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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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석범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동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당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2동 이상희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권혁환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정재익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백용철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이재철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박효병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서운갑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김홍웅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신홍수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김정국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송세강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노재완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박선경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정찬수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김영진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우철구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윤희부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이상연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완

조용완성당동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장 조용완 두류1·2동장 이상희 두류3동장 권혁환 본리동장 정재익 감삼동장 백용철 죽전동장 김순기 장기동장 이재철 용산1동장 박효병 용산2동장 서운갑 이곡1동장 김홍웅 이곡2동장 신홍수 신당동장 김정국 월성1동장 전대관 월성2동장 송세강 진천동장 노재완 상인1동장 박선경 상인2동장 장태영 상인3동장 정찬수 도원동장 김영진 송현1동장 우철구 송현2동장 윤희부 본동장 이상연 (성당동장 조용완, 이유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이유경위원장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되는 동장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이유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동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CCTV가 각 동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녹화용, 홍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 부분이 녹화내용을 언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청소도 있고 방범용도 있어서 기계에 따라서 녹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녹화를 언제 하는 것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치 변경은 월별로 하죠? 여기서 내용 확인을 연간 몇 차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장

동장님들 중에 혹시 CCTV 관련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동장님 중에서 회장님 계시죠?

대관

전대관월성1동장

안녕하십니까? 월성1동장 전대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는 저희들이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언제 녹화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지는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우리 동에 어떤 지역이 취약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단속이 되도록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녹화해서 적발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행정이 그렇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동장님들이 모든 동향을 다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묻더라도 동 주민들이 물으면 동장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답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관

전대관월성1동장

예.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도 그렇겠지만 물론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동장이 동 전체를 파악해서 옳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동장의 역할이겠습니다만 금방 CCTV 관계 건은 저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매월 별로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점검 내용이라든지 녹화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부탁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도에 시·군·구에 CCTV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걸 하게 되면 통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귀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아마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정보가 공유되도록 가능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미래적인 이야기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만 해 놓았지 형식적으로 위치변경만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방범등도 많이 있습니다. 방범등은 물론 경찰 소관입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내용을 확인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직시해서 순찰 부분이라든지 동 행정을 할 때 일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범등 보수 계약하고 설치 유지보수하고 설치하는 것 하고 별도로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성서, 월배, 성당권. 이렇게 세 개 권역별로 입찰을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유지 보수를 하면서 그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것을 왜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입찰을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다가 시설 설비하는 것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도 입찰하고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관리는 건설과 보안등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일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다음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찍 참석하신 동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33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성당동하고 이곡2동에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곡2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래 예산이 관리비 강사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남았는지?

