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화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손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계는 2012년 당초예산액은 170억5,068만7천원이었습니다만 20억8,97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30개 사업, 광역보조금으 로 1개 사업, 기금으로 4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4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등 30개 사업으로 130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8억7,300백만원이 증감이 되었으며 광역보조금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1개 사업으로 13억6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억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쇠고기이력추진사업지원 등 4개 사업으로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업은 쌀 단백질 분석기 지원사업 등 49개 사업으로 1억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당초예산액은 438억4,880만8천원에서 36억4,467만3천원이 증액된 474억9,3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5억4,644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축산유통과는 12억7,76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술지원과는 24억6,2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경비는 4억5,19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은 438억4,900만원에서 36억4,400만원이 증액된 47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은 밭농업직불제사업, 생태농업단지 조성 등 예산이 증액되거나 편성되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예산이 당초보다 18억9,300만원이 감 배정되어 전체 5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우포어드벤처관 건립공사,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등 1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24억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농촌현실과 위원님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유어세진 농촌교육농장에서 양산시 도시농부학교 수료생 80명이 버스 2대로 창녕군에 문화 체험 농사짓는 것 때문에 견학을 와 있습니다. 귀농 희망하시는 분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창녕군에 귀농하시면 여러 가지 농업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미영 계장은 나중에 참석이 안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사업이라 해서 당초예산이 4억1,073만4천원인데 1,611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2,68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다 그죠?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장이

이것은 위에 항목인데 그 내용은 밑에 공공비축 지게차 뒷장에 예산절감 사항이 됩니다. RPC

어디 RPC?

이것은 우리 전체 군내 RPC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지게차 임차 예산절감하고 박람회 및 전시회 실비보상금 예산절감 사항 밑에 이것을 위로 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친환경산물벼 전용건조기시설 증설 세부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밑에

세부적으로 보는데 도비가 원래 3,500만원에서 2,560만원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군비가 4,17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항을 밑에 넘겨보시면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에 더해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그다음에 38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쌀 단백질 분석기 지원사업 1,880만원 1개소를 추경에 다시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되겠습니다.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 3천만원은, 기정예산 3천만원은 어디어디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쌀 단백질 분석기 지원사업에 이번에 창녕농협에 1,880만원 해주고 기정예산 3천만원은 또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해주었죠?

이것은 예산서 봐야 압니다. 기존 잡힌 것은 기억 못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예산서 한번 봅시다.

다른 사업이라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벼 공공비축매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원은 그렇고 이것은 이번에 새로

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3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2013년도로 사업 이관이 되었는데 단지 공동육묘장은 처음에 1동에서 이번에 2억4천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4억8천만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디에,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는 싱싱원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싱싱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싱싱이 뭐하는데 입니까?

원예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전부 농협으로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농축산순환자원센터도 축협에서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등기를 농협에서밖에 못한다. 농림부에서 법 해석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도 농협에서 합니다. 그렇고 이것도 벼육묘장 사업도 지금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 사업을 해서 등기를 농협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것을 못하겠다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농축산순환자원센터에 땅을 매입해놓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농협이다.

농협입니다.

위치는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녕읍 용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석리 어디? 내가 모르는데가 있나?

세거리 앞쪽입니다.

세거리 앞쪽 같으면 전부다

학산 동네 너머쪽에 일부 창녕읍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건물이죠?

아닙니다. 육묘작 하우스 식으로

그러니까 하우스 건물 아닌가? 한 동이 몇 평 정도 됩니까?

200평인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2동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2동 하는데 4억8천만원, 400평 하는데 그러면 평당에 얼마 들어가나? 4억8천만원 백만원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육묘장 사업을 하면 안에 하우스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딱 120만원이네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장비 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입니까? 작물은, 벼육묘장인가

벼 육묘도 되고 전부다 하우스용 들어가는 고추 전부 육묘를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될까? 사업을 새로 검토해봐야지 이것이 안쉽습니다. 해보면 전문가들이 붙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경남육묘 여기에도 현재 공급하고 수요하고 수요가 남는다 하는데 거기에 해서 되겠어요? 잘 판단해봐야 된다니까 그냥 공동육묘장 짓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경제성이나 따져봐야 된다니까, 안 쉬워요 해보세요.

