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8차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5월30일지역경제과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의질의에앞서서과장님,지난번에인천발전연구원용역기간늦춰진거에대해서어떻게하기로했는지결과를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6월5일자로인천발전연구원에용역착수후중간보고회를개최하도록돼있는데늦어진지적사유에대해서통보했는데6월8일회신이왔습니다.첫번째로는과업착수후90일이내로중간보고회를개최하기로돼있는데늦어진이유에대해서‘90일이내중간보고회를개최하되,갑과을이상호협의하여결정이가능하도록과업지시서에명시돼있다’는사항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변경한근거가있어요?문서로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근거는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갖고계신자료를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전문위원실은답변자료가있으면미리확보해서줬어야되는거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두번째로는최종보고회는과업수행완료일10일전최종보고사항을제출해사전검토를받아야하며용역준공5일전최종보고회를개최해야하나기일만료시점에연장신청을하여지연배상금을회피한점에대해서저희가지적한거에대한답변이‘11월28일개최된중간보고회직후실무회의에서착수보고회때제시된과업범위에포함되지않은경원대로467번길과차없는거리검토와선학3동공영주차장활용방안추가검토에필요한기간만큼용역기간을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따라서용역종료전인2010년1월6일인천발전연구원에서용역기간연장을신청하고연수구에이를승인하였다’라는답변이었습니다.다만,여기에따른행정적인회의근거라든지하는건실무협의회를통해서한사항이기때문에공문이라든가내부방침은현재없습니다. 세번째로는과업지시서에포함되어있는사항을사유로과업기간연장을신청하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구체적인범위는용역을착수하는시점에서연수구와협의하여작성한착수보고서에제시되어있으며연구의공간범위중직접대상은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동학나래로6번길약520m로되어있고연구의직접대상인상가에대한검토를위하여직접대상자인배후지인선학동일대1,1000㎡를간접범위로하였다’이런답변이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답변중에첫번째를보면,중간보고회는이미늦었잖아요?늦은건얘기할거없어요.재론할일이없고두번째로최종보고회는10일전으로돼있는데이미10일전이면늦었던겁니다.중간보고회때용역기간을연장하기로했는데최종보고회들어오기전에했어야되는데이미날짜가늦어졌는데추가적인것때문에늦어졌다는건설득력이없어요.이두가지가가장큰문제인데이런엉터리같은얘기가어디있어요?그리고합의서에합의하기않으면의미가없어요.우리가구두계약을하려면법률적으로봤을때구두계약도포괄적으로계약으로는봐준다고합니다.정황이나납득이될만한게있어야됩니다.언제어디서누구와만나서회의를했고내부적으로청장한테까지보고를득해야효력이있는거지실무자누가얘기했는지도모른거고이런엉터리같은얘기가어디있습니까?그리고자기가항변하기위해서는인발연에서구체적으로어느장소,시간,참석자,내용을입증할수있게해야지이렇게무성의하게해오는게어디있습니까?그거에근거해서우리내부적으로용역기간연장하는데공신력있게해야되는데내부적으로결재도없이연장됐다고누가믿을수있어요?거기에과장님이참석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당시에는12월28일날중간보고회직후에했기때문에제가한사항은아니고전임자들이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면누가어떻게했는지말로만했다고하면누가믿어요?공무를그렇게처리합니까?이런회신을6월8일받아놓고10일이지났는데.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보완으로2차회시를했습니다.두번째공문을보시면그내용이구체적으로나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답변하실때이쪽에서이렇게왔지만이어서추가질의했다고얘기하시고마져답변해주셨어야되는거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건단계적으로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입니다.첫번째는중간보고회연기사유에대해서근거자료가있냐고해서답변에는‘중간보고회개최일정은다음과같이여러제반요소들을감안하여회의개최가가능한날을결정하였으므로인천발전연구원에는이와같은근거자료가없다’라는회시가왔고‘보고회참석자는참석자들의일정과회의장소등요건등을감안해서연기됐다’는사유가되겠습니다.두번째로는최종보고회기일이지난2012년1월6일연기신청을한이유에대한답변은‘과업지시서상에는최종보고회를용역만료10일전이아니라용역준공전에하는것으로되어있다’라고왔고‘최종보고회는과업수행만료일10일전에최종보고서안을제출하여구체적인과업결과를설명하고사전검토를받아야하며용역준공전에최종보고회를개최한다’고돼있습니다.그래서‘2011년12월28일중간보고회가개최된직후연수구청지역경제과사무실에서열린실무자회의인발연석종수,연수구청지역경제팀장,업무담당자가중간보고회에서추가된과업을수행하기위해용역금액추가없이기간만1개월연장하기로합의했다’라고회신이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중간보고회연기사유에대한근거자료제출을보면,예산을갖고집행하고예산에의해서연구용역을받은사람들이늦었는데넉넉잡고90일을잡아도늦은건데그답변이안맞잖아요?늦었으면늦은거지계약위반한거고두번째로연기신청은우리가왜따지냐면행안부예규에도어긋나는겁니다.중간보고회개최된직후연수구청지역경제팀장박진경,업무담당박주연등이합의했다는데이사람들한테권한이있어요?이사람들이권한을위임받았다면내부절차를밟아야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권한은없지만내부적으로근거를해놨어야되는데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용을떠나서티타임한번가질수도있는겁니다.이게공신력있는답변이하나도없어요.과장님은어떻게하시겠다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지적된사항에대해서인발연에통보를하고그에따른조치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해주셔야돼요.일단,중간보고회가늦은건늦은겁니다.토를달이유가없어요.두번째최종보고회도연장할수있는법적근거가박진경팀장과대화를나눴다하더라도이런식으로해서그분들도잘못이있는겁니다.과오를서로따질때따지더라도잘못된건그냥넘어갈수없습니다.박진경팀장이제대로절차를안밟았던지따지자이겁니다.이부분이그렇게안되면감사원감사에맡겨서파고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이건끝난게아닙니다.그리고지역경제과하고재무회계과가서로다릅니까?구청장한테결재받을때에는60일로결재받고계약서상에는90일로돼있었어요.인정하시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이번에유사사건이또터진게LPG충전소용역도최초에구청장한테는90일로결재받았는데계약서에는120일로돼있습니다.한번은실수라지만두번씩이런건어떻게해석해야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8월12일날용역시행을했는데8월9일자로LPG충전소타당성조사및설치운영방안연구용역에대해인발연에서용역수행이60일로부족하다고공문을통해서120일로연장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는90일로과업지시서를보냈는데그쪽에서는90일이짧으니까120일로해야된다고회신이왔다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우리가내부적으로90일을120일로수정한내부결재받은게없습니까?
내부결재한공문을줘보세요. 과장님,지금확인했는데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자료를제출하면최소한한번은읽어보고자료를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우리한테주는자료는90일로돼있고그뒤에계약서부터모든게120일로돼있고기본적으로행정사무조사를받겠다는자세가안돼있는거같습니다.한번도아니고두번씩계속해서,..너무하다고생각되지않아요?한번만쭉읽어봐도기간은상당히중요한건데요.그리고착공일로부터90일이면연수문화발전연구용역을우리가1천만원올려준건기간이짧기때문에연장해줘야된다고해서1천만원을올려준겁니다.그것도용역심의위원회현장에서근거도없이올려준겁니다.그렇게대범한사람들이90일에서한달간을더늘리고LPG도그렇고선학동상가특성화사업도그렇고연구용역은100%인건비인데기간을늘리는데돈은안늘려줘요?어떻게납득을해야돼요?원래연구용역기간하고비례해서용역비가설정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계약금액에대해서는변경이나조정이가능하고저희가선학동상가같은경우거의용역이마무리된시점에서추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추가되는금액을반영하지않은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선학동상가는나중에급박하게했다니까억지로라도이해하지만LPG충전소부분은인건비를상향조정해야된다고돼있고최초에저희한테는3명으로돼있었는데나중에정산할때에는2명으로돼있어요.도대체우리연수구청이발주하는용역은정신을못차리겠어요.룰이공히같아야되는게룰인데어떤건기간늘린다고1천만원늘려주고이런경우는거꾸로인건비도상향조정해야된다고하면서최초에는한사람이들어왔다가두명으로늘어나는데그런거검토안합니까?그쪽에서하자는대로합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산출내역이라든가용역주기전에검토를하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돈도설계용역내역서를보면선학동하고똑같은인발연인데직접비가다달라요.적용을어떻게하는지모르겠어요.기준이나있는지모르겠어요.설계용역내역서두개를비교해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직접경비나물건비라든가약간의차이가나게용역수행이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LPG타당성설계용역내용에보면인건비가몇명으로돼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4명으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책자에는몇명으로돼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책임연구원포함해서5명으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분은어떻게된거에요?이름만빌려준거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4명으로설계했었는데계약변경이되면서5명으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건비는한정돼있는데어떻게5명으로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룰대로적용됐고나머지직접경비라든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보십시오.원가계산서기초계산서에도책임연구원1명,연구원2명,연구보조원1명으로돼있어요.4명으로인건비가나가고지출돼있는데5명이라는게말이됩니까?이건법적경비에요.연구용역은다인건비인데자기들이인원수를정해서신청했는데어떻게5명이올라가있냐는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자세한설명은여기에서드릴수는없고다시검토를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렇게정리할게요.내부적으로빠졌는지모르지만그러면지급명세서통장으로입금시켜준5명거를다가져오셔야납득이되는겁니다.이보고서에는4사람이들어갔어야되는데5명이들어갔거든요.이것을설득시키기위해서는이사람들통장내역서를가져와서정산한거를설명해줘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오해받을수있어요.인건비에대한구체적인내역을뽑아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창환간사
인천발전연구원에서회신이중간보고회에대해서지연사유가뭐라고왔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보고회참석자등의일정,회의장소여건때문에늦어졌다고회신이왔습니다.‘중간보고회개최와관련하여보고회일정을협의하는과정에서과업착수90일이되는2011년12월13일이전에중간보고회를개최하고자하였으나구청장의일정등을고려하여2011년12월28일에중간보고회를개최하기로함에따라2011년12월28일연수구에서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다’
이창환간사
구청장일정을고려해서중간보고회가연기됐다는데우리가연기한사유를문서로통보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않았습니다.