홍수

신홍수이곡2동장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곡2동에는 보통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가 9개로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간지가 1월 달에 갔습니다만 회원 수가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동보다는 월등히 회원 수도 많고 그래서 아마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특히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이 좀 큰 편입니다. 도서구입비가 1,255만 원으로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도서관이 크다보니까 계상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금액은 1천8백 얼마지만 이곡2동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도서구입에 조금 더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더 구입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40쪽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에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본위원은 지금 성폭력하고 우범지대가 달서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을 보니까 신규 보안등 설치가 93개밖에 안 되는데 타 동 보다는 많이 적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도원동에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신규도 적게 설치하셨고. 이유가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서남시장에 살인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제가 정보계 형사한테 듣기로는 거기에 CCTV가 많이 설치되었는데 예전에는 화소가 40인가 50인가 밝지 않고 지금은 200만 화소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혹시 기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그런 것에 대비를 못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보안등이 설치가 되었지만 CCTV가 예산이 없어서 신규나 많이 교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CCTV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각 동별로 어두운 데는 지금 에너지 절약으로 조도를 많이 낮추고 있는데 적당하게 CCTV에서 할 수 있도록 조도도 밝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아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도가 낮은 데는 높이도록 전체적으로 동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도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를 했는데 CCTV로 잡을 수 없는 것은 CCTV도 노후 되었고, 조도가 밝았으면…, 그것은 밝힐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수사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상담 운영실적을 보니까 두류3동하고 용산1동 같은 데는 상담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이런 데는 동장님이나 위에서 그 분들이 애 쓰시고 노고에 인센티브로 회식을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아마 동 소관은 동장님이 판단해서 직원들 노고에 대해 별도로 격려하고 저희들이 봐서 구에서 필요하다면 동에서 요청하면 별도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밤에 늦게 한번씩 가봅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그래서 늦게까지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동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 분들의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더 동 행정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이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동에서만 접수를 받습니까? 경찰서에도 설치하기 전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청소 관계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취약시설을 청소과에 하면 청소과에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개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동에서 요구를 하면 위치를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직까지 CCTV가 청소용으로만 설치가 되는데 제가 동네를 돌아보면 우범지대도 있습니다. 청소도 있지만. 정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는 설치를 돌아가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 행정사무감사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보니까 경미한 시정이고 주의고 그런데 매년 물품관리 소홀은 지적이 될 겁니다. 경미한 사안이지만. 이런 데에 동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적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다 잘 하셨겠지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항상 보면 동장님들, 현장을 누벼보면 저하고도 많이 부딪칩니다. 열심히 동을 위해서 애 쓰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국·과장님, 그리고 일선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행정종합감사 시에 2010년도 동 행정종합감사 때는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 해서 7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물품관리 소홀 등 해서 총109건이 지적되어서 31건이 증가되었는데 2011년도 감사를 받은 동에서는 행정을 조금 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에도 전임자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신규직원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따로 교육 같은 것은 전임자가 시키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시키기는 시키는데 동에 보시면 알지만 요즘 직원 숫자가 적어서 민원하고 직접 부닥치다 보니까 자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간사

그것이 이유라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충 교체된 인원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도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2개 동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운영업무추진비가 계속 반복해서 잘못 집행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동에 직원분들한테는 축·부의금을 집행하는 것은 온당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본동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동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철저하게 주지를 시켰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 있고 해설집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자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것은 상당히 단순한 겁니다. 청에 있는 국·과장님들 축·부의금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법적으로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한테 매년 타 구처럼 청렴도 평가를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청렴도 평가는…….

시영

허시영간사

감사실 업무잖아요,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따로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매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는 지문인식기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지문인식기를 언제 도입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구에는 좀 되었는데 동에는 2010년도 쯤.

시영

허시영간사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초과근무수당 부정 지급에 대해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교직원이 2만2천 명, 교육공무원 2천 명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는 말이죠.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보다도 1년 정도 빨리 지문인식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수당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방을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수당 부정지급 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부분이나 수당관계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난 후부터는 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특별히 지적된 것이 없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있지 않습니까? 두 건이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수당 부정수급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감사실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내부 감사를 강화하자, 그리고 점검시스템을 보강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에 공무원들이 실지로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장님들이 오셨지만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지양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동장님들 일찍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동 행정 실적 평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동마다 상황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순위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상위권에 있는 동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 같고, 하위권에 있는 동은 하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상위권에 있는 동장님들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시고, 하위권에 있는 동장님들은 분발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도시과에 올해 풍수해 대비 관리에 일시적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두류정수장 북편에서 감삼초등학교는 어느 동장님이 담당합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감삼동장 백용철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동장님,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침수예상지역을.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작년에는…….

