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박영래위원입니다. 정동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일생을 공직 생활에 계시다가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간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150쪽 204-03에 특정업무경비라면 어떤 업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세무정보비라 보면 됩니까?

다른 부분에는 잔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런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딱 맞춰서 하셨어요?

지난해에 고액체납자 징수율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앞날에 무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결산검사인데 타부서에는 명시이월이 없는데 시장경제과에는 명시이월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자체를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시키는 자체는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에는 명시이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비둘기가 유해조수 입니까? 무해조수 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동물보호협회가 공동주택 안에 있어요. 남구에 아시지요.

말 그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1층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통로에 1충 2층 3층 4층 사람들 못 삽니다. 1층에서 바로 베란다 밖에다가 길고양이들 사료를 이 할머니가 시간대마다 막 주고, 특히 비오고 구름낀 날은 1층, 3층에 냄새 때문에 못살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만 해도 뒤에 베란다 창문 쪽에 비둘기 사료를 줘서 주민들이 나무라고 못주게 하니까 옥상에 좁쌀을 한 대씩 뿌려주고 비둘기 똥이 얼마나 독하냐면 차에 누면 차 도색이 변하고 냄새는 말도 할 수 없고 본위원은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판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산에도 대덕식당 건너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 좋아하는 어른들이 콩나물대가리를 한 자루씩 가져다 부어 놓으면 아침에 본위원이 산에 가면 수 백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못주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동물보호단체가 자기들끼리 상당히 협조가 잘 되는데 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을 시에서 구에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바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기 집 앞에 나무를 크게 키워 놓았는데 그 밑에 고양이가 들락 거려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나무를 그날 밤에 잘라버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를 심지는 않을망정 왜 나무를 자르느냐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188세대입니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감정 싸움으로 가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자가 첫째는 비둘기 사료를 못주게 해야 됩니다. 비둘기가 유해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울산인가, 부산인가 도정공장에 비둘기가 하루에 쌀을 얼마를 먹는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엄청나다 해서 유해조수로 판정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사료를 주지 말라고 해서 대덕식당 앞 순환도로 고가교 밑에 비둘기 집 오만상 많이 지어 놨는데 거기 비둘기 못 오게 다 틀어 막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짐승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설득을 하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면 더 이상 말 할 것 없고 5,200만원인가 예산 지원을 그만큼 받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검토도 검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나가라는 소리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하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행정지원과 이영기 계장님 승진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상경비 쪽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좋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결산검사에서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지적을 좀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외부에서 다들 이야기 하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김창조 과장님이 조금 과욕을 부린 것 아닌가? 좀 심하게 말하면 방만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유보 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경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김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말 그대로 순수 사업비 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동료위원님이나 남구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비는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해들을 하지만 경상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 시에 실무과장으로서 좀 과한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추진내용 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는데 지금 시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장님이 사업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발목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논하기 전에 실무부서장으로서 동장님들한테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과장님 말씀대로 청사여건 환경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방법이 많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욕을 갖고 동장들이 사업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2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김창조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에도 불용액이 좀 있던데 10월 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