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민주주의 실현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의 여론의 수렴할 목적 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례회 중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는 9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는 3월에 개최함으로서 국가예산 편성 일정 등과 맞지 않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엑스포조직위원회의 별도 정원 승인기간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원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고 동함평 산단 조성과 농특산물 판촉 등 군 역점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일부 실과간의 유사 중복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군 행정조직 운영의 원활을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10급이 폐지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정부 시책으로 추진한 4대강의 유지관리, 가축방역강화, 사회복지 인력 보강 그리고 금년 6월 말로 별도 정원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사업소 설치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지자체 관사는 계속 감세 추세에 있으며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관사를 폐지하거나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 조례에서 면적 등을 규정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1급 관사 면적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허위로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