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복지지원과의 2011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지형 과장님, 격무 부서의 장으로서 계장님들하고 같이 참 많은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상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 근무하고 또 일선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직에 비해서 격무업무를 하고 있고 차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근무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301-01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307-10 민간이전의 집행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성질상, 비목상으로 봐서 당연하게 차이는 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예산 신청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찾아오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조금 떨어져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 때나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수혜적보상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민홍보활동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9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금만 예산현액이 7억7,866만8,000원에서 지출액이 7억7,45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411만6,000원이 되어있는데 사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아는데 411만원이라는 돈은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의원들이 경로당에 자주 가 보는 편인데 가 보면 특히나 가을쯤 돼서 보면 사소한 월동 장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옥상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화분 보호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한 3, 40만원 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 예산 집행 잔액을 남겨두지 말고 가능한 한 11월 쯤 동절기가 오기 전에 동에 한 30만원씩이라도 동장들에게 재량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격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기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59쪽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보수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량수전을 신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7억7,866만8,000원이 또 내려옵니다. 그것을 합쳐서 그걸 2년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다가 조금 남은 그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경로당 보수비는 뒤에 나옵니다만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집행을 다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경로당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곳은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을 해 달라, 개축을 해 달라 등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지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이런 것은 최대한 해 드리고 있고 동별로 30만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더 필요한 동이 있고 덜 필요한 동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지금 다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동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소규모 수리하는 것은 아주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경로당도 어떤 데 보면 몇 천 만원 드는 신축을 해 달라, 개축을 해 달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해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듣기로는 59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관계라든지 이런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3쪽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대해서인데, 당초 예산액이 1,376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364만420원이 되고 1,012만3,5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소요예산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본 예산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이 국시비입니다만은 장애인등록진단비라든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수술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95명 정도 인원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예측보다도 적었는데 이것도 잔액을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니까 국시비이기 때문에 억지로 삭감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줬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전부 국비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시비 다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동에서도 복지 담당자들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본인들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돈이 나가면 할 것 같은데 본인들이 잘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면 시설비 중에 전년도에 미처 다 쓰지를 못하고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5억8,668만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금년도 현 예산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 지출원인행위액에 보면 시설비 지출액이 2억4,918만3,240원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감리비라든지 시설 부대비가 없다가 목간 이동을 해가지고 600만원을 감리비 400만원과 시설비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없던 것을 왜 변경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봉덕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로 다 되는 줄로 알고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설비 5억8,000여 만원 중에 2억5,000여 만원만 지출이 되고 집행 잔액이 3억3,100여 만원인데 시설비에 당초 예산보다 지출액이 이렇게 적어져서 집행 잔액이 많아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엔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 같은데 예산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래는 특별교부금이 되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이제 이 항목으로 일단은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으면 시설비에 더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쓸 수 있는 그런 돈인 것 같은데…….

아니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쓰려고 이렇게 잔액을 남겼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구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예.

그래서 저는 특별교부금 같으면 이것을 집행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지 말고 우리 명시이월이라도 이월시켜서라도 우리 구에서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집행 잔액을 어디다 쓸 작정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 중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지나갔는데 작년 예산을 그렇게 금년에 쓸 수 있단 말이죠?

예,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4쪽 중간에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 사업비에 보면 한 가구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 시에는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세 가구를 1,500만원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지출액이 689만7,000원에서 잔액이 지금 810만3,000원이 남았는데 불용율이 53.3%가 되어 높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는데 왜 집행이 다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은 한 세대 당 500만원씩 해서 3세대를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수리를 해주는 것도 그냥 500만원 다 줄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맞는 예를 들면 대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애인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집행은 689만7,000원을 했고 잔액이 810만3,00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권장도 여러 군데에 하고 그랬는데 실제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소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301-01인데 64쪽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1,012만3,58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 이것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달팽이라 그랬습니까?