이창환간사
구청장일정때문에보고회가늦어졌다는게말이됩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정황상봤을때구청장님일정도포함돼있었겠지만다른연기사유는내용상때문에늦어졌다고할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발전연구원이인천시산하기관인데이런문서를보낸다는자체가말이돼요?두번째로우리토론회용역보고회마다구청장이참석해야한다면국장들,부구청장이하과장들이왜있습니까?그일정대로하면매일늦어질수밖에없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최종결정권자인구청장님의정책도반영돼야될부분도있고실무진에서챙기지못하는부분들이포함돼야할게있어서각종보고회나토론회에참석하는거로돼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청장일정때문에모든게늦어진다면그조직또한경직된조직이고참모도다필요없고600여공무원이필요없는조직이죠.결재도대외비가있지않습니까?안계시면연수구청이마비되겠네요?용역중간보고회까지꼭참석해야한다면시간을내셔서참석하시던지그하나의일정때문에용역보고회가늦어진다는게말이됩니까?국장님,이것은분명히개선돼야됩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보고회가중요성에따라서관련부서하고구청장님과의논해서일정을잡는과정에서,...
이창환간사
국장님이건의좀하세요.인발연에서보낸공문중에이런문구가있다고요.아시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경원대로467번지차없는거리선학3동공용주차장활용발안추가검토’때문에연장검토합의했다고했죠?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과업지시서에범위가어떻게돼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학나래로6번길하고119번길로돼있는데추가적으로경원대로462번길을추가로하기위해서이고과업지시서에는선학동407번지일원으로돼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거기가어디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수병원쪽부터역주변쪽으로있는길이407번길입니다.
이창환간사
처음에계획서세울때2011년도8월에선학동467번지일원으로해놓고다음에추가할때에는차없는거리경원대로467번길이어디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보고서111쪽파란부분입니다.연수둘레길하고연계되는도로가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당초과업지시서에‘아시안게임장둘레길조성,특색있는음식문화거리조성과연계한상권특화상품방안및문화적요소육성계획지시’라고들어가있어요.그런데왜추가된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공간적범위는467번지일원으로돼있고구체적으로정비해서유입되는사람들을안쪽으로끌어들이고자해서추가적으로검토한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당초과업지시서부터중간보고서까지둘레길,아시안게임장과연계해서상권을하겠다고돼있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회때그사항들이구체적이지않았고그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추가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종보고서하고중간보고서가다른게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서106쪽에민영주차장활용방안에선학동상가연수3동공용주차장활용가능성에대해서검토했고111쪽,경원대로467번길을정비하는게추가적인검토내용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선,기획감사실하고재무회계과는필요한부분만먼저질의하고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4가지를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는LPG충전소관련해서90일을120일로용역시행하면서시일이라고하는건용역을주면서비용문제가따를것이고시급성때문에그럴것입니다.지금비용은문제가안되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LPG용역결과가시설관리공단을통해서용역이또들어가있는데시설관리공단이대두되면서연계선상에있습니다.LPG용역을받아보고나서시설관리공단에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연계사업을하기위해서이런부분이배치됐다고판단하고질의하는데대해서이의있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정책이고무줄정책이었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90일로해서LPG가나와야지시설관리공단용역이연결되는데이것을토대로LPG하고경제자유구역청업무이관이대단히중요했다는말입니다.120일로연장했다는건정책의짜임새가문제점으로드러났다고볼수있는겁니다.한달이라고하는건대단히중요한데너무간과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지적사항이맞습니다.시급성에의해서90일에서연구내용범위가넓게변경되는사항이많아서시책이연장된것으로파악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설관리공단에예산5천만원이잡히는데시기를볼때8월11일에5천만원을연계적으로하기위해서90일로잡았던거같습니다.그리고120일로연장해서LPG를다시또넣습니다.그리고경제자유구역청부분을넣으면서정책자체가철저하지못한연수구청의정책을용역결과에서도볼수있습니다.이런부분은앞으로시정돼야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로는계약할때90일로했는데120일로연장했을때계약체결과정에서문제가안됩니까?계약해지라든지민법상으로연결되지않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계약의일반조건에의해서상호근거에의해서가령,현재처럼8월6일당초계약의뢰를했었는데8월11일날다시계약이완전히이루어진상태는아니고계약의뢰하는중에인발연에서.
의범
진의범위원
제질문은계약할때인발연에서90일로못하겠다고하면수주하는사람들은다른데알아보거든요.그런움직임은전혀없었다는말입니다.의회에서의구심이드는겁니다.특정업체에맞춰서120일로우리정책을후퇴하면서까지하냐는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충분히예견되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두가지에대해서문제점이라고하는거고기획감사실장님,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최종결과보고가끝났어야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연기를여러번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원래계약상으로는나왔어야되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저번에중간보고한것을갖고문제점을여러번지적을했는데언제까지보완해서최종보고는언제쯤이루어질거같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월15일까지요.50일정도딜레이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비용은문제안되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세번째로는대안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대안은연수신문을보니까지난주6월12일자1,2면에정리가됐는데이것을보고몇가지지적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기사부분에대단히중요한거몇가지가있어요.의회에서제가계속지적했던부분인데기사내용을보면“우리가하는대부분의사업들이공무원본연의업무인데왜자신들이직접하지않고제3자에게구하냐그러면서공무원들이소신것결정을내리지못하고외부보고서에만기대고결과에대한책임을피하려는꼼수가아니냐”는지적이있었단말입니다.그리고이것은전에저도이런우려를얘기했었는데타당성조사로사업의시작여부를알아본다든지이런것을할때결국공무원의책임회피용으로쓸확률이높다는지적이있다는거지요.그래서익명을요구한한구청소속한공무원은“대부분의구청공무원들이연구용역사업자체에회의적이고왜하는지조차모르겠다는불만이높다”고말했다는이기사를보면서우리연수구600여공무원들의이런생각을가지고있다고신문기사에도나왔어요. 그리고한양대학교,연구용역에긍정적인측면이있지요.그런데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를그대로인용하겠습니다.“외부전문가를통해서용역발주기간,정책의도와는무관하게전문적객관적연구가수행되어야하며,발주기관의정책성타당성객관성이있는지도따져봐야한다무엇보다중요한연구용역의정책적대안을했는지여부와실제적인타당성을제시했는지마지막으로연구용역결과가정책에어떻게반영됐느냐하는것을따져봐야한다.그래서의회를통한감사가필요하고,국가예산이수반된것임으로감사원등감사기관에타당성감사가반드시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했어요.연구용역이연수구에대단히이런문제점이있다.그래서철저히해야된다는이런부분을얘기했는데,또인용을땄습니다마는우리연수구소속공무원도왜하는지조차모르겠다는불만이높다는데이런것을그냥넘겨서는안될것같아요.저희도이공무원이한그런생각이많이들어져요.물론연구용역의중요성도많이느끼지만그래서실장님,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립니다.3년동안연구용역비18억원이게아마10억원그부분까지포함돼서그럴겁니다.아직실시를안했지만요.전임청장시설단1건9백만원에비해서큰폭으로증가했다고하는데이부분기사를보시면서어떻게생각이드세요?지금6대의회가반밖에안지났는데계속이대로정책이그래도진행될건가요?의회에서이렇게우려가돼서그러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선5기가민선4기보다는지금18억원정도가된다고아까말씀드린대로덮개공원10억원이포함돼서그게굉장히크게보이는데요.용역은저희가글쎄요.일부소수에서는회의적으로생각하고왜하는지그런부분도있을수있다고보는데요.저희가아까위원님이인용하셨듯이외부기관에맡겨서전문성과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이제일중요하다고봅니다.또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그것이그냥어떤저희의주관적으로판단하기는어려운부분들이많은사업들이대부분이라용역을맡길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언론보도대로저도똑같은생각이에요.회피용의성격이강해요.제가볼때는6급정도되면행정실무박사라니까요.행정학교수님들하고박사님들하고이야기를해봐도실무적인것을우리공무원들하고질의답변을해보면실무박사님들이세요.이런분들이충분히용역이런것어차피뽑아낼수있다고생각해요.그래서제가한1년됐을겁니다.전략사업추진단에서복합시설물을만들지말고미래전략사업무엇으로바꾸던지해서구청질문으로드렸는데그때답변을안하셨는데연수구지역학과대학원을개설해서이게한번생각해보세요.18억?제가혼자서한번생각해봤어요.지난주에는뉴욕주립대도한번가봤어요.인하대,인천대,연세대도있어요.만약에연수구지역학과를대학원과정에10명만우리실무박사라고하는6급은아니어도7급정도10명정도만전략팀에해서업무보고야간에가서하는거예요.학비가1학기에3백만원이에요.10명이면3천만원입니다.1년이6천만원입니다.100%다지원해줬을때말이에요.이분들에게이렇게했을때실무능력하고이런것을결합하면저는이런것을다뽑아낼수있다고봐요.한예로한공무원이3학점짜리3개들어요.