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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94회 제148차 총무위원회2012-06-22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14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161페이지 307-02 임진왜란사 사료조사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구목적과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창녕문화원에 이것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우리 창녕의 임란사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창녕문화원에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창녕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임란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창녕군에 임진왜란 당시의 역사가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의병활동 자료가 오래 가면 자꾸 사장이 되어 가지고 없어질 그런 우려성이 있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조사하고자 합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3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에 당초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억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 듣기는 들었는데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5,000만원 계상한 것은

황의용위원

500만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500만원 계상한 것은 개관행사만 테이프 커팅, 개관행사만 계획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식 행사만 한다고 그랬는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식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축하공연 예를 들면 뮤지컬 갈라콘서트라든지 그런 국내 최정상급 공연단을 초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 멀티미디어쇼라든지 불꽃놀이 등 식후행사 소요 사업비

황의용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넣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주면 좋겠고, 17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군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우리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다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혹시 그 전에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중등 우수 초청팀 축구대회라든지 창녕군수배 골프대회, 국민체육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대통령기 전국한마당 축구대회 이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된 단위 행사가

황의용위원

추가로 발생된 사업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창녕군수배 전국스포츠댄스에도 5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스포츠댄스동호인들이 1,200명 정도 대단위로 참가하는 큰 행사가 되어 가지고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당초에도 그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행사가 그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까?(예)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가 추경예산이 본 예산에 안들어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단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본 예산에 없는 추경예산이 예산에 돌출이 너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너무 수긍이 안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주로 보면 정에 못이겨 가지고 주는 예산들이거든요. 추경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언을 드리고자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연결도로 이런 부분도 긍정은 합니다. 저희들이 가봐서 그렇게 합니다. 수긍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그것,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 같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사무집기 구입에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정수물품이라든지 이런 수급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잡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잡혀 있습니다. 총괄 했습니다. 가지고

이명숙위원

총괄로 잡아놓았습니다.
재무과를 바로 불러 볼까요. 정수물품이 안잡혀 있고 각 과마다 실과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정수물품에 안잡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 이런 일들은 정말로 실갱이가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거 뭐 하노, 단달봉사가” 솔직히 심하게 말해서 그리고 “뭐 필요하노” 이야기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정수물품이나 물품수급 관리에 들어 있는지, 지금 당장 가져와 주세요. 담당은 와 주시고, 현재 본 예산에 안들어 있던 추경예산의 것은 그것이 근거가 없으면 이번에 통과가 안될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앞에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모두 모여 가지고 이번에 이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갈 것인가 안들어갈 것인가를 한 시간 동안 고민하다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연간 얼마를 쓰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지방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적어도 50%는 되면 푹푹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5%도 채 안되는데서 너무 지금 공무원들도 정신을 똑바로 챙기십시오. 안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빚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렇는데 정에 못이겨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 좀 군수님은 어쩌겠습니까, 표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담당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거절도 좀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전부다 해외여행 보내 달라 단체마다 해외여행 보내 달라 왜 단체마다 해외여행을 우리 관에서 보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비축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축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거든요. 너무 심합니다. 한번 보이소. 예산 다루시면서 고민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좀 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정말입니다. 이것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잘 알아서 먼저 선후를 가려서 예산에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명숙위원

저희들도 나가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주민들한테 많이 닦이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느 채널을 통해서 다 듣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는데 특히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생산은 없거든요. 전부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좀더 절약을 한다든지 단절을 안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로 주민복지지원실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과장님들 너무 너무 어렵지만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산들 보니까 너무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 저는 들추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분명히 이번에 여기에는 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지금 그것 당초예산에 안잡혀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오전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안홍욱 위원입니다.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아까 전에 202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해가지고 일본 우레시노온천 국제교류 해가지고 300만원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10명은 우리 어디에서 가는 인원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부곡관광협의회 회원입니다.