이것이 광역단지를 지정하면 안에는 농축산순환자원센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경제성도 따져봐야 된다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계감리비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줄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농산물가공시설이라든지 저온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당초예산 40억166만7천원에 대한 감리비가 요율 몇% 적용합니까? 당초예산 40억166만7천원이네. 여기에 대한 감리비 요율 몇% 적용합니까?

감리비가 아니고 설계 감리비입니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비율은 안 두드려봤습니다만 저희들 적용 요율에 따라서 적용한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설계비는 2.75% 감리비는 1.45% 더 해보라니까, 더하면 8,906만7천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게차라든지 파레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있지. 지게차 이런 것은 설계 안 하니까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40억 다 잡으면 안 됩니다.

다 잡아야 되지

앞에 또 넘어와서 작년에 국비 도비만 편성해서 군비만 올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그것을 계산하기에는

일단 계산해보라니까 총 사업비 40억 가지고 계산해보라니까 뺄 것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작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지금 중간부분에 01에 친환경산물벼전용 건조기 시설증설 해서 아까 설명에 의하면 도비 미확보로 군비를 충당했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를 보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이 사업을 내려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려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냥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줄 것이 하고 계상해서 도비 한 것인지 안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준다고 확인 받았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받을 적에는 도비 준다고 해놓고

도에 이 부분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도 도에 여러번 가서 이야기도 하고 1회 추경이라도 넣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본예산에 빠졌으니까 1회 추경이라도 넣어달라고 몇 번 당부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실지 도의원님들 특히 권유관 의원님 같은 분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도의원 사업비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맞아서 도의원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 사업으로 군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올 것이다 하고 일은 처리했고 그렇죠?

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군비가 감액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되면

삭감되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곡 RPC 부곡 DSC 거기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도비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군비를 보태서 50대 50 승인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추경예산에 3,500만원 군비를 갔다 넣으면 군비가 7천만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벼를 매입하다가 친환경 벼가 들어오면 중지를 시키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문에 알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지금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비 940 군비 940만원 포함해서 1,880만원인데 어디에 한 개소에 준다는 것입니까?

창녕농헙 RPC에

지원해준다 말입니까?

예, 전체 4,200만원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385페이지 지금 밑에 02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사업비가 여기에 60만원 2명인데 지금 증액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라서 불어난 것입니까? 당초는 한 사람인데 60만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귀농정착지원사업비 여기에 두 가지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이것은 올해 농림부에서 처음 만든 사업인데 만약에 한 사람 앞에 실습지원을 했을 때 한달에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50%입니다. 거기에서 실습을 하는 고용업체가 60만원 부담하고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미 추경에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2명은 잡아놨습니다만 하반기에 만약에 하면 인원수를 더 늘려서 4명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달에 60만원씩 지원하고 고용하는 거기에서 60만원 부담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실습하면 120만원 정도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국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6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착지원사업비는

귀농정착지원사업은 이것은 한 사람 앞에 37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영농규모 대상자는 귀농한 자 중에서 5년 이내 된 사람중에서 사업내용은 영농규모 확대라든지 시설확충개보수 사업비, 농기계구입비, 하우스 설치, 가온조성, 버섯재배사 이런 것을 하면 자기들 계획 내면 37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66페이지 보면 농기계 및 남지농협 퇴비공장 부속작업기 지원사업해서 나와 있다는 저 밑에 금회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동력경운기 공급지원 10조해서 5억5,730만원, 그다음에 남지농협 퇴비공장 활성화 부속작업기 및 구입 3종인데 3,540만원입니다. 남지농협은 무슨 부속작업기인지 설명해주시고, 10종 이것은 어느 종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마늘수확기 동력운반차 14대 이것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먼저 동력경운기 공급지원 등 10종한 것은 당초예산에 잡힌 10종을 그대로 적어놓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되는 것은 마늘수확기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66페이지 보시면 마늘수확기 40대 3천만원하고 동력운반차 14대 이것이 2,730만원 이것이 5,730만원이고 밑에 퇴비살포기 하고 사륜 1톤 트럭하고 SS기 퇴비살포기 이것은 농협 퇴비공장 퇴비활성화 사업

퇴비살포기하고

그것이 3종입니다.