그러면한주제당소논문하나씩은써서세미나를할거란말이에요.10명이면10개지요.3개주제면한학기에30개주제로도시,건축,환경이런커리큘럼을우리가거기하고만들수있잖아요.1년이면60개고,2년을하면120개를즉소논문연구용역보고서120개를만들어낼수있다니까요.교수들하고세미나를해서만들어내겠지요.거기에우리공무원의실무능력까지겸비해서소논문이그렇게쏟아져나오는데그것을전략사업추진단이든어디서든객관적으로분석하고종합해서정책에나중에거기서반영하면되는거예요.그랬을때우리연수구의노하우들어가지요?연구용역1개만안해도2년동안우리공무원10명의노하우를만들어낼수있다는거예요.왜이런것전혀생각안해봐요?용역안줘도되요.능력충분하고이런대안은왜생각을안해보세요?왜연구용역업체들에게다18억원이됐던,8억원이됐던자꾸이런식으로나가냐고요.2년동안10명연수구공무원을해서이런팀을꾸려서한다면학비를100%지원해줘도1억2천만원이면되는데요.몇십개가뭡니까?백여개가넘는소논문이나올수있다니까요.그리고우리가커리큘럼주장하고이런것을검토안하고왜이렇게자꾸하는지. 실장님,제가대안이라고내놓은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좋은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됩니다.그런데저희가실무능력이부족해서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가아무래도전문성부분에서는약간미흡한부분이있고공무원이다보니까주관적인판단여지도들어갈부분도있고요.또이런과를개설해서야간대학으로운영한다고할때그리고저희가용역을하면이것에집중해서몇달을해야하는데그러면공무원들이다른일을할수가없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연구용역을하라는게아니라한학기를하게되면주제3개로커리큘럼을짤거아닙니까?짜서각각공무원들이세미나할거아니에요?거기서나오면용역보고서보다도훨씬질이떨어진다?저는그렇게안봐요.공무원들의실무능력과전문교수들의아이디어까지다들어가서세미나에서나온자료가이런연구보고서보다도훨씬못미친다?저는그렇게안봐요.그렇게안해도그렇지.사례를할까요?지금대학원에서학술논문발표할때보면학생게너무우수하니까학생의동의를받아서그학생소논문을교수가발표한다니까요.우리학계가그래요.그런데하물며우리공무원들이가진소논문이못미칠거같아요?왜이런생각을안해보는거냐고요.앞으로계속용역비를통해서해결하려고하는...저는용역을좋다고인정해요.의욕을가지고하는것에대해서요.그런데용역만줘서하려고하는것에대해서나는문제점을지적하는거예요.다른방법도있어요.그리고이렇게하다보면2년만해보고평가해보고그노하우가어디가냐고요.우리연수구의공무원인데그것이연수구에노하우가쌓여있는데발상을한번바꿔볼필요가있다니까요.이런것도적극적으로생각해보시라고요.1억2천만원주면그런분들2년만해도뽑아낼수있는데그래도또용역줘야될부분은줘야되겠어요.우수소논문으로나오면인센티브도주고그러면우리공무원들이자기모든창의적인것을짜내서조합을해서얼마나좋은정책이나올것같아요?획기적으로나올수도있지요.업무분담,그런부분은얼마든지인센티브줘요.600명공무원중에서1-2명인센티브더준다고해서연수구가업무에차질이생깁니까?비정규직까지하고상용직까지하면거의900명이넘는데,이런것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라고요.그렇지않고계속이렇게해나가겠다는것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저도심사숙고해볼필요가있다는거예요.계속이렇게문제점이터지니까요.아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자료좀요구할게요.그러니까이자료를저희한테먼저줬으면행정사무조사가좀실했을때하다말고중간에줘서저도혼란스러웠는데요.지금인발연에서는중간보고는우리구청에서늦게해달라고요구했기때문에늦었다게핵심인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물론그과정에서는그쪽에서는협의를했다고보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기서못을박은게어떻게박았냐면“구청장의일정등을고려하여연수구에서2011년12월28일에중간보고회를개최하기로결정했다”는게그쪽에서의얘기에요.그러면우리가28일에해달라고요구를한거예요.이사실이맞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렇게요구한사람이문제가있는거네요.이게그러면그쪽에이것도구두로한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개최를그때해달라고누가결정했어요?과장님이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이때는제가없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결정한사람이누구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때담당자가박진경팀장하고,박주연담당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연구용역을구청장일정에맞춰서하는게대한민국에연수구밖에없을것같은데요.구청장일정이얼마나빡빡했는지9월28일전후로해서한달치만가지고와보세요.도대체일정이바쁘시길래구청장일정에맞춰서뒤로했는지일정좀참고로하게점심먹기전까지구청장일정좀갖다주세요.도대체얼마나바쁘시길래예산을들인연구용역중간보고회까지뒤로미뤘는지그리고중간보고미룬관련된담당자들도이따다오시라고해주세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실장님,이게단순히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과업기간연장인데왜이게비공개가되는거예요?요즘웬만한문서가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내부검토중에는비공개대상입니다.
이창환간사
뭘내부검토하고있는데요?여기에내용이있습니까?그러면공개비공개분류된근거를가지고오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다음에여기에사유가왜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유는검토대상사업범위및...
이창환간사
그것은너무나추상적이고구체적으로나와야될것아니에요?왜이게2월26일인데거의두달가까이50일정도그런데그사유가명확하지않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좀구체적으로딱하기에는사실이것이그냥내용입니다.예를들어서미대상사업으로용역사에서검토한것도수익분석을해야될필요성이있겠다고해서합의해서그런것도포함해서연장하는사항입니다.공원관리나이런것도일단은수익분석이필요하다나중에공단으로넘기고안넘기고는나중에판단할지라도그런부분들도비용수익분석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겠냐고합의를봤습니다.
이창환간사
잠깐만요.지역경제과장님,LPG충전소에대한공기업이운영됐다든지일단다받았어요?인천시에도시계획위원회는통과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제척은됐고요.저희들이매입을하고자지금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무엇을추진중이냐고요.시에문서보낸거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도시계획결정변경해달라는것하고그다음에그이후에저희구에서매입이될수있도록공공용지로사용할수있도록절차를밟아달라고그렇게공문을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좀오후에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과장님,공기업이든지지방자치단체든지이것을운영해도되는지에대한법리적인검토가되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현재공기업법에서는현재구에하는사업에대해서못한다고는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구에서그런민간사업자들이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한다고그렇게의견을저희들이자체적으로그렇게...
이창환간사
그것은과장님과부서의의견이고지금공기업이충전소를한예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법리해석을명확하게받아야지요.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에연락을해서그부분이어쨌든최초니까나중에어떻게감당할거예요?그렇지않아요?나중에여러가지문제가일어날수있다는개연성을가지고있잖아요.그러면법리적으로정확하게받아야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저희들이법리적으로나타당성에대한것을지속적으로지금검토는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한가지말씀드릴게있습니다.연장보고비공개를체크를못해서답변도잘못드린것같은데요.제가지금판단해보기에는비공개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아마우리가생각했을때이게진행중이니까비공개했을는데저희는연장이라는그자체가완결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이비공개대상은아닌것같은데그것은저희가실수를했다고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주무관은굉장히딱딱하다는느낌이들어요.좀유연해야하는데항상보면굉장히딱딱해요.딱딱하다는얘기는제가표현을이렇게했는데자료요청을해도그렇고항상주무관께서는너무과민반응을하시는것같아요.자꾸과민반응을하지말라니까공개할건공개하고자료줄건주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는저희가특별히불가능한것을제외하고는적극적으로...
이창환간사
실장님,지금최종보고서초안이나왔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을최종보고서로볼수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에최종보고서라고되어있잖아요.“시설관리공단용역최종보고서2012년5월29일현재”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이제최종보고안으로해서갖고온것이고요.그것을같이검토하다보니까미대상사업도다수익분석해서그것을시설관리공단에넘기냐,안넘기냐는최종판단이고그것을거기서안해왔기때문에그런부분도필요하다고해서저희가보안해야될필요가있다고협의가돼서연장요청을한겁니다.
이창환간사
협의한서류...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는없고요.구두상으로서로회의를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용역기간연장을50일하면비용이발생할수도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러면문서한장없이어떻게...문서행위를해야지무조건구두로50일을연장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아니고요.사실용역사에서도중간에연구원이한명바뀐부분도있고요.자기네도조금미흡한부분이있어서우리가이런것을추가로해야되지않느냐고했을때돈이더필요하다고하지않은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제가이조사특별위원회를참잘했다는생각이들고요.문서행위를당연히해야함에도불구하고최소한사기업이든공기업이든재단이든기간연장을할때는최소한문서행위는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게없으면무엇을하겠다는거예요?이게어떻게기안이되고,기안이된근거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그쪽용역사에서과업기간변경요청에대해서들어온문서는있는데그것도아주구체적으로되어있지는않습니다.그것을요청하시면드리겠는데요.그부분을참고로해서드려도될까요?