안홍욱위원

관광협의회에 우리가 3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예) 교류는 언제 맺어졌습니까? 우레시노온천하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2011년도

안홍욱위원

작년에 맺어졌다 이 말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9월달입니다. 9월28일

안홍욱위원

가는데 경비가 3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 10명 정도 참석하는데 다른 것은 자부담을 하고 항공료만 1인 3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안홍욱위원

관광협의회 돈 없는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최소 항공료 지원하는 수준

안홍욱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생태관광과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할 사업마다 많이 잡아놓았는데 편하려고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저희들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대부분 지금 추세가 용역은 사실상 어떤 사업 공모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용역을 먼저 수립되어야 국도비 확보도 용이하고 제출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못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전문적인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일반 도로나 포장 부분은 공무원이 설계도 하고 가능하지만 연구가 필요한 그런 용역은

안홍욱위원

마지막으로 203페이지에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사업에 16억이 되었는데 만남의 광장에 아직까지 기초공사도 안되어 있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보상이 2개 건물이 있는데 떡방앗간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렁탕집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보상 부분에 토지매입은 100%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설계 용역해서 연말 정도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안홍욱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지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르네상스관 계획이라든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25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2,500만원이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는 250만원으로 설명하시더라고, 이것은 부곡온천 관광홍보판 정비는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전에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 최근에 점검을 하니까 2008년도에 사실은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정비 안하고 몇 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탈색이 되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분들도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추경 재원 확보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비비까지도 다 당겨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데 추경에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중심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또 추경에 용역비가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용역이 생태관광과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 사업이 그 만큼 많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사업은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203페이지 지금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보상이 다 나가지고 지금 설렁탕 한집만 남았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어제도 저희들 내려가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 이번 주나 6월말 이내는 보상이 100% 된다고

임재문위원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예) 지금 이 많은 예산을 그것을 해놓고 자꾸 시일이 이래 오래 가서는 본 위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확실히 6월말까지는 틀림없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소리 크게 해주세요.

이명숙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207-01 연구용역비 있지요?(예) 연구용역비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연구용역 이런 분야 설계할 때 집을 지을 때 설계할 때도 이것을 할 때마다 여기 올라오는 것 보니까 생태관광과 주로 그렇고 또 우포늪관리사업소 여기가 해마다 5,000, 7,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왜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해마다 연구용역비가 나가야 되나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접 오셔 가지고 그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150만원이 절약된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는 한 사업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데 바꾸어 가지고 한다 이래 하는데 그것은 같은 업체에 연구용역을 주면 혹시나 변경할 때는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산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수입이 들어오는 편 아닙니까? 그것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일 공무원 측에서 염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외부에서 이야기 듣는 것도 만남의 광장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그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볼 때 우리 의원님들끼리는 이야기할 때 큰 의문점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들어졌지만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도 많은 잡음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이 안가도록 르네상스 이것 건립도 보니까 사실은 이것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가 오고 나서 설명을

이명숙위원

못들었고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만일에 의문점을 주민들이 제시를 하더라도 일단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말씀하시면 이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문점을 우리가 풀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용역비 부분은 부곡온천 테마산책로 조성 기본용역비는 사실상 국회의원님의 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했는데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야 그 자료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재정부로 넘기려고 그것까지 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자료가 없으면 반영해 주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군내 전체 우리 실과의 사업들을 보면 제일 생태관광과나 우포늪관리사업소가 수입을 어떤 기업체로 치면 영업부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입하고 수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좀더 따져보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관광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가 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단체가 관에다가 요구해서 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산되어 있으니까 생태관광과만은 그것을 차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401-01 부곡온천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시설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올렸다가 5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500만원 삭감시킨 그 금액보다도 또 500만원 더 플러스 해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온천관광지 시설물이 주로 어떤 시설물인지, 그리고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곡온천관광지는 화장실이든지 공원시설이 상당히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1,300만원 정도 보수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주 사용내용을 보면 부곡온천장 내에 배전반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해 놓았는데 40개 정도 됩니다. 그 배전반이 우기에 비가오고 하니까 누전현상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주변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하는데, 그다음에 한울공원에 전구도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그다음에 일주 가로등 수리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액이 1,300만원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사용할 부분이 발생하니까 돈 1,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우선 급한 1,300만원을 사용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사용을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사용을 하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황의용위원