이것의 기준은 장애인 등록할 때 진단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 예상을 할 때는 195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청각 장애인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등록할 때 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해 주는데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에게 해주는 것이 있고 기타 장애인에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은 4만원, 기타 장애인은 1만5,000원을 해주는데 본인들의 신청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건이 안 되어서도 불용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형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지급, 장애인지급재활시설에 사회복지보조, 아동시설 아동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 계상 시 수요예측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 신청 전에 수요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청해주시고 또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우리 남구의 자주재원이 그 다음 년도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운영되어 추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모든 계장님들 같이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집행 잔액이 2억4,878만8,760원입니다. 그 중에 예산 절감이 3,266만5,080원이고 순수예산 집행 잔액이 2억1,462만5,21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49만8,470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바로 전에 우리가 심사를 한 복지지원과에 보면 거기는 보조금이 예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지원과에서는 예산 절감이 593만6,700원인데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녹색환경과에서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평소에 예산 집행을 아주 투명하고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절감이 3,200여 만원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 절감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절감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 예산은 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수수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수료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입니다. 또 미화원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변동된 예산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봉투 판매에 보면 재료비 중에 예산 현액이 1억6,334만5,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5,487만3,770원인데 예산 집행 잔액이 847만1,230원인데 여기서 예산절감액이 81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수 예산 잔액이 30만4,230원이고 또 뒤에 8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징수사업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743만7,000원 집행 잔액 중에서 189만원이 예산 절감되어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M 관련 여기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259만7,470원 중에서 예산 절감이 194만원 쯤 되고, 몇 가지만 해도 예산 절감액이 한 서너 가지만 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액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추경이 작년에 몇 회 있었는데 한 3회 추경 예산 때 쯤에 조정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 전체 예산 자율절감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절감을 우리 녹색환경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예산이 적은데도 3,200여 만원 이건 어떻게 보면 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 집행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89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301-12 전액이 집행 잔액이 되어 버렸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간인들이 저희와 함께 환경감시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소위 말하는 배출사업장, 허가 받은 배출사업장에 나가서 민간합동단속을 합니다. 이 전체 예산이 175만원인데 실제로 민간인들이 직접 나와서 하기보다는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실적이 없었습니다.

연간 1회도 안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기 전에 추가 경정 시 삭감조정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편익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도 끝났고 설명도 잘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109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과 집행 잔액 1억6,896만6,670원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내가 보기에는 약 3건 쯤 되지 싶은데, 531만원의 미발생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을 건수에 따라 미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착오가 있었던 건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대로 계획상 부대비를 편성했는데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산불이 나지 않아서 포상금이 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0만원은 산불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

예, 산불이 안 나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원래 포상금에서 쓰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산불 300만원 중 25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또 집행하고 산불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보면 지난 연도 예산 절감액이 796만8,000원인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녹색환경과 같은데 보면 예산절감액이 예산액도 적은데 한 3,200만원 쯤으로 많은 편이고 또 주로 예산 절감한 곳을 보니까 업무 추진비라든지 법적, 내부적으로 10%나 20% 하게 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우수 사례과를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절감 사례가 있긴 하지만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제가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예산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3회 추경 시 미리 삭감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무관리비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5쪽 401-03 시설부대비,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서 341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예.

올해도 보니까 341만원이 전액 전부 잔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대비가 주로 우리 감독들 출장 여비로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출장 사업장이 여러 가지고 기본 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는 문화예술 생각대로는 지금 사업이 설계 단계도 이미 끝났고 올해 착공하면 올해부터 부대비가 집행이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하나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이 되어버렸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02쪽 인건비에 보면 9,273만9,000원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1,0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남은 것이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시간 내에 꼭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예산이 많이 남으면 일을 좀 적게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시간외근무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계획 수립을 할 때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수립해서 정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시에 삭감조정을 하셔서 불용액, 이월액, 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명10동 주민들로부터 건의는 많은데 해 줄 게 없어서 교부세 5억원으로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20일 전에 행안부에 올라가서 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브리핑을 28일에 하려고 계획 중이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서 보상하고 조성하려면 한 1억 얼마 들어가는데 조성비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쉼터조성을 위해서 보상이라도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얻어오든지 구해서 조성을 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