이창환간사
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오후에는이렇게회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하고기획감사실을먼저질문하고,그다음에참고로필요한경우에지역경제과가답변하는것으로해서오후2시에는회의진행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동의하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제가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만여쭤볼게요.연장을했으니까요.시설관리공단을지금여기보면내용이사업대상분석을변경조정해야할필요성이있어서불가피하게과업기간의변동이필요하다고되어있고그래서50일을연장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이게무슨뜻이에요?재단법인한국지식사업연구원에서사유가이렇게되어있는데,실장님은뭘아시기때문에연장해준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처음에예를들자면공원관리이런것은저희가부서의의견도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는게적당치않다,민원이이원화되고,업무가이원화되는것들이있어서요.그래서과의의견을존중해서미대상사업으로넣었는데그런것도최종에서는나중에결정을재검토하기위해서비용하고수익분석을그런것도다해놓자그런것을다포함시키고추가해서내용에넣기로한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정확하게얘기해서무엇을추가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어린이집,공원관리,공원내시설물관리그런것들이있거든요.그런것도비용수익분석을추가하자이렇게협의가된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그것은처음부터들어갔던사항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들어갔었는데요.비용하고수익분석은안되어있고단지대상사무검토사항으로는되어있었는데그것에대해서는미대상사업이라고따로비용하고수익분석은안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서가추가된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원관리,체육시설,야외음악당,공중화장실,어린이집등등이런것들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지금포인트는그게아니잖아요?지금제일중요한것은경제자유구역청업무이관하고LPG가제일중요한사항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LPG도포함되고요.경제청업무도포함되는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경제청업무를최종보고서에넣으려면지금경제청업무이관에대해서우리가줄자료가있어요?용역기관에서는자료를받아볼수없는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연도별로얼마가들어가는지그런것은받아놓은자료는있습니다.경제청에서받은추정치는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을좀줘보세요. 그러면경제청업무에대하여시설별로다예측이되어있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저희가5개이관사무로되어있는데그게포함됩니다.
이창환간사
자료좀주세요. 그런데지금제일중요한것은타구도사업만나와있지없잖아요.적자가얼마나고,쉽게얘기해서손익계산서나결산서가없잖아요.지금보니까인원하고사업범위하고그다음에매출액...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LPG건이위원님이알고계시는바와같이중요한사항인데이게법적해석들이명확하게정말확실하게나와있는게없습니다.저희는행안부에서는적의판단하라는입장이고거기서안된다는사항이아니거든요.LPG가들어갔을때는저희가경제청사무도시설관리공단으로넘기는데크게무리는없습니다.물론재원문제는별도로하고요.여기서경상수지비율50%이상이어야된다는이부분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없다고저희로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연장에대해서수락한다는것을용역기관에보내줬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보내지는않았습니다.결정한사항까지만있고재무과와협의해서앞으로할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우리용역이애당초언제까지였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5월7일이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두번째연기하는거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실여러번연장했습니다.이번까지3번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자료좀줘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최종으로한게준공이6월26일이었지요?오늘며칠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오늘22일입니다.
이창환간사
내일모레가26일인데,이게어디다짜맞추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일단구두상으로협의는한사항이라공문시행은곧할겁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사기업체에서도이렇게일안해요.기간연장하는것은계약서에의해서모든게이루어지는거지구두상으로기간연장이이루어지는게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서류를곧시행할겁니다.바로시행하려고합니다.
이창환간사
빠르시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만나서서로대면하면서협의해서구두상으로합의한거고저희는공문시행만남아있거든요.그러니까법적으로문제없게저희가물론더빨리했으면좋은사항인데요.좀늦은감은있지만저희가바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보니까총100일이늦어지네요.1차변경때30일연장하고,또20일추가연장하고,50일추가연장하니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용역자체가애당초부터는사실은경제자유구역청업무이관문제라든지LPG이런것들이각부서에서정확하게올라와서계획이수립되고과업지시서가내려갔어야하는데너무서두르다보니까쉽게얘기해서졸속행정의표본이라는거지요.사실제가최종보고서비슷한걸받아봐도결론나온게하나도없어요.결론이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결론이가능하면가급적으로나오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위원님이아시다시피이게뭐라그럴까요.어려운난제들이좀있어서그렇게된거니까그런부분들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이창환간사
지금남구시설관리공단의적자가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적자폭은모르겠고요.어쨌거나저희가경상수지비율50%가안되면행안부에서제재를가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경상비의50%는어차피순수한대행사업비로나간거잖아요.그러니까구청에서하는일을대행을주는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행안부에서도저희가간접적으로들었는데요.경상수지비율50%라는게굉장히불합리한규정이다.왜냐하면공단이라는것은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생긴게아니라단지대행이기때문에그것이50%라는기준을두는게불합리다해서거기서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결론은실장님답변을들어봐도그렇고시설관리공단에대한문제들은너무급하게처리했다.우리가늘이렇게얘기합니다.복합문화시설도마찬가지고시설관리공단도마찬가지고우리지역경제과에서하는용역들도마찬가지고모든게시간에쫓긴다는인상을지울수가없어요.왜냐하면내임기내에과연공약이행률이얼마냐를따지다보니까충분히사전에검토해도되는것들을용역을많이내보내면서급하게처리하다보니까그렇게한흔적을모든것에서다느낄수있어요.내임기4년동안해야한다는조급증,그러니까이것이용역이많아지고금액이엄청나게늘어나면서도용역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정확한결론도없는이것이문제라는거지요.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용역에대한의문이나오기시작한거예요.돈은돈대로주민들의혈세를낭비하는꼴이되고,공무원들은거기에맞추다보니까매일잔업을해야하고,정상적인업무보다도비정상적인업무로힘들다는거예요.우리국시비매칭펀드라든지구고유의업무를70%정도하고특수시책업무30%정도를해야하는데지금은반대로특수시책업무에공무원들힘들어하는꼴이되는거예요.솔직히공무원들한테설문조사해봐요.그러니까돈은돈대로낭비하고왜이렇게급하게서두릅니까? 수인선에덮개공원도MOU부터아무도안나타났어요.덮개공원도대기업두곳하고하는데전부다수익성이없으니까"NO"라고얘기했다고하던데요.그런데MOU체결하면뭐할거예요.안되면구비로하겠다고요?500억원이드는데그게무슨애들이름입니까?재정교부금은점점줄어들지할사업은많지도대체500억원을어떻게우리가부담해서사업을합니까?그냥MOU체결해놓으면모든게다된것처럼주민들에게허위사실을유포하지말라고요.여기서제일중요한것은이사업을수행할업체가나타나느냐는거예요.시하고우리하고MOU맺으면뭐해요?그래서복합문화시설이나도서관이나3년이나5년뒤에진짜관리비,운영비,시설비가얼마나드는지따져보자고요.3년뒤에우리구의세입이얼마되고세출이얼마나될건지기획감사실에서한번검토해봐야하는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을검토해서중기재정계획세우는데같이넣어서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올해부터하실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해당연도에해당되면요.저희가5년연동제로하니까거기에해당되는연도에한해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래는오늘시설관리공단은저는지금다른것잠깐물어보려고하는지알았어요.원래시설관리공단은용역결과다끝나면하기로했는데아직다끝난거아니에요?그런데왜오셨는지모르겠어요. 그리고지금실장님이추가연장을해주셨으면연장한사유가있어야해요.계약은계약서에의해서준하는거거든요.그리고그최초계약서에지연이되면지금벌써연장을3번했어요.연장할때마다연장서면이서로계약서가있어야지요.연장사유가있어야되는거고.3번다썼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약서는안썼고요.그쪽에서연장요구가공문으로와서저희가다시공문으로보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거기에발생되는용역비는안줘도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안주는것으로합의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엉터리지요.그런게어디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실중간에아까말씀드렸지만거기서도약간연구원이한명바뀐사항도있습니다.그쪽에서도뭔가약간...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어요.그쪽에서계약연장한사유좀주시고요.저는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기획감사실은최종적으로끝난다음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최종끝난다음에계획서상8월15일에하는건하는건하는거지만지금우리가용역관련해서질의답변을하잖아요.원래는2월8일에서5월7일까지3개월로잡았잖아요.1차,2차,3차로연장했으면처음에당초3개월기간보다더많이연장되어버리는거예요.그러면6개월을하는거예요.이렇게되면비용문제도있지만시급성도있단말이에요.그래서3개월을잡았을수도있어요.그런데2배이상해도비용은치고라도그내용이대단히이번에이때마침조사특위에서문제점이많이나오고LPG뿐만아니라경제자유구역청내용들이부실하다고저도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이런부분들보안의필요성때문에이렇게3개월이나늦어지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지난번공청회때도서관을제외해달라고주민들이이야기한것도반영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은제가인터넷으로봤는데타당성이있지요.그러면이것빠지고다빠지면시설관리공단할게뭐가있어요.