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남순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박대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6억 7,44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4억 6,870만 2천원이 증액된 1,849억 1,7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491만 7천원이 증액된 347억 5,738만 8천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기금자산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지와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 5. 27. 제10327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안 제6~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정방법, 안 제8~제10조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구역 지정, 안 제11조 과태로 부과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채명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념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교육,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안 제5조 복지관의 이용대상, 안 제7조 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안 제8조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