것은 관급 자료대로 묶어 주고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묶어 줘야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연산5동 공원 이렇게 돼야만 제가 금액을 따질 수가 있는 거라, 연산5동 공원 집행 내역서 이것도 지금 4,264만 9,000원인데 이것은 1,582만 이 내용만 들어 있어요. 관급 자재 계약서 또 이것은 안 준거예요, 관급 자재도 어차피 계약서가 돼 있을 건데.

아니, 계약서를 전자로 다 하는데요. 전자로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전자를 하든 수기로 하든지 관계없이 자료 제출하면 어차피 전자로 해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자로 한다고 내용이 틀리고 수기로 한다고 해서 내용이 틀리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똑같죠. 전자든 수기든 전자로 하는 것은 간편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결재 과정이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자로 한다고 해서 서류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관리에 안 그래도 이재우 계장님 공원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관리 원스톱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번호 5번 봐 주실래요. 이것도 녹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번호 5번 두 번째 연제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이 있습니다. 왜 학교에다가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관에서 학교 숲 조성을 해 주죠?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연제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을 해줄 것 같으면 관내에 국공립학교는 다해 줘야죠. 내가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은 돈을 투자를 하면 안 될 돈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에나 공원에 투자를 해 줘야지 학교에다가 학교 숲 조성을 돈 2,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조성해 주면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까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그래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안 됐으니까 안 해줘야지, 거기는 아직까지 깨끗한데, 해줄 것 같으면 더러운 데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연제고등학교 녹지 조성 한다, 학교 숲 조성한다고 이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뭡니까? 구비입니까?

구비겠죠, 구비를 연제고등학교에 얼마나 친한지 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됩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입니까? 1억인가 2억 나가는 것 있죠? 학교 시설 조경까지 시설은 교육청 시설에서 해야지 우리 관에서 공립학교에 조경 시설을 해주면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도 행정감사하기 전에 녹지계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학교 숲 조성에 집행을 했는지 알아보니까 그게 산림청에서,

삼수

이삼수위원

산림청에서 뭐 한다고 연제고등학교에 숲 조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가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학교도 그런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그런 공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있든 없든 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홍재

김홍재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실제로 그 공문이 있으신가요? 연제고등학교나 학교에 숲 조성을 해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나 지시 공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학교 녹화 사업이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시 교육청 소관이니까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만약에 중점 추진 사업이면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구비로 작업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결할 만한 사업이 아닌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공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게 그거라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공문이 있으면 제출을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공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구민을 위해서 받은 세금을 이렇게 어떤 상위적인 지침 공문에 의해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00만 원 이런 돈을 가지고 특정한 곳에 그것도 우리 관할이 아닌 곳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한번 보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느티나무, 털머위, 학교 조경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개인 것까지 다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제시장하고 영남종합시장이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8,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시장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시장상인들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구청에서 회의한 게 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대형마트 2, 4주 휴무 때문에 휴무를 하면 전통시장에 이익이 있을 런지 안 그러면 보탬이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할 겸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월례회입니다. (｢며칠에 했는지｣ 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날짜? 날짜는 지금 여기에 꼭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날짜는 중요한 게 없는데.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게 선거 시작하고 난 뒤인가 그럴 겁니다. 선거 기간인가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죠, 날짜는 3월 29일이에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3월 29일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시장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제가 15일에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배정 계획은 지금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시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재배정이 되지 않고 하반기에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든지, 보통 보면 우리는 시에서 배정을 받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시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비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땜빵식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전기를 수리한다든지 환경 개선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군데라도 시범적인 전통시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가보면 연산시장만 안 돼 있지 연동시장도 그렇고 연일시장도 그렇고 아치형으로 자체 돈을 들여 가지고 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연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홈플러스에서 받아가지고 했을 거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연일시장하고 연동시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연일시장도 외부에서 투자를 해서 했는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시에 건의는 합니다. 사실은 5,000만 원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화장실하고 도색해 가지고 별 필요성은 없습니다. 한번 하면 10억을 주든지 해서 한 시장이라도 올바르게 현대화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하는 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 들거든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 지역에 청소과하고 같이 연관됩니다마는 시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 주변에 환경문제까지 경제진흥과에서 신경 쓰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하고 월례회 할 때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의 질의를 위해서 회의 진행을 잠시 간사님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장, 이삼수 간사와 사회교대)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김홍재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어서 간사인 저와 임무 교대를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