제일중요한것은이런것을통해서효율적으로업무를하려고하고또제일중요한게경제자유구역청이관업무에서분명히그랬잖아요.100억원에서230억원이왔다갔다한다고그것때문에실질적으로5천만원부분이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잡힌거지요.LPG도마찬가지예요.아까논란이됐습니다마는8월6일부터3개월에서4개월을하다보니까일정이교모하게됩니다.11월6일에LPG도원래계획대로됐었다면검토해서분명히우리가5천만원짜리용역이수정될수밖에없었어요.그런데그것이12월6일에30일을또연장하면서본예산에이미올라와버렸겠지요.아주이런것들이심각한부분이에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올라왔고최종결과이런부분들이안나오니까예산심의과정에결과가안나오니까5천만원용역이그대로들어가고거기에는경제자유구역청도마찬가지고요.지금전반적으로다문제점들이연결되어있어요.이번에도마찬가지에요.한번생각해봅시다.1년전쯤에LPG부분이나오니까청장님께서어떻게말씀하셨냐면특혜논란이있으니까직접그것을우리구청에서해서실장님도동석하셨는데수익이주민들에게돌아가겠다고말씀하신거기억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때이런것들도검토하셨을거아니에요?그리고한참이따나온것이그게어려우니까용역을해서시설관리공단이슬쩍들어오기시작합니다.시설관리공단을위한용역이또5천만원이잡히고의회에서이것을어떻게받아드리겠냐고요.그리고3개월로5월7일까지잡았다가조사특위에서문제점이나오고경제자유구역청에서내용이부실하다고하니까계속연장하는거예요.어떤용역을90일로줬는데그보다더많은연장을하게되는이런용역을어떻게내용이야어떻든간에이런것을보면서누가집행부가제대로하고있다고생각하겠어요?의회에서지적하는이런부분들전체적인용역흐름에대단히문제가많다는거예요.그래서근본적으로대책을세우지않으면앞으로도이런단말이에요.조사특위가그때안이루어졌다면용역결과서가어떻게되었을까라는생각도해봅니다.그리고공청회를하다보니까도서관은문제가된다고하고그렇게할바에는시설관리공단자체가필요없다니까요.이사업이시설관리공단에들어가는것에대단한문제점이있다고주장하는부분들이많이있단말이에요.제외된사업8-9개가있었잖아요.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들어가는사업으로서는적당치않다고이야기했단말이에요.그렇다면이것빠지고저것빠지면시설관리공단을유치해야될하등의이유가없는거예요.그러면의회도책임이있어버리는거예요.이런절차속에서5천만원용역해줬는데결과적으로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협상테이블에나가서객관성있는자료를하나도획득하지못했어요.그렇다면용역할필요가없었지요.그다음에LPG충전소도마찬가지고요.2004년도시설관리공단용역한걸보면참고할부분이더많아서또할필요가없었던거예요.그렇다면결론적으로저희도용역5천만원줬기때문에책임이없진않지만집행부가근본적인용역전체에대해서의회가불신갖게하는이런요인을제거하기위해서라도근본적인대책을내놓지않으면앞으로모든용역들에대한대안이있어야된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맞는데요.경제청이관사무도시쪽에서는속도를내고있는감을느낍니다.그래서물론예산하고인원받는문제는별도로하고앞으로넘어오는것에대해서대비를저희가하긴해야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포함돼서이용역은어느정도필요한용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부구청장님하고뭐라고하셨어요?2012년되면초부터아마시하고줄다리기가시작될텐데객관적인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용역반드시해야된다는걸로몰아쳤던거아닙니까?이두가지때문에결국은제방까지왔었던거아니에요?그래서결국은저도한발물러났던거아니에요.그런데연초에시에서몰아치겠지요.그런데그답변을보면더답답해지는것이그렇다면5월7일까지어떻게든지인천시하고줄다리기를해야하는데그무기를가져야하는데그게바로이번용역결과가무기가되는데5월7일까지나와줬어야지요.못나왔단말이에요.너무나도미흡해요.그리고3개월이후8월15일인데지금만약에시에서협상하자고하면어떻게할거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일단2013년도에드는비용은나름추산해서뽑아놓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자료보니까부서별로뽑아놓은이자료말씀하시는거지요?그거였다면용역필요없었던거예요.우리부서별로뽑아달라고하면대충이렇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니,만약에경제청이관사무가오면여태경제청에서도위탁해서하던업무들이고요.그래서저희도그부분을또검토를해봐야하는사항이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좋습니다.그래서3개월용역했다가3개월이상당초계약기간보다도훨씬초과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심각하게접수를해요.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한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다면이용역을받아서하는업체를또어떻게신뢰하냐고요.3개월기간을줬는데그기간이아니라그3개월이상을초과하는부분이있다는것에서대체여기에대한전문성과신뢰성을의회가어떻게받아드리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아시다시피LPG나좀그렇게결정하기어려운부분들이있다보니까저희가좀...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처음에계약할때그런부분들이야기가될거아닙니까?이후에나오는결과보고서도저는걱정이태산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취지를충분히하니까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걸무기로가지고경제자유청하고해서용역이없었으면120억원정도밖에줄다리기못할텐데그것도그것이객관적인자료가돼서170억원받았다고할수있는그런자료가오면좋겠는데현재까지이렇게하는부분을보니까아주애가타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위원님,이제결과물을보고얘기하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요.그때그부분을보고이야기하겠습니다.이런용역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
용운
황용운위원장
앞으로용역주지말아야지요.자꾸남탓하면뭐합니까?돈을준의회가잘못이지요.앞으로는주지말아야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일단이정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보면전반적으로용역을하면행정사무조사를할때마다깜짝쇼에요.다양한문제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어요.큰일에요.앞으로또얼마나또놀랄일이생길지모르겠지만기획감사실장님은나중에최종결과가나오면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또한번만날것을기약하면서재무회계과장님나와서답변해주세요.
이창환간사
과장님,계약부문은재무회계과의경리팀소관업무아닌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간사
모든서류들이다갖춰져야계약연장에들어가는거아닌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계약연장이나기간연장들이서류를덜갖춘상태에서다이루어진것같아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는검토를해당부서에서해오면거의승인을해주는편입니다.
이창환간사
승인에필요한서류들은요건을갖춰야되는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내부결재를맡았다든지자기네들검토사유서를다부쳐서저희한테넘어오지요.
이창환간사
요청한서류들이다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사유도보고하는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는애당초계약한거따로있고그쪽에서계약변경요청을하면다시계약변경한계약을그위에결재를맡아서올려놓고하지요.
이창환간사
행안부용역계약에도그렇게돼있어요.계약기간의계약연장서면으로,계약기간의연장신청과신청서를내야되는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행정핸디를통해서옵니다.
이창환간사
부서에서오는게아니고용역기관에서말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용역기관은해당부서에만내는겁니다.
이창환간사
각부서에서재무회계과에계약기간연장통보가올때그게첨부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도첨부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여태까지용역계약한거올해,작년서류를주세요.계약기간이연장되면보증서도계약기간이연장돼야지요.그서류도주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기획실말대로구두로협의가됐다면그런것은서류가안넘어옵니다.
이창환간사
구두로협의된것을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에명시돼있어요.이대로재무회계과에서처리를안한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경리담당김종문입니다. 보충설명을잠깐드리겠습니다.계약부서에서는불특정사업부서에담당공무원또는감독공무원이있습니다.용역수행중에연장사유가있을시에는계약부서에서전문적으로판단할수있는사항은없고요.각사업부서에담당공무원이나감독공무원들이연구용역기관하고구두로협의를했다든가아니면정식으로공문으로했을때담당공무원이별도검토를합니다.사업부서에서연장을해줘야되겠다고했을때계약부서로협조공문을보내줍니다.거의대부분은계약부서에서전문성과권한으로해서거꾸로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연장안됩니다’라고해서반려할수있는시스템은거의없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경리팀장님이나오셨으니까계약을한최종담당부서하고담당팀은어디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최종으로우리한테권한이있는데최종결과물에대해서책임지는것은담당공무원들이준공검사조서라는정해진양식에의해서검토해서‘이상없이된겁니다’라고우리한테보내주면그조서에의해서성과급을주게되는그런절차입니다.
이창환간사
계약을할때제가알기로도기관이됐든,사기업이됐든경리팀에가서계약을하는게맞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예.
이창환간사
그러면계약하는전담부서는재무회계과의경리팀맞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예.
이창환간사
그럼계약을애당초했으면종료될때까지보증서도있어야되고기간연장하면기간연장에따른계약서도갱신해야되고그게맞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그것은100%변경계약사항은아니고요.설계물량이일반공사같은경우에나왔을경우에는당연히변경계획들어가고요.별도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가그런것은별도계약을생략합니다.
이창환간사
용역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이런용역도안보이는하나의성과물로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검토해서...
이창환간사
기간이변경되는데그계약서상에변경해야되는거아닌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저희가검토해서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검토하는게아니고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에안나와있는대로안하면그자체가잘못된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칙을검토해서보고하면안되지요.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계약조건에돼있었던대로맞춰서계약해주는거지그런원칙을대답해야지검토해서대답하면안되지요.
이창환간사
그러면예를들어서시설관리공단용역이6월20일만료됐다면계약조건을뭘갖고담보할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저희가용역관련해서는연장승인통보로해서하고있습니다.공사부문은노무비,보험료이런게있기때문에변경계약을별도로해야지만나중에정산이되는데용역은하나의큰성과물로해서공기가연장됐다고해서아까인건비말씀도하셨지만그런게반영이된다면당연히변경계약을맺어서인건비변경에따른보험료를더낸다든가세금을더낸다든가그랬을때당연히변경계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고요.용역은이미본계약서에계약금액이변하지않는이상에는변경계약을별도로안하고있습니다.만약에증액이된다면변경계약을하고요.공기자체가그것만변동됐을때는변경계약서를생략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한테답변들으세요.