이유경위원장

잠깐만요, 백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올해는 이상기온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달서구 관내에 7군데가 되는데 동장님, 작년에도 여기가 침수가 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작년에는 침수가 없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데 왜 안전도시과에서는 올해 침수지역으로 보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지난 시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다 피해가 많았지만 그 쪽에도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침수로 인해서 큰 피해라기보다는 상가로 노면수가 유입되어서 물건이 젖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인가 그 쪽에 밑에 우수 배수로를 전면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위험한 정도의 과다한 장기간의 폭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풍 매미와 2003년 태풍 루사 때와 같은 그런 집중 단시간 폭우가 왔을 때 시설을 확장은 해 놓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 지구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순간적으로 폭우가 간간이 아주 짧은 시간대로 10분 전후로 해서 온 경우는 있었는데 그 때 현장에서 관찰해 본 결과 노면수가 현재로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이 올 때는 한 번 더 현장에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때 보고 이상이 없으면 해제할 예정으로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 관계 상 동장님이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동에 중고자동차상사 주변은 대명하고 고래천 합류지점인데 여기는 매년 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많이 가보는데 골프연습장 앞쪽인 것 같은데 장기동장님, 유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성서네거리 주변이면 영일산업 저지대인데 여기는 이곡동장님, 여기도 알고 계시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신당동장님, 신당네거리 주변에 구 동국단지 내 거기도 침수예상지역이죠? 그리고 송현1동 치안센터 주변지역도 침수지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반고개 네거리에서 내당네거리 일대, 그리고 금봉네거리에서 남중학교 주변, 이 7개 지역이 안전도시과에서는 일시적 침수예상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되는 동장님들은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할 때 동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일선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봐 주십시오. 2011년도에 859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7,121만4,000원인데 맞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자료상으로는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난해 2010년도에는 보니까 53건 과태료 부과를 288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2010년과 2011년도의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상습투기지역은 대부분 CCTV를 설치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2010년과 2011년도에 단속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난해보다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쓰레기 기동단속반이 전년도보다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서 CCTV도 있었지만 직접 다니면서 기동단속한 건수가 대부분 많이 늘었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기동단속반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를 늘렸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세한 것은 분석해서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자료를 주시고, 1,20% 차이가 나면 단속하시는 분이 의욕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별 의식 없이 아무데나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각 동마다 단속하는 건수가 엄청 많아요. 2010년도에 보면 한 건도 단속이 되지 않은 곳이 있고, 2011년도에는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195건입니다. 그런데 상인1동과 도원동, 월성1동, 월성2동, 이런 데는 10건 미만입니다. 감삼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용철

백용철감삼동장

감삼동장 백용철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죄송합니다. 신당동장님.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신당동장 김정국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에 신당동에서 불법투기 단속을 몇 건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2010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봐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몇 건입니까?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195건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2010년도는 4건입니다. 2010년도에 4건에서 2011년도 195건으로 늘어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사실 저희 동이 불법 쓰레기 투기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고, 2011년도에 들어와서 동 자체적으로 기동단속도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원인이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많이 했고, 또 구청 기동단속반에다가 단속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동 인력으로서는 이 쓰레기 단속은 주로 야간이나 새벽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떨 때는 주말을 이용해서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동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근로자도 많이 거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질서의식이 상당히 우리 동이 취약한 지역이고, 사실 우리 동이 달서구 전체 면적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면적이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단속 손길이 못 미쳐서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불법 투기 지역을 엄선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CCTV 설치도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 동이 다른 동보다 많은 원인이 거기에 있어서 CCTV 자료 분석을 해 가지고 발견되어서 적발된 건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동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다른 동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동네 수준이 그렇게 낮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이 굉장히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저희들 동에는 학교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안 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동 전체 인구에 15%를 잡고 있습니다. 또 거주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3개월 단위로 한 학기 하고는 다시 집에 갔다가 2학기가 되면 또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각종 쓰레기 투기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2,300명입니다. 2,3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들 동이 그런 면에서는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학생들이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에 단속 건수에 들어갑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버리는 쓰레기는 양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이 아니고 단속할 수도 없는, 건수에 잡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단속 건수가 195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기양은 1만9천 건 이상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한 그 내용물을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현장에서 바로 자인서를 징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저희들이 투기한 내용물 속에서 투기자를 적발해서 부과를 하고 그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단속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또 과태료를 부과시키려고 하면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적발된 것은 우리가 확인이 되면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구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중고 가구 헐한 것 사서 쓰다가 버리고 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 서랍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사항을 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적발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 동장님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 교육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 정도로, 다른 동에는 10건 미만으로 단속이 되는데 아무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단속이 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신당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제가 각 동별 통장 임기가 지났으나 지원자가 없어 연임하고 있는 통장 현황을 받았는데 두류1·2동을 포함해서 9개 동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공교롭게도 두류1·2동이 제일 많은 관계로 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두류1·2동은 세 분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분이 연임제한 끝나고 몇 번 더 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재공고도 몇 번 하고 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통장을 하고 싶은 분이 통장을 지원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른 동장님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장님께서도 통장을 공모할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