그것하고 사륜차 퇴비살포기 적재 하는 것 한 대하고

SS기용 그것하고 그래서 3종에 3,54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에다가 계속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이것은 농협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요새 퇴비공장을 하려고 하면 농민들한테 안뿌려주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살포까지 해주어야만 공급해갑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퇴비만 사가서 뿌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뿌려드리려고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담하고 우리는 한 5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농협지원이 2군데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8억44만6천원보다 12억7,769만6천원이 증액된 110억7,814만2천원입니다. 국비 6억3,318만원, 기금 293억9천원, 도비 8,782만원, 군비 5억5,375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서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건립에 당초예산 3억에서 5,300만원이 늘어난 3억5,300만원 예산편성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립관은 어디에 짓습니까? 용지보상이 안되면 됩니까?

저희들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 해놓고 11월에 납품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정부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하는 면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약 8천평 정도 됩니다.

8천평 정도 되면 사전 공유재산 취득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안받고 거기에 건립관을 건립해도 됩니까?

저희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내용 안에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곁들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지로 판단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부터 먼저 받고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립관 건립은 차후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저희들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어떻든 간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거기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 보시면 햇삽 컨설팅 지원이라 해서 처음에 사업규모가 두 개소였는데 6개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 2,400만원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하셨다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403페이지 햇삽 컨설팅 지원사업, 403페이지 중간 하단에 밑에 세 번째 보면

404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처음에 두 개소는 어디였으며 4개소 늘어난 위치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축산농가하고 축산물 작업장, 축산물 작업장이라 하면 식육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이런 쪽에 하는데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청 받아서, 아직 받지는 않았네? (예) 처음에 2개소였는데 6개소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컨설팅 지원은 매년 몇 개소씩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매년 일정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원래 480만원이 가내시 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늘어났습니까?

대신에 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액비유통지원센터 지원 제일 위에 있죠? 처음 예산이 7억3,005만원에서 1억6천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이 7억3천만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것이고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6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업장 평가에서 우리 사업장이 전국 188개소 중에서 10개소 안에 범위에 들어가서 추가로 국도비 상사업비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마면 공동자원화 센터입니다.

사업물량은? 사용내역은?

사용내역은 지침상에 보면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개량하는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해줄만큼 다 해주었는데 더 필요하나?

저희들 계획은 액비운반차량

차량도 한 대나 2대 구입해드렸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 못했습니다.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바큠카라고 해서 그것이 있어야 슬러지도 제때 제거하고

작년 재작년도 안해주었습니까?

그것이 많이 낡아서

재작년에 해주었나? 해주었죠? 대형으로 해주었습니다.

지금 한 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있다니까, 그러면 일단 지원해주는데 내역을 한번 챙겨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액비 살포용이고 이것은 슬러지 제거용으로 해서 처리장에 슬러지를 100% 제때 제거해주어야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다 판단하고 지금 그쪽에서 그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슬러지 제거차가 별도로 있어요? 저기에 보면 슬러지 별도로 떨어지는데 끄트머리에 가면

침전조에 폭기하는 처리조에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 끌어내는 것입니다. 빨아들이고

일단 나중에 구입할 때 보죠.

액비저장조 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40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억5천만원 증액되어서 5억9,8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다. 그죠? (예) 이것이 아마 나머지는 남지농협에 현재 유통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1억5천만원은 삼영농산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삼영농산입니다.

당초예산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죠? 그때

부지가 법인 명의로 안 되어 있었고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보완 다 했습니까?