이창환간사
2011년도2012년도용역에관련해서계약서,그다음에기간연장이나조건이변경됐을때계약서하고부서에서재무회계과로넘긴서류그다음에계약당사자계약업체하고계약승인한서류,보증서일체에대한서류를주세요.그다음에계약연장을만약에하게되면보증서를새로받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받지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왜안받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보증서를받을때는금액이변경됐을때만받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잠깐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시설관리공단용역의경우날짜를설계변경으로보고설계변경용역계약을해야되지않나물으셨는데그것은저희가저도이자리에있었을때그런일이없었습니다.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계약기간연장해서계약담당자는계약연장사유가가의규정에의한계약기간연장신청이접수됐을때에는즉시그사실을조사확인하고당해용역이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계약기간의연장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된다.이게다나항입니다.4항에나항에따라서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연장계약체결전까지계약기간연장이표시된보증서등을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계약기간연장하면보증서도예를들어서8월15일까지연장하면8월15일까지연장된보증서를발주기관에(우리연수구청에)제출해야됩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연장되면무조건계약연장된거승인받고재계약해야돼요.이미재무회계과에서받아서우리한테자료도제출했는데연구용역계약연장되면재계약안쓴다고해요.그런원칙이어디있습니까?당연히써야지요.팀장님답변하지말고들어가라고한게질의하는우리도창피해요.계약기간이위배가되면지연배상금을물리든지아니면계약연장을해주고계약연장에대해서누누이얘기했는데뜬금없이안해도된다고얘기합니까?행정사무조사장인지아니면사담을나누는장소인지구분을못하는것같아요.답변을정확하게해주세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인천발전연구원에작년부터수의계약몇건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2009년부터2012년도까지3건됩니다.
이창환간사
금액은얼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억7,400만원입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발전연구원이어떤법인이에요?법인단체성격이어떻게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비영리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고유번호증밑에뭐라고돼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익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신청및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께서는수익사업이아니라고판단하고계신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부서에서는수익사업이아니라고.
이창환간사
근거를어디로두고얘기하는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일단그쪽은세금계산서를발행안하고그냥저희하고계약을해서하고부가가치신고를안합니다.
이창환간사
근거없이얘기하지말고근거를가지고얘기하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를들면이부분은이미지난번에한번거론이됐었잖아요.도대체집행부이해가안되는부분이뭐냐면지난번에이창환위원이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고유번호증을보면사업자등록신청및수익사업개시신고를해야지만하고그렇지않으면수익사업을할수없다고이야기를했단말이에요.수익사업이아니냐고하면미리공부를하고오던지아니면사전에이창환위원을찾아가서설명을했어야되는데지금와서비영리법인이고수익사업이아니냐했더니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기때문에수익사업하는데가아니다이렇게얘기하면밤새도록행정사무조사를하겠다는겁니까?수익사업의기준이뭐예요?공부할시간필요하면김영민동장님오셨으니까그쪽먼저하고요.답변준비할시간필요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법인등기부등본에지방행정에관련된각종국내외정보자료수집관리와출판,배포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및민간단체등으로부터각종연구용역의수탁이런게여기서하는.
이창환간사
과장님,제가그것은수없이읽어봤는데요.그것은근거법령이아닙니다.자기사업의범위를넣은거지무슨법령에의해서하느냐고요.그것은자기고유의사업을얘기하는거고제가얘기하는것은수익사업을얘기하는거예요.그것은정관의목적이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공부할시간동안김영민동장님께여쭤보고보내놓고나서정회합시다.우선김영민동장님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중인김영민동장님께서는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무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6월22일연수3동장김영민
용운
황용운위원장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선서문에서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민동장님,저희가오전에회의를했을때인천발전연구원에서핵심사항은크게두가지입니다.중간보고회가지연됐었고최종보고회도지연이된상태에서우리가기간연장을해줬는데첫째,중간보고회를인발연에서뭐라고답변이왔었냐면구청장의일정등을고려하여연수구에서중간보고회를28일에개최해달라고결정했기때문에이렇게늦어졌다는데그때담당과장님으로서이사실이맞아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시간이상당히경과된사항이라제가정확히기억하기어렵겠습니다마는지금중간보고회때사항이보고회에참석자들의종합적인여러가지일정등을감안해서잡게돼있는데그때아마저희가당초중간보고회일정이계약일로부터90일이내이렇게돼있기때문에12월12일인가13일에보고회를개최해줘야되는데그때여러가지보고회준비과정에서참석자들의조율부분때문에일정을못맞추기때문에부득이12월28일에개최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뭉뚱그려서답변해주셨는데요.제가알고싶은것은예산을가지고용역을의뢰했습니다.용역을했으면일단이유여하를막론하고12월13일까지중간보고회를개최해야되는데개최를안했어요.그러면제3자입장에서보면사고는난거예요.사고나지않았다는것은뭐냐면갑과을이동의하에충분히연장할수있어요.그런데이것은갑과을이문서행위를하지않고어떤행정행위를하지않은상태에서넘어섰어요.그러면잘못된거예요.잘못이우리구청에있건,인천발전연구원에있건의회차원에서봤을때는일단계약위반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제재를받아야된다는겁니다.인발연에서예를들어서420만원물어내기로한것을자기네들이일방적으로내기억울하다면연수구하고소송을하든지해서반씩물든지따지더라도의회차원에서봤을때는무조건계약위반이니까그것에대한제재는가야된다는게불문율이에요.거기에는동의하는거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연장선상에서한가지연수구의체면과구청장님의어떤입장을생각하더라도이것은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어떻게공문서에구청장의일정등을고려해서우리연수구에서중간보고회를28일로개최해달라고결정했다고하는데이부분은명확하게집고넘어가야돼요.아까잘잘못은인정했지만그잘잘못이바로구청장님일정때문이었다면이것은또다른별개의문제라는거예요.어떻게용역이구청장일정에따르느냐이겁니다.그래서제가확인하기위해서최소한12월13일앞으로일주일치만봤었을때충분히그전에할수있어요.구청장일정때문에빠졌다고얘기한다면이것은있을수없는얘기지요.왜이런착오가생겼는지그리고어떻게인발연에서우리한테이런식으로저는황당무계하다고봐요.만약에이게사실이라면구청장일정때문에맞추는것도이해가안가는데더구나시간이없어서우리연수구가일방적으로개최를요구했다면이것은책임이따르는부분이라고봐요.이부분은변상부분과별개로책임이따라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중간보고회지연건에대해서는우선은이유여하를불문하고갑과을이그러니까용역발주자하고수급자가계약의일반조건을보면상호중간보고회의일정이라든가이런것은얼마든지변경할수가있는데당연히그렇게하기위해서는우선으로문서행위가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요.저희가쭉서류를봤는데문서행위가이루어지지않은것에대해서는잘못이있었다는것을인정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사유가지금구청장일정이바빠서딱그렇다기보다는그때주대상되신분들이선학동상가연합회회장님이라든가임원진들도참석을해야되기때문에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실무진에서조정하다보니까제날짜에못잡아줬고불가피하게지연이된것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말씀하신대로라면구청장일정뿐만이아니고선학동상가연합회임원진일정을맞출수가없어요.선학동상가도노는날이다달라요.그런데일정을그사람들한테맞출수있겠습니까?그리고구의원들한테일정묻지도않았어요.이렇게명확하지도않을것을가지고한것에대해서는이것은일거의가치도없는거예요.어떻게했기에인발연에서저희한테너네가하자고해놓고우리한테떠넘기느냐이런개념이에요.저는이렇게생각해요.지금해당되는의원이이창환위원님입니까?일정에대해서보고받은적없지요.일정에대해서보고받은적도없고그리고상가연합회도쉬는날이다르기때문에상가연합회에맞추겠다는것도말도안되는거고지금구청장일정을보니까12월8일은공식적인일정이하나도없어요.그리고금요일은간부회의,10시연수구의회정례회,10시에본회의하면오전중에끝나요.보통15분,20분이면끝나거든요.그러면오후내내시간이있었고요.전에시간충분해요.구청장일정이라고한것은우리구청장에대한모독이고우리연수구에대한납득할수없는근거이기때문에무조건중간보고회는계약을위반했다고보고제가지금말씀하는게속기가되기때문에나중에저쪽에서행정소송하게되면의회에서다뤘던그대로제출하면될거예요.구청장일정때문에그렇게한것은아니라는거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그거가아니라여러가지보고회를개최하려면장소라든가대상자분들이많이참석할수있도록조정해야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에있어서갑과을은일단계약을받은수탁자는연기요구가있더라도명쾌하게먼저문서를받고했어야되는거예요.책임을굳이따진다면갑보다도을의책임이큰거예요.수탁받은사람이구청장일정등에대해서답변서를우리한테보낼정도로이렇게해서늦었다는것도있을수없고최종보고회도마찬가지입니다.최종보고회는과장님이안계셨지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중간보고회까지만말씀드리고중간보고회에대해서는명확하게구청장일정등때문에안했다는거지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저희구의입장때문에저희구에서장소라든가여러가지조정을해줘야되는데인발연입장이아니고저희구의입장때문에중간보고회는늦춰졌다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런공문을회신받은것에대해서구청장일정등때문에늦추지않았다면우리가반박공문을보내줘야돼요.이것에대한반박공문은안보낸것으로알고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내용으로는보내지않았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명시를정확히안했기때문에만약에기자가이런내용을봤다면구청장일정등을고려해서연수구가중간보고회를12월28일개최를결정함에따라서됐다고회시를보냈단말이에요.이대로보도나가도꼼짝없이구청장또당하는거예요.공문서근거로내일이라도대문짝만하게연수구용역은구청장일정에따라서보고회도고무줄처럼늘었다줄었다한다면뭐라고변명할겁니까?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인발연에서온공문서상의답변부분은제개인적인소견으로서는신중치못했다고생각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중요한것은우리도그후에행동을안한거예요.