부족분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있을 것이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500만원 삭감시킨 500만원에 또 500만원 더 추가로 해가지고 1,000만원 증액시켜 놓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인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소장님 240페이지 301-12에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활동 지원에 있지요?(예) 지원에 당초예산 보다도 1,73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해설사 활동지원비는 저희들은 도비에서 가내시가 1,700만원 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는 800만원

황의용위원

865만원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도비가 삭감되니까 저희들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50% 50%이기 때문에

황의용위원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된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비율이 50:50이기 때문에

황의용위원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된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552만1천원 있지요?(예) 밑에 하단에 이것은 어떻게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해설사가 상당히 욕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황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포늪 생태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8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하루에 근무하게 되면 4만7천원 일당과 교통비, 식비로 4만7천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1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활동은 8명이 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남는 부분이 반납이 되었다 그래 보면 됩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아까 소장님 301 국외이전에 보면 밑에 02 국제부담금 해가지고 따오기 교류 MOU체결 이행협약금 이래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만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이 부분도 내용과 같이 우리 창녕과의 어떤 MOU체결 이행을 떠나서 국제간에 협약된 그런 MOU를 체결한 만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국비로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에 따오기 관련된 그런 예산만큼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가에서 맡아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만 우리 창녕 열약한 지자체에서 관리차원에서 뭔가 힘을 덜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오기 추가도입 MOU체결에 따른 이행협약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가 직접 환경부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사실은 통과되어 가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국회 마지막 예결위에서 MOU가 체결되지 않았는데 왜 1억을 올렸느냐, 체결되고 나면 해주겠다. 그래서 그 예산 1억이 기재부 통과해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녕군하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추가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논한 것이 그러면 국비도 없지만 국비에서 30% 부담하겠다. 도비 35%, 군비 35% 부담하자. 올해 이렇게 주고 내년에는 책임지고 4년 동안 4억은 국비로 해주겠다. 국회에서 MOU체결되면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많은 노력은 소장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약속을 확실히 받아서 어쨌든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2013년도에는 국비 현재 된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1억

임재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에 투입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도 환경이 열악한 군 살림인데 일만 해주어도 복잡한데 돈까지 대가지고 일하라는 것은 국가에서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천혜의 우포늪도 가지고 있겠다. 못하겠다. 국가에서 너거가 해라 이것 안됩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창녕 같이 조건 좋은데 있습니까? 괜히 군비 대 가지고 인력 소모해 가지고 그렇게 고심해 가지고 하면 좋은 일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어차피 국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면 창녕군에서는 일만 해라 돈 대주겠다 이것이 맞는데 조금 모양세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국가와 대처해 가지고 못하겠다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라든지 그렇게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소장님 그리 생각 안됩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십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환경부에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간 것만 해도 열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도에 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따오기 복원사업 첫 단추가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부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앞서 갔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저희들 따오기 도입할 때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했으면 저희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도입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발 빠르게 도하고 해가지고 가져오고 이제 따오기 번식되고 나니까 환경부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군이 앞서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앞서 가지고 잘 해낸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인정해 가지고 정말 잘한 것이다 인정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조그마한 이런 창녕군에서 이렇게 큰일을 한 것 같으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 해가지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자꾸 이런 군에서 너거 해라. 너거 해라 이런 것은 정말 국가에서 너무 대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 MOU건은 이번에만 해결되고 나면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가

박정삼위원장

일만 해도 벅찬데 돈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우리 소장님 능력도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하고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창녕 화장장 신축 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창녕군 공설화장장 신축 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당초 삭감안에 대하여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상안대로 추진토록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저가 동의를 하고 안하고 할 입장이 못되어서 저가 동의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안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정삼위원장

동의를 못하겠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홍욱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안홍욱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27억5,96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61억2,137만4천원 보다 66억3,82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647억9,387만4천원에서 64억3,182만1천원이 증액된 1,712억2,569만5천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642만원이 증액된 15억3,3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 등 9,86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일본 우레시노온천 국제교류 등 3,445만5천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고, 창녕군 공설화장시설 신축 예산안 삭감안 20억1,300만원은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홍욱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