보완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4개소 해서 국비인데 4개소는 어디에

이것은 개별농가입니다. 개별농가인데 이것은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그 점수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차근차근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매년 1월중에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앞으로 하려고 한다. 4개소가 어디 될지 모른다. 개인입니까? 이것이

4명은 지난 2월 농정심의회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가 저희들 심사해서 점수 매겨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405페이지에 아까 설명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데 제일 밑에 보면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지원 해놓았습니다. 온도조절장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90대인데 이것도 사료저장장소에다가 개인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 돼지, 닭 3개 축종에 해당이 되고, 축종별로 사육하는 마리수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는 50두 이상 사육해야 되고, 돼지는 100두, 그다음에 닭은 3천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수분조절제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톱밥하고 왕겨를 사용해서 분뇨와 혼합해서 수분조절하면서 악취도 방지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입니다.

이것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이것도 보면 장마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농가에 지원합니다.

개별농가에

예, 그렇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마늘지리적 표시제 홍보용 포장재 구입했는데 이것은 마늘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민간자본해서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창녕 대서마늘이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 제81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되면 등록된 것 저희들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대상농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대서마늘 홍보를 위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김우식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해서 설명하셨는데 지난 번 예산을 확보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했죠?

사업은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남지농협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추진하고 있고 삼영농산은 도비는 확보 되었습니다만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 안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삼영농산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삼영농산입니다.

409페이지 지금 중간에 보면 재료구입에 인동초 식재재료를 1,800만원 당초예산에서 잡아서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료작물을 낙동강 둔치를 활용해서 재배하고 거기에 인동초를 식재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낙동강 둔치활용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잡을 적에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다 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사료작물 재배포를 활용하고자 건의하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위원들이 이런데 두고 보면 실과에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가 국가에서 적당 안하다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신수식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작년도 김두관 지사님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낙동강 둔치를 사료작물 재배포로 활용하겠다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해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결국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생산 식물활성화효소지원 원래 당초 1억4천만원인데 7천만원 감액되어 7천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가내시 이후에 확정시에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있는 올해 같은 경우 과수농가 6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재료를 지원하고, 또 시설채소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과수는 17농가 시설채소는 44농가 합계 6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식물 활성화 효소제품을 시험 재배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해 하고 올해 2회째

2회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수농가 17농가와 시설채소 44농가에 원래 예산이 1억4천만원인데 7천만원 절반 줄여서 지원해 주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차라리 안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내시 이후에 본예산 이후에 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선정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원래는 1억4천만원 당초예산대로 했으면 120농가가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요? 과수농가 17농가는 단감

주로 단감농가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지난번에 2월말에 마쳤습니다.

농정심의 받은 것입니까?

다 마쳤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별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다 농정심의 받은 것이네요? (예) 41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국비는 지원해줍니까?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3억9천만원이다 도비, 군비 3억9천만원인데 국비는 몇 % 차지합니까?

국비는 전체 50%입니다. 별도 국비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물별로 다 다릅니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 기간이 1년입니다.

다 달라요?

작물별로 다 다른데 상반기에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 3월16일부터 4월13일까지 예를 들어 단감이 304농가, 배가 8농가, 사과 7농가, 떫은 감이 2농가해서 321농가에 346헥타가 벌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람은?

앞으로 할 부분은 참다래라든지 작물이 다른 벼라든지 올해 처음 하는 벼

그러면 보험가입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기간이

대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당해연도

1년, 자부담은 없고

자담은 현재 여기에는 한 30% 됩니다. 50% 중에서, 국비 50%는 전체 사업에서 50%는 국비 보조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도비 군비 자담해서

자담이 얼마 30%

예, 도비가 20% 자담이 30% 군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태추단감작목반 육성해서 포장재 지원으로 1,080만원 해주는데 지금 작목반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12농가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흩어져 있습니다만 유어 그다음에 대지 우리군 전체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전체

지금 현재 32헥타입니다.

현재 수확하고 있다 그죠? (예) 작년도에 심은 것이 아닙니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몇㎏ 하고 있습니까? 생산량은

20톤

20톤이면 10㎏ 박스 몇 개입니까?