거기에대해서반박공문을보냈어야지요.우리나라는침묵은긍정입니다.그쪽에서그렇게왔으면우리도거기에대해서조목조목반박을해줘야지이분들이반박을2번이나했듯이우리는거기에대해서옳고그름을따져주지않느냐고요.저는김영민동장님에대한답변을들었다고생각하고요.김영민동장님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지요.김영민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종보고회에대해서말씀드리면어차피중간보고회하나만해도계약위반으로청구해도되니까최종보고회도우리직원이연결돼있기는한데중요한것은명확하지않았어요.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에관해서는다시한번자료를통해서담당과장님한테말씀드리지만분명히계약위약금은받는식으로처리하십시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적해주신대로조치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LPG관련해서여쭤보면연구용역한사람차이나는거확인해보셨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확인했습니다.당초설계에는5인으로했는데사업기간도90일로했고요.인건비단가기준에근거에의해서책정을해서저희들이당초설계에는5인으로했습니다.그런데인천발전연구원에수행가능여부를2011년7월6일가능여부의뢰했는데8월9일자로회신오기를용역기간조정을90일에서120일로하고거기에따른용역비가변경돼서약간조정이된사항이고요.인건비가늘어나다보니까아마4인으로연구원한분을줄이는것으로해서4인으로설계가돼서최종적으로그렇게나갔고요.다만최종용역보고서안에연구원5인이라고표기가된부분은연구원에서어떤실책이아니었나물론저희들도잘못이없다고는할수없지만확인을못한부분에대한것은책임이있다고생각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에대해서연구도안하신분이연구원으로등재돼있다는것은못본척넘어갈수있겠지만기간이고뭐고엉터리가많은데어떻게연구하지도않은사람이지금말씀대로4명뿐이안했는데한사람이더들어가있습니까?이런엉터리가어디있냐고요.5명중에서지금이라도바로잡아줘야되는거아닌가요.연구를안한분은있을거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일부참여했을경우에도등재하는것이상례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물론이분들이설계된금액을보수를받는다든가하는부분들은내부적으로확인해야될부분입니다.저희는4인에대해서만계약금액이집행됐다고보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LPG충전소는처음부터무리가있었던거아닙니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처음부터연수구에LPG충전소가안된다는것은지역경제과에서누누이얘기를했던거예요.제가LPG충전소를구정질문을통해많이했거든요.연수구에통틀어단한군데도없다고했었어요.결국은승기하수종말처리장쪽에LPG충전소세우고우리가직영할수있느냐이런명분을만들기위해서연구용역줬다고과언이아니에요.처음부터그렇게줬으면이렇게복잡하지도않잖아요.내용은이미오전에진의범위원님이얘기했었던거하고동일하게여기에나온결과는우리가한번더자세히봤을뿐이지그동안지역경제과에서답변해왔던내용하고다를게하나도없어요.그러니까LPG충전소는불가하다는거예요.유일하게한다면승기하수종말처리장그것도도시계획변경하니까가능한거지그렇지않으면거기도불가능한거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처음부터찍어서했으면돈도많이안들어가고현실적으로갈수있는것을저는이해가안가는게본인들이안된다고해놓고여기에장황스럽게왜늘어났느냐이거지요.결과는뻔히안되는것으로나오는데그러면용역비도더절감해서했었던거아니에요.승기하수종말처리장만집중적으로했다면제가봤을때도시계획변경하는것은어차피공무원들이해놓은거니까관에서의뢰하는거니까그것은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이들고요.문제는개인사업자가할것을우리가직영하는부담에대해서그부담을덜고자했다면그것만연구용역줘가지고했어도충분히그명분때문이라면그렇게했으면이렇게복잡하지않고힘들지않고예산상절감되고했을거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물론예상을해서그런부분들까지저희들이검토를했었다면예산도절감되고여러가지절감이되겠지만위원장님말마따나저희들이타당성에대한근거라든가아니면그거에따른당위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당위성확보가아니라내용자체가안된다는얘기가이미계속공식적으로항상답변해왔던내용그대로이책자에다실려있다는거예요.다만한가지승기하수종말처리장과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세워서직접운영하려는저의가있기때문에나중에그부담을공무원들이덜갖고자해서연구용역준거아니에요.처음부터예견했던건데요.우리가예견했던대로내용이똑같잖아요.LPG충전소타당성조사연구용역은아주전형적인예산낭비에요.뻔한것을똑같은과제로줬으니까요. 두번째무슨사업하기전에면죄부를만들어놓고방법을찾아나가는우리가통상적으로연구용역은그런것이라고했던것에아주딱맞춤형연구용역을준게아닌가이런생각이든다이거지요.우리예견해서벗어난게없잖아요.계약이완만하게잘안됐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항간의소문은얼마나황당한연구용역을주면연구용역수탁을안하려고할까이렇게바깥에서그런소리가들린대요.LPG충전소는세울데가연수구에하나도없는데그걸하라고하니얼마나곤혹스럽겠느냐결과가뻔히다나오는데그것도어떻게하면될까그거때문에곤란해하겠지결과물도똑같이나왔고요.아마직영하려는것에대해서부담이크기때문에직영을할수있는법적근거내지는그거했다가무슨문제가생겼을때연구용역에의해서했습니다.이런것때문에그게곤혹스러우니까혹시연구용역받지않으려고하는거아니냐항간에서는그런게있지만그래도나름대로열심히하려는긍정적으로생각을한번해봐야될거아니냐그래서우리가해줬다고의회에서도말을했어요.그래도어쨌거나도시계획은4월에바꿔줬다면서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거말고지금진행된게없는거고요.우리가살려면땅값얼마나예상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변경결정건의를할때당시는3000평방미터에공시지가로10억되겠습니다.실제감정평가까지포함하면28억에서30억정도되지않을까예상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큰부담은없겠네요.운영주체가누가되느냐관건이겠네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현재용역이라든가저희들도검토를하고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하는김에여태까지준비했던것은이대로가면서추가적으로연수구에직영하려고했던것도시설관리공단을만들기위해서만한건아니지않습니까?제일큰취지는연수구민이LPG로인해서고통받는것을해소하자고했었던거아니에요.그럼관에서하려다가안됐었을때어차피바꿔났으니까공매로해서라도개인한테입찰을하면많이써낸사람이되는거니까그런식으로해서우리가직접하지않을땐연수구에는LPG충전소가들어올때가여기말고없다고연구결과도있으니까후속타로뭐든지끊어져서생각하면안되잖아요.이것이안되면차선책으로라도우리가하려다가안됐을때그것을공매해서라도LPG충전소가들어와서우리연수구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게그런것도병행해서하면어떨까하는데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들도지금진행사항은아니고우선은공단에다가설립이되면거기에위탁하는것으로우선으로생각하고만약에공단이설립이안된다고했을때에는제2대안으로서그런것도검토를하고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충전소가들어올수있게조건은됐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시하고토지매각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것은그부지에LPG충전소가들어올수있나,없나를여쭤보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로서는도시계획변경이됐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만그땅이매각되고누가사느냐그게문제인거지땅만으로봤을때는LPG충전소가지금들어올수있지않느냐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에서잡종재산으로바뀌어야민간인이참여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시에서행정재산에서잡종재산으로변경돼야되는사항이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불가능한것은아니고시설관리공단이안됐을때에는땅을용도변경해서라도매각해서하면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면누가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LPG충전소가생겨서주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게중요한거기때문에차선책에서그걸물어보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시의입장은지금현재로서는연수구의공공성을보장하는데에활용을하는조건으로시에서는추진이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위원장님하고질의답변중에도시계획변경해서법적절차는아직완결되지않았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변경만제척이돼있고행정재산에서잡종재산으로전환이되어야되는데그것은시에서.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도아직남아있고공공성이제일중요해요.주민들에게혜택이가야되고누가이것을하느냐도중요해요.공공성이런부분들이연결되기때문에중간보고서를보면만일시설관리공단이녹록치않으면제3섹터이런방안도보고서에나와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성을최우선으로해야된다는거지요.그리고아까질의답변속에발주처에서계약위반한부분에대해조치행위를하겠다고과장님이답변하셨잖아요.언제까지하실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조치사항에대해서저희한테내려오면...
의범
진의범위원
조사특위가마무리되어야그부분이내려갈거아닙니까?도중에한다고했으니까조치결과하려면나중에행정사무조사특위가언제끝날지모르는사항인데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종합적으로저희들이행정사무조사특위가끝나게되면의회에서집행부로넘어올거아닙니까?일단저희한테공문이오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의결을해서특위명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게절차를밟아주시고의회에서합의해서공문이나갔을경우에절차상하자가없을거예요.조사특위가제가볼적에는마무리되는게시간이꽤걸릴텐데그때하면더디지요.그리고행정조치가이루어지면문서로이루어진것에대해서조사특위에문서를바로보내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문서행위해서그조치결과가문서로조사특위로보내주시고그다음에그것을받아서시간이흐른다음에어떻게했다는문서들이오고가잖아요.그럴때마다조사특위에그문서를바로바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전문위원실에서도그런부분들정확히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그렇게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약금을받게끔행정사무조사특위명으로의결절차를밟아야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5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인천발전연구원계약위반에대해서결론만말씀드리면특별위원회이름으로집행부에서계약불이행금에대해회수해야된다고봅니다.본회의를통해서집행부로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회의안건으로상정해서집행부에보내도록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도시계획제척된게2,400㎡만된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3천㎡입니다.도로부분이600㎡입니다.
이창환간사
그쪽이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바로출입이가능한인도부분이기때문에요.
이창환간사
6안,7안까지나왔는데할데가없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연수구지역은할장소가없었기때문에최종적으로그곳을선택한겁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앞으로조례도바꿔야되고해야될절차가많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토지도매입하게되면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투융자심사,국공유지재산관리계획등선행절차가이루어져야될거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제일문제가LPG충전소는지방공기업법에는적용범위가‘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자동차운수사업,지방도로사업,하수도사업,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인데이게가능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검토한바로는그런공단에서취급해야될사업들이공기업법에나열돼있는데연수구에공공성을갖고추진하다보니까그런부분까지포함해야되지않나하고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제2조2항에‘민간인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라고단서조항이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이참여할수없어서저희가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제일중요한건지방공기업법에대해서행안부에받아봐야되는거아닙니까?결론만나면되는거아닙니까?이렇게시간을끌고왈가왈부할필요가없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LPG충전소설치하는거하고지방시설관리공단하는거와직접적인연관이있는게아니고시설관리공단은구청에서하는모든것을위탁받아서하기때문에구청에서할수있으면시설관리공단은문제가없다고봅니다.단지,LPG충전소를구청이할수있느냐,없느냐만따지면되는데민간이참여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구청이한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구청이하게되면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는거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지방공기업법을근거로해서구나시설관리공단이경영할수있냐고물어보면답이나올거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지방자치단체장이자체적인판단으로결정하면되는겁니다.행안부에승인받는사항도아니어서공식적으로문서로질의할사항도아닙니다.
이창환간사
공기업법이행안부소관법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행안부소관이더라도우리가승인받는사항이아니고시설관리공단을만드는건행안부승인사항이아닙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구에서꼭해야된다고판단되면구청이해도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잠깐발언좀하겠습니다.국장님이지금발언하신게시설관리공단은구청에서하는사업을위탁받아서하는거고구청에서하는건다위탁할수있기때문에LPG사업도구청에서할수있고구청에서시설관리공단에할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구청에서LPG충전소를할수있다는법적근거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인이참여할수없는사업이기때문에할수있죠.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처음으로다시돌아가서LPG가필요한데할곳은없다,그러면특혜를풀어야돼서구청장님이우리가직접운영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구청에서직접운영하시지뭐하러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줘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공무원이거기가서할수없지않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방법은여러가지많죠.제3섹터말씀하시잖아요?그건논리의모순입니다.개인이할수없으니까구청에서할수밖에없다는논리가철저하게근거를바탕으로하셔야지막연하게하시면나중에장담못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타당성연구용역한것도법적인뒷받침이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기업법하고왜관련이없어요?다관련있죠.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LPG충전소설치하려는게시설관리공단을만들려고한다고얘기하면안된다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속기록에다기록됩니다.이속기록이나중에어디로넘어갈지모른다고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LPG충전소를만드는목적이시설관리공단을만들기위한뒷받침이되기위해서만드는게아니라는말씀을전제로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리하겠습니다.LPG충전소는구청에서직접할수있는사업이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해서답변을하셔야된다는겁니다.그렇지않으면발언하는게다공문서로남지않습니까?논리모순이죠.이창환위원님이공기업법말씀하시는게오히려더정확하죠.근거를가지고답변하시라고요.이상입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LPG충전소타당성조사를했는데용역최종보고서에검토결과라고있습니다.95쪽을보시면‘LPG충전소와유사한유형의사업을경영하는시설관리공단사례는아직확인할수없음.일반적으로시설관리공단의경영사업의유형은공공서비스성격이강한사업으로서주차장공원,청소년,여성,노인,문화복지시설등으로구성됨’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에서공단에서할수있는사업범위로‘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라는규정을제시함.이를주민에게필요한시설또는서비스유형이지만민간차원에서는사업수익이발생하지않는문제가있어서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해석할경우LPG충전소는공단의사업범위로해석하기어려움‘이렇게용역보고서에나와있습니다.쉽게말해서공단의사업으로는해석하기어렵다고결론이났는데이용역보고서가잘못된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검토결과에는LPG충전소에공단사업범위로해석하기어렵다고결과는나왔고‘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주민복리의증진에이바지할수있고지역경제의활성화나지역개발의촉진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에저희는주안점을두고있는거죠.
이창환간사
넓게해석하면가능하다고했다가여기에는어렵다고했는데이것도되고저것도되면법리해석을어떻게받아야되는겁니까?행안부나법제처에서법리해석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자에나와있는‘민간차원에서는사업수익이발생하지않는문제가있어서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해석할경우LPG충전소는공단의사업범위로해석하기어려움’은잘못표시된거라고봅니다.민간인이수익이안난다고해서사업참여가어려운경우는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고그예로문경에서온천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기때문에공단의사업범위로해석해야함으로됐어야맞습니다.
이창환간사
문경온천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시청에서직접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문경시설관리공단에서합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당연히법리적으로유권해석을받아야되는부분인데고집을자꾸피우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행안부에서우리의특수성을조사해보라고할수없고행안부에서대변해주지않습니다.원칙적인답변만하지,해도된다고답변을하지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설관리공단보고회에서도이부분을그렇게해석하지않고제3섹터까지얘기가나와요.할수있다면행안부든법제처든유권해석받아서하는거고안되면제3섹터라도운영하는게제일중요한거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주체보다설립하는게우선입니다.지금설립하려고추진중인겁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서법제처에유권해석을받아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은용역에서담아내줘야죠.종합해서용역보고서에LPG와관련해서공기업법뿐만아니라230개지방자치단체에서는처음인데용역결과에서담아내라고주문하세요.중요한법리적인측면을더연구하셔서경제조항까지해서헌법에도공공복리를위해서개입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그런보고서가나와줘야지깨끗하게해결됩니다.8월15일에나올수있도록반드시해주기바랍니다.국장님처럼막연하게답변하시면안됩니다.헌법제119조2항을보면‘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이런것들도근거가될수있습니다.왜냐면,구민에게LPG를통해서이익을줄수있다는거죠.어떤법률이든지헌법37조2항에‘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로돼있습니다.이렇게담아졌으면좋겠다는거죠.긍정적인측면들이풍부하게담겨질수있도록요구하시기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도LPG운영하는사례가없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착한주유소때문에도얼마나논란이많습니까?이것도마찬가지일겁니다.지난번에지적한것을다시담아서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장황용운진의범위원님이지적하신것을보니까제가했던건취소해야겠네요. 재무과장님!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유번호증발급받은거로재무과장님은수익사업이아니라고했는데수익사업에해당돼요,안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익사업이아니라고판단해서했습니다.학술쪽에가깝지않나생각하고수입사업이라는건예를들어서,인발연에서강의를맡아서주민들한테강의료를받는데강사료만수강생한테받는다면반복적으로수익사업을한다고할수있지만이렇게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근거를갖고얘기하세요.내판단을여기에서얘기할필요는없어요.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범위에나와있습니다.1항2호에보면‘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결론을말씀드릴게요.국세청에서질의회신받은거를말씀드릴게요.‘비영리내국법인이수행하는사업이당해비영리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사항이라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1항에규정한수익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정자산의취득등수익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은복지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보지아니하는것임‘쉽게얘기해서수익사업이라는겁니다.국세청에서직접받은겁니다.법인세법제2조에나와있어요.과장님왜이자료뽑아오신거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부의장님이알아들을만큼해왔습니다.조금부족한거같기도하고,..
이창환간사
과장님이한번읽어보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찾아본예시는계속반복적으로수익사업이라함은아이들을모아서주민을상대로강의를해서매번강의료를받는거라고찾아봤을때돼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발연이구청에서사업을받기때문에이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신청해야된다는게국세청의질의회신내용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수익사업의범위가있고제3조에과세소득의범위가있습니다.이렇게첨부해서국세청에서보내온겁니다.우리는알지못한부분도있지만인발연이라는인천시산하기관이탈선하게방조한겁니다.이게1년에용역받은게얼마인지아세요?심각한문제입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도질의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각실과에서계약해달라는것을지양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위원회에서국세청자료를근거로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더명확하게알아봐주세요.제출한서류가고유번호증을갖고제출했는데저희연구용역은수익사업으로본다는거고재무회계과는수익사업으로보지않는다라는건데명쾌하게정리가안되니까.
이창환간사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범위에사업서비스업종중연구및개발(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라고돼있습니다.쉽게얘기해서수익사업안에들어간다는거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하겠습니다.정회중에인천발전연구원이법인세분야에대해서신고를해야되냐,안해야되냐는부분이있었는데동료의원인이창환위원님께서국세청에질의했더니법인세분야에서‘비영리법인인재단법인인천발전연구원이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하여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3개월이내의법인세를신고납부하여야하는것이며신고납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등이적용되는것입니다.결론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특위명의로두번째인천발전연구원이무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에해당되는지특위명의로공문서를보내서엄밀하고꼼꼼하게따져서해당되면부과하게공문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결됐음을선포합니다. 방법은본회의를통해서절차를밟아서국세청으로특위명의로보내는거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특히이창환동료위원님께서성실하게잘하고계시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날짜를잡아보실까요?
이창환간사
7월12일까지정례회가있으니까조정해서하죠.
의범
진의범위원
일단13일로잡아놓고변경하면되죠.
이창환간사
그렇게자꾸변동하면역효과가나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다음대상하고범위는별도로간사님과논의한후추후에유선상으로각위원님들과협의해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9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일정및조사대상사무는추후결정하여알려드리겠으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