2천개

2천 개인데 만 개나 해줄 필요가 있나? 만 개 해준다면서, 이것이 10㎏ 박스 아닙니까? 1,800원짜리 10㎏ 박스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2천개밖에 안되는데 만개 해줄 필요가 있나?

10㎏ 박스도 있고 소포장 5㎏짜리도 있고

2천 개인데 어떻게 하면 만 개를 만들 수 있나, 가능합니까?

창녕에 부유가 대부분인데 부유는 보통 한 개 무게가 200g인데 태추는 300에서 400g 됩니다. 부유박스 가지고 양을 못 채우기 때문에 태추 크기에 맞는 3㎏, 5㎏, 10㎏ 규격된 박스로 나누어서

만개쯤 나옵니까? (예)

10㎏짜리 할 때 2천개지만 소포장을 3㎏, 5㎏, 10㎏ 세 가지 종류로 하면

하면 1,08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인동초 식재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죄송합니다. 416페이지 마늘개량곳간식 송풍건조사업 시설설치비해서 당초 6천만원인데 증액이 1억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고, 그밑에 창녕양파 교배종 조기보급사업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늘개량곳간식 송퐁건조시설 이 부분은 본예산에 25대 신청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되고 해서 주민들 요구도가 많고 해서 연차별로 공급하고 있는데 추경에 50대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수요조사를 올해도 해보겠습니다만 농가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아무리 많다 해도 본예산에 6천만원 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1억2천만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본예산 확보할 적에 수요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이 정도 예산 올려서 해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예산이 되면 많이 요구 했는데

이번 추경에 많이 해주네. 예산부서에서

개량곳간 저희들 욕심에 이것이 사업 농가들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배종 조기보급사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센터 내에

마늘만 별도 창고를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내려오기는 마늘전용 농기계 구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활용하기로는 마늘기계도 쓰고 또 우리 군에 창고가 농기계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김효곤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늘종구 구입하는 그 문제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늘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더 지원해서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의성 같은데 가보면 의성군에 가봤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하고 다르지만 앞으로 마늘이 우리 생산지역이 의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마늘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코스도 만들어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거기에 가보면 벌써 마늘 가지고 음식 풀코스로 나가는 것 그런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장님 예산절감된 부분은 설명 안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에 정수시설 전기요금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128억9,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 자본적 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 자본적 지출은 동일한 14억2,770만1천원이 증액된 128억9,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4,100만원이 증액된 62억1,0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품매각수입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체 2억1,714만5천원이 증액된 68억5,0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수장 수질개선사업에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상월노단이정수장 전기사용료가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급수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에 3,1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3억6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배수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기타교체비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누수수리비에 2억1,500만원이 증액된 4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10만원이 증액된 5,7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억8,600만원이 증액된 54억7,183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가 2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매설 및 배수지 설치사업에 이방지구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7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2억1,055만6천원이 증액된 60억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에 2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사업에 5억3,95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보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방지구 배수관로 매설 및 배수지 설치사업에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6억9,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방지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8,500만원이 증액된 1억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129억6,0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1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7억194만5천원이 증액된 129억6,0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39억1천원이 증액된 56억5,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부족액을 4,100만원 추가했습니다. 물 이용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억1,094만5천원이 증액된 35억5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공사에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퇴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8,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어릿골배수장 설치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원격시스템 교체사업은 2억4천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에 4억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정산반납이 3,9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반납이 1억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는 79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194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끄트머리 부분인데 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가 특별회계에서 2억1,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일반회계로 1억5,700만원 태양광 설치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특별회계에서 감액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도시과 타 과 사업소관 예산이었는데 특별회계에 편성해도 된다는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본청에 타과 예산은 특별회계로 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바꿔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바꾸는데 감액이 2억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2,85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같은 부담금 군비 2,850만원이 같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예산이 2억1,400만원인데 5,700만원이 감액되었을 때 원래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까? 원래 규격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문제점이 노출될 것인데, 필요한 전력생산량의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차질이 생길 것인데, 차라리 예산 보류 시켰다가 다음 예산확보해서 했으면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정수장에 100㎾가 필요한데 태양광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보전을 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정한 시설물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